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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탄핵 찬성파, 반대파 후보 나란히 1명씩 뽑힌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안철수 후보가 4강에 진입했을 때부터 이런 구도가 예상이 됐었죠.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반탄의 목소리가 많이 보였어요.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반탄파 2명이 되는 것 아니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경원 후보가 반탄의 상징적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3명이 모두 다 진입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안철수 후보가 진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 샤이 보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룹들이 이번 과정을 통해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최소한 반탄과 찬탄의 2:2 구도가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그러면 반탄 쪽에서는 누가 상징적인 인물이고 찬탄 쪽에서는 누가 상징적인 인물이냐 했을 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안철수 후보보다 적극적으로 계엄이 잘못됐다고 당대표로서 움직였던 한동훈 후보가 찬탄의 대표적인 상징이 됐고, 또 김문수, 홍준표 이 두 후보 중에 누가 반탄의 상징적인 인물이냐 하면 김문수 후보가 더 상징적이다 해서 양쪽 구도 속에서 가장 상징되는 인물이 2강 구도로 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양쪽 구도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들이 올라왔다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양극단의 인물입니다. 탄핵 반대와 찬성. 4자가 뽑혔을 때는 그것도 2:2였잖아요. 한동훈, 안철수, 김문수, 홍준표. 당원투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일관되게 그리고 선명성 있게, 국민의힘의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선명했던 게 김문수 후보였죠. 홍준표 후보보다는 그러한 것들이 반영돼서 김문수 후보가 들어온 것이고 한동훈 후보는 안철수 후보보다 계엄이 발생됐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갔다는 그 상징성, 저도 그 말에는 100% 동의하는데 김문수 후보가 또 단일화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이었어요.
한덕수 권한대행, 이따 말씀 나오겠습니다마는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해서, 홍준표, 한동훈 후보도 마지막에는 단일화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마는 사실상 가장 강력하게 단일화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게 김문수 후보였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이 아마 영향을 준 것 같아요.
홍준표, 김문수 중에서 김문수 후보가 선택된 게. 당원투표가 50%나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탄핵을 둘러싼 입장, 양극의 인물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제 앞으로 한 명을 추려야 하는데 그것은 이따 또 말씀 나누겠죠. [앵커] 안철수 후보는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고 홍준표 후보는 바로 정계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홍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3강에 포함됐었는데 이번에 결선에 진출하지 못한 패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이종근]
어정쩡한 태도였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반탄인데 처음에는 반탄 그룹이었잖아요. 홍준표 후보가 반탄이라고 상징화되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에 만찬회도 찬성을 하고. 그때마다 한동훈 대표를 굉장히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했다, 이런 기간들이 있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은 홍준표 후보가 이런 상징,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복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윤 대통령의 마음을 사는 후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경선 과정에 돌입하니까 상당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거리를 둔 발언들을 했어요. 탄핵과 관련된, 계엄과 관련된 부분에서 김문수 후보는 초지일관 어쨌든 대통령을 어떻게 탄핵할 수 있느냐였지만, 지금 홍준표 후보는 그거 말렸어야 했고 적극적으로, 계엄은 잘못됐고, 이런 표현들을 썼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홍준표 후보는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상을 경선 과정에서 심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홍준표 후보가 또 한 가지 패인은 뭐냐 하면 3년 전에는 그래도 홍준표 후보가, 8년 전에도 그렇고 3년 전에도 그렇고 대통령 후보로서 어떤 콘텐츠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홍준표를 찍으면 어떤 것 하나는 하겠다라는 그런 인상을 심어줬는데 이번에는 상대를 공격하고 코너에 몰고 이런 아웃복싱 스타일의 그런 정치는 똑같으나 그런데 홍준표를 찍으면 어떻게 되지? 하는 임팩트 있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못 만들어냈다. 그런 점에서 3년 전과 다르지 않느냐라는 홍준표 후보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패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시장통에서 부담없이 만날 수 있는 시민으로 남고 싶다고 어제 얘기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는 그런데 바로 만류하는 편지도 썼더라고요.
[최창렬]
그런데 정계은퇴 선언을 하니까 탈당과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 아직 탈당하지는 않았죠. 오늘이나 내일 한다는 보도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설령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패배한 경선 후보가 끝까지 돕겠다, 이런 얘기하는 게 사실상의 정치적인 하나의 문법이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안철수 후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정치인생을 마감하겠다. 그리고 경선 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번에 실패한다면 정치를 떠나겠다, 이런 얘기는 해 왔죠,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해왔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대단히 빨리 정계은퇴를 선언했어요. 시장에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시민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치적으로 볼 때 지금 어쨌든 민주당과 건곤일척의 싸움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래도 이른바 백의종군하면서 탈당까지는 안 할 거라고 봤는데, 모르겠어요.
오늘내일 그야말로 탈당계를 제출할지 모르겠는데 뜻밖이긴 해요. 너무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아직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고. 54년생이니까. 아직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지금 보수의 상징으로 쭉 정치를 해 왔어요. 대선 후보로 세 번째 도전했고, 그리고 당대표도 역임했고 말이죠. 도지사도 했고 지금 대구시장이었고. 그러한 경력으로 볼 때 경선에서 패배했다고 바로 은퇴하는 건 대단히 뜻밖이었다.
그런데 보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상당히 정치적 경력을 쌓은 이른바 거물이라는 표현은 이상할지 모르겠으나 이런 분들이 뭔가 자신이 안 될 때는 정계은퇴를 깨끗이 하는 게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대선에 도전하고 이런 경력을 쌓은 분들이 너무 정치권에 많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일반이 볼 때 보수 진영이건 진보 진영이건 너무 정치가 구태에 젖어 있다든지 새로운 세대교체와 쇄신과 이런 것을 위해서는 어쨌든 과거에는 물갈이라는 말을 많이 했죠. 요새는 물갈이라는 말이 많이 없어졌는데 새로운 세대교체로 뭔가 정치가 새롭게 거듭나고 이런 면에서 볼 때는 그 모양이 나빠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정계은퇴하는 것 자체가. 신선하게 보였다고 할까요? 그런데 대단히 의외였고 일반적인 정치문법과는 안 맞는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한동훈 후보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사실 당내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었는데 이번에 최종 2인에 든 것 그 자체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종근]
갤럽조사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24년 작년 11월까지는 잠재적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상당히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 14% 내외, 15% 내외였다가 추락을 합니다. 언제부터 추락을 하냐면 12월 계엄 이후부터 완전히 추락을 해서 갤럽이 한 5% 내외 밑으로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때부터 김문수 후보가 갤럽 적합도에서 13% 내외, 15% 내외에서 역전이 되죠.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김문수 후보가 한 2%, 3% 이렇게 나왔다가.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 5%부터 다시 치고 올라온 거예요.
그런 서사가 있죠. 그러니까 아예 한동훈을 배신자 프레임으로 가둬놓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라는 식으로만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치를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여론조사가 워낙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어쨌든 한동훈 후보가 아니다. 계엄은 잘못된 것이고 계엄을 그때 당시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일부 의원이라도 찬성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렇게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다라는 그런 호소가 어느 정도는 당원이나 혹은 일반 국민에게 먹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두 사람이 오늘밤 양자토론을 벌이게 되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까요?
[최창렬]
김문수 후보이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2강에 들어왔다면 덜했을 텐데 김문수 후보이기 때문에 아마 탄핵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대단히 거셀 겁니다. 워낙 양극에 있던 인물이어서, 탄핵을 둘러싼.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아마 이 문제도 의제로 많이 올릴 것 같은데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말이죠. 쇄신과 반성의 얘기가 너무 없어요.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일관되게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해 왔는데 그 외의 후보, 안철수 후보도 물론 그렇기는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쭉 돌이켜 보면 쇄신, 반성 얘기가 너무 안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가치 같은 것, 통합을 어떻게 이뤄야겠다는 이런 게 너무 없었어요.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반대냐, 찬성이냐.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 씌우기 바빴고 그리고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이런 것들에만 너무 집착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어쨌든 그동안 계엄을 선포했던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사죄를 하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단일대오가 돼서 미뤄도 쉽지 않은 대선인데. 왜냐하면 탄핵을 그리고 계엄을 초래했던 정당이 국민의힘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쇄신, 반성을 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너무 그게 없었다.
한동훈 후보가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온 건 국민의힘으로서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최종 후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어쨌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둘러싼 논쟁이 있을 것 같고, 저는 오늘내일 토론회에서도 좀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꾸 김문수 후보께서는 너무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반대하고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자신의 입장. 물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양강까지 오긴 왔어요.
선명하게 온 거죠, 구 여권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도층이나 국민 일반이 볼 때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너무 없다. 아마 단일화에 대한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탄핵 찬반,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 관계설정, 그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이른바 빅텐트, 이 세 가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역시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가치와 비전이다, 그 얘기가 곁들여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단일화 이슈, 빅텐트 이슈가 가장 큰 변수로 남아 있는 상황인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경선 이후에 단일화를 위한 추가 경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사람은 또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종근]
그렇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당헌당규는 사실 헌법과 마찬가지입니다. 당헌은 특히나. 그래서 이것이 고쳐지는 데 굉장히 엄중해야 되고 이게 한번 고쳐지면 언제나 보편성,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전당대회를 치르더라도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헌법과 마찬가지로 당헌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당헌당규에 전혀 없는 편법적인 그런 단일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앞으로 이 당이 대선을 치르거나 할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나는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나중에 단일화할 거야. 그러면 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정성이나 보편성, 지속성이 무너지는 거죠. 특히나 지도부가 나서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정파라든지 또는 의원들이 이 부분을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그러면서 의원총회를 연다든지 또는 전원위원회를 연다든지, 중앙위원회를 연다든지 이런 과정이 전혀 없이 지도부가, 가장 객관적이어야 할 지도부가. 더군다나 이 지도부는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되면 당무우선권이 대통령 후보한테 가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거의 선대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자신들한테 권한이 전혀 없게 되는, 며칠만 있으면. 5월 4일인가요, 그때 되면 이제 당무우선권이 대통령 후보한테 가는데 대통령 후보가 결정할 문제거든요, 단일화를 하든 뭐를 하든. 그런데 지금 며칠 후면 권한이 전혀 없어지는 지도부가 미리부터 단일화라는 위에서부터 이것들을 만들어나간다? 지금 이런 태도는 사실상 굉장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경선은 그러면 결국에는 단일화할 사람이 뽑는 거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최창렬]
그렇게 보여요. 제가 아까 김문수 후보가 됐던 이유 중 하나가 단일화에 대단히 적극적이었던 면도 작용했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그리고 구 여권이죠.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변수로 들어오면서 국민의힘의 경선 자체가 약간 2부 리그로 격하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이고 8명의 후보에서 4명으로 좁히고 다시 또 김문수-한동훈, 한동훈-김문수 두 후보가 양강으로 안착이 됐는데 이 과정 속에서도 거의 끊임없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얘기를 당 지도부가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종근 평론가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 게 그러면 이게 도대체 지금 경선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선을 하고 치열하게. 물론 경선의 내용이 어찌 됐든 간에. 자꾸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얘기하면서 또 단일화의 내용도. 왜냐하면 지금 5월 11일이 후보등록일 아닙니까. 그러면 11일까지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국민의힘의 후보가결정되는 날이고 또 일각에서 이런 말까지 나와요. 5월 14일이 투표용지가 인쇄되니까 그때까지 단일화하면 된다.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 보면 많은데 그런 정당이 항상 약했다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고충을 알겠어요. 워낙 이재명 후보가 워낙 강하니까 여러 가지 지표상에 나타나는 수치들이. 그래서 그런 건 알겠는데 그럴수록 더욱더 국민의힘의 자강을 통해서 그리고 또 탄핵에 찬성을 하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그리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쇄신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길로 왔죠. 이제 지나간 것 탓해야 소용없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그런데 현재 있는 후보들 가지고 자강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만 얘기를 하니까 내용이 별로 없다고요. 오로지 반이재명 빅텐트. 그러니까 아까 정대철 헌정회장 말씀한 거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 단일화 빅텐트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성격들이 워낙 다르고 정치적 지향도 다르고 정치적 성향도 다른데 이분들이 오로지 목적은 하나, 반이재명, 이렇게 해서 선거를 치르기가 어렵다고요. 저는 다른 쪽으로 보다 적극적인 의제를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파격적인 거대 담론을 내놓고 과거에 박근혜 전 대표 시절에 경제민주화 같은 것을 파격적으로 내놓는다든지 지금 보세요. 민주당은 지금 보수 인사들도 접촉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오히려 거기가 더 적극적이에요, 민주당이.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건 정치절차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단일화한 다음에 다시 입당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결정되고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단일화를 해요.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되면 입당한다?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앵커 말씀처럼 아예 국민의힘 후보는 단일화에 지는 것으로 아예 상정을 하고 이 상황을 보는 것 같아서 관전자들로서는 대단히 보기가 민망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오늘 이재명 후보 선대위가 출범을 합니다. 보수책사 윤여준 전 장관도 포함이 됐고 강금실 전 장관도 포함이 되는 것 같고요. 깜짝 인사들이 많이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이종근]
깜짝 놀라셨어요? 저는 깜짝 안 놀랐는데. 왜냐하면 들여다보면 다 이재명 캠프나 문재인 캠프에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윤여준 전 장관만 하더라도 2012년 문재인 후보 국민통합공동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윤여준 위원장도 옛날에 자꾸 이회창 총재 시절에 비서실장이라든지 또는 책사, 그 꼬리표가 계속 붙지만 그 이후에 최근의 행보를 보면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을 정치인으로 만드는 데 기여도 하고 또 지금 문재인 캠프에도 있었고 하니까 보수, 진보, 여야를 망라했던 분이고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역시 2021년도 이재명 후보 후원회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에 들어가시는 게 사실 깜짝 놀라운 건 아니죠. 도리어 깜짝 놀랐다고 한다면 권오을 전 의원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나라당 사무총장 출신이고 개혁파 의원이었죠. 그런데 권오을 의원의 배경이 안동이잖아요. TK잖아요. 그러니까 TK 의원이었던 한나라당 유전자, DNA를 갖고 있는 의원이 지금 이재명 후보의 캠프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조금 신선해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저는 폭을 넓혔으면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3년 전과는 뭐가 다르다고 보여져야 될 때 물론 캠치프레이즈나 혹은 비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달라져야 되지만 사람, 그러니까 세를 형성하는 것도 이제 좀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성남시 또는 경기도에서 계속 함께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재명 후보가 폭넓은 시각을 갖고 있고 진짜 우파의 비전도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에서 그것을 보여야 한다.
정말 이종교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예전에 함께 했던 사람들을 다시 카드를 꺼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나 윤여준 전 장관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조금 더 이종교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내일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잡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일 오후에 나오는데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되고 그야말로 초고속인 것 같아요.
[최창렬]
제가 제일 최근에 깜짝 놀란 뉴스가 내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선고가 나온다는 것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소부에 회부됐다가 바로 당일날 오후에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돼서 그것도 놀랐었는데 그리고 바로 또 심리를 속개하고 이틀 이따 또 하고 말이죠. 정말 초고속이에요. 그러니까 633 원칙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초고속으로 갈지 몰랐어요.
그리고 만약에 선고가 내려진다 하더라도 6월 3일 전에 내려진다 하더라도 5월 1일 이렇게 선고를 할지 정말 몰랐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대법원은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어쨌든 대선 전에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유무죄를 확정짓겠다, 그 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속개를 하고 있는 건데 경우의 수는 세 가지 아닙니까?
상고가 기각되는 것, 지금 무죄가 확정되는 경우가 있고 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그다음에 마지막에 파기자판 얘기를 하는데 파기자판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 사건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 저는 그것도 상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제외하고 나면 결국 남는 건 상고기각이거든요.
그냥 무죄로 확정하는 것. 그러면 완전히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된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해소된 거죠, 공직선거법에 관한 한. 아마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그쪽으로 예상을 많이 하겠죠. 대선 전에 대법원이 저러한 판단을 하는 것도 대단히 제가 볼 때는 대법원도 상당한 부담이 있는 겁니다.
무죄를 확정지어도 이것은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것이고, 유죄는 더욱더 그렇고. 유죄는 상상하기도 어렵다고 보는데, 이 상황에서. 대개 파기환송이 유죄 나온 것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은 많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그런 적 한번 있었죠.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이번의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글쎄요. 대법원은 어쨌든 간에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의 유무죄를 알고 선거에 임해야 된다는 그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임하는 것 같기는 해요.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원칙을 강조해 왔잖아요. 기소되고 6개월 이내에 1심, 그다음에 2심은 3개월, 대법원 최종심은 그 이후에 3개월, 이게 633 원칙 아닙니까? 그걸 지키는 건데 대단히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내일이 큰 변수가 하나 생기긴 생긴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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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탄핵 찬성파, 반대파 후보 나란히 1명씩 뽑힌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안철수 후보가 4강에 진입했을 때부터 이런 구도가 예상이 됐었죠.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반탄의 목소리가 많이 보였어요.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반탄파 2명이 되는 것 아니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경원 후보가 반탄의 상징적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3명이 모두 다 진입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안철수 후보가 진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 샤이 보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룹들이 이번 과정을 통해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최소한 반탄과 찬탄의 2:2 구도가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그러면 반탄 쪽에서는 누가 상징적인 인물이고 찬탄 쪽에서는 누가 상징적인 인물이냐 했을 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안철수 후보보다 적극적으로 계엄이 잘못됐다고 당대표로서 움직였던 한동훈 후보가 찬탄의 대표적인 상징이 됐고, 또 김문수, 홍준표 이 두 후보 중에 누가 반탄의 상징적인 인물이냐 하면 김문수 후보가 더 상징적이다 해서 양쪽 구도 속에서 가장 상징되는 인물이 2강 구도로 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양쪽 구도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들이 올라왔다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양극단의 인물입니다. 탄핵 반대와 찬성. 4자가 뽑혔을 때는 그것도 2:2였잖아요. 한동훈, 안철수, 김문수, 홍준표. 당원투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일관되게 그리고 선명성 있게, 국민의힘의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선명했던 게 김문수 후보였죠. 홍준표 후보보다는 그러한 것들이 반영돼서 김문수 후보가 들어온 것이고 한동훈 후보는 안철수 후보보다 계엄이 발생됐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갔다는 그 상징성, 저도 그 말에는 100% 동의하는데 김문수 후보가 또 단일화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이었어요.
한덕수 권한대행, 이따 말씀 나오겠습니다마는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해서, 홍준표, 한동훈 후보도 마지막에는 단일화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마는 사실상 가장 강력하게 단일화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게 김문수 후보였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이 아마 영향을 준 것 같아요.
홍준표, 김문수 중에서 김문수 후보가 선택된 게. 당원투표가 50%나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탄핵을 둘러싼 입장, 양극의 인물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제 앞으로 한 명을 추려야 하는데 그것은 이따 또 말씀 나누겠죠. [앵커] 안철수 후보는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고 홍준표 후보는 바로 정계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홍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3강에 포함됐었는데 이번에 결선에 진출하지 못한 패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이종근]
어정쩡한 태도였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반탄인데 처음에는 반탄 그룹이었잖아요. 홍준표 후보가 반탄이라고 상징화되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에 만찬회도 찬성을 하고. 그때마다 한동훈 대표를 굉장히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했다, 이런 기간들이 있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은 홍준표 후보가 이런 상징,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복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윤 대통령의 마음을 사는 후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경선 과정에 돌입하니까 상당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거리를 둔 발언들을 했어요. 탄핵과 관련된, 계엄과 관련된 부분에서 김문수 후보는 초지일관 어쨌든 대통령을 어떻게 탄핵할 수 있느냐였지만, 지금 홍준표 후보는 그거 말렸어야 했고 적극적으로, 계엄은 잘못됐고, 이런 표현들을 썼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홍준표 후보는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상을 경선 과정에서 심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홍준표 후보가 또 한 가지 패인은 뭐냐 하면 3년 전에는 그래도 홍준표 후보가, 8년 전에도 그렇고 3년 전에도 그렇고 대통령 후보로서 어떤 콘텐츠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홍준표를 찍으면 어떤 것 하나는 하겠다라는 그런 인상을 심어줬는데 이번에는 상대를 공격하고 코너에 몰고 이런 아웃복싱 스타일의 그런 정치는 똑같으나 그런데 홍준표를 찍으면 어떻게 되지? 하는 임팩트 있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못 만들어냈다. 그런 점에서 3년 전과 다르지 않느냐라는 홍준표 후보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패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시장통에서 부담없이 만날 수 있는 시민으로 남고 싶다고 어제 얘기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는 그런데 바로 만류하는 편지도 썼더라고요.
[최창렬]
그런데 정계은퇴 선언을 하니까 탈당과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 아직 탈당하지는 않았죠. 오늘이나 내일 한다는 보도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설령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패배한 경선 후보가 끝까지 돕겠다, 이런 얘기하는 게 사실상의 정치적인 하나의 문법이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안철수 후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정치인생을 마감하겠다. 그리고 경선 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번에 실패한다면 정치를 떠나겠다, 이런 얘기는 해 왔죠,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해왔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대단히 빨리 정계은퇴를 선언했어요. 시장에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시민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치적으로 볼 때 지금 어쨌든 민주당과 건곤일척의 싸움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래도 이른바 백의종군하면서 탈당까지는 안 할 거라고 봤는데, 모르겠어요.
오늘내일 그야말로 탈당계를 제출할지 모르겠는데 뜻밖이긴 해요. 너무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아직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고. 54년생이니까. 아직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지금 보수의 상징으로 쭉 정치를 해 왔어요. 대선 후보로 세 번째 도전했고, 그리고 당대표도 역임했고 말이죠. 도지사도 했고 지금 대구시장이었고. 그러한 경력으로 볼 때 경선에서 패배했다고 바로 은퇴하는 건 대단히 뜻밖이었다.
그런데 보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상당히 정치적 경력을 쌓은 이른바 거물이라는 표현은 이상할지 모르겠으나 이런 분들이 뭔가 자신이 안 될 때는 정계은퇴를 깨끗이 하는 게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대선에 도전하고 이런 경력을 쌓은 분들이 너무 정치권에 많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일반이 볼 때 보수 진영이건 진보 진영이건 너무 정치가 구태에 젖어 있다든지 새로운 세대교체와 쇄신과 이런 것을 위해서는 어쨌든 과거에는 물갈이라는 말을 많이 했죠. 요새는 물갈이라는 말이 많이 없어졌는데 새로운 세대교체로 뭔가 정치가 새롭게 거듭나고 이런 면에서 볼 때는 그 모양이 나빠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정계은퇴하는 것 자체가. 신선하게 보였다고 할까요? 그런데 대단히 의외였고 일반적인 정치문법과는 안 맞는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한동훈 후보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사실 당내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었는데 이번에 최종 2인에 든 것 그 자체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종근]
갤럽조사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24년 작년 11월까지는 잠재적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상당히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 14% 내외, 15% 내외였다가 추락을 합니다. 언제부터 추락을 하냐면 12월 계엄 이후부터 완전히 추락을 해서 갤럽이 한 5% 내외 밑으로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때부터 김문수 후보가 갤럽 적합도에서 13% 내외, 15% 내외에서 역전이 되죠.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김문수 후보가 한 2%, 3% 이렇게 나왔다가.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 5%부터 다시 치고 올라온 거예요.
그런 서사가 있죠. 그러니까 아예 한동훈을 배신자 프레임으로 가둬놓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라는 식으로만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치를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여론조사가 워낙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어쨌든 한동훈 후보가 아니다. 계엄은 잘못된 것이고 계엄을 그때 당시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일부 의원이라도 찬성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렇게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다라는 그런 호소가 어느 정도는 당원이나 혹은 일반 국민에게 먹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두 사람이 오늘밤 양자토론을 벌이게 되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까요?
[최창렬]
김문수 후보이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2강에 들어왔다면 덜했을 텐데 김문수 후보이기 때문에 아마 탄핵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대단히 거셀 겁니다. 워낙 양극에 있던 인물이어서, 탄핵을 둘러싼.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아마 이 문제도 의제로 많이 올릴 것 같은데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말이죠. 쇄신과 반성의 얘기가 너무 없어요.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일관되게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해 왔는데 그 외의 후보, 안철수 후보도 물론 그렇기는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쭉 돌이켜 보면 쇄신, 반성 얘기가 너무 안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가치 같은 것, 통합을 어떻게 이뤄야겠다는 이런 게 너무 없었어요.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반대냐, 찬성이냐.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 씌우기 바빴고 그리고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이런 것들에만 너무 집착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어쨌든 그동안 계엄을 선포했던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사죄를 하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단일대오가 돼서 미뤄도 쉽지 않은 대선인데. 왜냐하면 탄핵을 그리고 계엄을 초래했던 정당이 국민의힘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쇄신, 반성을 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너무 그게 없었다.
한동훈 후보가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온 건 국민의힘으로서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최종 후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어쨌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둘러싼 논쟁이 있을 것 같고, 저는 오늘내일 토론회에서도 좀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꾸 김문수 후보께서는 너무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반대하고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자신의 입장. 물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양강까지 오긴 왔어요.
선명하게 온 거죠, 구 여권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도층이나 국민 일반이 볼 때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너무 없다. 아마 단일화에 대한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탄핵 찬반,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 관계설정, 그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이른바 빅텐트, 이 세 가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역시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가치와 비전이다, 그 얘기가 곁들여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단일화 이슈, 빅텐트 이슈가 가장 큰 변수로 남아 있는 상황인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경선 이후에 단일화를 위한 추가 경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사람은 또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종근]
그렇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당헌당규는 사실 헌법과 마찬가지입니다. 당헌은 특히나. 그래서 이것이 고쳐지는 데 굉장히 엄중해야 되고 이게 한번 고쳐지면 언제나 보편성,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전당대회를 치르더라도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헌법과 마찬가지로 당헌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당헌당규에 전혀 없는 편법적인 그런 단일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앞으로 이 당이 대선을 치르거나 할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나는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나중에 단일화할 거야. 그러면 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정성이나 보편성, 지속성이 무너지는 거죠. 특히나 지도부가 나서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정파라든지 또는 의원들이 이 부분을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그러면서 의원총회를 연다든지 또는 전원위원회를 연다든지, 중앙위원회를 연다든지 이런 과정이 전혀 없이 지도부가, 가장 객관적이어야 할 지도부가. 더군다나 이 지도부는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되면 당무우선권이 대통령 후보한테 가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거의 선대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자신들한테 권한이 전혀 없게 되는, 며칠만 있으면. 5월 4일인가요, 그때 되면 이제 당무우선권이 대통령 후보한테 가는데 대통령 후보가 결정할 문제거든요, 단일화를 하든 뭐를 하든. 그런데 지금 며칠 후면 권한이 전혀 없어지는 지도부가 미리부터 단일화라는 위에서부터 이것들을 만들어나간다? 지금 이런 태도는 사실상 굉장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경선은 그러면 결국에는 단일화할 사람이 뽑는 거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최창렬]
그렇게 보여요. 제가 아까 김문수 후보가 됐던 이유 중 하나가 단일화에 대단히 적극적이었던 면도 작용했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그리고 구 여권이죠.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변수로 들어오면서 국민의힘의 경선 자체가 약간 2부 리그로 격하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이고 8명의 후보에서 4명으로 좁히고 다시 또 김문수-한동훈, 한동훈-김문수 두 후보가 양강으로 안착이 됐는데 이 과정 속에서도 거의 끊임없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얘기를 당 지도부가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종근 평론가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 게 그러면 이게 도대체 지금 경선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선을 하고 치열하게. 물론 경선의 내용이 어찌 됐든 간에. 자꾸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얘기하면서 또 단일화의 내용도. 왜냐하면 지금 5월 11일이 후보등록일 아닙니까. 그러면 11일까지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국민의힘의 후보가결정되는 날이고 또 일각에서 이런 말까지 나와요. 5월 14일이 투표용지가 인쇄되니까 그때까지 단일화하면 된다.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 보면 많은데 그런 정당이 항상 약했다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고충을 알겠어요. 워낙 이재명 후보가 워낙 강하니까 여러 가지 지표상에 나타나는 수치들이. 그래서 그런 건 알겠는데 그럴수록 더욱더 국민의힘의 자강을 통해서 그리고 또 탄핵에 찬성을 하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그리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쇄신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길로 왔죠. 이제 지나간 것 탓해야 소용없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그런데 현재 있는 후보들 가지고 자강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만 얘기를 하니까 내용이 별로 없다고요. 오로지 반이재명 빅텐트. 그러니까 아까 정대철 헌정회장 말씀한 거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 단일화 빅텐트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성격들이 워낙 다르고 정치적 지향도 다르고 정치적 성향도 다른데 이분들이 오로지 목적은 하나, 반이재명, 이렇게 해서 선거를 치르기가 어렵다고요. 저는 다른 쪽으로 보다 적극적인 의제를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파격적인 거대 담론을 내놓고 과거에 박근혜 전 대표 시절에 경제민주화 같은 것을 파격적으로 내놓는다든지 지금 보세요. 민주당은 지금 보수 인사들도 접촉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오히려 거기가 더 적극적이에요, 민주당이.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건 정치절차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단일화한 다음에 다시 입당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결정되고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단일화를 해요.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되면 입당한다?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앵커 말씀처럼 아예 국민의힘 후보는 단일화에 지는 것으로 아예 상정을 하고 이 상황을 보는 것 같아서 관전자들로서는 대단히 보기가 민망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오늘 이재명 후보 선대위가 출범을 합니다. 보수책사 윤여준 전 장관도 포함이 됐고 강금실 전 장관도 포함이 되는 것 같고요. 깜짝 인사들이 많이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이종근]
깜짝 놀라셨어요? 저는 깜짝 안 놀랐는데. 왜냐하면 들여다보면 다 이재명 캠프나 문재인 캠프에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윤여준 전 장관만 하더라도 2012년 문재인 후보 국민통합공동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윤여준 위원장도 옛날에 자꾸 이회창 총재 시절에 비서실장이라든지 또는 책사, 그 꼬리표가 계속 붙지만 그 이후에 최근의 행보를 보면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을 정치인으로 만드는 데 기여도 하고 또 지금 문재인 캠프에도 있었고 하니까 보수, 진보, 여야를 망라했던 분이고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역시 2021년도 이재명 후보 후원회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에 들어가시는 게 사실 깜짝 놀라운 건 아니죠. 도리어 깜짝 놀랐다고 한다면 권오을 전 의원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나라당 사무총장 출신이고 개혁파 의원이었죠. 그런데 권오을 의원의 배경이 안동이잖아요. TK잖아요. 그러니까 TK 의원이었던 한나라당 유전자, DNA를 갖고 있는 의원이 지금 이재명 후보의 캠프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조금 신선해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저는 폭을 넓혔으면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3년 전과는 뭐가 다르다고 보여져야 될 때 물론 캠치프레이즈나 혹은 비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달라져야 되지만 사람, 그러니까 세를 형성하는 것도 이제 좀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성남시 또는 경기도에서 계속 함께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재명 후보가 폭넓은 시각을 갖고 있고 진짜 우파의 비전도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에서 그것을 보여야 한다.
정말 이종교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예전에 함께 했던 사람들을 다시 카드를 꺼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나 윤여준 전 장관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조금 더 이종교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내일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잡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일 오후에 나오는데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되고 그야말로 초고속인 것 같아요.
[최창렬]
제가 제일 최근에 깜짝 놀란 뉴스가 내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선고가 나온다는 것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소부에 회부됐다가 바로 당일날 오후에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돼서 그것도 놀랐었는데 그리고 바로 또 심리를 속개하고 이틀 이따 또 하고 말이죠. 정말 초고속이에요. 그러니까 633 원칙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초고속으로 갈지 몰랐어요.
그리고 만약에 선고가 내려진다 하더라도 6월 3일 전에 내려진다 하더라도 5월 1일 이렇게 선고를 할지 정말 몰랐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대법원은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어쨌든 대선 전에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유무죄를 확정짓겠다, 그 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속개를 하고 있는 건데 경우의 수는 세 가지 아닙니까?
상고가 기각되는 것, 지금 무죄가 확정되는 경우가 있고 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그다음에 마지막에 파기자판 얘기를 하는데 파기자판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 사건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 저는 그것도 상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제외하고 나면 결국 남는 건 상고기각이거든요.
그냥 무죄로 확정하는 것. 그러면 완전히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된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해소된 거죠, 공직선거법에 관한 한. 아마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그쪽으로 예상을 많이 하겠죠. 대선 전에 대법원이 저러한 판단을 하는 것도 대단히 제가 볼 때는 대법원도 상당한 부담이 있는 겁니다.
무죄를 확정지어도 이것은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것이고, 유죄는 더욱더 그렇고. 유죄는 상상하기도 어렵다고 보는데, 이 상황에서. 대개 파기환송이 유죄 나온 것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은 많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그런 적 한번 있었죠.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이번의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글쎄요. 대법원은 어쨌든 간에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의 유무죄를 알고 선거에 임해야 된다는 그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임하는 것 같기는 해요.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원칙을 강조해 왔잖아요. 기소되고 6개월 이내에 1심, 그다음에 2심은 3개월, 대법원 최종심은 그 이후에 3개월, 이게 633 원칙 아닙니까? 그걸 지키는 건데 대단히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내일이 큰 변수가 하나 생기긴 생긴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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