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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순회경선 호남 경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예상대로 이재명 후보 압승이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조금 전 마지막 4자 토론회가 시작된 가운데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 간의 설전이 예상됩니다. 38일 앞으로 다가온 조기 대선 레이스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의 호남 경선, 이재명 후보의 압승이야 예상이 됐던 거고 관심은 이제 득표율이었는데 88.69% 나왔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지금 호남에서는 유권자들의 정치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적어도 민주당의 그동안 역사적인 유산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주당의 정신, 이런 것에 비추어서 그래도 교훈을 주자라는 투표가 이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소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했다.
그 이유는 국민의힘을 보고 있으니 상대 진영이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굳이 우리가 이재명 후보를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대선 승리를 확신하고 전략적 수용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지난 대선 경선보다 다소 낮은 것도 교훈의 효과는 있기는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명확하게 지금의 민주당의 행태를 지적하는 정도의 강도는 아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 상태로 가는 것이 대선 승리에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일단 대선 승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전략적으로 수용하자,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2, 3위를 보면 김동연 후보보다는 그래도 김경수 후보가 호남에 뿌리가 깊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부진했어요.
[김상일]
그러니까요. 이게 계속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친노, 친문의 적자인 김경수 후보가 김동연 후보보다 득표율이 낮다. 이건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김동연 후보가 그래도 당당하게 할 얘기는 한다.
물론 미시적인 것까지 이렇게 짚어가면서 거세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는 그래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의 정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해 주고 있다는 차원에서 차별화가 됐고, 그 차별화에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표를 더 줬다라고 생각하고요.
김경수 후보는 그런 당당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두 후보는 사실은 왜 나왔냐. 이기러 나온 게 아니에요. 완주 효과를 누리려고 한 겁니다. 완주를 해서 누리는 효과는 무엇이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재명계가 사실은 주류잖아요. 그럼 완주를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차세대를 보고 일가를 이루겠다. 그럼 그 일가는 이재명과 차별화해서 이루는 일가라면 비주류의 일가예요.
비주류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전략적인 목표를 세우고 나온 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그러면 그런 하나의 차별화된 일가를 이룰 게 아니라면 도대체 왜 이 경선에 나왔느냐는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 밋밋하게 경선을 치르고 있고 그런 결과가 지금 득표율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동연, 김경수 후보는 완주 효과를 목표로 나온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 목표 이루겠습니까?
[최수영]
지금으로 봐서는 목표조차, 물론 이루기는 하겠죠. 이루기는 하는데 그게 과연 본인들의 정치적 상징 자본으로 남을 것이냐, 이 질문에는 저도 의문부호가 들어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정확히 말씀드렸지만 김경수 후보는 착한 2등 그다음에 김동연 후보는 대안 2등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건 적극적 도전이라는 걸 전제하지 않죠. 소극적 완주에 그치겠다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경선이라는 건 말 그대로 경쟁하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경쟁하는 선거에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보다 내가 완주하고자 하는 것, 그다음에 내가 완주를 통해서 다음 주자로서 자리매김하겠다는 이런 전략들이 과연 그러면 이 경선의 정신에 부합하느냐. 물론 지금 상대적으로 이건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서 치러진 일종의 정치적 보궐선거의 성격이 있어서 민주당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더더군다나 앞서 나가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대세론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치열함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서로가 서로를 아픈 데를 집요하게 건드리거나.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본선에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최소한 자신들의 약점을 한번 걸러주는 일종의 네거티브 예선이 한번 있어줘야 본선에서도 국민의힘 공격이 굉장히 치열할 건 뻔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밋밋하게 올라가서 막상 그렇게 치열한 본선에 임했을 때 그게 온당한 전략이냐, 이런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해서 저는 두 분이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그래서 일각에서 이 두 분에 대해서 완주를 가지고 조연 역할보다도 오히려 엑스트라에 가깝다고 냉혹한 비판이 나오는 것도 그 지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건데요. 하여튼 어떤 점이든 이 두 분들이 총합에서 두 자릿수 득표를 하지 못한다면 완주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 다음 포스트 정치인이라는, 지도자라는 네이밍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편 호남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득표율, 투표율에도 관심이 쏠렸는데 첫날에 좀 저조했습니다마는 그래도 50%를 넘겼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상일]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홍보와 동원을 통해서 득표율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호남은 민주당의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또 경선으로 깊게 들어가보면 후보들의 본선 경쟁력을 사실상 부여해 주는, 인정해 주는 그런 상징을 가진 경선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호남이 이번에 이재명 후보를 전략적으로 수용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더 나은 운영을 하기 위한 교훈을 주는 것은 지금 큰 의미가 없다. 지금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니 이재명 후보로서도 충분히 승리가 가능하고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도 충분하다고 본다라는 인정을 호남에서 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호남 경선에서 압도적인 지지가 있어야 대선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그러니까 과거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계열에서 일종의 지도자 혹은 대권 후보, 당권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 호남을 상징자본으로 가졌고 또 거기에 대한 힘이 사실상 본인의 정치력에도 원천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벌써 당대표를 했던 그다음에 대선후보를 두 번이나 역임할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당에 대해서는 굉장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호남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영향력을 그만큼 전체적인 지배력에 비해서 발휘할 수 있느냐. 이 점은 항상 퀘스천 마크였어요.
왜냐하면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조국혁신당에 담양군수를 내줬고 그다음에 과거에 있어서도 당대표 선거나 각급 단위 선거에서도 호남이 팔짱을 끼고 보는, 투표율 자체가 높지 않은, 그러니까 관심 밖의 저조한 영역에서 항상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 겨우 체면을 세워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0%가 조금 넘는 투표율을 보여줌으로써 중차대한 선거니까 우리가 이쯤은 동의해 줄게요라는 생각과 이재명 후보가 88%를 득표했다는 이야기는 90까지도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대세론에 큰 지장은 없으나 이재명 후보가 아직 호남의 마음을 완전히 사서 일종의 그것을 가지고 향후 정치적인 동력으로 삼을 정도는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 그런 측면의 해석에 동의될 것 같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번 호남에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 정말 공을 들인 만큼의 성과가 나왔느냐, 그 부분은 약간 의문부호가 남는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호남이 이재명 후보의 체면은 세워줬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90% 가까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보수 측에서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호남의 이재명 비토, 이런 여론은 가라앉을 수 있을까요?
[김상일]
그런데 선거를 통해서 그런 비토가 됐든 아니면 비판이 됐든 따끔한 충고가 됐든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는 거냐 하면 다른 후보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후보가 그런 부분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어요. 거의 당당함이 저는 없었다, 두 후보가 굉장히 비겁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거면 왜 나왔냐 싶을 정도인 겁니다. 그나마 김동연 후보는 김경수 후보를 꺾었다는 것 때문에 향후 본인이 비주류의 중심이 되고자 한다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정도는 얻었는데 과연 이렇게 압도적으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주류에 맞서 비주류의 중심이 되려고 할까? 이것도 두고봐야 한다는 생각이 저는 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호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선 경쟁력이라는 건 전략 투표를 하고요. 그런데 그 본선 경쟁력도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니 별 문제가 없다고 그냥 수용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높은 수준의 정치를 요구하는 게 호남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의 그동안 정신, 그다음에 정체성, 다시 말해서 뭐냐. 민주주의의 모범, 민주성의 모범을 보이고 그다음에 정치 지도자나 정치의 도덕성에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곳이 호남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다른 후보를 통해서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비주류가 참여할 이유가 별로 없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김동연, 김경수 두 후보가 비겁했다라고 하셨는데 마지막 TV 토론도 그렇고 날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최수영]
없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두 분이 도발을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추격자가 챔피언의 지위에 있는 사람한테 도전할 때는 날카로워야죠, 공격포인트가. 그런데 밋밋한 것은 이길 의지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스포츠뿐만 아니라 정치 세계에서도 그건 정확히 적용되는 이야기인데 보십시오. 이재명 후보의 아픈 부분들이라는 일종의 사법리스크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보여줬던 좌우를 왔다갔다하는, 이른바 보수 칼럼니스트가 썼던 빈집털이라는 식의 표현이었는데 지금 무주공산 상태에서 아주 우파로 가는 실험도 했다가 좌측으로 가는 실험도 했다가 중도도 왔다가 이른바 스윙하는 그런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에 좋게 말하면 역동적인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원칙 없는 행동들을 지난 두 달간 계속 보여줬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재명의 정체의 본령은 무엇이냐. 그다음에 정체는 당신은 진보냐, 보수냐, 기본사회냐, 성장 사회냐, 이런 데 대해서 날카롭게 묻고 답변이 나오면 또 잡아채고 들어가고. 계속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최대한 부각시켜야 하는데 안 해요. 안 하니까 밋밋한 경선이 되는 거고 이 두 분이 과연 대안 2등이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지점들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수도권 하나 남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가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제 관전포인트라면 이재명 후보가 완전히 90을 넘는 이른바 구대명이 되고 혹시나 경기지사라는 김동연 후보가 있으니까 다음 수도권에서 확장을 조금 해서 거의 10%포인트의 총합 투표율이 근접하느냐, 이 정도가 이제는 관전포인트이지 나머지 가지고 분석하고 평가하기에는 저희가 그렇게 의미가 그렇게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이 내일 사실상 최종후보를 선출하게 될 텐데 이변이 있을 수 있을까요?
[김상일]
이변이 있기가 어렵죠. 이미 호남이 가장 많은 당원을 가지고 있고 3개 지역 권역에서 투표가 이뤄졌는데 이 정도라면 총선 TV 프로그램이나 선거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무궁화가 딱 찍히면서 당선 확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 무궁화가 거의 찍혔다 싶은 정도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2, 3위에서도 이변이 없을까요?
[김상일]
2, 3위도 저는 이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경수 후보가 뒤에 그렇게 큰 과거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지 기반을 적극적으로 추동하는 선명성, 이런 걸 전혀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차세대, 왜냐하면 지금 김경수 후보를 우리가 굉장히 기대했던 건 뭐냐 하면 생물학적 나이로 보나, 정치적 세대로 보나 세대교체의 기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김경수 후보가 나오면 2등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정치를 치고 나가면서 차세대 주자로 부각될 것이다, 이런 것을 기대했는데 그런 부분을 거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사람들이 나와서 적극적인 지지를 하고 거기에 힘을 보태기 위한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정치 활동을 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상황이 온 것이고 이것이 쭉 이어질 것이다라고 본다면 1, 2, 3위의 변동은 제 개인적으로 추측하건대 크게 없지 않을까, 흔들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도 이변이 없다면 이제 남은 이재명 후보의 변수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수영]
이재명 후보의 변수는 없죠. 딱 하나죠. 국민의힘 상대 후보가 누가 되느냐, 그게 변수죠.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권 지위로 만약에 후보로 선출된다면 사법리스크, 물론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이 하나 남은 것이 있기는 하지만 과연 그게 6월 3일까지 갈 것이냐, 그게 남아 있는데 물론 그것은 사실 변수라기보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그건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예측할 수 없으니까 변수라는 걸 하나 두고, 가장 큰 변수는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의 맞상대가 누가 되느냐. 그러면 캠페인이 달라지니까. 이를테면 한동훈 후보가 되고 김문수 후보가 되고 홍준표 후보가 되고 그다음에 혹시나 마지막 협상을 거쳐서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 만일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도 무소속 후보로 상정될 수가 있고. 그러면 캠페인이 달라지죠. 국민의힘이 기호 1번을 포기할 수도 있고 무소속으로 나올 경우 에는 그러면 국민 후보라는 것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가졌던 선거 전략을 다 수정할 수도 있는 거고 남은 관전포인트가 이제 변수라고 한다면 대법원 확정 판결 정도는 약 20%에서 30% 정도로 저는 변수 확률로 보고 70~80% 확률은 상대 후보가 누가 돼서 거기에 따른 맞춤형 선거 전략을 민주당이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 정도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당내에서 이재명 후보의 패권적 지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확고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게 된 거고, 다만 이런 부분들, 딱 하나 여기서 고심되는 부분은 이렇게 만일 90% 정도의 득표율로 후보가 된다면 많은 분들이 이재명 후보가 모든 것을 독점하는 지위에 있구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 모두를 장악하고 삼권분립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후보가 되겠구나라는 유권자, 국민들에 대한 이미지적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민주당이 정교하게 관리해야 될 포인트라고 봅니다.
[김상일]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국민의힘이 위협적일 때 제가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 일반적인 상황이면 많은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겠죠.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검찰 불신이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검찰 불신, 이 두 가지를 놓고 부등호를 찍어라 국민이 한다면 검찰 불씬 쪽으로 부등호가 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그거 아무리 얘기해 봐야 지금 별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 그동안, 그리고 이 정권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공정하다라는 걸 보여줬다면 그 사법리스크가 굉장히 중도층한테 먹혔겠죠. 그런데 지금은 권력의 모습, 독선, 독주, 그다음에 검찰에 대한 불신 이것이 훨씬 크기 때문에 사법리스크가 잘 안 먹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검찰 불신은 어디까지 영향을 주냐면 대법의 판결에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에서 물론 선거법을 100만 원 이상으로 파기자판을 해서 돌려보내는 결정을 한다?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는 한 제가 볼 때는 그 상황 자체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대선에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모습이 본인들의 잘못이 없다잖아요. 계엄을 하고 지금까지 해 온 게 잘못이 없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은 들어와서 똑같이 하겠다는 얘기네라고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도가 그 목소리를 들어나주겠습니까? 검찰 불신처럼 공당으로서 보여주는 모습이 정당 불신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 불신, 정당에 대한 불신 이 두 가지를 해결하지 않는 한 중도층에게는 메신저 거부증후군이 훨씬 크게 작동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관련해서 대법원의 선거법 사건 속도전은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그건 당연한 대법원의 말하자면 자기 권리행사.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최종 데드라인이 6월입니다. 그런데 대선이 6월 3일이잖아요. 그런데 대선 후에 결론을 내리면 더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헌법84조, 즉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기소와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어찌 보면 대법원이 이번에 헌법재판소 대통령 사건 심리를 통해서 대법원 입장에서 보면 약간 마음이 쓰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장을 추천하거든요. 그런데 그 추천 기능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이번에 우월적 지위처럼 국민들 눈에 많이 비춰졌어요. 그러니까 사법을 가지고 우월적 지위라고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영향력 측면에서 국민들 뇌리에 강하게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이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사법 체계에서 3심제에서 최고 위에 있는 대법원 입장에서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좀 더 원칙 있고 명분 있게 빨리빨리 함으로써 본인들의 권위와 사법적인 기능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실제로 6월 26일 전에 끝내야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은 6월 3일 전에 판결이 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상고 기각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 무죄 확정,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내는 것. 다시 고등법원이 심리해보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건 사안이 중대하고 빠른 판례도 필요하니까 우리가 판단하겠다는, 스스로 하겠다는 파기자판이 있는데 그 셋 다 어느 경우도 배제할 수 없겠으나 저는 어쨌든 지금 보기에 파기자판의 가능성은 10% 이하로 보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냐 아니면 상고 기각이냐가 저는 결국 8, 9할 사이에서 둘 중에 하나 선택이 이뤄지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앵커]
결론이 대선 전, 그러니까 후보 등록 전에 결론이 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상일]
네, 그렇게 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저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말씀하신 대로 없다고 보고요. 상고 기각이나 파기환송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보는데 상고 기각이 되면 깔끔하게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정리해 주고 선거를 치르게 해 주는 겁니다. 파기환송의 경우는 그래도 국민에게 알권리를 정확히 해 주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대법원의 역할은 다한 것이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100만 원 이하를 예상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파기환송을 했을 시에 국민에게 정치적으로 판단을 또 받아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또 파기환송이라는 게 뭡니까? 유죄는 어쨌든 인정했으니 이 유죄를 인정한 걸 가지고 후보로서 국민들이 정치적인 결정으로써 판단을 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둘 중의 하나로 법원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면 대법원의 역할은 다하는 것이고 국민의 판단에, 결단의 마지막 결론이 지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경선도 살펴보죠. 지금 4자 토론회 열리고 있는데요. 관전포인트 뭐라고 보습니까?
[최수영]
관전포인트는 그거죠. 제가 보기에는 탄핵에 대해서 입장 정리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대통령 탄핵과 계엄에 대해서는. 그러면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 그러니까 일종의 노선을 가지고 싸울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선에 올라가는 후보가 두 분이 나오잖아요.
제가 보기에 사실 오늘 토론 끝나고 이틀간 여론조사를 하는데 51%를 가져가는 후보는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론의 흐름 추세를 놓고 보면 3강 구도가 아직도 견고하게 있기 때문에 3강 구도가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1명이 과반을 독식하는 상황이 오기는 쉽지 않아서 그러면 두 분이 결선에 최종 결선에, 파이널까지 간다고 보면 한 분은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을 가졌던 한동훈, 안철수 두 분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나머지 한 자리, 그러면 김문수,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할 것이고 그리고 최근 윤희숙 원장의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던 계엄에 대한 사과 그다음에 처절한 자기반성, 성찰과 혁신에 대한 부분의 수용성을 얼마큼 후보가 내세울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결선 가서 결국 후보가 수용한 것이 당의 입장이 되는 거고 후보가 받아들이고 후보가 인정했던 영역만큼 이 당의 대선 캠페인 때 녹아들게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또 혹시나 모를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여부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을 놓고 오늘 아마 토론회에서 치열하게 붙을 거고 그것의 결과로 이틀간 여론조사를 통해서 두 분이 선택을 받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오늘은 국민의힘이 향후 이 탄핵과 계엄의 강을 건너서 나아갈 수 있는 노선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아마 오늘은 큰 줄거리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계엄 관련해서 사과를 했는데 대선을 앞두고 나온 사과란 말이죠.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윤희숙 원장이 한 것은 박수 쳐드리고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표성이 약하기 때문에 대표성이 더 큰 사람들이 릴레이로 해 줘야 돼요.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나아가서는 후보들까지. 그런데 못하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이 두 파로 갈려서 치러지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전 정권의 대리인이냐 오어 낫, 그렇지 않느냐예요. 그렇게 지금 치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전포인트는 무엇이 되냐면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당원 유권자들과 그다음에 무당층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에 전략적 투표를 해 줄 것이냐라는 거예요. 본선과 중도층을 향한 전략적 투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리인, 다시 말해서 전 정권의 대리인이라면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이대로 또 할 거야라고 들리는 거죠. 그러면 중도층에서는 거기에 귀를 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본선과 중도층에 대한 전략적 투표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전 정권의 대리인이 아닌 사람을 뽑아주는 것이 전략적 투표일 것입니다. 그래서 당원과 무당층 유권자가 그런 전략적 투표를 해 줄 것인지가 최대의 관전포인트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국민의힘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데 이 와중에도 계속 한덕수 총리 출마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 언론 보도 보니까 이번에는 4월 30일, 이런 구체적인 날짜까지 나왔더라고요.
[최수영]
지금 이건 아마 역산해서 나온 날짜 같아요. 그러니까 공직자 사퇴 시한이 5월 4일이잖아요. 5월 4일을 넘기면 안 되니까 무조건 5월 3일이 데드라인이죠. 그런데 5월 3일날 사표를 내면 굉장히 이것도 공학적으로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책임성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감안하면 4월 30일이다.
그런데 마침 4월 30일이면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 파이널컷이 정해지는 그런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흥행적 측면도 그렇고 앞으로 여러 가지 국민에 입당하는 방식으로 단일화 협상에 응할지 아니면 국민 연대 혹은 시민연대 추천 후보의 무소속 후보를 통해서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분과 1:1로 단일화를 할지 이 부분도 사실은 또 여러 가지 과정이 복잡다단한 정치적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고심한다고 가정하면 4월 30일에 일단 공직을 그만둬야죠. 공직을 그만두고 나는 이러이러한 명분으로 해서 무소속이든 아니면 국민의힘 입당이든 출마하겠다, 그런데 국민의힘 바로 입당 가능성은 없어 보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왜 그러면 한 2주 정도 바로 사표를 내고 나서서 정정당당하게 경선에 참여해야지 왜 이렇게 하느냐는 비판이 있으니까 아마 추론컨대 무소속 후보의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에 등판할 거라고 봐요.
어찌됐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번 선거에 만일 어떤 선택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기호 2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만일 이분이 무소속 후보로 나가게 되고 그걸 추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단일화 해서 경선게서 이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기호 2번을 못 내요. 아니면 이분이 또 입당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면 이 선거에서 자금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매우 복잡해지는 경우의 수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마지막 파이널 최종 경선도 경선이지만 한 대행이 여기에 만일 참여하게 될 때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전략적인 선택과 고려들을 할지 이게 굉장히 말하자면 주목받는 부분인데 열흘 사이에 모든 게 치러져야 한다는 것에서 더 흥미가 있는 거죠.
[앵커]
구체적인 날짜에 더해서 정대철 헌정회장과 회동할 거다라는 보도도 있던데 이런 행보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굉장히 부적절하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의 무게를 느낀다면, 권한대행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헌법에서 임시적인 관리를 하라고 가장 큰 임무를 부여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헌법이 부여한 임시 임무가 뭐죠? 행정을 안정적으로 가게 하고 새로운 체제가 들어올 때까지 이 행정부를 안정화시키고 그다음에 국론을 통합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그다음에 위기 상황, 혼란 이런 것을 진정시키고 이런 것들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요. 지금 경제가 0.2%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 정권의 총리였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권한대행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경제 역성장에 책임을 안 지고 정치 역성장까지 시키려고, 후퇴를 시키려고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까? 저는 좀 더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최수영 평론가님 아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예측해 주셨습니다마는 어찌됐건 만약 한 대행이 출마한다면 국민의힘 당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런 상태에서의 단일화는 괜찮다고 보십니까?
[최수영]
글쎄요, 그게 여러 가지 국민 비판 여론에. 이게 과연 맞느냐.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특히 보수 진영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에 이길 수 있는 방법, 스윙카드, 판을 균열내고 흔들 수 있는 카드라면 고려해보자. 그런데 과연 그것이 권한대행이 나오는 게 맞느냐 이런 것은 저는 나중에 국민들이 선택하고 국민들에게 평가받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4월 30일에 만일 결단한다면 5월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일이 5월 11일입니다.
딱 열흘간 진행될 수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저는 한 대행이 명분과 실리 사이, 그다음에 선택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느냐의 그런 여부까지 굉장히 고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까지 반드시 출마한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한 대행의 지금 행보를 놓고 보면 가능성은 90%고 그것에 대한 명분을 어떻게 택할 것인지 아마 그게 마지막 고민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에 한 대행이 단일화한다면 본선 경쟁력은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 정권의 대리인이에요. 중도층이 그 잘못된 전 정권의 책임을 지지 않고 나오는 그 세력을 인정해 준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권한대행이에요. 역사적으로 오히려 죄인이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우리 국민이 뽑을 정도로 수준이 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리고 지금 제도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국민의힘의 모습도 너무 제가 볼 때는 우습습니다.
왜냐하면 근대국가가 왜 만들어졌죠? 법의 지배로 운영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하나 때문에 본인들의 제도를 전부 다 무력화시켜요. 위인설법입니까? 위인설제입니까? 위인설규입니까, 뭡니까? 제도와 법과 규정을 다 만드는 건가요, 한 사람 때문에? 너무 우스운 상황이다. 이 국민의힘의 모습이 공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근대국가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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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순회경선 호남 경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예상대로 이재명 후보 압승이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조금 전 마지막 4자 토론회가 시작된 가운데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 간의 설전이 예상됩니다. 38일 앞으로 다가온 조기 대선 레이스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의 호남 경선, 이재명 후보의 압승이야 예상이 됐던 거고 관심은 이제 득표율이었는데 88.69% 나왔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지금 호남에서는 유권자들의 정치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적어도 민주당의 그동안 역사적인 유산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주당의 정신, 이런 것에 비추어서 그래도 교훈을 주자라는 투표가 이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소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했다.
그 이유는 국민의힘을 보고 있으니 상대 진영이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굳이 우리가 이재명 후보를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대선 승리를 확신하고 전략적 수용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지난 대선 경선보다 다소 낮은 것도 교훈의 효과는 있기는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명확하게 지금의 민주당의 행태를 지적하는 정도의 강도는 아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 상태로 가는 것이 대선 승리에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일단 대선 승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전략적으로 수용하자,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2, 3위를 보면 김동연 후보보다는 그래도 김경수 후보가 호남에 뿌리가 깊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부진했어요.
[김상일]
그러니까요. 이게 계속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친노, 친문의 적자인 김경수 후보가 김동연 후보보다 득표율이 낮다. 이건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김동연 후보가 그래도 당당하게 할 얘기는 한다.
물론 미시적인 것까지 이렇게 짚어가면서 거세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는 그래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의 정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해 주고 있다는 차원에서 차별화가 됐고, 그 차별화에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표를 더 줬다라고 생각하고요.
김경수 후보는 그런 당당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두 후보는 사실은 왜 나왔냐. 이기러 나온 게 아니에요. 완주 효과를 누리려고 한 겁니다. 완주를 해서 누리는 효과는 무엇이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재명계가 사실은 주류잖아요. 그럼 완주를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차세대를 보고 일가를 이루겠다. 그럼 그 일가는 이재명과 차별화해서 이루는 일가라면 비주류의 일가예요.
비주류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전략적인 목표를 세우고 나온 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그러면 그런 하나의 차별화된 일가를 이룰 게 아니라면 도대체 왜 이 경선에 나왔느냐는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 밋밋하게 경선을 치르고 있고 그런 결과가 지금 득표율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동연, 김경수 후보는 완주 효과를 목표로 나온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 목표 이루겠습니까?
[최수영]
지금으로 봐서는 목표조차, 물론 이루기는 하겠죠. 이루기는 하는데 그게 과연 본인들의 정치적 상징 자본으로 남을 것이냐, 이 질문에는 저도 의문부호가 들어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정확히 말씀드렸지만 김경수 후보는 착한 2등 그다음에 김동연 후보는 대안 2등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건 적극적 도전이라는 걸 전제하지 않죠. 소극적 완주에 그치겠다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경선이라는 건 말 그대로 경쟁하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경쟁하는 선거에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보다 내가 완주하고자 하는 것, 그다음에 내가 완주를 통해서 다음 주자로서 자리매김하겠다는 이런 전략들이 과연 그러면 이 경선의 정신에 부합하느냐. 물론 지금 상대적으로 이건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서 치러진 일종의 정치적 보궐선거의 성격이 있어서 민주당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더더군다나 앞서 나가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대세론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치열함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서로가 서로를 아픈 데를 집요하게 건드리거나.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본선에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최소한 자신들의 약점을 한번 걸러주는 일종의 네거티브 예선이 한번 있어줘야 본선에서도 국민의힘 공격이 굉장히 치열할 건 뻔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밋밋하게 올라가서 막상 그렇게 치열한 본선에 임했을 때 그게 온당한 전략이냐, 이런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해서 저는 두 분이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그래서 일각에서 이 두 분에 대해서 완주를 가지고 조연 역할보다도 오히려 엑스트라에 가깝다고 냉혹한 비판이 나오는 것도 그 지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건데요. 하여튼 어떤 점이든 이 두 분들이 총합에서 두 자릿수 득표를 하지 못한다면 완주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 다음 포스트 정치인이라는, 지도자라는 네이밍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편 호남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득표율, 투표율에도 관심이 쏠렸는데 첫날에 좀 저조했습니다마는 그래도 50%를 넘겼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상일]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홍보와 동원을 통해서 득표율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호남은 민주당의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또 경선으로 깊게 들어가보면 후보들의 본선 경쟁력을 사실상 부여해 주는, 인정해 주는 그런 상징을 가진 경선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호남이 이번에 이재명 후보를 전략적으로 수용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더 나은 운영을 하기 위한 교훈을 주는 것은 지금 큰 의미가 없다. 지금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니 이재명 후보로서도 충분히 승리가 가능하고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도 충분하다고 본다라는 인정을 호남에서 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호남 경선에서 압도적인 지지가 있어야 대선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그러니까 과거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계열에서 일종의 지도자 혹은 대권 후보, 당권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 호남을 상징자본으로 가졌고 또 거기에 대한 힘이 사실상 본인의 정치력에도 원천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벌써 당대표를 했던 그다음에 대선후보를 두 번이나 역임할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당에 대해서는 굉장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호남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영향력을 그만큼 전체적인 지배력에 비해서 발휘할 수 있느냐. 이 점은 항상 퀘스천 마크였어요.
왜냐하면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조국혁신당에 담양군수를 내줬고 그다음에 과거에 있어서도 당대표 선거나 각급 단위 선거에서도 호남이 팔짱을 끼고 보는, 투표율 자체가 높지 않은, 그러니까 관심 밖의 저조한 영역에서 항상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 겨우 체면을 세워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0%가 조금 넘는 투표율을 보여줌으로써 중차대한 선거니까 우리가 이쯤은 동의해 줄게요라는 생각과 이재명 후보가 88%를 득표했다는 이야기는 90까지도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대세론에 큰 지장은 없으나 이재명 후보가 아직 호남의 마음을 완전히 사서 일종의 그것을 가지고 향후 정치적인 동력으로 삼을 정도는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 그런 측면의 해석에 동의될 것 같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번 호남에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 정말 공을 들인 만큼의 성과가 나왔느냐, 그 부분은 약간 의문부호가 남는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호남이 이재명 후보의 체면은 세워줬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90% 가까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보수 측에서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호남의 이재명 비토, 이런 여론은 가라앉을 수 있을까요?
[김상일]
그런데 선거를 통해서 그런 비토가 됐든 아니면 비판이 됐든 따끔한 충고가 됐든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는 거냐 하면 다른 후보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후보가 그런 부분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어요. 거의 당당함이 저는 없었다, 두 후보가 굉장히 비겁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거면 왜 나왔냐 싶을 정도인 겁니다. 그나마 김동연 후보는 김경수 후보를 꺾었다는 것 때문에 향후 본인이 비주류의 중심이 되고자 한다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정도는 얻었는데 과연 이렇게 압도적으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주류에 맞서 비주류의 중심이 되려고 할까? 이것도 두고봐야 한다는 생각이 저는 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호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선 경쟁력이라는 건 전략 투표를 하고요. 그런데 그 본선 경쟁력도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니 별 문제가 없다고 그냥 수용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높은 수준의 정치를 요구하는 게 호남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의 그동안 정신, 그다음에 정체성, 다시 말해서 뭐냐. 민주주의의 모범, 민주성의 모범을 보이고 그다음에 정치 지도자나 정치의 도덕성에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곳이 호남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다른 후보를 통해서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비주류가 참여할 이유가 별로 없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김동연, 김경수 두 후보가 비겁했다라고 하셨는데 마지막 TV 토론도 그렇고 날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최수영]
없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두 분이 도발을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추격자가 챔피언의 지위에 있는 사람한테 도전할 때는 날카로워야죠, 공격포인트가. 그런데 밋밋한 것은 이길 의지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스포츠뿐만 아니라 정치 세계에서도 그건 정확히 적용되는 이야기인데 보십시오. 이재명 후보의 아픈 부분들이라는 일종의 사법리스크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보여줬던 좌우를 왔다갔다하는, 이른바 보수 칼럼니스트가 썼던 빈집털이라는 식의 표현이었는데 지금 무주공산 상태에서 아주 우파로 가는 실험도 했다가 좌측으로 가는 실험도 했다가 중도도 왔다가 이른바 스윙하는 그런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에 좋게 말하면 역동적인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원칙 없는 행동들을 지난 두 달간 계속 보여줬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재명의 정체의 본령은 무엇이냐. 그다음에 정체는 당신은 진보냐, 보수냐, 기본사회냐, 성장 사회냐, 이런 데 대해서 날카롭게 묻고 답변이 나오면 또 잡아채고 들어가고. 계속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최대한 부각시켜야 하는데 안 해요. 안 하니까 밋밋한 경선이 되는 거고 이 두 분이 과연 대안 2등이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지점들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수도권 하나 남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가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제 관전포인트라면 이재명 후보가 완전히 90을 넘는 이른바 구대명이 되고 혹시나 경기지사라는 김동연 후보가 있으니까 다음 수도권에서 확장을 조금 해서 거의 10%포인트의 총합 투표율이 근접하느냐, 이 정도가 이제는 관전포인트이지 나머지 가지고 분석하고 평가하기에는 저희가 그렇게 의미가 그렇게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이 내일 사실상 최종후보를 선출하게 될 텐데 이변이 있을 수 있을까요?
[김상일]
이변이 있기가 어렵죠. 이미 호남이 가장 많은 당원을 가지고 있고 3개 지역 권역에서 투표가 이뤄졌는데 이 정도라면 총선 TV 프로그램이나 선거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무궁화가 딱 찍히면서 당선 확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 무궁화가 거의 찍혔다 싶은 정도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2, 3위에서도 이변이 없을까요?
[김상일]
2, 3위도 저는 이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경수 후보가 뒤에 그렇게 큰 과거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지 기반을 적극적으로 추동하는 선명성, 이런 걸 전혀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차세대, 왜냐하면 지금 김경수 후보를 우리가 굉장히 기대했던 건 뭐냐 하면 생물학적 나이로 보나, 정치적 세대로 보나 세대교체의 기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김경수 후보가 나오면 2등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정치를 치고 나가면서 차세대 주자로 부각될 것이다, 이런 것을 기대했는데 그런 부분을 거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사람들이 나와서 적극적인 지지를 하고 거기에 힘을 보태기 위한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정치 활동을 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상황이 온 것이고 이것이 쭉 이어질 것이다라고 본다면 1, 2, 3위의 변동은 제 개인적으로 추측하건대 크게 없지 않을까, 흔들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도 이변이 없다면 이제 남은 이재명 후보의 변수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수영]
이재명 후보의 변수는 없죠. 딱 하나죠. 국민의힘 상대 후보가 누가 되느냐, 그게 변수죠.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권 지위로 만약에 후보로 선출된다면 사법리스크, 물론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이 하나 남은 것이 있기는 하지만 과연 그게 6월 3일까지 갈 것이냐, 그게 남아 있는데 물론 그것은 사실 변수라기보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그건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예측할 수 없으니까 변수라는 걸 하나 두고, 가장 큰 변수는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의 맞상대가 누가 되느냐. 그러면 캠페인이 달라지니까. 이를테면 한동훈 후보가 되고 김문수 후보가 되고 홍준표 후보가 되고 그다음에 혹시나 마지막 협상을 거쳐서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 만일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도 무소속 후보로 상정될 수가 있고. 그러면 캠페인이 달라지죠. 국민의힘이 기호 1번을 포기할 수도 있고 무소속으로 나올 경우 에는 그러면 국민 후보라는 것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가졌던 선거 전략을 다 수정할 수도 있는 거고 남은 관전포인트가 이제 변수라고 한다면 대법원 확정 판결 정도는 약 20%에서 30% 정도로 저는 변수 확률로 보고 70~80% 확률은 상대 후보가 누가 돼서 거기에 따른 맞춤형 선거 전략을 민주당이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 정도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당내에서 이재명 후보의 패권적 지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확고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게 된 거고, 다만 이런 부분들, 딱 하나 여기서 고심되는 부분은 이렇게 만일 90% 정도의 득표율로 후보가 된다면 많은 분들이 이재명 후보가 모든 것을 독점하는 지위에 있구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 모두를 장악하고 삼권분립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후보가 되겠구나라는 유권자, 국민들에 대한 이미지적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민주당이 정교하게 관리해야 될 포인트라고 봅니다.
[김상일]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국민의힘이 위협적일 때 제가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 일반적인 상황이면 많은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겠죠.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검찰 불신이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검찰 불신, 이 두 가지를 놓고 부등호를 찍어라 국민이 한다면 검찰 불씬 쪽으로 부등호가 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그거 아무리 얘기해 봐야 지금 별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 그동안, 그리고 이 정권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공정하다라는 걸 보여줬다면 그 사법리스크가 굉장히 중도층한테 먹혔겠죠. 그런데 지금은 권력의 모습, 독선, 독주, 그다음에 검찰에 대한 불신 이것이 훨씬 크기 때문에 사법리스크가 잘 안 먹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검찰 불신은 어디까지 영향을 주냐면 대법의 판결에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에서 물론 선거법을 100만 원 이상으로 파기자판을 해서 돌려보내는 결정을 한다?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는 한 제가 볼 때는 그 상황 자체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대선에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모습이 본인들의 잘못이 없다잖아요. 계엄을 하고 지금까지 해 온 게 잘못이 없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은 들어와서 똑같이 하겠다는 얘기네라고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도가 그 목소리를 들어나주겠습니까? 검찰 불신처럼 공당으로서 보여주는 모습이 정당 불신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 불신, 정당에 대한 불신 이 두 가지를 해결하지 않는 한 중도층에게는 메신저 거부증후군이 훨씬 크게 작동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관련해서 대법원의 선거법 사건 속도전은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그건 당연한 대법원의 말하자면 자기 권리행사.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최종 데드라인이 6월입니다. 그런데 대선이 6월 3일이잖아요. 그런데 대선 후에 결론을 내리면 더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헌법84조, 즉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기소와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어찌 보면 대법원이 이번에 헌법재판소 대통령 사건 심리를 통해서 대법원 입장에서 보면 약간 마음이 쓰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장을 추천하거든요. 그런데 그 추천 기능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이번에 우월적 지위처럼 국민들 눈에 많이 비춰졌어요. 그러니까 사법을 가지고 우월적 지위라고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영향력 측면에서 국민들 뇌리에 강하게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이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사법 체계에서 3심제에서 최고 위에 있는 대법원 입장에서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좀 더 원칙 있고 명분 있게 빨리빨리 함으로써 본인들의 권위와 사법적인 기능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실제로 6월 26일 전에 끝내야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은 6월 3일 전에 판결이 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상고 기각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 무죄 확정,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내는 것. 다시 고등법원이 심리해보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건 사안이 중대하고 빠른 판례도 필요하니까 우리가 판단하겠다는, 스스로 하겠다는 파기자판이 있는데 그 셋 다 어느 경우도 배제할 수 없겠으나 저는 어쨌든 지금 보기에 파기자판의 가능성은 10% 이하로 보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냐 아니면 상고 기각이냐가 저는 결국 8, 9할 사이에서 둘 중에 하나 선택이 이뤄지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앵커]
결론이 대선 전, 그러니까 후보 등록 전에 결론이 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상일]
네, 그렇게 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저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말씀하신 대로 없다고 보고요. 상고 기각이나 파기환송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보는데 상고 기각이 되면 깔끔하게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정리해 주고 선거를 치르게 해 주는 겁니다. 파기환송의 경우는 그래도 국민에게 알권리를 정확히 해 주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대법원의 역할은 다한 것이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100만 원 이하를 예상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파기환송을 했을 시에 국민에게 정치적으로 판단을 또 받아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또 파기환송이라는 게 뭡니까? 유죄는 어쨌든 인정했으니 이 유죄를 인정한 걸 가지고 후보로서 국민들이 정치적인 결정으로써 판단을 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둘 중의 하나로 법원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면 대법원의 역할은 다하는 것이고 국민의 판단에, 결단의 마지막 결론이 지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경선도 살펴보죠. 지금 4자 토론회 열리고 있는데요. 관전포인트 뭐라고 보습니까?
[최수영]
관전포인트는 그거죠. 제가 보기에는 탄핵에 대해서 입장 정리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대통령 탄핵과 계엄에 대해서는. 그러면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 그러니까 일종의 노선을 가지고 싸울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선에 올라가는 후보가 두 분이 나오잖아요.
제가 보기에 사실 오늘 토론 끝나고 이틀간 여론조사를 하는데 51%를 가져가는 후보는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론의 흐름 추세를 놓고 보면 3강 구도가 아직도 견고하게 있기 때문에 3강 구도가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1명이 과반을 독식하는 상황이 오기는 쉽지 않아서 그러면 두 분이 결선에 최종 결선에, 파이널까지 간다고 보면 한 분은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을 가졌던 한동훈, 안철수 두 분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나머지 한 자리, 그러면 김문수,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할 것이고 그리고 최근 윤희숙 원장의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던 계엄에 대한 사과 그다음에 처절한 자기반성, 성찰과 혁신에 대한 부분의 수용성을 얼마큼 후보가 내세울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결선 가서 결국 후보가 수용한 것이 당의 입장이 되는 거고 후보가 받아들이고 후보가 인정했던 영역만큼 이 당의 대선 캠페인 때 녹아들게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또 혹시나 모를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여부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을 놓고 오늘 아마 토론회에서 치열하게 붙을 거고 그것의 결과로 이틀간 여론조사를 통해서 두 분이 선택을 받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오늘은 국민의힘이 향후 이 탄핵과 계엄의 강을 건너서 나아갈 수 있는 노선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아마 오늘은 큰 줄거리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계엄 관련해서 사과를 했는데 대선을 앞두고 나온 사과란 말이죠.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윤희숙 원장이 한 것은 박수 쳐드리고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표성이 약하기 때문에 대표성이 더 큰 사람들이 릴레이로 해 줘야 돼요.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나아가서는 후보들까지. 그런데 못하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이 두 파로 갈려서 치러지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전 정권의 대리인이냐 오어 낫, 그렇지 않느냐예요. 그렇게 지금 치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전포인트는 무엇이 되냐면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당원 유권자들과 그다음에 무당층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에 전략적 투표를 해 줄 것이냐라는 거예요. 본선과 중도층을 향한 전략적 투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리인, 다시 말해서 전 정권의 대리인이라면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이대로 또 할 거야라고 들리는 거죠. 그러면 중도층에서는 거기에 귀를 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본선과 중도층에 대한 전략적 투표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전 정권의 대리인이 아닌 사람을 뽑아주는 것이 전략적 투표일 것입니다. 그래서 당원과 무당층 유권자가 그런 전략적 투표를 해 줄 것인지가 최대의 관전포인트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국민의힘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데 이 와중에도 계속 한덕수 총리 출마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 언론 보도 보니까 이번에는 4월 30일, 이런 구체적인 날짜까지 나왔더라고요.
[최수영]
지금 이건 아마 역산해서 나온 날짜 같아요. 그러니까 공직자 사퇴 시한이 5월 4일이잖아요. 5월 4일을 넘기면 안 되니까 무조건 5월 3일이 데드라인이죠. 그런데 5월 3일날 사표를 내면 굉장히 이것도 공학적으로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책임성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감안하면 4월 30일이다.
그런데 마침 4월 30일이면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 파이널컷이 정해지는 그런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흥행적 측면도 그렇고 앞으로 여러 가지 국민에 입당하는 방식으로 단일화 협상에 응할지 아니면 국민 연대 혹은 시민연대 추천 후보의 무소속 후보를 통해서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분과 1:1로 단일화를 할지 이 부분도 사실은 또 여러 가지 과정이 복잡다단한 정치적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고심한다고 가정하면 4월 30일에 일단 공직을 그만둬야죠. 공직을 그만두고 나는 이러이러한 명분으로 해서 무소속이든 아니면 국민의힘 입당이든 출마하겠다, 그런데 국민의힘 바로 입당 가능성은 없어 보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왜 그러면 한 2주 정도 바로 사표를 내고 나서서 정정당당하게 경선에 참여해야지 왜 이렇게 하느냐는 비판이 있으니까 아마 추론컨대 무소속 후보의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에 등판할 거라고 봐요.
어찌됐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번 선거에 만일 어떤 선택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기호 2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만일 이분이 무소속 후보로 나가게 되고 그걸 추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단일화 해서 경선게서 이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기호 2번을 못 내요. 아니면 이분이 또 입당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면 이 선거에서 자금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매우 복잡해지는 경우의 수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마지막 파이널 최종 경선도 경선이지만 한 대행이 여기에 만일 참여하게 될 때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전략적인 선택과 고려들을 할지 이게 굉장히 말하자면 주목받는 부분인데 열흘 사이에 모든 게 치러져야 한다는 것에서 더 흥미가 있는 거죠.
[앵커]
구체적인 날짜에 더해서 정대철 헌정회장과 회동할 거다라는 보도도 있던데 이런 행보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굉장히 부적절하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의 무게를 느낀다면, 권한대행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헌법에서 임시적인 관리를 하라고 가장 큰 임무를 부여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헌법이 부여한 임시 임무가 뭐죠? 행정을 안정적으로 가게 하고 새로운 체제가 들어올 때까지 이 행정부를 안정화시키고 그다음에 국론을 통합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그다음에 위기 상황, 혼란 이런 것을 진정시키고 이런 것들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요. 지금 경제가 0.2%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 정권의 총리였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권한대행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경제 역성장에 책임을 안 지고 정치 역성장까지 시키려고, 후퇴를 시키려고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까? 저는 좀 더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최수영 평론가님 아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예측해 주셨습니다마는 어찌됐건 만약 한 대행이 출마한다면 국민의힘 당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런 상태에서의 단일화는 괜찮다고 보십니까?
[최수영]
글쎄요, 그게 여러 가지 국민 비판 여론에. 이게 과연 맞느냐.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특히 보수 진영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에 이길 수 있는 방법, 스윙카드, 판을 균열내고 흔들 수 있는 카드라면 고려해보자. 그런데 과연 그것이 권한대행이 나오는 게 맞느냐 이런 것은 저는 나중에 국민들이 선택하고 국민들에게 평가받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4월 30일에 만일 결단한다면 5월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일이 5월 11일입니다.
딱 열흘간 진행될 수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저는 한 대행이 명분과 실리 사이, 그다음에 선택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느냐의 그런 여부까지 굉장히 고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까지 반드시 출마한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한 대행의 지금 행보를 놓고 보면 가능성은 90%고 그것에 대한 명분을 어떻게 택할 것인지 아마 그게 마지막 고민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에 한 대행이 단일화한다면 본선 경쟁력은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 정권의 대리인이에요. 중도층이 그 잘못된 전 정권의 책임을 지지 않고 나오는 그 세력을 인정해 준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권한대행이에요. 역사적으로 오히려 죄인이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우리 국민이 뽑을 정도로 수준이 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리고 지금 제도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국민의힘의 모습도 너무 제가 볼 때는 우습습니다.
왜냐하면 근대국가가 왜 만들어졌죠? 법의 지배로 운영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하나 때문에 본인들의 제도를 전부 다 무력화시켜요. 위인설법입니까? 위인설제입니까? 위인설규입니까, 뭡니까? 제도와 법과 규정을 다 만드는 건가요, 한 사람 때문에? 너무 우스운 상황이다. 이 국민의힘의 모습이 공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근대국가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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