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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차기 대선이 3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은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선 구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한덕수 대행, 어제 시정연설 뒤에 취재기자가 대선 출마 여부를 물었는데 고생 많으셨다, 이렇게만 답을 했거든요. 언제 나오시냐고 물어봤어야 되는 겁니까?
[서용주]
질문이 잘못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고생 많으셨다의 의미를 우리가 분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다,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해석을 하자면 출마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인 것 같고요. 아마 국회에서 만나는 기자들이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생 많으셨다 아닐까 싶은데. 최근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보를 보면 이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과 다름없습니다.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일 수도 있겠으나 최소한 호남과 영남, 울산과 광주를 가고 최근에 군부대를 가서 본인의 군번까지 외워서. 한 50여 년 됐을 건데 군번까지 외워서 가서 본인의 안보 능력에 대한 이미지를 높였다는 것, 그리고 저는 어제 시정연설에 참여했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기는 한데, 지난번에 대정부질문은 불참했잖아요. 대정부질문은 원래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나오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총리인 역할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나왔어야 되는데 그건 안 나와요. 그런데 대통령이 하는 시정연설은 본인이 나와서 하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본인 스스로가 대통령직을 이렇게 잘 수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국민한테 어필하는 여러 가지 장면들 아니겠냐 이렇게 해석합니다.
[앵커]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고생 많으셨다, 이 정도의 짧은 이야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해석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넥타이 색을 두고도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어제 모습 보면 푸른색 계열의 넥타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민주당을 겨냥한 통합행보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모든 것이 다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해석하는 방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이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연설이잖아요. 또 국회 나가는 것도 그렇고. 국회와 보다 더 원활한, 특히 민주당이 제1당이니까 원활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색깔을 골랐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아까 고생 많으셨다라고 한 부분 저도 다시 생각해 보면 그 기자들은 국회 출입 기자들이에요.
권한대행이나 대통령이나 총리 출입기자들이 아니거든요. 국회 출입 기자들에게 자신이 만약에 안 나온다고 한다면 국회 출입 기자를 더 만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많으셨다라고 과거형으로 하는 것도,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안 하겠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정연설을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지금 궐위니까 총리 권한대행이 하는 건 맞아요. 그러면 이번에 추경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국민들이 봤을 때 예산안 통과된 지 몇 개월이나 됐다고 또 추경인데 어마어마한 돈을 추경을 해야 되고. 그런데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렇다면 누군가는 설득을 해야 돼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추경을 한다고. 그러면 자신이 안 하면 누가 해야 됩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해야 되는데 어디 있습니까? 미국 가 있어요. 그러면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는 건 해석을 하다 보면. 어제 보니까 대통령의 길도 아니더라고요. 국무위원 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중앙 통로가 아니라 국무위원이 가는 통로로 가고 국무위원이 나가는 통로로 나갔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해석에 따라서 굳이 꼭 출마하려고 했다라고만 볼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연설 마치고 떠나려는 한덕수 대행 붙잡고 비판하는 부분들이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고성도 오가고 삿대질도 오갔었는데 정치적 파장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일단 국회의장으로서 할 말을 해야겠다, 작심발언한 것 같은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조기대선에 대한 39일 남았죠, 그 관리를 잘하고. 지금 국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로 인해서 파면당해서 국정이 혼란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걸 잘 관리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 권한대행이 차출론에 직면해 있고 대선에 나오냐 마냐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러면 권한대행이 공직자로서 그걸 끊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나가지 않는다. 나는 권한대행으로서 본분을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조기대선을 관리하겠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 얘기를 하지 않죠? 그 자체는 지적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권한대행이 마치 본인이 권한대행과 대통령은 차이가 없다는 발언을 해가면서 대통령인 양 대통령 놀음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겠다는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는 것들. 그거는 국회의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입장에서는 적절한 지적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 당사자는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4월 말, 5월 초쯤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실체가 있는 얘기입니까?
[이종근]
글쎄요, 저는 일관되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입장에서는 5월 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선의 일정 때문에 역산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어차피 공직자가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면 선거일로부터 한 달 전에 그만둬야 되니까 5월 3일까지는 그만둬야 되잖아요. 6월 3일이니까 5월 4일 전이니까. 그러면 그전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역산해서 어느 시점이 적절할까 이걸 따져보니까 사실 5월 3일은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면 4월 말이라는 건 국민의힘이 경선을 마무리한 시점부터 그다음에 마지막 시점 사이겠구나라고 역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추론하는 게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국회의장이 발언한 것은 대단히 대단히 적절하지 못한 태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은 저는 국회의장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기자회견을 통해서거나 혹은 SNS 활동을 안 하시기는 하지만 그렇게 올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정부의 수반은 누구죠? 수반이라고 한다면 군통수권입니다. 군통수권이라는 것은 뭐죠? 전쟁이 만약에 발발했어요. 그러면 누가 군에 명령을 내려야 됩니까? 국회의장이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권한대행이 할 수 있어요. 명령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국가의 수반은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외국 수반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 수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통화를 합니까? 아니에요. 권한대행이 해요.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의 지금 수반 맞아요.
정부의 수반입니다, 권한대행일지라도. 그렇다면 아무리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기를 낮춰서 중앙 통로로 가지 않고 국무위원 통로로 갔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장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의 수반을 시정연설 끝났다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있습니다. 시정연설 끝났다고 저기요, 돌아와서 자리 좀 앉으시죠, 할 수 있습니까? 못 해요. 그건 국회의장이 대통령보다 의전서열이 낮기 때문입니다. 1위가 대통령이고 2위가 의장이에요.
그런데 잠깐만요, 앉으세요 하고 앉힐 수 있는 것은 어떤 직이죠? 의전서열이 높고 총리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서 당신은 대통령이 아니야. 총리에 불과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앉히고 거기다가 이야기를 하는 과정을 보여줬다, 이건 정무적 판단으로도 마이너스인 게, 도리어 그런 장면이 비춰짐으로써 예를 들어서 일각에서 이야기하듯이 지금 한덕수 총리의 급만 높여주는 거 아니냐. 자꾸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민주당을 대변해서 의장이 지금 핍박을 해서 도리어 급만 높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의미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국회의장이 우려하는 것은. 하지만 저 장소에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굳이 앉혀서 이야기를 했어야 됐느냐.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정무적 판단 부분에서 민주당은 원래 침묵으로 대응하기로 했었는데 이렇게 고성이 오간 상황이 펼쳐졌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덕수 대행에 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급을 높여줬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서용주]
급을 높여준 게 아니라 지난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규정해야 될까요? 내란 사태를 일으켜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정부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 정부의 2인자였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요. 잘해서 권한대행 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란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까? 책임지려는 자세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반성도 하지 않고 몰염치하게 대선을 나가겠다. 이런 고위공직자를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두고 봐야 되느냐. 침묵해야 되느냐. 그러면 뭐 하려고 국회의원을 합니까. 국민들의 속이 터져나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당신이 염치 있습니까라고 얘기를 해야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급을 높여줬다? 저는 급을 높여줬다기보다는 본인의 현실을 자각해라. 국민 앞에 최소한 죄송하다는, 송구하다는 염치를 보여달라라는 항의라고 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얘기한 거 그건 정말 자제한 거라고 봐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해라라는 것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땠습니까? 본인이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것도 결국에는 가처분이 인용돼서 수포로 돌아가서 월권을 했다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알려줬고요. 그다음에 총리 권한대행이지만 탄핵소추의 가결수가 151석이면 가능하다, 이거는 총리다 그거예요. 왜 총리라고 규정을 했는데 당신이 대통령 놀음을 하고 있느냐.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 처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의 처신은 내란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대권에 도전한다. 이건 너무나 몰염치하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빨리 그만두고 대선을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권한대행의 자질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욕망을 실현시켜간다, 이건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4말 5초쯤 출마선언할 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실제로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면 시기를 정하는 데는 어떤 점을 가장 크게 고려할까요?
[이종근]
여론조사할 겁니다. 시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가 최소한 이재명 후보에 버금가거나 최소한 이 정도면 추세선이 굉장히 오르기 때문에 언젠가는 추월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줘야만 그것이 여론조사가 나와야만 결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여론조사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국민의힘의 후보들하고 조금 격차가 있을지라도 확연하게 이 정도 격차니까 국민의힘 후보는 안 돼라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의 여론조사가 지금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 주저하는 이유가 아니냐. 시기보다도 여론조사가 가장 중요하다.
여론조사의 추세선과 목적하는, 최소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지금 서용주 소장이 말씀하셨던 그 많은 비판을 뛰어넘는 여론조사. 그 비판들은 알겠는데요, 이 정도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목표한, 설정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오지 않으면 출마선언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종근]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통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자의가 아니라 이미 국민들의 여론, 민심, 이것이 자기의 의지와는 다르게 정치권에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는 명분을 주는 거거든요. 그게 호랑이 등인데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고 생각할 정도의 여론조사냐라는 것은 아직은 미진하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민심을 두루 살필 수 있는 행보들도 있었습니다. 영호남을 비롯해서 평택, 어제 인천까지 갔잖아요. 이런 행보들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서용주]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직을 활용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혼란 상황 속에서 한가롭게 천원주택을 가서 실질적인 정책에 대한 뒷받침도 없이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거 아닙니까? 광주에 가서는 천 원짜리 식당에 가서 손편지를 쓰고. 이미지잖아요. 권한대행이 굳이 이미지를 부각시킬 이유가 뭐죠? 본인은 관료 아닙니까? 다음 조기대선에 있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본인은 충실하게 최소한의 관리만 통해서 숨죽이면서 나라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갖가지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꼭 정치적인 분석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본인이 대권에 도전하기 위한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비판 받아야죠. 공직자가 염치도 없을뿐더러 비겁하게 본인의 자리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갖가지 대권행보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권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면 지난번 탄핵소추를 당할 때 본인의 직을 내려놓고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선을 치러서 후보가 되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쉽게 가잖아요.
권한대행 자리를 유지하면서 선거운동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경선이 다 끝나고 나면 본인 출마해서 단일화를 하면 이거 뭡니까? 그냥 앉아서, 누워서 떡 먹기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치적으로도 적절치 않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종근]
고건 권한대행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시절의 일정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전방도 가고 각 지역별 현장, 전국 다 돌아다녔습니다. 행사 다 갔어요. 이유가 뭡니까? 전국을 안정시켜야 돼요. 비상상황이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면 대통령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이번 일정들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거의 모든 관료 생활을 통상을 하셨어요. 차관부터 외교통상대표부터 모든 관료의 행사가 통상이었어요. 그러면 한미 관세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곳을 간 거예요.
그게 지역적으로 호남과 영남이라서 그렇지, 자동차 관세 때문에 자동차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반도체보다 더 위험해져요. 어느 점에서? 일자리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반도체보다 어마어마한 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조선, 한미 간에 우리 쪽 레버리지가 조선입니다. 그러면 조선과 자동차 간 게 문제냐. 그리고 또 한미연합사 찾아간 것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데 고건 권한대행과 황교안 권한대행 한미연합사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대답을 모호하게 하고 그분들은 안 하겠다라는 시각으로 대답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정치로 읽히는 것이지, 권한대행이 해야 되는 역할은 전국의 국민들에게 비상상황을 견디게 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국가가 돌아간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현장 방문이거든요. 그래서 서용주 소장께서 지적하는 바 모르는 바는 아니고 또 일정 부분 저도 적절치 아니한, 그러니까 계속 이걸 미루는 것, 가부를 미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동의하는데 동의하는데 하나, 현장 방문 행사까지 폄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용주]
폄훼가 아니라 논리적 귀결이 그건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현장을 가고 일정을 소화하는 것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고건 권한대행과 황교안 권한대행은 출마설에 대해서 일언지하에 본인은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일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 이야기가, 차출론과 대선에 출마하느냐의 이야기를 거의 한 달 내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대선 출마를 안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을 갔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 일정을 대선을 출마하는 데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을 하고 하면 비판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제까지도 그냥 고생 많으셨습니다로 일단락을 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앵커]
지금 국민의힘 주자들 사실 굉장히 바쁘게 경선 이어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한덕수 대행의 존재감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리고 오늘 일대일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책임을 두고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준비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전과자다, 배신자다, 이런 논란 오갔는데 어제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대단히 대단히 실망스러웠어요. 어떤 점에서 실망스러웠냐면 국민들은 뭘 보고 싶냐 하면 이 당이 정말로 바뀌고 있는가.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 당에게 표를 줄 이유가 있는가. 그 이유는 사람들이 어떠한 비전을 보여주고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얘기해 주고 정책적으로 국민의힘을 믿게 해 주고, 그러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7번이나 인간의 도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가 계속 되풀이됐습니다, 그런 공방이. 저는 특히나 김문수 후보에게 실망스러웠어요. 이를테면 정치는 뭐냐 하면 공과 사를 구분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서 어떤 자리에 임명한다면 그게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적인 관계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기 때문에 임명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일을 잘하고 결과를 낼 사람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동훈 후보를 검찰 시절부터 굉장히 아꼈다는 것은 굉장히 술도 잘 먹고 나한테 아부도 잘하고 충성해서가 아니라 일을 너무나 잘했기 때문이다.
이거는 정평이 나 있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위 기수인 이인규 중수부장부터 한동훈 검사는 진짜 일을 잘해, 눈에 넣어도 안 아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탄핵을 하는데, 또는 계엄에 대한 해제 요구하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그런 사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계엄 해제를 찬성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정치적인, 그리고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직위에 우선해야 될 것은 사적인 관계다.
나를 밀어주고 끌어준 사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라. 김문수 후보는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정권이 3년밖에 안 된 건 바로 윤 대통령이 너무나 사적인 인사라든지 또는 사적인 관계를 공적으로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김문수 지사의 저 표현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용주]
일단은 국민의힘이 안타까운 것들이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윤석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국가 비전에 대한 제시들이 없잖아요. 여전히 탄핵이 맞았냐 틀렸냐. 저는 어제 전체적인 내용을 들으면서 내용은 들을 게 없구나. 여전히 내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 공방을 하고 있으면 국민의힘이 그다음 이 나라에 대한 국정을 맡을 수 있을까요? 한심하잖아요.
두 번째, 개인을 평가하자면 김문수 후보는 이런 분이 공직을 맡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실패했구나. 공직 자격이 없는 분이에요. 공사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해 준, 눈에 넣어도 아플지 안 아플지 모르지만 해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을 저지르고 하더라도 눈을 감아줘야 되는 겁니까? 보은을 해야 됩니까? 그게 공직입니까? 그러면 이분은 어제부로 공직을 그렇게 판단한다면 대선후보 자격이 없는 거죠. 스스로 고백해버렸어요. 그다음에 준법정신도 제로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법을 위반해서 어제 대법원에서 250만 원 벌금이 확정됐는데. 그게 대수롭지 않습니까? 250만 원 내면 그게 불법이나 위법이 아닙니까? 공직자가 그 정도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공직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준법정신도 없으면 대선후보가 될 수 있겠느냐. 저는 어제 부로 김문수 후보는 탈락이다. 탈락을 해야 맞는 기준이지 않을까.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는 자율에 맡겨놔야 되겠죠.
[앵커]
오늘 오후에 두 번째 1:1 맞수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한동훈 대 홍준표, 그리고 홍준표 대 한동훈 이렇게 두 분의 토론이 있을 것 같은데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될까요?
[이종근]
한동훈-홍준표, 홍준표-한동훈 두 번 토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미있는 게 주도권 토론이라고 해서 지명을 하면 지명한 사람이 1시간 반을 다 주도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한동훈 후보가 조금 불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지명했기 때문에 주도권은 김문수 후보가 다 쥐는 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불만을 표시도 했는데, 이번에는 한 번씩, 한 번씩 번갈아갑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조심하고 있거든요. 그 이전에 센 캐릭터에서 부드러운 캐릭터, 그리고 선배로서의 캐릭터. 그런데 오늘은 안 그럴 겁니다. 오늘은 아마도 제대로 한동훈 후보와 지금 김문수 후보와의 계엄 문제를 한 차원 더 파고들 거예요. 순간순간의 모든 부분들을 일일이 일일이 시, 초 단위로 아마 공격을 할 겁니다. 한동훈 후보가 이것을 어떻게 맞받아치면서 홍준표 후보의 지금까지의 말 바꿈들, 입장 바꿈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게 아마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홍준표 후보가 어제 인터뷰에서 설렁설렁 하려고 했는데 야무지게 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점 가장 공략을 할까요?
[서용주]
일단 홍준표-한동훈. 제가 국민의힘의 경선의 두 포인트를 2H라고 합니다. 바깥에서는 한덕수, 안에서는 홍준표, 한동훈인데. 공교롭게도 두 분이 다 경선 토론을 다 장악했습니다. 주거니받거니 할 텐데 사실상 홍준표 후보의 공격포인트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본인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너무 큰 실수를 해놨어요. 키높이, 보정속옷, 생머리 이런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신상에 대한 공격이 들어가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한동훈 후보가 갖고 있던 공천 관련된 얘기나 아니면 김건희 씨와의 관계 이렇게 들어가려고 해도 별로 본인 스스로를 홍준표 후보가 돌아볼 때는 공격포인트가 없다. 그랬을 때는 정책이라든지 정치의 부분에 있어서 한참 후배고 나는 대선배고 어떤 그런 구도로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한동훈 후보는 계속해서 홍준표 후보에게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입장 정확하게 해라. 국민이 먼저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먼저냐 이런 부분들. 왜 계엄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는데 탄핵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느냐. 홍준표 후보의 애매모호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텐데. 어제처럼은 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앵커]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어제 정강정책 연설자 처음으로 나서서 국민의힘 지금 깊이 뉘우치고 있다.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결국 계엄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볼 수 있을까요?
[이종근]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어제 한 연설이 국민의힘이 진즉에 냈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왜냐하면 헌재가 이미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못 했더라도 헌재의 결정을 봐야 되니까. 결정 이후에는 이게 당연히 나왔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이나 혹은 여론이 지적하는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특히나 최근에 윤 전 대통령의 태도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했는데 뭐가 이긴 거냐라는 지적까지 정확하게 들 가 있는데. 아쉬운 것은 여전히 당 지도부의 태도가 어정쩡 엉거주춤 이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게 TV 연설이잖아요. 선거 과정에서 여의도연구원장이 직접 나가서 했다고 하면 이건 당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갖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사전에 상의가 없었다고 거리를 둬요. 그렇다고 해서 지도부가 책임이 없습니까? 당연히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가지 중의 한 가지예요. 사전에 상의가 있었어야만 하고, 지도부가 그걸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면 책임지지 못할 그런 과정을 겪은 거고. 아니면 일단 나갔다면 그건 책임을 져줘야 되고. 상의가 있든 없든 책임을 져줘야 되고. 두 가지 다 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랑 똑같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헌재 심리 과정에서도 마치 지도부는 거리가 없어 그러고도 두 사람이 함께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이런 식의 엉거주춤한 태도는 이제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당 지도부와 사전 교감이 없었는데 그대로 방송이 됐잖아요. 그걸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어느 정도 윤 전 대통령과는 거리두기를 하려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그러면 지도부가 대선 과정에서 직접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저는 이게 본선에 들어가면 바로 얼굴을 바꾸고 국민들한테 지금 윤희숙 연구원장이 얘기했듯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할 겁니다. 그런데 때는 늦어도 한참 늦는 거죠. 국민들이 당신들이 그동안 12월 3일 이후에 보여왔던 태도를, 그리고 행동을 우리는 잊을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했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반성하고 있다고 믿지 않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제명이나 출당 조치를 하지도 않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내부 경선을 보더라도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호, 옹호 세력들이 대선후보로 뛰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어제의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의 발언은 울림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국민들은 정말 믿을 수 없다라고 평가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경선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지금 호남권 경선이 내일 투표가 있기 때문에 후보들 모두 호남으로 내려가서 표심 호소하고 있는데 일단은 표심을 얻는 것도 중요한데 흥행 여부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투표 참여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서용주]
지금 보니까 호남의 민주당 경선 투표율이 저조한 편이에요. 그게 호남 민심을 읽을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호남 민심 자체가 그동안 민주당의 정치행보라든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호남을 대하는 홀대, 정치적 홀대와 정책적 홀대 부분들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에 근본적으로 호남 민심이 뒷받침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공을 들여야 될 부분이 있고요. 구대명 얘기를 자꾸 하는데 영남에서 90%대는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경이로운 수치이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계속될 리는 없을 것 같고. 호남은 조금 더 전략적인 선택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한 80%대 정도로 다시 조정을 하면서 결국에는 당내에서 냉정한 응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구대명은 이재명 후보가 독주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수치는 아닙니다. 건강에 좋은 것은 칠대명, 팔대명 그 정도가 돼야 이재명 후보에게도 본선 경쟁력에서 조금 더 약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호남 경선 일단 투표율 저조한 상태고요. 토론회도 그렇게 큰 관심을 못 받고 있어요. 정책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내부에서도 토론회가 아니라 간담회 같다라고 보더라고요.
[이종근]
특히나 김경수, 김동연 두 후보의 역량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요. 비방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일부러 만들어서 의혹을 제기하는 건 마타도어나 흑색선전이지만 그러나 상대후보의 정책이 잘못됐거나 혹은 상대 후보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거나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의 네거티브거든요. 네거티브는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를 뽑아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를 뽑으면 안 된다라는 것도 충분히 선거 과정에서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두 후보가 내놓는 과정들을 보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상대후보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둘 다.
그리고 임팩트도 없고. 특히 김경수 후보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독일까지 가서 계속 새로운 정치를 연구하고 공부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돌아와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만 되풀이하는. 지역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신선하지도 않고 새롭지도 않고 비전도 없고. 또 중요한 건 김경수 후보나 김동연 지사는 이 당의 본류는 아니에요. 물론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는 물론 PK의 적자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에서 새로운 기운, 이런 포지셔닝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놓는 게 새롭지 않다. 그리고 과정도 새로움이 안 보인다. 이런 것들이 아마도 호남의 투표율을 낮추는 데 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저녁에 TV토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서용주]
TV토론을 봐야 되는데 비평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민주당 후보들 중에 김경수, 김동연 두 후보의 역량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조금 더 민주당의 경선을 다 풀타임으로 들으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싶어요.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부분에 있어서 화두를 던졌고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이거는 국가발전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변혁입니다. 수도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변한다면 국토 전체의 균형이 다 변하는 거예요. 이게 실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도 거의 20년 전에 했던 일을 다시 가져와서 이걸 실현시킬 수 있는 비전으로 제시했다는 것은 역량 측면에서는 비판받을 일인가. 그다음에 메가시티 전도사라고 김경수 후보가 하고 다니고 다른 후보들도 메가시티를 해야 된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후보나 홍준표 후보도 메가시티를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싸우고 뭔가 지적하고 냉철하게 비판해서 상대후보는 뽑으면 안 된다고 지적하는 것들은 그건 나중에 팽팽하게 붙었을 때 하는 것이고. 선거라는 것은 구도, 인물, 정책입니다. 이미 구도가 판이 짜여지면 인물론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정책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쉽지 않아요. 이번 본선, 조기대선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당내 경선에서도 구도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아성 자체를 철저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구도는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인물론으로 경쟁할 수 없으면 정책으로 경쟁하자 해서 민주당 내에는 39일 뒤에 출발할 새로운 정부의 민주당의 비전들이 곳곳에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평가하는 거는 인색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종근]
인색한데 서 소장이 제 얘기를 받아서 기대했어요. 다른 말씀을 하시나. 그런데 행정수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행정수도가 저는 너무 낯익다는 거예요. 행정수도 그러면 김경수 후보 혼자만 얘기했습니까? 세 후보 다 얘기를 했어요. 특히 제가 보기에는 김동연 후보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행정수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김경수 후보가 자기만의 행정수도냐? 그렇게 안 느껴져요. 메가시티도 한말씀만 더 드리죠. 산업은행 이전 있지 않습니까, 부산 이전. 그건 메가시티에서 부울경에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맨해튼, 금융허브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그 부분인데. 그걸 민주당이 지금까지 거부를 하고, 또 김경수 지사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아요.
[서용주]
팩트가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김경수 후보 자체는 세종에서 출마선언했어요. 김동연 지사는 어디서 했죠? 이재명 후보 어디서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이니셔티브는 김경수 후보가 세종 행정수도를 견인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팩트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산업은행 부산 이전 부분은 하나의 이전에 대한 공공기관의 부분과 금융허브도시 부분도 있지만 메가시티는 하나의 이전을 가지고 이루는 게 아니라 5대 권역을 통해서 국토발전을 균형 있게 하자는 구상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후보들이 김경수 후보의 아젠다를 따라가는, 견인당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역량의 평가들을 수치적으로는 비판할 수 있으나 역량을 잘 들여다봐야만 그 역량의 비판의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앵커]
어차피 오늘 또 저녁에 토론도 있고 그 토론을 통해서 정책이 수정 보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선 과정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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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차기 대선이 3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은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선 구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한덕수 대행, 어제 시정연설 뒤에 취재기자가 대선 출마 여부를 물었는데 고생 많으셨다, 이렇게만 답을 했거든요. 언제 나오시냐고 물어봤어야 되는 겁니까?
[서용주]
질문이 잘못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고생 많으셨다의 의미를 우리가 분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다,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해석을 하자면 출마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인 것 같고요. 아마 국회에서 만나는 기자들이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생 많으셨다 아닐까 싶은데. 최근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보를 보면 이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과 다름없습니다.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일 수도 있겠으나 최소한 호남과 영남, 울산과 광주를 가고 최근에 군부대를 가서 본인의 군번까지 외워서. 한 50여 년 됐을 건데 군번까지 외워서 가서 본인의 안보 능력에 대한 이미지를 높였다는 것, 그리고 저는 어제 시정연설에 참여했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기는 한데, 지난번에 대정부질문은 불참했잖아요. 대정부질문은 원래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나오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총리인 역할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나왔어야 되는데 그건 안 나와요. 그런데 대통령이 하는 시정연설은 본인이 나와서 하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본인 스스로가 대통령직을 이렇게 잘 수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국민한테 어필하는 여러 가지 장면들 아니겠냐 이렇게 해석합니다.
[앵커]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고생 많으셨다, 이 정도의 짧은 이야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해석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넥타이 색을 두고도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어제 모습 보면 푸른색 계열의 넥타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민주당을 겨냥한 통합행보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모든 것이 다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해석하는 방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이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연설이잖아요. 또 국회 나가는 것도 그렇고. 국회와 보다 더 원활한, 특히 민주당이 제1당이니까 원활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색깔을 골랐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아까 고생 많으셨다라고 한 부분 저도 다시 생각해 보면 그 기자들은 국회 출입 기자들이에요.
권한대행이나 대통령이나 총리 출입기자들이 아니거든요. 국회 출입 기자들에게 자신이 만약에 안 나온다고 한다면 국회 출입 기자를 더 만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많으셨다라고 과거형으로 하는 것도,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안 하겠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정연설을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지금 궐위니까 총리 권한대행이 하는 건 맞아요. 그러면 이번에 추경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국민들이 봤을 때 예산안 통과된 지 몇 개월이나 됐다고 또 추경인데 어마어마한 돈을 추경을 해야 되고. 그런데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렇다면 누군가는 설득을 해야 돼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추경을 한다고. 그러면 자신이 안 하면 누가 해야 됩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해야 되는데 어디 있습니까? 미국 가 있어요. 그러면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는 건 해석을 하다 보면. 어제 보니까 대통령의 길도 아니더라고요. 국무위원 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중앙 통로가 아니라 국무위원이 가는 통로로 가고 국무위원이 나가는 통로로 나갔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해석에 따라서 굳이 꼭 출마하려고 했다라고만 볼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연설 마치고 떠나려는 한덕수 대행 붙잡고 비판하는 부분들이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고성도 오가고 삿대질도 오갔었는데 정치적 파장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일단 국회의장으로서 할 말을 해야겠다, 작심발언한 것 같은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조기대선에 대한 39일 남았죠, 그 관리를 잘하고. 지금 국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로 인해서 파면당해서 국정이 혼란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걸 잘 관리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 권한대행이 차출론에 직면해 있고 대선에 나오냐 마냐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러면 권한대행이 공직자로서 그걸 끊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나가지 않는다. 나는 권한대행으로서 본분을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조기대선을 관리하겠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 얘기를 하지 않죠? 그 자체는 지적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권한대행이 마치 본인이 권한대행과 대통령은 차이가 없다는 발언을 해가면서 대통령인 양 대통령 놀음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겠다는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는 것들. 그거는 국회의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입장에서는 적절한 지적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 당사자는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4월 말, 5월 초쯤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실체가 있는 얘기입니까?
[이종근]
글쎄요, 저는 일관되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입장에서는 5월 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선의 일정 때문에 역산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어차피 공직자가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면 선거일로부터 한 달 전에 그만둬야 되니까 5월 3일까지는 그만둬야 되잖아요. 6월 3일이니까 5월 4일 전이니까. 그러면 그전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역산해서 어느 시점이 적절할까 이걸 따져보니까 사실 5월 3일은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면 4월 말이라는 건 국민의힘이 경선을 마무리한 시점부터 그다음에 마지막 시점 사이겠구나라고 역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추론하는 게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국회의장이 발언한 것은 대단히 대단히 적절하지 못한 태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은 저는 국회의장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기자회견을 통해서거나 혹은 SNS 활동을 안 하시기는 하지만 그렇게 올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정부의 수반은 누구죠? 수반이라고 한다면 군통수권입니다. 군통수권이라는 것은 뭐죠? 전쟁이 만약에 발발했어요. 그러면 누가 군에 명령을 내려야 됩니까? 국회의장이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권한대행이 할 수 있어요. 명령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국가의 수반은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외국 수반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 수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통화를 합니까? 아니에요. 권한대행이 해요.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의 지금 수반 맞아요.
정부의 수반입니다, 권한대행일지라도. 그렇다면 아무리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기를 낮춰서 중앙 통로로 가지 않고 국무위원 통로로 갔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장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의 수반을 시정연설 끝났다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있습니다. 시정연설 끝났다고 저기요, 돌아와서 자리 좀 앉으시죠, 할 수 있습니까? 못 해요. 그건 국회의장이 대통령보다 의전서열이 낮기 때문입니다. 1위가 대통령이고 2위가 의장이에요.
그런데 잠깐만요, 앉으세요 하고 앉힐 수 있는 것은 어떤 직이죠? 의전서열이 높고 총리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서 당신은 대통령이 아니야. 총리에 불과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앉히고 거기다가 이야기를 하는 과정을 보여줬다, 이건 정무적 판단으로도 마이너스인 게, 도리어 그런 장면이 비춰짐으로써 예를 들어서 일각에서 이야기하듯이 지금 한덕수 총리의 급만 높여주는 거 아니냐. 자꾸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민주당을 대변해서 의장이 지금 핍박을 해서 도리어 급만 높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의미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국회의장이 우려하는 것은. 하지만 저 장소에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굳이 앉혀서 이야기를 했어야 됐느냐.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정무적 판단 부분에서 민주당은 원래 침묵으로 대응하기로 했었는데 이렇게 고성이 오간 상황이 펼쳐졌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덕수 대행에 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급을 높여줬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서용주]
급을 높여준 게 아니라 지난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규정해야 될까요? 내란 사태를 일으켜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정부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 정부의 2인자였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요. 잘해서 권한대행 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란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까? 책임지려는 자세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반성도 하지 않고 몰염치하게 대선을 나가겠다. 이런 고위공직자를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두고 봐야 되느냐. 침묵해야 되느냐. 그러면 뭐 하려고 국회의원을 합니까. 국민들의 속이 터져나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당신이 염치 있습니까라고 얘기를 해야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급을 높여줬다? 저는 급을 높여줬다기보다는 본인의 현실을 자각해라. 국민 앞에 최소한 죄송하다는, 송구하다는 염치를 보여달라라는 항의라고 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얘기한 거 그건 정말 자제한 거라고 봐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해라라는 것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땠습니까? 본인이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것도 결국에는 가처분이 인용돼서 수포로 돌아가서 월권을 했다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알려줬고요. 그다음에 총리 권한대행이지만 탄핵소추의 가결수가 151석이면 가능하다, 이거는 총리다 그거예요. 왜 총리라고 규정을 했는데 당신이 대통령 놀음을 하고 있느냐.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 처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의 처신은 내란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대권에 도전한다. 이건 너무나 몰염치하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빨리 그만두고 대선을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권한대행의 자질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욕망을 실현시켜간다, 이건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4말 5초쯤 출마선언할 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실제로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면 시기를 정하는 데는 어떤 점을 가장 크게 고려할까요?
[이종근]
여론조사할 겁니다. 시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가 최소한 이재명 후보에 버금가거나 최소한 이 정도면 추세선이 굉장히 오르기 때문에 언젠가는 추월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줘야만 그것이 여론조사가 나와야만 결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여론조사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국민의힘의 후보들하고 조금 격차가 있을지라도 확연하게 이 정도 격차니까 국민의힘 후보는 안 돼라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의 여론조사가 지금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 주저하는 이유가 아니냐. 시기보다도 여론조사가 가장 중요하다.
여론조사의 추세선과 목적하는, 최소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지금 서용주 소장이 말씀하셨던 그 많은 비판을 뛰어넘는 여론조사. 그 비판들은 알겠는데요, 이 정도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목표한, 설정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오지 않으면 출마선언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종근]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통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자의가 아니라 이미 국민들의 여론, 민심, 이것이 자기의 의지와는 다르게 정치권에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는 명분을 주는 거거든요. 그게 호랑이 등인데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고 생각할 정도의 여론조사냐라는 것은 아직은 미진하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민심을 두루 살필 수 있는 행보들도 있었습니다. 영호남을 비롯해서 평택, 어제 인천까지 갔잖아요. 이런 행보들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서용주]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직을 활용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혼란 상황 속에서 한가롭게 천원주택을 가서 실질적인 정책에 대한 뒷받침도 없이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거 아닙니까? 광주에 가서는 천 원짜리 식당에 가서 손편지를 쓰고. 이미지잖아요. 권한대행이 굳이 이미지를 부각시킬 이유가 뭐죠? 본인은 관료 아닙니까? 다음 조기대선에 있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본인은 충실하게 최소한의 관리만 통해서 숨죽이면서 나라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갖가지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꼭 정치적인 분석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본인이 대권에 도전하기 위한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비판 받아야죠. 공직자가 염치도 없을뿐더러 비겁하게 본인의 자리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갖가지 대권행보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권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면 지난번 탄핵소추를 당할 때 본인의 직을 내려놓고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선을 치러서 후보가 되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쉽게 가잖아요.
권한대행 자리를 유지하면서 선거운동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경선이 다 끝나고 나면 본인 출마해서 단일화를 하면 이거 뭡니까? 그냥 앉아서, 누워서 떡 먹기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치적으로도 적절치 않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종근]
고건 권한대행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시절의 일정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전방도 가고 각 지역별 현장, 전국 다 돌아다녔습니다. 행사 다 갔어요. 이유가 뭡니까? 전국을 안정시켜야 돼요. 비상상황이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면 대통령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이번 일정들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거의 모든 관료 생활을 통상을 하셨어요. 차관부터 외교통상대표부터 모든 관료의 행사가 통상이었어요. 그러면 한미 관세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곳을 간 거예요.
그게 지역적으로 호남과 영남이라서 그렇지, 자동차 관세 때문에 자동차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반도체보다 더 위험해져요. 어느 점에서? 일자리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반도체보다 어마어마한 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조선, 한미 간에 우리 쪽 레버리지가 조선입니다. 그러면 조선과 자동차 간 게 문제냐. 그리고 또 한미연합사 찾아간 것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데 고건 권한대행과 황교안 권한대행 한미연합사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대답을 모호하게 하고 그분들은 안 하겠다라는 시각으로 대답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정치로 읽히는 것이지, 권한대행이 해야 되는 역할은 전국의 국민들에게 비상상황을 견디게 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국가가 돌아간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현장 방문이거든요. 그래서 서용주 소장께서 지적하는 바 모르는 바는 아니고 또 일정 부분 저도 적절치 아니한, 그러니까 계속 이걸 미루는 것, 가부를 미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동의하는데 동의하는데 하나, 현장 방문 행사까지 폄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용주]
폄훼가 아니라 논리적 귀결이 그건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현장을 가고 일정을 소화하는 것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고건 권한대행과 황교안 권한대행은 출마설에 대해서 일언지하에 본인은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일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 이야기가, 차출론과 대선에 출마하느냐의 이야기를 거의 한 달 내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대선 출마를 안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을 갔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 일정을 대선을 출마하는 데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을 하고 하면 비판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제까지도 그냥 고생 많으셨습니다로 일단락을 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앵커]
지금 국민의힘 주자들 사실 굉장히 바쁘게 경선 이어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한덕수 대행의 존재감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리고 오늘 일대일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책임을 두고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준비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전과자다, 배신자다, 이런 논란 오갔는데 어제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대단히 대단히 실망스러웠어요. 어떤 점에서 실망스러웠냐면 국민들은 뭘 보고 싶냐 하면 이 당이 정말로 바뀌고 있는가.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 당에게 표를 줄 이유가 있는가. 그 이유는 사람들이 어떠한 비전을 보여주고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얘기해 주고 정책적으로 국민의힘을 믿게 해 주고, 그러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7번이나 인간의 도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가 계속 되풀이됐습니다, 그런 공방이. 저는 특히나 김문수 후보에게 실망스러웠어요. 이를테면 정치는 뭐냐 하면 공과 사를 구분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서 어떤 자리에 임명한다면 그게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적인 관계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기 때문에 임명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일을 잘하고 결과를 낼 사람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동훈 후보를 검찰 시절부터 굉장히 아꼈다는 것은 굉장히 술도 잘 먹고 나한테 아부도 잘하고 충성해서가 아니라 일을 너무나 잘했기 때문이다.
이거는 정평이 나 있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위 기수인 이인규 중수부장부터 한동훈 검사는 진짜 일을 잘해, 눈에 넣어도 안 아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탄핵을 하는데, 또는 계엄에 대한 해제 요구하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그런 사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계엄 해제를 찬성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정치적인, 그리고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직위에 우선해야 될 것은 사적인 관계다.
나를 밀어주고 끌어준 사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라. 김문수 후보는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정권이 3년밖에 안 된 건 바로 윤 대통령이 너무나 사적인 인사라든지 또는 사적인 관계를 공적으로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김문수 지사의 저 표현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용주]
일단은 국민의힘이 안타까운 것들이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윤석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국가 비전에 대한 제시들이 없잖아요. 여전히 탄핵이 맞았냐 틀렸냐. 저는 어제 전체적인 내용을 들으면서 내용은 들을 게 없구나. 여전히 내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 공방을 하고 있으면 국민의힘이 그다음 이 나라에 대한 국정을 맡을 수 있을까요? 한심하잖아요.
두 번째, 개인을 평가하자면 김문수 후보는 이런 분이 공직을 맡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실패했구나. 공직 자격이 없는 분이에요. 공사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해 준, 눈에 넣어도 아플지 안 아플지 모르지만 해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을 저지르고 하더라도 눈을 감아줘야 되는 겁니까? 보은을 해야 됩니까? 그게 공직입니까? 그러면 이분은 어제부로 공직을 그렇게 판단한다면 대선후보 자격이 없는 거죠. 스스로 고백해버렸어요. 그다음에 준법정신도 제로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법을 위반해서 어제 대법원에서 250만 원 벌금이 확정됐는데. 그게 대수롭지 않습니까? 250만 원 내면 그게 불법이나 위법이 아닙니까? 공직자가 그 정도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공직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준법정신도 없으면 대선후보가 될 수 있겠느냐. 저는 어제 부로 김문수 후보는 탈락이다. 탈락을 해야 맞는 기준이지 않을까.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는 자율에 맡겨놔야 되겠죠.
[앵커]
오늘 오후에 두 번째 1:1 맞수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한동훈 대 홍준표, 그리고 홍준표 대 한동훈 이렇게 두 분의 토론이 있을 것 같은데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될까요?
[이종근]
한동훈-홍준표, 홍준표-한동훈 두 번 토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미있는 게 주도권 토론이라고 해서 지명을 하면 지명한 사람이 1시간 반을 다 주도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한동훈 후보가 조금 불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지명했기 때문에 주도권은 김문수 후보가 다 쥐는 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불만을 표시도 했는데, 이번에는 한 번씩, 한 번씩 번갈아갑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조심하고 있거든요. 그 이전에 센 캐릭터에서 부드러운 캐릭터, 그리고 선배로서의 캐릭터. 그런데 오늘은 안 그럴 겁니다. 오늘은 아마도 제대로 한동훈 후보와 지금 김문수 후보와의 계엄 문제를 한 차원 더 파고들 거예요. 순간순간의 모든 부분들을 일일이 일일이 시, 초 단위로 아마 공격을 할 겁니다. 한동훈 후보가 이것을 어떻게 맞받아치면서 홍준표 후보의 지금까지의 말 바꿈들, 입장 바꿈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게 아마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홍준표 후보가 어제 인터뷰에서 설렁설렁 하려고 했는데 야무지게 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점 가장 공략을 할까요?
[서용주]
일단 홍준표-한동훈. 제가 국민의힘의 경선의 두 포인트를 2H라고 합니다. 바깥에서는 한덕수, 안에서는 홍준표, 한동훈인데. 공교롭게도 두 분이 다 경선 토론을 다 장악했습니다. 주거니받거니 할 텐데 사실상 홍준표 후보의 공격포인트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본인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너무 큰 실수를 해놨어요. 키높이, 보정속옷, 생머리 이런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신상에 대한 공격이 들어가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한동훈 후보가 갖고 있던 공천 관련된 얘기나 아니면 김건희 씨와의 관계 이렇게 들어가려고 해도 별로 본인 스스로를 홍준표 후보가 돌아볼 때는 공격포인트가 없다. 그랬을 때는 정책이라든지 정치의 부분에 있어서 한참 후배고 나는 대선배고 어떤 그런 구도로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한동훈 후보는 계속해서 홍준표 후보에게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입장 정확하게 해라. 국민이 먼저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먼저냐 이런 부분들. 왜 계엄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는데 탄핵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느냐. 홍준표 후보의 애매모호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텐데. 어제처럼은 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앵커]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어제 정강정책 연설자 처음으로 나서서 국민의힘 지금 깊이 뉘우치고 있다.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결국 계엄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볼 수 있을까요?
[이종근]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어제 한 연설이 국민의힘이 진즉에 냈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왜냐하면 헌재가 이미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못 했더라도 헌재의 결정을 봐야 되니까. 결정 이후에는 이게 당연히 나왔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이나 혹은 여론이 지적하는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특히나 최근에 윤 전 대통령의 태도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했는데 뭐가 이긴 거냐라는 지적까지 정확하게 들 가 있는데. 아쉬운 것은 여전히 당 지도부의 태도가 어정쩡 엉거주춤 이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게 TV 연설이잖아요. 선거 과정에서 여의도연구원장이 직접 나가서 했다고 하면 이건 당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갖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사전에 상의가 없었다고 거리를 둬요. 그렇다고 해서 지도부가 책임이 없습니까? 당연히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가지 중의 한 가지예요. 사전에 상의가 있었어야만 하고, 지도부가 그걸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면 책임지지 못할 그런 과정을 겪은 거고. 아니면 일단 나갔다면 그건 책임을 져줘야 되고. 상의가 있든 없든 책임을 져줘야 되고. 두 가지 다 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랑 똑같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헌재 심리 과정에서도 마치 지도부는 거리가 없어 그러고도 두 사람이 함께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이런 식의 엉거주춤한 태도는 이제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당 지도부와 사전 교감이 없었는데 그대로 방송이 됐잖아요. 그걸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어느 정도 윤 전 대통령과는 거리두기를 하려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그러면 지도부가 대선 과정에서 직접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저는 이게 본선에 들어가면 바로 얼굴을 바꾸고 국민들한테 지금 윤희숙 연구원장이 얘기했듯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할 겁니다. 그런데 때는 늦어도 한참 늦는 거죠. 국민들이 당신들이 그동안 12월 3일 이후에 보여왔던 태도를, 그리고 행동을 우리는 잊을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했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반성하고 있다고 믿지 않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제명이나 출당 조치를 하지도 않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내부 경선을 보더라도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호, 옹호 세력들이 대선후보로 뛰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어제의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의 발언은 울림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국민들은 정말 믿을 수 없다라고 평가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경선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지금 호남권 경선이 내일 투표가 있기 때문에 후보들 모두 호남으로 내려가서 표심 호소하고 있는데 일단은 표심을 얻는 것도 중요한데 흥행 여부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투표 참여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서용주]
지금 보니까 호남의 민주당 경선 투표율이 저조한 편이에요. 그게 호남 민심을 읽을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호남 민심 자체가 그동안 민주당의 정치행보라든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호남을 대하는 홀대, 정치적 홀대와 정책적 홀대 부분들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에 근본적으로 호남 민심이 뒷받침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공을 들여야 될 부분이 있고요. 구대명 얘기를 자꾸 하는데 영남에서 90%대는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경이로운 수치이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계속될 리는 없을 것 같고. 호남은 조금 더 전략적인 선택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한 80%대 정도로 다시 조정을 하면서 결국에는 당내에서 냉정한 응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구대명은 이재명 후보가 독주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수치는 아닙니다. 건강에 좋은 것은 칠대명, 팔대명 그 정도가 돼야 이재명 후보에게도 본선 경쟁력에서 조금 더 약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호남 경선 일단 투표율 저조한 상태고요. 토론회도 그렇게 큰 관심을 못 받고 있어요. 정책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내부에서도 토론회가 아니라 간담회 같다라고 보더라고요.
[이종근]
특히나 김경수, 김동연 두 후보의 역량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요. 비방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일부러 만들어서 의혹을 제기하는 건 마타도어나 흑색선전이지만 그러나 상대후보의 정책이 잘못됐거나 혹은 상대 후보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거나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의 네거티브거든요. 네거티브는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를 뽑아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를 뽑으면 안 된다라는 것도 충분히 선거 과정에서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두 후보가 내놓는 과정들을 보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상대후보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둘 다.
그리고 임팩트도 없고. 특히 김경수 후보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독일까지 가서 계속 새로운 정치를 연구하고 공부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돌아와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만 되풀이하는. 지역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신선하지도 않고 새롭지도 않고 비전도 없고. 또 중요한 건 김경수 후보나 김동연 지사는 이 당의 본류는 아니에요. 물론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는 물론 PK의 적자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에서 새로운 기운, 이런 포지셔닝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놓는 게 새롭지 않다. 그리고 과정도 새로움이 안 보인다. 이런 것들이 아마도 호남의 투표율을 낮추는 데 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저녁에 TV토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서용주]
TV토론을 봐야 되는데 비평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민주당 후보들 중에 김경수, 김동연 두 후보의 역량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조금 더 민주당의 경선을 다 풀타임으로 들으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싶어요.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부분에 있어서 화두를 던졌고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이거는 국가발전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변혁입니다. 수도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변한다면 국토 전체의 균형이 다 변하는 거예요. 이게 실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도 거의 20년 전에 했던 일을 다시 가져와서 이걸 실현시킬 수 있는 비전으로 제시했다는 것은 역량 측면에서는 비판받을 일인가. 그다음에 메가시티 전도사라고 김경수 후보가 하고 다니고 다른 후보들도 메가시티를 해야 된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후보나 홍준표 후보도 메가시티를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싸우고 뭔가 지적하고 냉철하게 비판해서 상대후보는 뽑으면 안 된다고 지적하는 것들은 그건 나중에 팽팽하게 붙었을 때 하는 것이고. 선거라는 것은 구도, 인물, 정책입니다. 이미 구도가 판이 짜여지면 인물론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정책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쉽지 않아요. 이번 본선, 조기대선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당내 경선에서도 구도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아성 자체를 철저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구도는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인물론으로 경쟁할 수 없으면 정책으로 경쟁하자 해서 민주당 내에는 39일 뒤에 출발할 새로운 정부의 민주당의 비전들이 곳곳에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평가하는 거는 인색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종근]
인색한데 서 소장이 제 얘기를 받아서 기대했어요. 다른 말씀을 하시나. 그런데 행정수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행정수도가 저는 너무 낯익다는 거예요. 행정수도 그러면 김경수 후보 혼자만 얘기했습니까? 세 후보 다 얘기를 했어요. 특히 제가 보기에는 김동연 후보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행정수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김경수 후보가 자기만의 행정수도냐? 그렇게 안 느껴져요. 메가시티도 한말씀만 더 드리죠. 산업은행 이전 있지 않습니까, 부산 이전. 그건 메가시티에서 부울경에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맨해튼, 금융허브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그 부분인데. 그걸 민주당이 지금까지 거부를 하고, 또 김경수 지사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아요.
[서용주]
팩트가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김경수 후보 자체는 세종에서 출마선언했어요. 김동연 지사는 어디서 했죠? 이재명 후보 어디서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이니셔티브는 김경수 후보가 세종 행정수도를 견인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팩트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산업은행 부산 이전 부분은 하나의 이전에 대한 공공기관의 부분과 금융허브도시 부분도 있지만 메가시티는 하나의 이전을 가지고 이루는 게 아니라 5대 권역을 통해서 국토발전을 균형 있게 하자는 구상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후보들이 김경수 후보의 아젠다를 따라가는, 견인당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역량의 평가들을 수치적으로는 비판할 수 있으나 역량을 잘 들여다봐야만 그 역량의 비판의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앵커]
어차피 오늘 또 저녁에 토론도 있고 그 토론을 통해서 정책이 수정 보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선 과정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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