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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진행되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 내용이 국회에 보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통상안보 TF 김현종 단장은 국회 회의에서 구시대적 인식을 가진 한 대행이 협상에 관여하면 일방적인 퍼주기 결과만 나올 거라며 차기 정부 출범 전까지 대미 협의 동향을 국회에 보고해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국익이 걸린 협상을 선출된 권력에 의해 통제받지도 않고 진행하는 초유의 도덕적 해이가 벌어지고 있다며 국회에서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보고하는 게 정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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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최고위원도 국익이 걸린 협상을 선출된 권력에 의해 통제받지도 않고 진행하는 초유의 도덕적 해이가 벌어지고 있다며 국회에서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보고하는 게 정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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