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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함인경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 당의 경선레이스가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2차 경선, 후보들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여론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마지막 지역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최종 대선 후보가 확정됩니다. 각 당의 경선 후반전,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함인경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순회경선이 오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텐데 오늘 오후 6시면 국민선거인단 투표까지 합산해서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 관전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승훈]
일단은 대선 경선 자체는 그렇게 민주당 지지자도 큰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나가서 승리하고 차후 집권을 했을 때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흥행은 없습니다마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보여주는 경선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90% 정도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이게 일각에서는 일극체제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만큼 많은 당원들이 지지를 하고 있고 이것들은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포화를 받았잖아요. 정치적인 보복을 받았고 거기를 이겨냈고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조기대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 이제 고생했고 이제는 이재명 후보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견제라든지 비판보다는 한번 밀어줄게 잘해봐라고 하는 당원들의 심리가 집중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80%, 90%에 육박하는 저 투표율, 득표율이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 결과인데 오늘 국민선거인단까지 합산하게 되면 과연 90%를 넘어서 구대명이 될 것이냐, 아니면 격차고 떨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주목하는 것 같던데요.
[함인경]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본인들이 구대명을 보유한 정당이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득표율을 보니까 89.04%로 나오고요. 그래서 90%를 넘는 게 관전포인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민주당 인사들도 있는데 그게 정말로 관전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이재명 후보밖에는 없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90%를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컨벤션효과도 없었죠. 왜냐하면 이재명을 위한 경선 레이스였기 때문에. 레이스라고 이름 붙이기도 좀 그런데. 경선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다, 그래서 오늘 추대식처럼 이따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세워지겠구나. 국민들께서도 아마 이렇게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제 호남 지역 경선 결과가 나왔는데 호남 지역에 주목했던 이유가 지금까지의 호남 민심이라는 게 이재명 대표에게 절대적인 민심을 보여주지 않았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결과를 봤을 때는 그래도 이재명 대표의 압도적인 득표율이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읽어봐야 되는 겁니까?
[이승훈]
일단 투표율이 낮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 투표율도 50% 이상이 나왔어요. 그리고 득표율도 90%에 육박했거든요. 그러면 호남에서 상당히 많이 밀어줬다라고 생각되고, 호남은 항상 어떤 후보를 결정할 때도 견제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 이제는 이재명 후보 고생했다. 정치보복 그렇게 당했는데 이겨냈고 또 무죄 판결도 다 받고 있고 더 이상 이재명 후보 말고 뭐가 있냐. 이재명 후보 확실하게 밀어줄 테니까 집권해서 한번 잘해봐라라고 하는 표심이라고 생각되고,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 도톨이 키재기잖아요. 다 합쳐놔도 어렵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시기질투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는 여야가 따로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민주당도 지켜봐주세요. 잘할 것 같고요. 지금 경제라든가 정치가 너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는 압도적인 경제성장, 압축성장이 필요하고 정치도 이제 분열보다는, 갈등보다는 통합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권한다고 하면 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득표율이 너무 압도적이다 보니까 일극 체제를 우려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또 당 밖에서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함인경]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이재명밖에 없습니다. 이재명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탈출하려고 해도 탈출구가 없는 상황이고요. 경선룰도 그래서 권리당원으로 다 바꾼 게 13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재명은 어대명, 구대명, 이런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이낙연 후보한테 세 번째 경선에서 너무나 크게 져서 떨어질 뻔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조금의 불확실성도 용납하지 않겠다.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죠. 이게 권리당원으로만 투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조를 전략적으로 경선에서 이재명이 추대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든 부분이 있고요.
이재명도 잘할 거니까 잘 지켜봐달라,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위태스럽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9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후보가 되겠지만 많은 중도의 민심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유는 경제를 압도적으로 가지고 가겠다, 끌고 가겠다. 경제 대통령, 이런 얘기를 하던데 계속해서 기업을 발목잡고 있는 법안을 내고 오늘은 52시간 예외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더니 민주노총 만나고 나서는 그다음에 말이 달라지고. 이렇게 오늘 말과 내일 말이 정말 하루하루변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국정을 맡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 민주당의 숙제로 있고 또 하나의 숙제는 사법리스크가 아직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를 후보로 내세운다면 민주당에서는 후보가 없이 대선을 치를 수도 있는 그런 위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극 체제에서 정책 신뢰도나 사법리스크 짚어주셨는데 반론할 이야기 있습니까?
[이승훈]
한말씀 드리면 윤석열 정부가 하도 정치 보복을 잘해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정치 보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되고요. 윤석열 정부가 너무 경제를 망가뜨려놔서 정치 보복할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경제에 굉장히 집중할 거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는 대의원 투표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대의원 투표가 60몇 배였어요, 권리당원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대의원은 지역위원장들이 다 뽑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의원제 투표가 없어지고 권리당원과 국민 50:50으로 한 것이 훨씬 더 민주적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자꾸 민주당이 기업의 발목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야당과도 정치를 하지 않고 국민과도 정치를 하지 않고 윤석열 혼자 정치를 하려고 하면 정치가 되겠습니까? 경제도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주 52시간 관련해서 당연히 노동계의 반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반도체법 등 전략 산업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AI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적극 지원할 생각이거든요. 대통령이 되기 전과 된 이후에 리더십이라든가 강력함은 다를 거라고 봐요. 그래서 AI라든가 반도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연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이고 주52시간제 부분도 상당히 유연하게 저는 해나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난 마지막 민주당 TV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여 있는 넥타이를 매고 나오기도 했었고 정치 보복 절대 없다, 이런 얘기하면서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함인경]
도대체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정치 보복이 없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마 다들 의아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과 얼마 전에 반명, 비명 이런 분들과 화합을 하겠다고 포옹을 하고 돌아서자마자 방송에 나가서 지난번에 총선 때 비명횡사 했던 것, 사실 내가 7명을 떨어뜨렸고 나머지 떨어진 사람들은 국민들이 판단을 한 거다, 이렇게 또 국민의 목소리를 빌려서 비명횡사를 정당화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치 보복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또 이재명 후보는 예전부터 얘기를 했던 게 정치 보복은 조용히 뒤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누누이 해 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앞에 나와서 정치 보복을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도대체 왜 정치 보복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전에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민주당의 당대표로서의 리더십과 대통령이 된 뒤의 리더십은 다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성과 같은 기업을 6개를 만들어서 나라를 잘 살리겠다.
기업이 잘 살아야 국민이 잘 살고 나라가 잘 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바로 한 게 3법 개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업이나 국민들이 볼 때 이 사람 말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고요. 정치인들이 본인이 지금 정책을 내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의 말대로 확확 바뀔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에게 국정을 맡겼을 때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들이 지금 표를 주고 계시지 않은 30%, 40% 중도층에 계신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치보복도 그렇고 어떤 관련 발언들이 내놓는 정책들과는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비판해 주셨는데 혹시 반론할 내용 있습니까?
[이승훈]
함 변호사님이 좀 공포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만나보셨나요?
[함인경]
못 만나봤습니다.
[이승훈]
그렇죠. 안 만나본 사람이 꼭 그래요. 유튜브를 많이 보면 굉장히 나쁘게 악마화를 시켜놨던데 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져야 된다. 국민의힘이 그냥 이재명 후보가 싫대요. 왜 싫어요 하면 그냥 싫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집권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가 뭐가 싫고 자신들은 뭘 잘해 보겠다고 대야 되는데 이제까지 집권은 국민의힘에서 했잖아요. 3년간 본인들이 집권해 놓고 이재명 후보는 못할 것이다? 본인들이 나라를 망쳐놨잖아요. 본인들은 이렇게 망쳤는데 사과하고 다음에 잘하겠다 해야 되는 것이지,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잘못할 것이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 일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포비아라든가 공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 포장된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잘할 거라고 보고요. 이재명 후보가 정치 보복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이 한다. 그러면 당연히 비판하고 저도 비판할 겁니다. 그러나 그 비판은 집권한 이후에 잘할 때는 칭찬해 주시고 못할 때는 비판하고 하면 된다라고 봅니다.
[앵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한 것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과연 경선 혹은 대선 정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더 커진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입장 어떠십니까?
[이승훈]
일단 윤석열식 검사들의 정치는 사실상 모든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을 다 구속시킬 수 있는 권력이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됐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됐죠. 정작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도 구속됐잖아요. 그리고 정군이 바뀌기 전에 끝마무리로 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기소했어요. 만약에 특수부 검사식으로 한다면 전직 대통령들은 명예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 검찰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야 된다.
검찰개혁 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 수사청장도 바뀌고 기소청장도 새로 생겼다고 보죠. 정권이 바뀝니다. 그러면 수사청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소청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로 다 인사하면 똑같은 것 아닐까요? 분리만 했을 뿐이지 똑같은 권력을 행사하고 똑같이 정치 보복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검찰개혁도 중요하고 시스템을 바꿔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대통령의 인사가 바뀐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리도 중요합니다마는 결국 지도자가 정치 보복 하려고 하는 생각 없이 국민의 안전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명예,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국정운영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앵커] 검찰 개혁의 필요성보다는 인사의 공정성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인경]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사실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법은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뇌물수수죄로 기소가 3년 5개월 만에 된 겁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게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국정에 전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받고 있는 모든 재판은 불소추특권에 의해서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대통령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이게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이 사실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부터도 변호사인데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의 검찰개혁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 때 만들어진 게 공수처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를 만들면서 상당히 기형적인 구조로 만들었어요.
이게 기소권하고 수사권하고 분리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문제가 정말 많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걸 모두 국민들이 지켜봤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이 사실 민주당입니다. 법안을 만들고 할 때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야 되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서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렇게 허점이 많고 빈틈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그래도 공수처에게 더 권한을 많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저를 비롯한 국민들이 많이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나라 운영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제가 얼마 전에 사설에서 봤는데 가장 극한 직업 중에 하나가 민주당 패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나와서 얘기하는 말에 대해서 그건 사실 그런 뜻이 아니었고 이게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뒤처리를 계속하다 보니까 극한 직업이다, 이렇게 나왔던 부분도 있는데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고서 법안을 만들고 정책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승훈]
요즘 시대가 바뀌었는데 우리 함 변호사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하고 나서 극한 직업 패널은 국민의힘 패널이 됐어요. 그것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법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악용하면 잘못된 거예요. 공수처법 부족해도 법치를 지키고 헌법을 지키면 다 해결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없으면 경찰 가서 수사받으시면 되잖아요. 국민의힘이 특검 통과시켜서 특검에서 수사받으면 되잖아요. 두 개 다 못 하게 해놓고 나서 법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당으로서 굉장히 잘못된 후진적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국민이 심판을 하고 결정을 해서 대통령 결정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하자마자 재판하고 재판에 가서 매일 재판받게 하는 것이 후진적인 것 아닌가요?
국민이 심판하신, 국민이 결정하는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 임기 동안 재판받으러 다니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함 변호사님 말이 맞다면 기소되지 아니한다고 했을 거예요. 기소와 소추를 헌법에서 구분한 것은 결국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에게는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국정에 전념하라,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1차 경선 통과한 2차 경선 후보자들, 4명의 4자 토론을 비롯해서 맞수토론까지 끝났는데 일단 두 분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가장 후한 점수를 줄 만한 후보는 누구였다고 판단하십니까?
[함인경]
저는 어제 4인 토론회까지 다 보고서 우리 후보들 너무나 고생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토론회가 아니라 합동연설회. 그것도 모두 다 투표가 끝난 뒤에 마치 정견 발표하듯이 내가 잘하겠습니다, 이런 합동연설회를 하고 다니고 있는 반면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들을 정말 다 발가벗겨서 경선에 내놓고 후보들이 토론을 하는 과정을 유권자들이 모두 다 지켜보고 정말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경선룰을 만들고 지금 그런 레이스를 후보님들이 다 뛰고 계십니다. 각자 나와서 이게 얼마나 힘든 과정일지 아마 다들 국민들께서도 공감하실 텐데 내가 상대편에게 불편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또 그게 아니면 또다시 묻고. 국민 대신 묻고 있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4명의 후보 너무나 잘하셨다.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분 다 고생하셨다고 했는데 가장 후한 점수 말고 그러면 가장 고생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함인경]
다 똑같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또 룰을 A조, B조 이렇게 짜서 토론을 4번 했고요. 그리고 또 어제 4인 토론회까지 거쳤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상관없이 다 공정하게 불편한 질문을 받으셨을 거고 그에 대해서 또 답변하셨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후한 점수, 가장 고생하셨을 후보, 다 네 분이 동일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누구 하나 꼽지는 못 하시는데 이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제가 국민의힘 후보를 좋아할 리는 없습니다마는 가장 정상적인 후보, 그리고 가장 준비가 잘된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봤어요.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해서 다툴 때도 상대방에게 정책으로 물어봤는데 의외로 홍준표 후보가 준비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경륜이 있고 그래서 좀 훈계성 발언을 하면서도 뭔가 답변을 제대로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방송하기 싫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깐족댄다, 깐족댄다 말하니까 처음에는 좀 재미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대선 후보 토론회에 나온 것 맞나 하는 의문이 있었고요. 나토식 핵 공유 관련해서도 그러면 핵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답변을 계속 회피하기만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아쉬웠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좀 부각됐다.
반면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전혀 준비가 안 된 듯한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일본 국적과 관련해서도 일본의 식민지였으니까 일본 국적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비록 일본의 식민지로 일본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나라를 뺏겼습니다마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것인데 마치 일본 국적인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다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잖아요, 한국 국민들은.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서, 또는 대한민국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현실 인식이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어제 또 공통적으로 토론회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한덕수 대행 차출론과 관련해서 단일화 여부를 물어봤었는데 일단 한동훈 후보, 김문수 후보, 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단일화를 열어두고 있다고 했지만 안철수 후보는 언짢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볼 수 있을까요?
[함인경]
안철수 후보가 언짢다라는 앵커님의 질문에 대해서 언짢다라는 게 아니라 혼자 O를 드셨잖아요. 그런데 언짢다라는 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마 국민의힘에서 지금 치열하게, 민주당이든 일반 국민들이든 모두 다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이렇게 경선을 치렀는데 이렇게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후보들은 언짢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모두 같이 대선을 치르는 게 맞다라고 하셨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언짢았는데 생각을 해 보니까 한덕수 후보와 경선을 치르게 된다면 원샷 경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이기지도 못할 거면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나가는 게 맞냐, 이런 생각을 해 보니까 언짢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나오신다 하더라도 후보들끼리 같이 또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저는 개는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앵커]
한 변호사님 말씀처럼 정정드리겠습니다. 언짢다는 말은 안철수 후보가 하신 것은 아니었고요. 사회자의 질문에 부정적인 입장만 냈었고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 대행 출마한다면 우리 당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뽑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냈기 때문에 한 대행의 출마와 단일화에 대해서는 현실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현실성이 있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출마 못할 줄 알았어요. 한덕수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3년간 굉장히 무책임한 경제를 운영했잖아요. 그래서 무능했다. 그리고 또 탄핵 과정에서 본인의 잘못도 있을 건데 대통령을 잘못 보좌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못 나올 거다. 결국에는 안 나올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난가? 나네라고 하는 난가병에 걸렸다는 말도 많이 있어서 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또 이해하기 어려운 건 국민의힘이죠. 지금 경선 후보들의 실력이 좋든 안 좋든 본인들이 노력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자 나왔는데 국민의힘 후보가 되기도 전에 후보가 되더라도 너는 다른 사람과 경선해야 돼라고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힘은 수권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역시나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용병에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결국 텃밭이 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든 안 하든 저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인 관점, 법치주의적인 관점에서 조기대선 관리한다라고 했던 한덕수 대행이 대선 직전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염치 없는 행동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또 한덕수 대행이 조만간에 정대철 헌정회장, 민주당 출신 정치 원로를 만난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개혁신당과의 빅텐트, 그 이상으로 그랜드텐트를 칠 것 아니냐, 이런 관측더라도 나오더라고요.
[함인경]
계속해서 한덕수 총리가 출마를 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 가장 흥분하고 가장 싫어하는 것은 민주당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구대명, 어대명까지 보유한 정당이라고 자랑을 하면서 뭘 그렇게 무서워하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게 한덕수 총리까지 용병설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염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염치 없는 건 민주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사법리스크도 지금 해소하지 못하는 그런 후보를 민주당 후보로 내세우고 이 후보 말고는 민주당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거법 항소심도 그랬고 대법원 상고를 판결을 할 대법원에도 그렇고요.
우리가 민주당 후보로 이재명을 냈는데 판단을 이렇게 해서 대통령 후보 못 나오게 할 거야, 이런 책임을 다 전가하고 있는 정당이 과연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묻고 싶고 한덕수 출마론이 계속 부상이 되는 것은 사실 이재명의 대척점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줄탄핵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살아돌아오고 나서도 그전에도 그렇고요. 묵묵히 본인이 의연하게, 어떤 욕을 먹더라도 의연하게 본인의 역할을 다하고 있고 외교든 그리고 안보든 경제든 다 그렇게 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굳건하게 보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논란을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한덕수 총리가 나오게 되면 빅텐트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보수든 진보든 가리지 않고 한덕수 총리가 한다고 하면 다 그 텐트 안에 모일 수 있다. 그랜드텐트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반론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승훈]
일단은 텐트가 빅텐트든 그랜드텐트든 별로 안 좋잖아요. 비 오고 바람 불면 날아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민주당은 철근 콘크리트 집을 지어놨고 국민들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미 수권 준비를 다 해 놨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한덕수 대행이 나오든 안 나오든 싫어할 게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걱정하는 분들은 1, 2위 가능성이 있는 홍준표, 한동훈 후보가 혹시 한덕수 대행에게 경선에서 질까 봐 좀 걱정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꾸 사법리스크 하는데 철 지난 얘기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도, 위증교사도 다 무죄 판결받았어요. 그래서 사법리스크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나 걱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자연스럽게 1, 2위 가능성을 홍준표, 한동훈 후보로 짚어주셨는데 혹시 함 변호사님 1, 2위 후보 누가 유리할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함인경]
글쎄, 저희는 저도 진짜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제대로 경선을 치르고 있다, 이런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인경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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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함인경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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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 당의 경선레이스가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2차 경선, 후보들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여론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마지막 지역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최종 대선 후보가 확정됩니다. 각 당의 경선 후반전,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함인경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순회경선이 오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텐데 오늘 오후 6시면 국민선거인단 투표까지 합산해서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 관전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승훈]
일단은 대선 경선 자체는 그렇게 민주당 지지자도 큰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나가서 승리하고 차후 집권을 했을 때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흥행은 없습니다마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보여주는 경선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90% 정도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이게 일각에서는 일극체제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만큼 많은 당원들이 지지를 하고 있고 이것들은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포화를 받았잖아요. 정치적인 보복을 받았고 거기를 이겨냈고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조기대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 이제 고생했고 이제는 이재명 후보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견제라든지 비판보다는 한번 밀어줄게 잘해봐라고 하는 당원들의 심리가 집중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80%, 90%에 육박하는 저 투표율, 득표율이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 결과인데 오늘 국민선거인단까지 합산하게 되면 과연 90%를 넘어서 구대명이 될 것이냐, 아니면 격차고 떨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주목하는 것 같던데요.
[함인경]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본인들이 구대명을 보유한 정당이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득표율을 보니까 89.04%로 나오고요. 그래서 90%를 넘는 게 관전포인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민주당 인사들도 있는데 그게 정말로 관전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이재명 후보밖에는 없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90%를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컨벤션효과도 없었죠. 왜냐하면 이재명을 위한 경선 레이스였기 때문에. 레이스라고 이름 붙이기도 좀 그런데. 경선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다, 그래서 오늘 추대식처럼 이따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세워지겠구나. 국민들께서도 아마 이렇게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제 호남 지역 경선 결과가 나왔는데 호남 지역에 주목했던 이유가 지금까지의 호남 민심이라는 게 이재명 대표에게 절대적인 민심을 보여주지 않았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결과를 봤을 때는 그래도 이재명 대표의 압도적인 득표율이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읽어봐야 되는 겁니까?
[이승훈]
일단 투표율이 낮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 투표율도 50% 이상이 나왔어요. 그리고 득표율도 90%에 육박했거든요. 그러면 호남에서 상당히 많이 밀어줬다라고 생각되고, 호남은 항상 어떤 후보를 결정할 때도 견제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 이제는 이재명 후보 고생했다. 정치보복 그렇게 당했는데 이겨냈고 또 무죄 판결도 다 받고 있고 더 이상 이재명 후보 말고 뭐가 있냐. 이재명 후보 확실하게 밀어줄 테니까 집권해서 한번 잘해봐라라고 하는 표심이라고 생각되고,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 도톨이 키재기잖아요. 다 합쳐놔도 어렵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시기질투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는 여야가 따로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민주당도 지켜봐주세요. 잘할 것 같고요. 지금 경제라든가 정치가 너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는 압도적인 경제성장, 압축성장이 필요하고 정치도 이제 분열보다는, 갈등보다는 통합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권한다고 하면 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득표율이 너무 압도적이다 보니까 일극 체제를 우려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또 당 밖에서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함인경]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이재명밖에 없습니다. 이재명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탈출하려고 해도 탈출구가 없는 상황이고요. 경선룰도 그래서 권리당원으로 다 바꾼 게 13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재명은 어대명, 구대명, 이런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이낙연 후보한테 세 번째 경선에서 너무나 크게 져서 떨어질 뻔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조금의 불확실성도 용납하지 않겠다.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죠. 이게 권리당원으로만 투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조를 전략적으로 경선에서 이재명이 추대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든 부분이 있고요.
이재명도 잘할 거니까 잘 지켜봐달라,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위태스럽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9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후보가 되겠지만 많은 중도의 민심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유는 경제를 압도적으로 가지고 가겠다, 끌고 가겠다. 경제 대통령, 이런 얘기를 하던데 계속해서 기업을 발목잡고 있는 법안을 내고 오늘은 52시간 예외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더니 민주노총 만나고 나서는 그다음에 말이 달라지고. 이렇게 오늘 말과 내일 말이 정말 하루하루변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국정을 맡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 민주당의 숙제로 있고 또 하나의 숙제는 사법리스크가 아직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를 후보로 내세운다면 민주당에서는 후보가 없이 대선을 치를 수도 있는 그런 위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극 체제에서 정책 신뢰도나 사법리스크 짚어주셨는데 반론할 이야기 있습니까?
[이승훈]
한말씀 드리면 윤석열 정부가 하도 정치 보복을 잘해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정치 보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되고요. 윤석열 정부가 너무 경제를 망가뜨려놔서 정치 보복할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경제에 굉장히 집중할 거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는 대의원 투표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대의원 투표가 60몇 배였어요, 권리당원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대의원은 지역위원장들이 다 뽑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의원제 투표가 없어지고 권리당원과 국민 50:50으로 한 것이 훨씬 더 민주적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자꾸 민주당이 기업의 발목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야당과도 정치를 하지 않고 국민과도 정치를 하지 않고 윤석열 혼자 정치를 하려고 하면 정치가 되겠습니까? 경제도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주 52시간 관련해서 당연히 노동계의 반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반도체법 등 전략 산업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AI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적극 지원할 생각이거든요. 대통령이 되기 전과 된 이후에 리더십이라든가 강력함은 다를 거라고 봐요. 그래서 AI라든가 반도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연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이고 주52시간제 부분도 상당히 유연하게 저는 해나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난 마지막 민주당 TV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여 있는 넥타이를 매고 나오기도 했었고 정치 보복 절대 없다, 이런 얘기하면서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함인경]
도대체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정치 보복이 없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마 다들 의아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과 얼마 전에 반명, 비명 이런 분들과 화합을 하겠다고 포옹을 하고 돌아서자마자 방송에 나가서 지난번에 총선 때 비명횡사 했던 것, 사실 내가 7명을 떨어뜨렸고 나머지 떨어진 사람들은 국민들이 판단을 한 거다, 이렇게 또 국민의 목소리를 빌려서 비명횡사를 정당화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치 보복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또 이재명 후보는 예전부터 얘기를 했던 게 정치 보복은 조용히 뒤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누누이 해 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앞에 나와서 정치 보복을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도대체 왜 정치 보복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전에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민주당의 당대표로서의 리더십과 대통령이 된 뒤의 리더십은 다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성과 같은 기업을 6개를 만들어서 나라를 잘 살리겠다.
기업이 잘 살아야 국민이 잘 살고 나라가 잘 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바로 한 게 3법 개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업이나 국민들이 볼 때 이 사람 말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고요. 정치인들이 본인이 지금 정책을 내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의 말대로 확확 바뀔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에게 국정을 맡겼을 때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들이 지금 표를 주고 계시지 않은 30%, 40% 중도층에 계신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치보복도 그렇고 어떤 관련 발언들이 내놓는 정책들과는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비판해 주셨는데 혹시 반론할 내용 있습니까?
[이승훈]
함 변호사님이 좀 공포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만나보셨나요?
[함인경]
못 만나봤습니다.
[이승훈]
그렇죠. 안 만나본 사람이 꼭 그래요. 유튜브를 많이 보면 굉장히 나쁘게 악마화를 시켜놨던데 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져야 된다. 국민의힘이 그냥 이재명 후보가 싫대요. 왜 싫어요 하면 그냥 싫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집권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가 뭐가 싫고 자신들은 뭘 잘해 보겠다고 대야 되는데 이제까지 집권은 국민의힘에서 했잖아요. 3년간 본인들이 집권해 놓고 이재명 후보는 못할 것이다? 본인들이 나라를 망쳐놨잖아요. 본인들은 이렇게 망쳤는데 사과하고 다음에 잘하겠다 해야 되는 것이지,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잘못할 것이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 일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포비아라든가 공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 포장된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잘할 거라고 보고요. 이재명 후보가 정치 보복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이 한다. 그러면 당연히 비판하고 저도 비판할 겁니다. 그러나 그 비판은 집권한 이후에 잘할 때는 칭찬해 주시고 못할 때는 비판하고 하면 된다라고 봅니다.
[앵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한 것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과연 경선 혹은 대선 정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더 커진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입장 어떠십니까?
[이승훈]
일단 윤석열식 검사들의 정치는 사실상 모든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을 다 구속시킬 수 있는 권력이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됐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됐죠. 정작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도 구속됐잖아요. 그리고 정군이 바뀌기 전에 끝마무리로 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기소했어요. 만약에 특수부 검사식으로 한다면 전직 대통령들은 명예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 검찰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야 된다.
검찰개혁 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 수사청장도 바뀌고 기소청장도 새로 생겼다고 보죠. 정권이 바뀝니다. 그러면 수사청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소청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로 다 인사하면 똑같은 것 아닐까요? 분리만 했을 뿐이지 똑같은 권력을 행사하고 똑같이 정치 보복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검찰개혁도 중요하고 시스템을 바꿔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대통령의 인사가 바뀐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리도 중요합니다마는 결국 지도자가 정치 보복 하려고 하는 생각 없이 국민의 안전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명예,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국정운영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앵커] 검찰 개혁의 필요성보다는 인사의 공정성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인경]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사실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법은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뇌물수수죄로 기소가 3년 5개월 만에 된 겁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게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국정에 전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받고 있는 모든 재판은 불소추특권에 의해서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대통령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이게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이 사실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부터도 변호사인데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의 검찰개혁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 때 만들어진 게 공수처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를 만들면서 상당히 기형적인 구조로 만들었어요.
이게 기소권하고 수사권하고 분리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문제가 정말 많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걸 모두 국민들이 지켜봤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이 사실 민주당입니다. 법안을 만들고 할 때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야 되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서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렇게 허점이 많고 빈틈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그래도 공수처에게 더 권한을 많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저를 비롯한 국민들이 많이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나라 운영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제가 얼마 전에 사설에서 봤는데 가장 극한 직업 중에 하나가 민주당 패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나와서 얘기하는 말에 대해서 그건 사실 그런 뜻이 아니었고 이게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뒤처리를 계속하다 보니까 극한 직업이다, 이렇게 나왔던 부분도 있는데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고서 법안을 만들고 정책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승훈]
요즘 시대가 바뀌었는데 우리 함 변호사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하고 나서 극한 직업 패널은 국민의힘 패널이 됐어요. 그것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법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악용하면 잘못된 거예요. 공수처법 부족해도 법치를 지키고 헌법을 지키면 다 해결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없으면 경찰 가서 수사받으시면 되잖아요. 국민의힘이 특검 통과시켜서 특검에서 수사받으면 되잖아요. 두 개 다 못 하게 해놓고 나서 법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당으로서 굉장히 잘못된 후진적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국민이 심판을 하고 결정을 해서 대통령 결정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하자마자 재판하고 재판에 가서 매일 재판받게 하는 것이 후진적인 것 아닌가요?
국민이 심판하신, 국민이 결정하는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 임기 동안 재판받으러 다니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함 변호사님 말이 맞다면 기소되지 아니한다고 했을 거예요. 기소와 소추를 헌법에서 구분한 것은 결국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에게는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국정에 전념하라,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1차 경선 통과한 2차 경선 후보자들, 4명의 4자 토론을 비롯해서 맞수토론까지 끝났는데 일단 두 분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가장 후한 점수를 줄 만한 후보는 누구였다고 판단하십니까?
[함인경]
저는 어제 4인 토론회까지 다 보고서 우리 후보들 너무나 고생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토론회가 아니라 합동연설회. 그것도 모두 다 투표가 끝난 뒤에 마치 정견 발표하듯이 내가 잘하겠습니다, 이런 합동연설회를 하고 다니고 있는 반면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들을 정말 다 발가벗겨서 경선에 내놓고 후보들이 토론을 하는 과정을 유권자들이 모두 다 지켜보고 정말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경선룰을 만들고 지금 그런 레이스를 후보님들이 다 뛰고 계십니다. 각자 나와서 이게 얼마나 힘든 과정일지 아마 다들 국민들께서도 공감하실 텐데 내가 상대편에게 불편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또 그게 아니면 또다시 묻고. 국민 대신 묻고 있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4명의 후보 너무나 잘하셨다.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분 다 고생하셨다고 했는데 가장 후한 점수 말고 그러면 가장 고생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함인경]
다 똑같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또 룰을 A조, B조 이렇게 짜서 토론을 4번 했고요. 그리고 또 어제 4인 토론회까지 거쳤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상관없이 다 공정하게 불편한 질문을 받으셨을 거고 그에 대해서 또 답변하셨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후한 점수, 가장 고생하셨을 후보, 다 네 분이 동일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누구 하나 꼽지는 못 하시는데 이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제가 국민의힘 후보를 좋아할 리는 없습니다마는 가장 정상적인 후보, 그리고 가장 준비가 잘된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봤어요.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해서 다툴 때도 상대방에게 정책으로 물어봤는데 의외로 홍준표 후보가 준비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경륜이 있고 그래서 좀 훈계성 발언을 하면서도 뭔가 답변을 제대로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방송하기 싫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깐족댄다, 깐족댄다 말하니까 처음에는 좀 재미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대선 후보 토론회에 나온 것 맞나 하는 의문이 있었고요. 나토식 핵 공유 관련해서도 그러면 핵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답변을 계속 회피하기만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아쉬웠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좀 부각됐다.
반면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전혀 준비가 안 된 듯한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일본 국적과 관련해서도 일본의 식민지였으니까 일본 국적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비록 일본의 식민지로 일본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나라를 뺏겼습니다마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것인데 마치 일본 국적인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다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잖아요, 한국 국민들은.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서, 또는 대한민국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현실 인식이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어제 또 공통적으로 토론회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한덕수 대행 차출론과 관련해서 단일화 여부를 물어봤었는데 일단 한동훈 후보, 김문수 후보, 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단일화를 열어두고 있다고 했지만 안철수 후보는 언짢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볼 수 있을까요?
[함인경]
안철수 후보가 언짢다라는 앵커님의 질문에 대해서 언짢다라는 게 아니라 혼자 O를 드셨잖아요. 그런데 언짢다라는 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마 국민의힘에서 지금 치열하게, 민주당이든 일반 국민들이든 모두 다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이렇게 경선을 치렀는데 이렇게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후보들은 언짢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모두 같이 대선을 치르는 게 맞다라고 하셨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언짢았는데 생각을 해 보니까 한덕수 후보와 경선을 치르게 된다면 원샷 경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이기지도 못할 거면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나가는 게 맞냐, 이런 생각을 해 보니까 언짢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나오신다 하더라도 후보들끼리 같이 또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저는 개는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앵커]
한 변호사님 말씀처럼 정정드리겠습니다. 언짢다는 말은 안철수 후보가 하신 것은 아니었고요. 사회자의 질문에 부정적인 입장만 냈었고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 대행 출마한다면 우리 당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뽑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냈기 때문에 한 대행의 출마와 단일화에 대해서는 현실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현실성이 있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출마 못할 줄 알았어요. 한덕수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3년간 굉장히 무책임한 경제를 운영했잖아요. 그래서 무능했다. 그리고 또 탄핵 과정에서 본인의 잘못도 있을 건데 대통령을 잘못 보좌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못 나올 거다. 결국에는 안 나올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난가? 나네라고 하는 난가병에 걸렸다는 말도 많이 있어서 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또 이해하기 어려운 건 국민의힘이죠. 지금 경선 후보들의 실력이 좋든 안 좋든 본인들이 노력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자 나왔는데 국민의힘 후보가 되기도 전에 후보가 되더라도 너는 다른 사람과 경선해야 돼라고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힘은 수권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역시나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용병에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결국 텃밭이 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든 안 하든 저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인 관점, 법치주의적인 관점에서 조기대선 관리한다라고 했던 한덕수 대행이 대선 직전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염치 없는 행동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또 한덕수 대행이 조만간에 정대철 헌정회장, 민주당 출신 정치 원로를 만난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개혁신당과의 빅텐트, 그 이상으로 그랜드텐트를 칠 것 아니냐, 이런 관측더라도 나오더라고요.
[함인경]
계속해서 한덕수 총리가 출마를 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 가장 흥분하고 가장 싫어하는 것은 민주당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구대명, 어대명까지 보유한 정당이라고 자랑을 하면서 뭘 그렇게 무서워하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게 한덕수 총리까지 용병설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염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염치 없는 건 민주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사법리스크도 지금 해소하지 못하는 그런 후보를 민주당 후보로 내세우고 이 후보 말고는 민주당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거법 항소심도 그랬고 대법원 상고를 판결을 할 대법원에도 그렇고요.
우리가 민주당 후보로 이재명을 냈는데 판단을 이렇게 해서 대통령 후보 못 나오게 할 거야, 이런 책임을 다 전가하고 있는 정당이 과연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묻고 싶고 한덕수 출마론이 계속 부상이 되는 것은 사실 이재명의 대척점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줄탄핵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살아돌아오고 나서도 그전에도 그렇고요. 묵묵히 본인이 의연하게, 어떤 욕을 먹더라도 의연하게 본인의 역할을 다하고 있고 외교든 그리고 안보든 경제든 다 그렇게 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굳건하게 보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논란을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한덕수 총리가 나오게 되면 빅텐트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보수든 진보든 가리지 않고 한덕수 총리가 한다고 하면 다 그 텐트 안에 모일 수 있다. 그랜드텐트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반론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승훈]
일단은 텐트가 빅텐트든 그랜드텐트든 별로 안 좋잖아요. 비 오고 바람 불면 날아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민주당은 철근 콘크리트 집을 지어놨고 국민들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미 수권 준비를 다 해 놨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한덕수 대행이 나오든 안 나오든 싫어할 게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걱정하는 분들은 1, 2위 가능성이 있는 홍준표, 한동훈 후보가 혹시 한덕수 대행에게 경선에서 질까 봐 좀 걱정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꾸 사법리스크 하는데 철 지난 얘기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도, 위증교사도 다 무죄 판결받았어요. 그래서 사법리스크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나 걱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자연스럽게 1, 2위 가능성을 홍준표, 한동훈 후보로 짚어주셨는데 혹시 함 변호사님 1, 2위 후보 누가 유리할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함인경]
글쎄, 저희는 저도 진짜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제대로 경선을 치르고 있다, 이런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인경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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