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드시 정권 탈환"...한덕수 출마 '초읽기'?

이재명 "반드시 정권 탈환"...한덕수 출마 '초읽기'?

2025.04.27. 오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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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89.77%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판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당 대선주자들은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 당 경선 상황과 본선 변수,두 분과 전망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후 5시, 6시 정도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1대 대선 후보 경선에 이변은 없었죠.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대선후보로 선출이 됐는데요. 수락연설 잠시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종 누적 득표율이 89.77%, 거의 90%에 육박하는 수치였습니다. 압도적 1위. 사실 모두가 예상한 결과이기는 했습니다.

[차재원]
모두가 예상하기는 했습니다마는 90%까지 육박할 거라고 저는 사실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앞선 경선은 당원들이 참여하는 투표였지만 오늘 최종적으로 발표된 것은 국민여론조사가 포함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어대명의 기세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약간은 조금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80대 중반 정도가 될 거라고 봤는데 거의 90%라고도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89%가 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의 부분인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인 대세론이라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비상한 시국에 사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과 그리고 또 상당히 민주당뿐만 아니라 현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민심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비상시국에는 비상한 마음으로 어느 특정 후보를 확실히 밀어서 소위 내란 상태를 완벽하게 종식시키는 그러한 일종의 민심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 결과로 반영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비상한 시국의 배경이 컸다, 이렇게 의견을 밝혀주셨고. 4년 전이었죠. 20대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최종 50.29%, 그러니까 절반을 가까스로 넘는 득표율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거의 90%에 육박한단 말이죠. 그때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득표율은 다 상대성이잖아요. 상대 후보가 어떠한 상품이냐, 그러니까 어떠한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지난번에는 이낙연 후보였습니다. 50.29%가 이재명 후보였고 이낙연 후보가 39.14%. 물론 패배하기는 했지만 거의 4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보였거든요. 사실 이낙연 후보가 그 이전에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한때는 국무총리 시절에 전체 잠재적인 대권주자 중에 1위를 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보다 앞섰습니다. 수년 전이죠, 그러니까 이 경선을 하기 1년 전인가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차례차례 추격하면서 도리어 역전하는 결과 이렇게 나왔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김동연 후보나 혹은 김경수 후보가 이낙연 후보처럼 지역적 기반이 뚜렷하지도 않고 또 국무총리 등 전남도지사 등 전체적인 정치 경력에서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돋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재명 전 대표가 민주당을 당원 중심의 민주당으로 만들려는 그런 노력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노력도 이번 결과에 많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겠죠. 사실 당원 중심주의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 경선 자체가 과거에 했던 국민참여경선, 일반 국민들로부터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방식이 아니라 50%는 당원들이 뽑고 그리고 나머지 50%는 일반 국민여론조사에 의해서 진행됐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소위 일극체제라고 한다면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90% 가까운 지지율이 나왔다는 것은 아까 제가 비상한 시국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비상한 시국이 어디에서 비롯됐습니까? 바로 지난해 12월 3일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민주당의 대통령 경선이 정상적인, 대통령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따라서 만약에 경선이 진행됐다고 한다면 한 달 사이도 아니고 한 보름 만에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경선이 진행이 안 됐겠죠. 상당히 2~3개월 정도 시간을 끌면서 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상대후보들 입장에서는 충분한 준비할 시간도 있고 세를 모을 수 있는 시간도 있었지만 이번처럼 완전히 비상시국에서 내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제일 앞장섰던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독보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의 90% 가까운 지지율의 상당수의 지분을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당히 기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앵커]
거의 90%에 가까운 득표율. 그러니까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우려도 지금 사실 민주당 내외부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특정 후보로의 쏠림 현상에 대한 그런 경계를 드러냈는데 대선 본선 국면에서 이러한 체제가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득보다는 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회창의 길을 걷지 말아야 한다, 이 말 굉장히 많이 아마 언론으로부터 들었을 겁니다. 이회창 후보, 한나라당 시절에 가장 유력한 후보로서 당총재, 대표로 불리는 것보다 총재로 불리는 것을 좋아할 정도로 제왕적 권한을 갖고 공천도 다 자기가 행사를 하고 또 독보적으로 그러니까 라이벌, 경쟁자 없이 독보적으로 몇 번씩 그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 번 연달아 패배를 했습니다. 그건 이 당이, 그러니까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신선함이라든지 또는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몇 년간 계속 흘러왔기 때문이거든요. 이재명 후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란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두각을 나타날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건 당대표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당대표니까 당대표로서 그런 상황을 이끌었을 테고 또 2021년부터 계속 당헌당규가 계속 고쳐졌어요. 당대표를 연임할 수 있게 한다든지 혹은 사퇴 시한을 당무위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한다든지 가장 결정적인 게 부정부패 혐의 기소된 자가 당무 정지, 당직에서 내려와야 하는데 그것도 없겠고 이렇게 차곡차곡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 당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꿔놓고 또 비명횡사로 해서 자신의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전부 공천에서 탈락시켰다든지 이런 모든 요인들이 이렇게 딱 내란 탄핵 사태를 맞아서 당대표로서 그것을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타의가 아니라 자의적으로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다 아는 유권자들은 일극체제를 만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게 반감이나 혹은 일단 새로움이 별로 없다. 3년 전의 이재명 또는 8년 전의 이재명과 뭐가 다르냐에 대한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앵커]
지금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득보다는 독이 될 수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차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당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본인에게 좋을 수 있지만 자칫 자만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경계해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이재명 대표가 당선 소감 연설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공교롭게도 2002년 4월 27일이 바로 노무현 당시 후보가 선출된, 민주당의 후보가 된 날이라고 했거든요. 그때 4월 27일날 당 후보가 됐는데 대통령 선거는 그해 12월에 있었습니다. 거의 8개월 뒤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당의 후보로서 일종의 자신의 지지세를 갖고 가기가 상당히 힘들었죠. 그러나 지금은 바로 오늘 당선되고 난 뒤에 5월 11일부터 바로 대선이 시작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앞서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로 오만과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도 당장 본선이 바로 닥쳐 있기 때문에 더 겸허한 마음으로 아마 본선에 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 지금 사실은 민주당 경선 이전부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중도에 대한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왔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최근 보면 보수진영의 유명한 스피커라고 할 수 있는 두 분을 따로 만난다든지 그리고 안동 출신의 전직 한나라당에 있던 권오을 전 의원을 영입한다든지 나름대로는 그러한 인적인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한 중산층 눈높이에 맞는 공략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서 앵커께서 질문하셨던 일종의 오만과 자만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클릭 행보를 열심히 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주효하게 먹힌다고 한다면 충분히 본선에서도 그러한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와 경쟁을 했던 다른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는 했었지만 2위를 확정지은 김동연 후보 득표율이 6.87%가 나왔습니다. 10%에 채 못 미치는 그런 득표율을 보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연 후보에게는 좋은 결과였을까요, 아니면 못내 아쉬운 결과였을까요?

[이종근]
아쉽죠. 왜냐하면 대선 국면이라는 건 어쨌든 자신한테 마이크가 주어지잖아요. 한마디 하면 평상시보다 대선후보, 경선후보니까, 그대로 그대로 기사화될 수도 있고 한데 그만큼 알려졌을까 하는 점에서는, 그러니까 전국적인 인지도가 충분히 확보가 됐을까 하는 점에서는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큰 차이는 아니지만 김경수 후보보다 조금 앞섰다라는 건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김동연 후보는 관료 출신이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경제부총리를 하고 이 당의 적자는 아닙니다. 적자라는 표현을 저는 싫어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뿌리 깊게 안착하고 이 당의 후보로서의 정당성, 정통성 이런 것에 대해서 언제나 퀘스천마크였는데 상대적으로 김경수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비서관.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문재인의 정말 뜻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그만큼 민주당이라는 정당,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만든 당시 문재인 대표 시절에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을 정말 지근에서 함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치적 자산이 많은 김경수 지사보다도 어쨌든 앞섰다는 건 이제 옛날의 경제부총리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 당시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경제부총리였다가 당시 열린우리당으로 입당해서 국회의원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김진표 의장이 떠올랐어요. 이제부터는 어쨌든 김동연은 민주당 사람이다라고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3위를 한 김경수 후보는 어떨까요.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 대표적인 비서관으로 닉네임에 붙여진 분인데 상당히 아쉬운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차재원]
본인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아쉽게 생각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실 김동연 후보를 뛰어넘기는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본인은 전직이었고 정치 일선에서 한동안 멀어져 있었고 그리고 지금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광역단체장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인구를 갖고 있는 경기도의 도지사를 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벽을 뛰어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지난번 드루킹 사건에 연루되고 난 뒤에 사실상 정계를 떠나 있다가 지금 다시 돌아와서 김경수라는 존재감 하나는 분명히 보여줬다. 그리고 또 이번 경선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내세웠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러한 나름대로의 정치적 어젠다는 다른 후보들도 다 공감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선전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누가 지금 2등을 하고 3등을 하고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김동연, 김경수 후보에게 저는 상당히 진짜 감사한 마음을 가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사실상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 줬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사실상 안 나왔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추대식처럼 진행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그나마 이분들이 정책을 갖고 나름대로 경쟁을 해 주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는 정치적 금도를 넘어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앵커]
네거티브가 없었잖아요.

[차재원]
그렇죠, 없었기 때문에 소위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 원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나름대로 유리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불협화음 때문에 본선에서도 결국 지장을 받았던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이번 본선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도 이 두 사람의 정치적인 비중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하기 나름에 달려 있기는 합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유리한 일단 여건은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화제성의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네거티브가 없었던 경선의 분위기, 이 분위기는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종근]
글쎄요, 네거티브라는 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와 흑색선전, 마타도어는 구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를 꼭 뽑아주세요 하는 건 포지티브지만 상대방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네거티브예요. 그 문제가 사실상 검증을 받아야 할 문제라면 공론화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가짜뉴스로 퍼뜨린다는 것은 흑색선전과 마타도어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 김경수라는 정치인부터 이야기해 보죠. 아까 제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했지만 사실 김경수라는 정치인의 하나의 상징은 PK, 경남의 민주당의 상징적인 인물이 없어졌어요. 이번에 전재수 후보나 혹은 김두관 후보가 안 나온 건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김경수 후보라는 인물을 좀 더 밀어주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김경수 후보의 이런 부분, 특히 PK, 영남에서 득표가 전혀 안 나온 부분. 그렇다면 영남에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상 최근에 보면 부산 금정구에서도 뺏기고 금정구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내려갔는데도 안 됐고. 전체적으로 지지율 자체에서 바라보면 PK가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말을 이재명 대표가 양산에 찾아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도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한말씀만 더 드리면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나선 김경수 후보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 노무현 대통령의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원칙 있는 승리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르는 건 원칙 있는 패배다. 과연 김경수라는 후보가 절박하게 자신을 이야기하고 원칙 없는 패배로 이번에 받아들여졌을까. 그냥 아무런 절박함 없이 혹은 무쟁점으로 쟁점 없이 그저 함께 페이스메이커로만 존재했던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혹시 노무현 대통령이 바라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경선이 마무리됐고 본선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지금 국회도 민주당이 다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 권력에 이어서 행정 권력까지 모두 장악하게 된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그것이 왜 우려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죠.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대법원장 임명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입법, 행정, 사법 다 지금 장악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지만 1987년 체제, 소위 지금 현재 민주화 이후 현행 헌법 체제에서 그런 상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990년에 노태우 대통령 집권 당시에 3당을 합당했잖아요. 그때 당시 여당의 규모가 200석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바로 18대 총선에서 당시 보수진영이 거의 220석 가까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물론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가 퇴행했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2010년 지방선거에서 나름대로 균형점을 또 맞췄거든요. 그리고 또 그 앞의 진보정권 때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그리고 그때 있었던 총선에서 당시 탄핵에 대한 역풍이 불면서 그때 열린우리당이 157석인가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상당히 대한민국의 국회가 더 역동적으로 작동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결국 어떤 의지를 갖고 이런 상황을 타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정치 주체들 간의 나름대로 각오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서로의 협치를 통한 생산적인 정치를 하겠다는 각오만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
그런데 좀 걱정되는 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3당 합당을 한번 돌아보죠. 물론 3당 합당 전에는 여소야대였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그때 당시 민자당이었나요. 민자당은 굉장히 적은 숫자였고 야당 세 당이 훨씬 더 컸죠. 그런데 3당 합당을 해서 인위적으로 어쨌든 여당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3당 합당이라는 건 노태우와 그다음에 김영삼, 김종필. 이런 정치적인 맹주들이 함께 연합을 했기 때문에 서로 견제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 이후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당내에서 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대표를 가진 또는 대통령 후보가 이미 이렇게 일극체제를 가졌고 또 헌법재판소도 6:3으로 아마 자신이 임명해버리면 완전히 진보 우위고 또 입법, 행정 다 이렇게 장악할 수 있는 게 현재의 당 운영을 지켜봤을 때 당 운영처럼 지금 나라를 만약 운영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우려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앵커]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게는 여전히 사법리스크 또한 넘어야 할 산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심리가 상당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이 빠른 속도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의미는 아무래도 유력 대선후보가 정치적 거취가 걸려 있는 사안이니까 사안이 상당히 엄중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대법원에서의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향후에 여러 가지 변수가 되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부에 맡겼다가 지금 대법원장이 다른 대법관들에게 의견을 물어본 결과 이건 전원합의심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넘겨받은 것인데 그동안 선거법 재판 1심에서 너무 오래 끌었던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빨리 어떤 식으로든 열심히 심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까지는 아마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한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지금 문제는 이거죠. 대통령 선거일 전에 그러면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의 부분인데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대통령 선거일 전이라고 해서 6월 3일 이전에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면 공식 후보 등록 마감 전 5월 11일 이전에는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5월 11일 이후에 어떤 식의 결정에 의해서 만약에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경우에는 제1당이 후보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대법원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선택을 방해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만약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5월 11일이 아니라 그럼 준비할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5월 7, 8일 정도까지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그런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중요한 사건을 그것도 12명의 대법관들이 의견을 만장일치로 모을 수 있을까?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그래픽으로 봤지만 내일 일어날 교통사고는 걱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이재명 후보가 하기는 했는데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 완전히 걱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는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당연하죠. 이건 대법원이 이렇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바로 그날 소부에 넘겼다가 당일 전원합의체로 넘겼다가 그 당일 기일 잡아서 평의를 연 예가 없고 또 그다음에도 계속 이틀 후에 다시 평의를 열고 하는 속도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도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점에서 대법원은 속도를 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유, 무죄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84조, 그러니까 84조, 대통령은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그 소추가 어느 범위인지를 이번에 얘기해 줘야 해요.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6월 3일 이후로 판결이 넘어간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오는 재판 중지냐 아니냐라는 그 혼란은 진짜 혼란스럽거든요.

[앵커]
기소냐 재판이냐.

[이종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 무죄도 중요하지만 결정문에, 그러니까 판결문에 그게 꼭 들어갈 것 같고요.
왜냐하면 또 헌법연구관들한테, 이번에 대법원 연구관들 중에 헌법 담당들을 다 뽑아서 다시 팀을 이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선거 지금 치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거법과 관련해서 허위사실이 1심과 2심이 달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 결정해 줘야 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큰 혼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내는 것이 이재명 후보를 유죄로 할 건지 무죄로 할 것인지 이런 추정도 중요하지만 국가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은 지금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어서 한창 경선을 치르고 있는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2차 경선 투표를 진행하는데 2차 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있으면 최종 후보가 확정이 되죠. 평론가님 4명 중에서 이번에 바로 과반 득표할 후보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과반 득표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지금 토론 과정, 물론 저도 토론 과정을 지켜보면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굉장히 좀 드러났다. 어떤 것? 그러니까 실제로 콘텐츠가 있고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후보와 콘텐츠가 부족한데도 나이라든지 경력으로 서열을 정리해서 압력을 집어넣으려는 그런 후보, 이런 것들이 너무 확연하게 드러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론 과정이 갖고 올 영향력. 두 번째는 지지율과 다르게 나타났던 게 1차 경선이에요. 지지율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조금 앞섰던 지지율도 분명히 있었고. 또 나경원 후보 뒤늦게 참여했지만 상당히 속도감 있게 여러 가지 임팩트 있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안철수 후보가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내부의 캠프에서도 공보실장이 사퇴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국민들이나 당원들 중에 이제 탄핵의 강을 빨리 건너야 한다라는 움직임을 분명히 그때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찬탄, 반탄의 구도 속에서 이것은 빨리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해, 개혁을 해야 해라는 목소리가 지금 결과로 나타났다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탄핵에 대한 의견 차이가 이런 결과를 냈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차 교수님, 지금 토론회나 지금 상황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최종 2명은 누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차재원]
저는 이번 2차 경선에서 단독 과반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객관적으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본다고 한다면 후보들 간 지지율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한쪽으로 쏠리기보다는 아마도 같은 당의 경선이기는 하지만 정치적 입장에서는 탄핵을 찬성하는 파와 탄핵을 반대하는 후보들 간에 분명한 전선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각각 일종의 정치적인 입장에서 대표선수들이 1명씩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전체적인 당의 기류가 이제 탄핵의 건너야 한다. 계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힘을 얻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소위 이번에 윤희숙 파문이라고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정강정책연설을 통해서 계엄에 대한 반성문을 썼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당에서는 이거 당의 입장은 아니라고 했지만 바로 그다음 날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반적으로 동의를 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당내의 기류 자체가 변하고 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당내의 친윤 의원들이 난리를 쳤을 텐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당의 강성 지지층들도 사실은 다 말을 안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선에서는 우리가 입장을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 후보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런 식의 생각들이 암암리에 국민의힘을 상당히 휘감고 있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찬탄 후보 대표선수가 상당히 조금 더 유리한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설명해 주신 비상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당내의 기류 변화가 아마 한덕수 대행의 출마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덕수 대행 지금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글쎄요, 저는 아직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정대철 헌정회 회장을 만난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왜 고민을 하고 있냐면 지지율이 나와야 해요. 예를 들어 지지율이 지금 경선하고 있는 후보들보다 월등하게 나와야 나중에 명분이 돼요. 아니, 왜 부전승이냐. 왜 혼자서 따로 있다가 경선에 치열한 사람이랑 또 단일화 하냐라고 했을 때 답이 나오려면 내가 지금 경선 치른 후보들보다 이렇게 월등하게 지지율이 나오니까라고 답이 나와야 하거든요.

[앵커]
그런데 지금 결과가 그렇지 않잖아요.

[이종근]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2%, 5% 날이 지날 때마다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딱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고민될 거예요. 명분이 되어야 해요. 지지율이 명분이 돼야 하는데 그 지지율이 어느 순간에서 팍 퀀텀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 이 지지율로 사실은 가족들도 무마를 해야 해요. 반대하는 가족들이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니, 이렇게 지지율이 나오고 호랑이 등에 올라타야만 한다라고 돼야 하는데 아직은 그러기에는 참 애매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애매한 지금 상황에서 사실 지난주만 해도 한덕수 대행이 이 정도의 시점에는 사퇴할 것이다. 29일에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사퇴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게 지금 변화할 수도 있는 거네요?

[차재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한덕수 대행의 마음은 거의 90% 결심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출마 쪽으로 기운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앞서 말씀하셨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번 조기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명분은 제가 봤을 때는 없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의 유일한 국무총리였고 사실 윤석열 정권의 국정 파탄에 대해서 대통령 못지않게 책임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앞서 제가 비상시국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고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모아졌던 이유는 경제통이고 대미통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사실 지금 본인이 이야기했듯이 자신의 마지막 소임이 대미 관세 협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임무를 열심히 해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 출마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배임 행위잖아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오시면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지난 며칠간의 행보를 본다고 한다면 대선주자 행보 이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호남의 산업현장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식당을 방문했어요. 격려글을 준다든지. 그리고 또 한미연합사령부를 찾아서 주한미군을 격려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신이 예비역 병장 출신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순국 군경 추모회에 가서 또 나름대로 행보를 하는 것을 보면 거기는 소위 말하는 젊은 세대와 안보에 대한 메시지까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외신과 인터뷰를 통해서 아주 애매모호한 화법을 구사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사실상 마음의 90%는 지금 먹으신 것 같은데 그러나 아까 이종근 평론가께서도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이런 이유를 정말 여론을 귀담아 듣는다면 저는 출마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라이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게 바람직하지만 사실상 지금은 대권주자의 행보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항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주자들이 빅텐트론을 계속해서 띄우고 있는데 지금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굉장히 피력하고 있단 말이죠.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참여할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에 큰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이준석 후보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 보수 쪽 후보, 누가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안타까울 겁니다. 왜냐하면 진영 대결이거든요. 51:49 게임. 지난번에 0.7%포인트 차잖아요. 심상정 후보가 나오지 않았다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의 표가 갈렸잖아요. 이준석 후보의 표가 얼마큼 차지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라도 이준석 후보는 아마 참여하지 않을 거다. 왜? 정치적 자산이 이번에 나와서 몇 퍼센트 되는 게 자기의 정치적 자산이지 단일화해서 함께 연정을 한다고 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얼마큼 있겠습니까? 자기한테 맡겨질 수 있는 롤이. 차라리 끝까지 아마 갈 거고 그러면 3자 대결이 될 텐데 보수의 어떤 후보는 그 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큰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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