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기재부, 개혁 1순위?"...정부 조직개편 '군불'

[앵커]
대선 본선 채비를 서두르는 더불어민주당에선 차기 정부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이른바 '정부 조직 개편' 논의에 불이 붙는 모습입니다.

검찰개혁을 비롯해 기획재정부를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그간 '정치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주장해온 민주당으로선 집권 시 '검찰 개혁'은 상수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당내 경선에 나섰던 후보들도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권한을 축소하자는 데엔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25일, 3차 TV토론회) : 저도 법조인으로 법률가로 수십 년을 살았는데 이런 검찰은 본 일이 없어요.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을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경제부처 가운데에선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이 최우선 과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예산 편성과 경제정책 수립 권한을 모두 쥐고 있어 '정부 위의 정부'로 군림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27일) :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문제점들은 저도 일부 공감하는데….]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방안이 검토되는데,

관건은 예산 편성권을 가진 기획예산처를 대통령실 산하에 둘지, 국무총리실 아래로 둘지 입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 아래에 예산 기능 조직을 두는 건 국민감정에 맞지 않고, 어차피 행정부 수장이 대통령인 만큼 실효성도 없을 거라 분석했습니다.

이 밖에도 기후에너지부를 새로 만들거나, 인공지능 산업을 지원할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조직 개편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대선 공약이 확정된 건 아니라며, 선대위 공식 출범 뒤 정책본부 차원에서 차기 정부 밑그림을 그리는 데 속도를 내겠단 구상입니다.

다만, 차기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하는 만큼,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엔 한계가 있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김진호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