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5당,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5개 원내 정당들은 재의요구, 즉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와 재표결 끝에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공동으로 재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더 강력해진 김건희 특검법을 명태균 특검법과 모아 통합 특검법으로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불법 여론조사 의혹, 건진법사 의혹 등 16가지가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습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도록 정했습니다.

함께 발의된 내란 특검법에는 외국과 공모해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인 외환 행위 등이 다시 추가돼, 내란 행위를 비롯한 수사 대상이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었습니다.

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월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 초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두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