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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3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정국 상황을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모레 5월 1일 오후 3시에 선고됩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빨리 선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대법원이 이렇게 빨리 선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조기연]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상 법리상 인정이 어려운 경우에 심리불속행 기각하는 사건들이 대법원 사건에 대단히 많은데요. 그런 사건의 경우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판단의 여지가 크게 없는 사건에도 이런 정도로 빨리 이뤄진 적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5월 1일 선고일정이 지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할 줄 알았고 6월 3일 이전에 대법원이 선고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심리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는 건 누구나 그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했는데 이렇게까지 빨리 진행됐다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결론 여하를 떠나서 대법원이 이 사건을 신속하게 정리해서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의지는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바로 환영 입장을 냈는데 빨리 선고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해 왔잖아요.
[이준우]
지난주에 두 번 심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번 주에 결론이 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해둔 것이 아닌가. 또 대법원에 있는 재판연구관들이 상당한 준비를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결정문이 아마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상고기각, 파기환송, 그리고 파기자판인 건데 제가 보기에는 무죄 취지라고 하면 대선 전과 대선 후에 무죄 선고 내려지는 게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유죄라고 그러면 대선 전과 후에 결론을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유죄라면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바꿔야 하는 그런 영향이 있는 거고요.
또 대통령 당선되더라도 유죄라고 그러면 또다시 대선을 치러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선 전에 결론을 내서 만약에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린다고 하면 대선후보를 교체해서 대통령 대선을 또다시 치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대법원의 구성을 보면 여기에는 헌재와 달리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민변 출신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좀 더 보수적인 성향의 재판관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유죄 취지의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겠는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앵커]
5월 11일까지가 대선후보 등록일 마감이 되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이렇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9일 만에 선고를 내린다는 것 어떤 결과가 예상된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일단 심리 9일 만에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것은 파기자판의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파기자판을 하려면 그런 전례도 없거니와 만약에 파기자판을 하려고 했다고 하면 1심 또 항소심 사실인정 관련돼서 철저하게 분석을 한 후에 양형판단까지 했어야 되는데 9일 안에 유죄로 항소심 판단을 바꾸고 양형판단까지 한다는 건 일정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져서 파기자판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 파기환송이나 무죄 둘 중의 하나겠죠. 그런데 저는 파기환송을 하기에도 이 사건의 심리 9일 안에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1심과 항소심 결과가 달랐고요. 적용법리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소심 판결을 번복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려고 하면 항소심에서 적용했던 판례를 완전 변경해야 되는데 그런데 항소심이 판결을 대단히 꼼꼼하게 했었고 대부분 판결 이유에서 대법원의 기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판례를 다 원용하면서 하나하나 정리해갔습니다.
이걸 번복하기 위해서는 재판연구관들이 그것에 상응하는 법리연구를 상당 시간 공을 들여 했었어야 됩니다. 그게 아무리 많은 인력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법리 검토나 항소심 판례 법리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9일 갖고는 시간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서 그런 상황 또 이렇게 진행되는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로 확정하는 판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어느 정도 조율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준우]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지금 총 11명인가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첨예하게 대립하기보다는 일정한 방향으로 해서 다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심이 2년 넘게 걸렸고 항소심 포함하면 거의 3년 걸렸기 때문에 이게 쟁점이 정리가 이미 잘돼 있습니다.
쟁점도 뚜렷하고요. 예를 들면 단적으로 보면 협박했느냐 했을 경우에 협박을 했다는 공무원을 찾으려고 했지만 공무원 어느 누구도 협박한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했었고, 성남시 공무원도 협박받은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확대 같은 경우도 사진을 확대해서 의미가 달라지면 조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진을 확대했을 때 전후와 의미 차이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판단이 제법 쉽지 않을까. 그래서 대법관들이 다수설에 의해서 다수의견을 내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의 운명을 쥔 대법관 12명 중에 중도 보수로 꼽히는 사람이 10명, 진보로 꼽히는 사람이 2명입니다. 물론 성향과 판결이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10:2면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것 아니냐 이런 판단도 있더라고요.
[조기연]
그런데 역대 헌법재판소 판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의 성향을 가지고 특히 정치적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 법리에 따라서 판단할 것으로 보고요.
지금 12명의 재판관이 판결하는데 9일 만의 선고라고 하면 법리를 다시 정리하는데 대법원 선고의 이유를 쓰는 데 크게 이견이나 문제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단적인 예로 이재명 대표의 2018년 공직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 대법원에 가서 상당 기간 소부에서 심리했습니다.
소부에서 심리하는 과정에서 항소심 유죄를 두고 유죄를 확정판결할지 아니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할지에 대해서 소부 내 이견이 치열하게 갈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 기간 심리를 한 후에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전원합의체 합의 이후 한 달 다음에 결정됐습니다. 그때는 소부에서 법리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심리를 2회 그때는 진행했는데요.
2회기 정도로 해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는 법률 구성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9일 만에 항소심 무죄를 만약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려고 했으면 일정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존의 법리를 갖다가 쓴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법리를 구성하기에는 어렵다는 측면이 있어서요. 그런 전체적 사정을 고려하면 대법관의 성향이 중도보수가 절대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판결의 법리라든가 내용들이 크게 이견 없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저는 무죄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준우]
저는 아까 말한 법관들이 정치적 성향이 없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당연히 맞겠죠. 맞는데 애석하게도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사태라든가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이런 분들의 재판 속도를 보면 결코 정의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재판정에 안 나가기도 하고 또 사건 기록을 피하기도 하면서 재판 지연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재판이 지금 5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앞에만 가면 작아지는 사법부에 대한 그런 비판여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관이 아마 이런 국민들의 법감정 이걸 충분히 이해할 거고요. 이번 기회에 바로잡으려고 할 것이다. 법과 법리와 증거 양심에 따라서 유죄 취지의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측해봅니다.
[앵커]
부위원장님은 상고기각 가능성에 무게를 두셨지만 만약에 큰 시나리오 3개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운명도 엇갈리겠죠?
[조기연]
파기자판은 또 100만 원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기자판은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파기환송이 되더라도 결국에 파기환송이 되면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서 다시 심리를 하기 때문에 6월 3일 이전에 결론은 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건 역시 유죄 취지의 선고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외에 다른 사건, 4개의 나머지 재판 진행 중인 사건과 차이가 없는 겁니다, 헌법 84조의 해석문제는 여전히 남는 것이고 그 경우에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헌법 4조에 대한 해석론을 이번 판결에 넣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파기환송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선거 일정 수행, 그리고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논쟁이 될 수 있지만 파기환송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선거 진행 과정, 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민주당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구두 논평을 한 건데요.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상고심이 5월 1일에 잡힌 데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서 박지원 의원이 정통한 소식통에 들었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파기환송 안 되고 무조건 무죄가 확정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통한 소식통이 뭘까요?
[이준우]
정통한 소식통의 실체가 있는지 건지 아니면 본인의 생각인 건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박지원 의원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아주 고단수, 정치 9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본인의 바람을 얘기해서 민주당에서 지금 대오정렬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일극체제로 가서 대선까지 쭉 이 페이스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혹시나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거나 또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생길까 봐 대오정렬을 위해서 걱정마라 이재명 후보는 무죄 나올 거라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로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보안이 철저한 곳이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본인이 12명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밑에 있는 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희망사항, 바람을 얘기한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박지원 의원은 전직 국정원장에다가 워낙 경륜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소식통이 있는 것인가.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글쎄요, 정통한 소식통은 그걸 밝힐 리도 없고 밝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신뢰성 있는 정보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법원이 심리하는 과정에서 결론을 정해놓고 심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심리하는 과정의 분위기 정도를 전언으로 들을 수 있지만 결론을 정확하게 예측한 정보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대법원이 그런 정도로 중요 사건에 대한 보안관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나 사정, 법리에 따라 볼 때 이건 무죄가 될 거니까 지지자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 부분에 무게가 실린 메시지였다고 봅니다.
[앵커]
만에 하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면 2심에서도 이렇게 대법원처럼 속도를 내서 대선 전에 확정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조기연]
일정에 따라서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민감한 사안을 결국에 그런 일정으로 간다고 하면 결국에 파기환송이라는 것은 항소심 무죄를 번복해서 유죄 취지, 어느어느 항소심 판결 중에 법리판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죄 판결이 잘못됐다는 이유를 붙여서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심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대법원이 결론을 붙여서 보내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느 표현 관련해서 이 부분을 허위사실공표로 보지 않은 것 또 의견 표명으로 본 부분은 기존 법리와 상충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붙여서 가는 것이지 항소심의 결론을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소심 역시 사실과 증거에 의해서 다시 판단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게 5월 1일날 대법원 선고 이후에 6월 3일 이전에 결론을 내는 것은 시간상으로도 사실은 어렵다고 보여져서요. 그래서 만에 하나 파기환송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대선 자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파기환송이 되더라도 그냥 이재명 후보는 등록하는 건가요, 5월 11일까지?
[조기연]
그렇죠. 다른 고려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요. 파기환송이 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해서 선고하는데 만약 그 선고가 이 취지대로 안 나와서 유죄로 일부... 이번 항소심 선고가 다른 선고를 낼 경우에는 다시 재상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심리까지 다시 이어지기 때문에 항소심 법원이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심리절차, 대법원 재상고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 대선 전에 최종적으로 확정판결이 나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 50%씩 반영한 2차 경선에서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문턱을 넘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예상을 하셨던 결과인가요?
[이준우]
김문수 후보는 결선에 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4강 특이점이 뭐냐 하면 진영으로 갈렸다는 거거든요. 2:2가 됐지 않았습니까? 탄핵 반대 2명, 찬성 2명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하면 양쪽 진영에서 한 사람에게 표를 모아주는 이런 결집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핵 반대했던 쪽에서는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부터 계속 1등을 달려왔거든요. 대세에 따르는 밴드웨건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김문수 후보에게 쏠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탄핵찬성했던 쪽에서는 한동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인데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보다는 한동훈 후보가 토론에서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한테 쏠려서 이 두 사람이 결선에 올라가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예상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홍준표 후보가 탈락을 했는데 한덕수 대행 영향을 받았을까요?
[조기연]
그렇다고 봅니다. 저도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최종 2인 경선에 올라갈 것으로 봤는데요. 최초에 4인 경선이 확정됐을 때만 해도 김문수 후보의 경쟁력이 실제 지지자들, 유권자들한테 노출되면 될수록 지지율이 좀 떨어질 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탄핵 국면에서의 그 꼿꼿한 이미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강성 지지층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파면선고가 난 이후에는 결국에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국민의힘 당내 여론, 지지자 여론이 바뀔 것으로 봤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 결정적인 변수가 한덕수 후보의 출마 의지, 한덕수 대망론 등이 나오면서 결국에 국민의힘 경선에서 최종 통과한 후보와 한덕수 대행 간의 단일화 절차가 남아 있다.
그러면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고 단일화를 통해서 시너지를 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의미 있는 경쟁을 해볼만한 절차로 가야 된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면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탄핵 찬성의 당내 여론을 안철수 후보가 일부 가져가고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본인의 지지층을 유지하면서 또 한동훈 후보와의 비교우위에서 추가적으로 한동훈 후보의 지지세를 갖고 올 만한 정도의 매력을 보여주지는 못했거든요.
오히려 한동훈 후보에게 결집효과가 생기면서 탄핵에 찬성한 여론이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여론으로 더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될 것으로 봤고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앵커]
홍준표 전 시장은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면서 정계 은퇴를 선언했더라고요.
[이준우]
마음이 씁쓸한 것 같아요. 본인이 당에서 30년 넘게 정치인으로서 생활해왔고 대구시장까지 내려놓고 대선에 도전했는데 4강은 당연히 올라갔겠지만 결선에는 못 올라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욱하는 심정에서 지금 탈당하면서 정계 은퇴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빅텐트라는 엄청난 국민적 기대감을 갖고 있는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홍준표 후보가 가진 정치적 영향력, 상징성은 단순히 TK에만 한정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수로 상징하는 아주 정치색이 뚜렷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다시 모셔와서 우리 빅텐트에 담아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홍준표 대표가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지금 이준석 후보와 내가 만약에 단일화된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를 가장 잘 데려올 사람은 나다라는 것을 보여줬었던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처음부터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를 가장 스무스하게 할 사람은 나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렸던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과 우파에서 기대하는 건 단일화 효과거든요. 단일화 효과에 대해서 뭔가 홍준표 후보는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운 반면 김문수 후보는 굉장히 열려 있는 그런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 우파 쪽에서 표를 가져오는 데 조금 실책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선거인단과 국민여론조사 50%씩 해서 오는 토요일에 1명이 결정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누가 유리하다고 보세요?
[조기연]
여전히 김문수 후보가 다소 앞서가고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번 선거의 실제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당원과 일반 지지층 여론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당원의 구성을 보면 국민의힘 50%의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당원 같은 경우에 영남권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에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면 영남권에서는 여전히 이번 탄핵 국면에 대해서 국민의힘 대처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여론 이게 크게 수그러들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되면서 결국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내고 이런 경선 기획과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한 당내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하면 다소 단일화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한동훈 후보보다는 김문수 후보를 당의 후보로 세워서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까지 이렇게 보자는 당내 여론이 여전히 강하게 작동할 것으로 보여져서 다른 큰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토론과정에서의 우열 이게 크게 의미 있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요. 지금의 구도상은 여전히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당선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순위와 득표율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누가 1위로 올라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라서 제가 누가 1등인지는 제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방금 결승 올라가신 분 발표할 때 각각 본인 소감을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약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는 누구라도 손 잡고 반드시 이재명 독재를 막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연대에 방점을 뒀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후보는 지금 현재 단일화 얘기를 하는 것은 공감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단일화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이런 멘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결선투표에 가게 되면 결국은 국민의힘과 국민여론조사 50:50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일화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중도층과 무당층이 이미 단일화가 누가 될 건지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수요가 어느 정도냐. 이재명 후보가 얻고 있는 지지율과 비슷한 수준일 정도로 굉장히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후보에게 표가 쏠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후보가 결정되면 더 큰 집을 짓기 위해서 단일화 경선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상 정해져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준우]
그렇죠. 지금 국민들 다 알고 있죠. 단일화로 가는 여정이라서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지금 큰 집을 짓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폴대입니다. 폴대가 얼마 나라튼튼하느냐. 2, 3개 기둥이 굉장히 튼튼하게 받쳐줘야 되는 건데 그 기둥 중의 하나가 바로 국민의힘에 있는 경선에서 1등 한 주자, 그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인 거죠. 한덕수 권한대행과 함께 또 하나, 얘기를 드린다면 지금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낙연 전 총리도 합류하게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에 있는 이준석 후보도 저는 국민의힘의 결국 단일화에 합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4개 기둥이 제대로만 세워진다고 하면 큰 집을 지어서 이재명 정권 탄생을 막을 수 있는 아주 튼튼한 텐트가 만들어질 것이다 저는 기대합니다.
[앵커]
지금 두 분 다 최종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한덕수 대행 중에 누가 더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그건 최근의 여론지형이나 이런 걸 보면 한덕수 후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이 맥이 빠지게 된 게 한참 8강에서 4강을 추리고 2강까지 오는 과정에 곳곳에서 국민의힘 후보의 관심과 여론의 집중을 보일 시점에 늘 한덕수 대행의 출마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의 언론 보도라든지 여론의 관심도를 보면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의 치열한 맞수토론 같은 경우에 관심은 끌었지만 그게 실제 본선에 대비해서 국민의힘 후보의 경쟁력을 키우는 과정으로 전혀 비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해놓고 국민의힘 내에서 예비경선을 치르는 듯한 모양새로 비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분 중에 어떤 후보가 올라오더라도 그냥 한덕수 대행의 소위 말하는 대관식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위한 도구처럼 비춰지게 된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학적 계산에 의해서 시너지효과가 생기고 그럴 경우에 지금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나마 유력한 대선 전략이다라고 국민의힘 측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건 무조건 실패할 전략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의 지지율이 기존 국민의힘 지지율과 다른 중도 내지 합리적 보수, 기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았거나 지지하다가 탄핵 이후에 떨어져나간 분들이 한덕수 대행을 새로운 대안으로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한덕수 대행을 지지하는 여론 역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당원이라든가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이 일부 기대를 갖고 가 있는 것에 불과해서요.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이 되고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 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새로운 지지를 끌고 올 만한 동력이 생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단순 공학적으로 이런 계산을 한다고 해서 국민 여론이 크게 움직일 것 같지 않고, 거기에 다른 제3후보,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낙연 전 총리라든가 이준석 후보까지 다 더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줄일 만한 그런 기획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여서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경선 전략, 그 과정에서 뚜렷하게 후보의 지지율이 부각되지 않으면서 한덕수 대행을 띄우기 시작한 일부 의원들의 기획, 이것은 시작부터 실패한 기획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반론 들어볼까요?
[이준우]
어제 한길리서치입니다. 거기에서 전국의 유권자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얻은 게 한 42% 됩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그다음에 유승민 그다음에 이준석 이 4명을 다 더하지 않습니까? 4명을 다 더한 수치가 41%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그다음에 범보수의 후보가 단 1%포인트로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게 어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인 1위 수성을 기대를 하겠지만 실제 여론은 그렇지 않다. 범보수에서 4명의 수를 단순 합만 해도 41%가 나오는데 만약에 단순 합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까지 생긴다고 하면 이건 이재명 후보가 얻고 있는 42%를 뛰어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요.
또 이재명 후보가 지금 얻었던 경선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재명 후보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시종일관 잔잔한 물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포츠에서 스포츠결과를 미리 알고 있는 것만큼 재미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의 잔잔한 물결 그런 경선을 두고 지금 국민의힘은 8명, 2명 이제 단일화, 그다음에 가는 이런 우상향 경선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경선을 통해서 당 지지도를 끌어올렸고 아마 이 에너지를 토대로 해서 이재명 후보와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방금 언급하신 여론조사 내용은 저희가 정보를 찾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못 찾아서요. 단일화 방식은 어떻게 될 것이냐. 노무현, 정몽준 모델을 언급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식으로 될 것 같습니까?
[이준우]
결선에 가면 그 얘기 나올 거예요. 결선에 가면 탄핵에 대한 서로 공방도 있을 거지만 그다음에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올 건데. 지금 한동훈 후보는 단일화에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서는 콘클라베 방식을 얘기했습니다.
서로 협의에 의해서 원샷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문을 닫고 그 안에서 내부에서 전부 다 어떤 조건이든지 다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난 건 밖에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그런 방식을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간이 부족합니다. 또 경선을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하면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가 대선을 치르기에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도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안에서 협의에 의한 단일화 방식 이 방식이 선호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단일화 시점도 궁금한데 5월 11일 대선후보를 등록하는 마감일까지 단일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조기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누가 될지는 가능성은 예측해볼 수 있지만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5월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 못할 경우에 자칫 기호 2번을 잃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한덕수 대행이 5월 11일 이후에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고려하면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이루고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시나리오를 기한으로 단일화를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말에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고 한덕수 대행이 그 전에 출마선언을 하고 그러면 후보등록일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는데요. 그 일주일 동안 경선 룰에 합의하고 그 경선 룰에 따라서 과거에 정몽준, 노무현 방식의 단일화를 하기에는 토론도 해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고 이게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단일화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룰 합의가 비교적 순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5월 11일 이전에 단일화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후보로 확정될 경우에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원칙적으로 단일화에 찬성을 했지만 지금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당의 후보가 사실상 전체적인 여론으로 볼 때 한덕수 대행을 세우기 위한 과정처럼 비치는 단일화를 선뜻 다 받아들일 것이냐. 그러면 룰 미팅, 룰을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요. 그 경우에 시간은 한덕수의 편이 아닙니다. 한동훈 후보가 룰의 공정성을 문제 제기하면서 계속 시간을 지체할 경우에는 5월 11일 이전에 단일화가 못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요. 어떤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단일화 일정도 굉장히 유동적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준우 대변인님께서 말씀해 주신 한길리서치는 폴리뉴스 의뢰로 지난 23일~2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3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힘 대선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였고요. 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2.0%포인트, 그리고 응답률은 6.3%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정국 상황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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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3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정국 상황을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모레 5월 1일 오후 3시에 선고됩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빨리 선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대법원이 이렇게 빨리 선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조기연]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상 법리상 인정이 어려운 경우에 심리불속행 기각하는 사건들이 대법원 사건에 대단히 많은데요. 그런 사건의 경우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판단의 여지가 크게 없는 사건에도 이런 정도로 빨리 이뤄진 적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5월 1일 선고일정이 지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할 줄 알았고 6월 3일 이전에 대법원이 선고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심리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는 건 누구나 그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했는데 이렇게까지 빨리 진행됐다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결론 여하를 떠나서 대법원이 이 사건을 신속하게 정리해서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의지는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바로 환영 입장을 냈는데 빨리 선고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해 왔잖아요.
[이준우]
지난주에 두 번 심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번 주에 결론이 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해둔 것이 아닌가. 또 대법원에 있는 재판연구관들이 상당한 준비를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결정문이 아마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상고기각, 파기환송, 그리고 파기자판인 건데 제가 보기에는 무죄 취지라고 하면 대선 전과 대선 후에 무죄 선고 내려지는 게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유죄라고 그러면 대선 전과 후에 결론을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유죄라면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바꿔야 하는 그런 영향이 있는 거고요.
또 대통령 당선되더라도 유죄라고 그러면 또다시 대선을 치러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선 전에 결론을 내서 만약에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린다고 하면 대선후보를 교체해서 대통령 대선을 또다시 치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대법원의 구성을 보면 여기에는 헌재와 달리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민변 출신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좀 더 보수적인 성향의 재판관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유죄 취지의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겠는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앵커]
5월 11일까지가 대선후보 등록일 마감이 되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이렇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9일 만에 선고를 내린다는 것 어떤 결과가 예상된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일단 심리 9일 만에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것은 파기자판의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파기자판을 하려면 그런 전례도 없거니와 만약에 파기자판을 하려고 했다고 하면 1심 또 항소심 사실인정 관련돼서 철저하게 분석을 한 후에 양형판단까지 했어야 되는데 9일 안에 유죄로 항소심 판단을 바꾸고 양형판단까지 한다는 건 일정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져서 파기자판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 파기환송이나 무죄 둘 중의 하나겠죠. 그런데 저는 파기환송을 하기에도 이 사건의 심리 9일 안에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1심과 항소심 결과가 달랐고요. 적용법리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소심 판결을 번복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려고 하면 항소심에서 적용했던 판례를 완전 변경해야 되는데 그런데 항소심이 판결을 대단히 꼼꼼하게 했었고 대부분 판결 이유에서 대법원의 기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판례를 다 원용하면서 하나하나 정리해갔습니다.
이걸 번복하기 위해서는 재판연구관들이 그것에 상응하는 법리연구를 상당 시간 공을 들여 했었어야 됩니다. 그게 아무리 많은 인력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법리 검토나 항소심 판례 법리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9일 갖고는 시간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서 그런 상황 또 이렇게 진행되는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로 확정하는 판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어느 정도 조율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준우]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지금 총 11명인가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첨예하게 대립하기보다는 일정한 방향으로 해서 다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심이 2년 넘게 걸렸고 항소심 포함하면 거의 3년 걸렸기 때문에 이게 쟁점이 정리가 이미 잘돼 있습니다.
쟁점도 뚜렷하고요. 예를 들면 단적으로 보면 협박했느냐 했을 경우에 협박을 했다는 공무원을 찾으려고 했지만 공무원 어느 누구도 협박한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했었고, 성남시 공무원도 협박받은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확대 같은 경우도 사진을 확대해서 의미가 달라지면 조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진을 확대했을 때 전후와 의미 차이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판단이 제법 쉽지 않을까. 그래서 대법관들이 다수설에 의해서 다수의견을 내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의 운명을 쥔 대법관 12명 중에 중도 보수로 꼽히는 사람이 10명, 진보로 꼽히는 사람이 2명입니다. 물론 성향과 판결이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10:2면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것 아니냐 이런 판단도 있더라고요.
[조기연]
그런데 역대 헌법재판소 판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의 성향을 가지고 특히 정치적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 법리에 따라서 판단할 것으로 보고요.
지금 12명의 재판관이 판결하는데 9일 만의 선고라고 하면 법리를 다시 정리하는데 대법원 선고의 이유를 쓰는 데 크게 이견이나 문제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단적인 예로 이재명 대표의 2018년 공직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 대법원에 가서 상당 기간 소부에서 심리했습니다.
소부에서 심리하는 과정에서 항소심 유죄를 두고 유죄를 확정판결할지 아니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할지에 대해서 소부 내 이견이 치열하게 갈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 기간 심리를 한 후에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전원합의체 합의 이후 한 달 다음에 결정됐습니다. 그때는 소부에서 법리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심리를 2회 그때는 진행했는데요.
2회기 정도로 해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는 법률 구성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9일 만에 항소심 무죄를 만약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려고 했으면 일정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존의 법리를 갖다가 쓴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법리를 구성하기에는 어렵다는 측면이 있어서요. 그런 전체적 사정을 고려하면 대법관의 성향이 중도보수가 절대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판결의 법리라든가 내용들이 크게 이견 없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저는 무죄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준우]
저는 아까 말한 법관들이 정치적 성향이 없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당연히 맞겠죠. 맞는데 애석하게도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사태라든가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이런 분들의 재판 속도를 보면 결코 정의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재판정에 안 나가기도 하고 또 사건 기록을 피하기도 하면서 재판 지연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재판이 지금 5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앞에만 가면 작아지는 사법부에 대한 그런 비판여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관이 아마 이런 국민들의 법감정 이걸 충분히 이해할 거고요. 이번 기회에 바로잡으려고 할 것이다. 법과 법리와 증거 양심에 따라서 유죄 취지의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측해봅니다.
[앵커]
부위원장님은 상고기각 가능성에 무게를 두셨지만 만약에 큰 시나리오 3개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운명도 엇갈리겠죠?
[조기연]
파기자판은 또 100만 원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기자판은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파기환송이 되더라도 결국에 파기환송이 되면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서 다시 심리를 하기 때문에 6월 3일 이전에 결론은 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건 역시 유죄 취지의 선고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외에 다른 사건, 4개의 나머지 재판 진행 중인 사건과 차이가 없는 겁니다, 헌법 84조의 해석문제는 여전히 남는 것이고 그 경우에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헌법 4조에 대한 해석론을 이번 판결에 넣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파기환송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선거 일정 수행, 그리고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논쟁이 될 수 있지만 파기환송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선거 진행 과정, 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민주당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구두 논평을 한 건데요.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상고심이 5월 1일에 잡힌 데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서 박지원 의원이 정통한 소식통에 들었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파기환송 안 되고 무조건 무죄가 확정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통한 소식통이 뭘까요?
[이준우]
정통한 소식통의 실체가 있는지 건지 아니면 본인의 생각인 건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박지원 의원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아주 고단수, 정치 9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본인의 바람을 얘기해서 민주당에서 지금 대오정렬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일극체제로 가서 대선까지 쭉 이 페이스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혹시나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거나 또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생길까 봐 대오정렬을 위해서 걱정마라 이재명 후보는 무죄 나올 거라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로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보안이 철저한 곳이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본인이 12명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밑에 있는 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희망사항, 바람을 얘기한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박지원 의원은 전직 국정원장에다가 워낙 경륜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소식통이 있는 것인가.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글쎄요, 정통한 소식통은 그걸 밝힐 리도 없고 밝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신뢰성 있는 정보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법원이 심리하는 과정에서 결론을 정해놓고 심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심리하는 과정의 분위기 정도를 전언으로 들을 수 있지만 결론을 정확하게 예측한 정보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대법원이 그런 정도로 중요 사건에 대한 보안관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나 사정, 법리에 따라 볼 때 이건 무죄가 될 거니까 지지자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 부분에 무게가 실린 메시지였다고 봅니다.
[앵커]
만에 하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면 2심에서도 이렇게 대법원처럼 속도를 내서 대선 전에 확정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조기연]
일정에 따라서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민감한 사안을 결국에 그런 일정으로 간다고 하면 결국에 파기환송이라는 것은 항소심 무죄를 번복해서 유죄 취지, 어느어느 항소심 판결 중에 법리판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죄 판결이 잘못됐다는 이유를 붙여서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심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대법원이 결론을 붙여서 보내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느 표현 관련해서 이 부분을 허위사실공표로 보지 않은 것 또 의견 표명으로 본 부분은 기존 법리와 상충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붙여서 가는 것이지 항소심의 결론을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소심 역시 사실과 증거에 의해서 다시 판단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게 5월 1일날 대법원 선고 이후에 6월 3일 이전에 결론을 내는 것은 시간상으로도 사실은 어렵다고 보여져서요. 그래서 만에 하나 파기환송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대선 자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파기환송이 되더라도 그냥 이재명 후보는 등록하는 건가요, 5월 11일까지?
[조기연]
그렇죠. 다른 고려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요. 파기환송이 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해서 선고하는데 만약 그 선고가 이 취지대로 안 나와서 유죄로 일부... 이번 항소심 선고가 다른 선고를 낼 경우에는 다시 재상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심리까지 다시 이어지기 때문에 항소심 법원이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심리절차, 대법원 재상고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 대선 전에 최종적으로 확정판결이 나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 50%씩 반영한 2차 경선에서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문턱을 넘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예상을 하셨던 결과인가요?
[이준우]
김문수 후보는 결선에 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4강 특이점이 뭐냐 하면 진영으로 갈렸다는 거거든요. 2:2가 됐지 않았습니까? 탄핵 반대 2명, 찬성 2명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하면 양쪽 진영에서 한 사람에게 표를 모아주는 이런 결집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핵 반대했던 쪽에서는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부터 계속 1등을 달려왔거든요. 대세에 따르는 밴드웨건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김문수 후보에게 쏠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탄핵찬성했던 쪽에서는 한동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인데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보다는 한동훈 후보가 토론에서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한테 쏠려서 이 두 사람이 결선에 올라가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예상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홍준표 후보가 탈락을 했는데 한덕수 대행 영향을 받았을까요?
[조기연]
그렇다고 봅니다. 저도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최종 2인 경선에 올라갈 것으로 봤는데요. 최초에 4인 경선이 확정됐을 때만 해도 김문수 후보의 경쟁력이 실제 지지자들, 유권자들한테 노출되면 될수록 지지율이 좀 떨어질 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탄핵 국면에서의 그 꼿꼿한 이미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강성 지지층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파면선고가 난 이후에는 결국에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국민의힘 당내 여론, 지지자 여론이 바뀔 것으로 봤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 결정적인 변수가 한덕수 후보의 출마 의지, 한덕수 대망론 등이 나오면서 결국에 국민의힘 경선에서 최종 통과한 후보와 한덕수 대행 간의 단일화 절차가 남아 있다.
그러면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고 단일화를 통해서 시너지를 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의미 있는 경쟁을 해볼만한 절차로 가야 된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면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탄핵 찬성의 당내 여론을 안철수 후보가 일부 가져가고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본인의 지지층을 유지하면서 또 한동훈 후보와의 비교우위에서 추가적으로 한동훈 후보의 지지세를 갖고 올 만한 정도의 매력을 보여주지는 못했거든요.
오히려 한동훈 후보에게 결집효과가 생기면서 탄핵에 찬성한 여론이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여론으로 더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될 것으로 봤고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앵커]
홍준표 전 시장은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면서 정계 은퇴를 선언했더라고요.
[이준우]
마음이 씁쓸한 것 같아요. 본인이 당에서 30년 넘게 정치인으로서 생활해왔고 대구시장까지 내려놓고 대선에 도전했는데 4강은 당연히 올라갔겠지만 결선에는 못 올라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욱하는 심정에서 지금 탈당하면서 정계 은퇴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빅텐트라는 엄청난 국민적 기대감을 갖고 있는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홍준표 후보가 가진 정치적 영향력, 상징성은 단순히 TK에만 한정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수로 상징하는 아주 정치색이 뚜렷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다시 모셔와서 우리 빅텐트에 담아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홍준표 대표가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지금 이준석 후보와 내가 만약에 단일화된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를 가장 잘 데려올 사람은 나다라는 것을 보여줬었던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처음부터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를 가장 스무스하게 할 사람은 나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렸던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과 우파에서 기대하는 건 단일화 효과거든요. 단일화 효과에 대해서 뭔가 홍준표 후보는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운 반면 김문수 후보는 굉장히 열려 있는 그런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 우파 쪽에서 표를 가져오는 데 조금 실책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선거인단과 국민여론조사 50%씩 해서 오는 토요일에 1명이 결정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누가 유리하다고 보세요?
[조기연]
여전히 김문수 후보가 다소 앞서가고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번 선거의 실제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당원과 일반 지지층 여론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당원의 구성을 보면 국민의힘 50%의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당원 같은 경우에 영남권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에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면 영남권에서는 여전히 이번 탄핵 국면에 대해서 국민의힘 대처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여론 이게 크게 수그러들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되면서 결국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내고 이런 경선 기획과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한 당내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하면 다소 단일화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한동훈 후보보다는 김문수 후보를 당의 후보로 세워서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까지 이렇게 보자는 당내 여론이 여전히 강하게 작동할 것으로 보여져서 다른 큰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토론과정에서의 우열 이게 크게 의미 있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요. 지금의 구도상은 여전히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당선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순위와 득표율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누가 1위로 올라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라서 제가 누가 1등인지는 제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방금 결승 올라가신 분 발표할 때 각각 본인 소감을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약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는 누구라도 손 잡고 반드시 이재명 독재를 막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연대에 방점을 뒀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후보는 지금 현재 단일화 얘기를 하는 것은 공감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단일화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이런 멘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결선투표에 가게 되면 결국은 국민의힘과 국민여론조사 50:50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일화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중도층과 무당층이 이미 단일화가 누가 될 건지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수요가 어느 정도냐. 이재명 후보가 얻고 있는 지지율과 비슷한 수준일 정도로 굉장히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후보에게 표가 쏠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후보가 결정되면 더 큰 집을 짓기 위해서 단일화 경선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상 정해져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준우]
그렇죠. 지금 국민들 다 알고 있죠. 단일화로 가는 여정이라서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지금 큰 집을 짓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폴대입니다. 폴대가 얼마 나라튼튼하느냐. 2, 3개 기둥이 굉장히 튼튼하게 받쳐줘야 되는 건데 그 기둥 중의 하나가 바로 국민의힘에 있는 경선에서 1등 한 주자, 그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인 거죠. 한덕수 권한대행과 함께 또 하나, 얘기를 드린다면 지금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낙연 전 총리도 합류하게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에 있는 이준석 후보도 저는 국민의힘의 결국 단일화에 합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4개 기둥이 제대로만 세워진다고 하면 큰 집을 지어서 이재명 정권 탄생을 막을 수 있는 아주 튼튼한 텐트가 만들어질 것이다 저는 기대합니다.
[앵커]
지금 두 분 다 최종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한덕수 대행 중에 누가 더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그건 최근의 여론지형이나 이런 걸 보면 한덕수 후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이 맥이 빠지게 된 게 한참 8강에서 4강을 추리고 2강까지 오는 과정에 곳곳에서 국민의힘 후보의 관심과 여론의 집중을 보일 시점에 늘 한덕수 대행의 출마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의 언론 보도라든지 여론의 관심도를 보면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의 치열한 맞수토론 같은 경우에 관심은 끌었지만 그게 실제 본선에 대비해서 국민의힘 후보의 경쟁력을 키우는 과정으로 전혀 비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해놓고 국민의힘 내에서 예비경선을 치르는 듯한 모양새로 비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분 중에 어떤 후보가 올라오더라도 그냥 한덕수 대행의 소위 말하는 대관식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위한 도구처럼 비춰지게 된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학적 계산에 의해서 시너지효과가 생기고 그럴 경우에 지금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나마 유력한 대선 전략이다라고 국민의힘 측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건 무조건 실패할 전략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의 지지율이 기존 국민의힘 지지율과 다른 중도 내지 합리적 보수, 기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았거나 지지하다가 탄핵 이후에 떨어져나간 분들이 한덕수 대행을 새로운 대안으로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한덕수 대행을 지지하는 여론 역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당원이라든가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이 일부 기대를 갖고 가 있는 것에 불과해서요.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이 되고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 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새로운 지지를 끌고 올 만한 동력이 생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단순 공학적으로 이런 계산을 한다고 해서 국민 여론이 크게 움직일 것 같지 않고, 거기에 다른 제3후보,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낙연 전 총리라든가 이준석 후보까지 다 더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줄일 만한 그런 기획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여서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경선 전략, 그 과정에서 뚜렷하게 후보의 지지율이 부각되지 않으면서 한덕수 대행을 띄우기 시작한 일부 의원들의 기획, 이것은 시작부터 실패한 기획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반론 들어볼까요?
[이준우]
어제 한길리서치입니다. 거기에서 전국의 유권자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얻은 게 한 42% 됩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그다음에 유승민 그다음에 이준석 이 4명을 다 더하지 않습니까? 4명을 다 더한 수치가 41%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그다음에 범보수의 후보가 단 1%포인트로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게 어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인 1위 수성을 기대를 하겠지만 실제 여론은 그렇지 않다. 범보수에서 4명의 수를 단순 합만 해도 41%가 나오는데 만약에 단순 합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까지 생긴다고 하면 이건 이재명 후보가 얻고 있는 42%를 뛰어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요.
또 이재명 후보가 지금 얻었던 경선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재명 후보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시종일관 잔잔한 물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포츠에서 스포츠결과를 미리 알고 있는 것만큼 재미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의 잔잔한 물결 그런 경선을 두고 지금 국민의힘은 8명, 2명 이제 단일화, 그다음에 가는 이런 우상향 경선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경선을 통해서 당 지지도를 끌어올렸고 아마 이 에너지를 토대로 해서 이재명 후보와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방금 언급하신 여론조사 내용은 저희가 정보를 찾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못 찾아서요. 단일화 방식은 어떻게 될 것이냐. 노무현, 정몽준 모델을 언급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식으로 될 것 같습니까?
[이준우]
결선에 가면 그 얘기 나올 거예요. 결선에 가면 탄핵에 대한 서로 공방도 있을 거지만 그다음에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올 건데. 지금 한동훈 후보는 단일화에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서는 콘클라베 방식을 얘기했습니다.
서로 협의에 의해서 원샷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문을 닫고 그 안에서 내부에서 전부 다 어떤 조건이든지 다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난 건 밖에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그런 방식을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간이 부족합니다. 또 경선을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하면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가 대선을 치르기에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도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안에서 협의에 의한 단일화 방식 이 방식이 선호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단일화 시점도 궁금한데 5월 11일 대선후보를 등록하는 마감일까지 단일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조기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누가 될지는 가능성은 예측해볼 수 있지만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5월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 못할 경우에 자칫 기호 2번을 잃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한덕수 대행이 5월 11일 이후에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고려하면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이루고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시나리오를 기한으로 단일화를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말에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고 한덕수 대행이 그 전에 출마선언을 하고 그러면 후보등록일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는데요. 그 일주일 동안 경선 룰에 합의하고 그 경선 룰에 따라서 과거에 정몽준, 노무현 방식의 단일화를 하기에는 토론도 해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고 이게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단일화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룰 합의가 비교적 순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5월 11일 이전에 단일화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후보로 확정될 경우에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원칙적으로 단일화에 찬성을 했지만 지금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당의 후보가 사실상 전체적인 여론으로 볼 때 한덕수 대행을 세우기 위한 과정처럼 비치는 단일화를 선뜻 다 받아들일 것이냐. 그러면 룰 미팅, 룰을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요. 그 경우에 시간은 한덕수의 편이 아닙니다. 한동훈 후보가 룰의 공정성을 문제 제기하면서 계속 시간을 지체할 경우에는 5월 11일 이전에 단일화가 못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요. 어떤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단일화 일정도 굉장히 유동적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준우 대변인님께서 말씀해 주신 한길리서치는 폴리뉴스 의뢰로 지난 23일~2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3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힘 대선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였고요. 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2.0%포인트, 그리고 응답률은 6.3%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정국 상황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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