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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사저, 아크로비스타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합수부는 오늘 건진법사로 알려진 피의자 전성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전직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일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저 압수수색은 어떤 혐의 때문이라고 봐야 되죠?
[차재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진법사와 관련된 김건희 여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또 명품백 수수 의혹이 제기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성배 씨의 이야기를 일종의 배달 사고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본인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짜 맞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려는 생각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늦었습니다.
사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금 건진법사 의혹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명태균 씨 리스트와 관련된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채 상병과 관련돼서 개인 휴대폰으로 당시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했다. 그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저로 돌아온 그날부터는 사저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에 관한 중대성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뜸을 들여왔던 것은 아닐까. 단지, 건진법사와 관련된 의혹이 너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고개가 갸웃거려지네요.
[앵커]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 이루어졌기 때문에 직접 소환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장성호]
일단은 압수수색을 지금 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이미 나올 건 다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여러 차례 조사도 했고. 그래서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닌가.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물론 이것에 대해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일가가 이미 출국 금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리고 건진법사인 전성배 씨가 핸드폰을 바다에 빠뜨렸다, 이렇게 증거인멸 시도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전 씨의 아내 계좌에서 6억 4000만 원 자금 흐름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구체적인 물증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결국은 기존에 우리가 나왔던 그런 부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압수수색을 마지막에 하고 나서,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검찰에서 여러 가지 추가 기소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전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 중심의 대선 본선을 이끌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윤덕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이번 선거 선대위 인선하면서 제일 역점을 둔 건 국민 통합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념적으로 중도니 보수니 진보니 이런 것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큰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국민 통합을 실현하는 그런 선대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저희 이번 선거 중앙선대위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어떤 분을 모실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특히 이재명 후보와 상당히 좋은 인연을 맺고 있는 분들 중에서 국민통합에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셨다는 말씀 올리고요.
총괄선대위 총괄상임선대위원장으로 우리 윤여준, 잘 아시죠? 전에 환경부 장관 했고 또 우리 보수 진영의 책사로 알려졌는데 윤여준 위원장님. 그리고 박찬대 직무대행이 맡게 되고요. 여기에 강금실 전 장관, 정은경, 전에 우리 코로나 때 질병관리본부에서 일을 했었던 정은경 위원장님, 또 김부겸 위원장님, 그리고 한국노총의 김동명 위원장님 그리고 전에 경남도지사를 지냈던 우리 같이 후보로 활동했던 김경수 후보가 총괄선대위원장단에서 활동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공동선대위원장은 저희 최고위원들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우리 김민석 수석최고께서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시고,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역임하셨고 또 경북 칠곡에서 3선 의원을 지내신 이인기 전 의원님, 그리고 최고위원들과 저희 당의 다선 의원님들, 조정식 의원님, 추미애 의원님 그리고 박지원, 정동영 의원님. 그리고 전에 저희 당의 비대위원장 또 원내대표를 역임하셨던 우상호 전 의원님, 부산의 김영춘 의원님으로 공동선대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번 중앙선대위의 핵심적인 내용은 국민통합을 실현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선대위에서 추진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경청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가진 정책과 공약, 또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정말 성실하게 그것을 해내겠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위기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 또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그것들을 모으고 이후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집권해서 활동하게 될 때 반영하겠다. 이런 것으로 해서 경청을 하겠다, 이렇게...
[앵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 구상 1차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선 관련 내용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들, 인사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부겸, 김경수, 김민석, 이석연 전 법제처장까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단일대오라고 봐야겠죠?
[차재원]
네, 아무래도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통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당내의 계파를 아우르는 측면도 있지만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히겠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아무래도 과거 이회창의 책사라고 하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영입한 것. 그리고 오늘 처음 드러난 이야기입니다마는 경북 칠곡에서 3선 의원을 했던 한나라당 의원 출신의 이인기 전 의원을 영입했다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성호 교수께서는 이 인선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장성호]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미 이재명 후보로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중도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것이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는, 지난 몇 달 동안은 30% 박스권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표의 확장성이 없다, 그런 우려를 민주당 측으로부터 많이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대위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민통합이라는 그런 것과 경청이라는 것을 내세우는 것은 이런 중도 확장을 위한 표심. 그리고 이인기 전 의원하고 이석연 전 법제처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런 보수적인 인사를 선대위에 포함시킨 것은 과거에 DJP 공동정권을 할 때 김대중 대통령의 이념적인 우려를 김종필 자민련 총재를 통해서 이념적인 것을 해소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여러 가지 불안한 시선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 통합이라는 걸 내세우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고 국민 모두를 경청하겠다는 그런 이슈를 던짐으로써 중도 표심을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것인데 결국은 회색지대는 없는 겁니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로 보면 진보와 보수가 1:1로 붙어서 마지막 몇 퍼센트 싸움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중도 우클릭을 너무 많이 한다면 정말 집토끼를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중도를 놓고 보수와 진보가 싸우게 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중도 우클릭이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 이기는 선거 전략으로 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달 뒤면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런 것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회색전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앵커]
조금 전 인선을 발표하면서 경청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을 영입하려는 시도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일단 김상욱 의원, 언제든지 함께할 수 있다고 했고, 김상욱 의원도 공식 제안을 받은 건 없다라고 하면서도 당이 공당으로 그리고 보수당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국민의 이익을 고려해서 고민을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김상욱 의원을 영입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글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상징적 차원에서 아마 김상욱 의원을 영입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상욱 의원이 오든 안 오든 일종의 선거 캠페인상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상징성, 어젠다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김상욱 의원을 활용하는 차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은 열어놨다고 하지만 강제적으로 영입해 오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김상욱 의원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상욱 의원이 스스로 보수라고 했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당내에서 이렇게 투쟁하는 것은 당이 지금 보수의 정체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을 복원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인의 진정성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에 남아서 본인이 강제로 쫓겨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뒤에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우리 정치가 아무리 해바라기 정당이고 철새들의 둥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난 총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상욱 의원이 선거 캠페인을 할 때 보수적인 정당을 지키겠다고 충분히 얘기했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김상욱 의원을 당선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계엄과 관련해서 그런 의견을 일정 부분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언론에 나와서 보수 유권자들, 보수 당원들이 뽑은 김상욱 의원을 이번 대선 캠프에 영입을 시도한다. 이것은 정당 정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철새 정치가 과연 우리 정당 정치를 얼마만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정당 정치를 파괴하고 퇴보시킨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갈 수 있으면 가라. 저는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반드시 유권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내일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상고심 선고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선고기일 지정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준비한 녹취가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1심 선고에만 2년 넘게 걸렸는데 대법원 선고는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 9일 만에 지금 선고기일이 지정됐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선고 날짜가 지정이 된 것인데 이렇게 빠른 게 이재명 후보에게 이로운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차재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일단 대법원이 왜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다른 사건도 아니고 선거법상 피의사실공표죄가 극과 극 판결이 나왔잖아요. 하나는 1년 징역에 집행유예 2년인 중형이 떨어졌고 2심은 아예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한 선거 국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분명히 내보낼 필요가 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 중의 한 명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표심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 후보가 도대체 유죄야, 무죄야. 그것을 알고 표심을 결정해야 되는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대부분 이것을 빨리 결정내릴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만 상당히 또 나름대로 제안은 있었을 거예요. 왜냐, 추미애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유죄 취지였다고 한다면 사실은 대선 국면을 완전히 뒤바꾸는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칫 법원이 정치에 개입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죄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선거에 큰 직접적인 파장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장성호]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까지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지금 8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력 대선 후보. 지금 이재명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랑 예비후보 등록하고, 물론 국민의힘은 경선을 하고 있지만 우리 헌법이 삼권분립이고 헌법수호기관은 법원입니다.
최고의 헌법수호기관은 헌재와 대법원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물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따라서 누구나 대법원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대법원은 사실판단이 아닌 법의 적용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2심에서 김문기는 모른다,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인식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고 2심에서. 1심과 정반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국토부 협박 사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의견이라 문제없다. 1심과 전혀 배치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법리적용이 타당한지 안 한지는 만약에 대선 주자라는 중차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빨리,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고 등록이 11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빨리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 줘야만이 유죄냐, 무죄냐 그런 것을 판단을 해 줘야만이 이 나라 정치가 제대로 굴러가고 헌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인데 유권자의 알권리 보호,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유포에 대해서는, 그리고 주관적, 정치적 표현의 영역으로 과대하게 확장했냐 확장하지 않았냐. 그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허위성이냐 공표성이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충족 여부를 내일 오후 2시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3시에 선고를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무죄다, 기각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법원의 심판은 12명의 심판관이, 대법관이 다수결로 이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파기자판은 아닌 것 같고, 무죄 취지로 다시 내려보내든가 아니면 유죄 취지로 내려보내든가 해서 파기환송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이 대선에서 중도 표심을 상당히 자극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일 대법원의 이런 판결은 이재명 대선운이 꺾일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판단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 일단 대선 전에는 결론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대선 이후로 넘어가게 될 텐데, 내일 12명의 법관이 모여서 최종 선고를 내릴 텐데 만장일치를 내릴 필요는 없고 다수결로 의견을 내리는 거죠?
[차재원]
그렇죠.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하고 달리 이것은 과반수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명 중에 7명의 의견이 모아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론이 되는 것인데 그러나 이 사건 자체가 워낙 중대한 사안이고 그리고 중요한 시점에 선고가 내려지는 만큼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만장일치거나 아니면 10명 정도까지는 의견을 모으는. 만약에 소수 의견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주 1~2명 정도가 다른 생각을 내는 그런 식의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러면 어떤 선고가 내려질 것이냐? 앞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경우의 수가 희박한 것이 파기자판입니다. 파기자판은 지난 10년 동안 대법원이 선고했던 사건이 1600건이 넘는데 그중에서 딱 한 번 파기자판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 무죄 취지로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파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죄가 아니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기자판을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능성은 결국 상고기각이냐 아니면 파기환송인데 파기환송 자체는 그것은 유죄로 일단 돌려보낸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유죄로 돌려보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왜 그러면 결정을 했는지 해야 되고 상당히 여러 가지 사안이 있잖아요.
그 사안들에 대해서 그것이 2심의 결론을 뒤집는 데 대한 치밀한 논리, 보완 논리를 상당히 준비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원합의체에 넘어간 지 9일 만에 이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했을까? 그렇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고 기각에 따른 무죄 확정 쪽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앵커]
내일 오후 3시니까 한번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경선 최종 2인은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당심이 반영이 많이 됐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었는데 장 교수님 예상하신 결과라고 보십니까?
[장성호]
저는 교묘하게. 처음에 이것에 대해서 조를 뽑을 때 각자 스스로 가서 A조, B조 이렇게 앉지 않았습니까? A조라는 것은 청년의 미래, B조는 사회통합. 그래서 4명, 4명 했는데 공교롭게도 A조에서 두 분이 올라가고 B조에서 두 분이 올라가고, 또 공교롭게도 결국 A조에서 탄핵 반대 그리고 B조에서 탄핵 찬성. 이런 구도로 가 있습니다.
물론 1차 경선에서는 국민여론조사를 통해서, 물론 거기에서 역선택 방지조항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여론조사를 통해서 네 분을 추렸고, 2차 경선 때부터는 보수색이 상당히 강화된 그런 취지로 해서 50% 당원, 책임당원입니다. 돈 내는 당원 전부 투표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러고 나서 역선택방지지만 일반국민 50% 해서 이것에 대해서 서로 합산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공표는 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서 공표는 못 하지만 다들 상상에 따라서 본인이 1등 했다, 그렇게 SNS에 상당히 많은 수치가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의 파면 그리고 탄핵 결정, 헌재의 판결 이것까지 왔을 때 보수가 상당히, 보수 유권자, 우리 당원들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상당히 결집되어 있는 그것은 뭐냐 하면 탄핵 반대의 당원들이 상당히 결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율도 지금 50%를 상회하면서 했는데 내일하고 모레 이틀간 오늘 TV 토론하고 내일과 모레 이틀간 1, 2위를 놓고 결선투표를 진행하는데 보수색이 상당히 강화된 그런 투표를 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제가 누가 유리하다, 그런 얘기는 지금 여기서는 공정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흐름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탈락이 됐고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탈락이 됐고 지금 각 캠프에서 홍준표 후보 캠프 대부분이 오늘 아침 9시에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원외당협위원장뿐만 아니라 현역 의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지지선언을 하고 있고,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로 오후 2시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난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세력들은 거의 김문수 후보를 통해서 결집하고 있고 그리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한동훈 팬덤이라고 해서 TV토론이나 이런 데 가면 빨간풍선을 들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경선은 일정 부분 이렇게 해야만이 흥행을 통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따라잡고 넘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홍준표 후보냐, 김문수 후보냐, 누가 올라갈까 이 부분에 관심이 높았는데 홍준표 후보는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차재원]
아무래도 탄핵을 반대하는 한 전선과 탄핵을 찬성하는 한 전선, 이 두 전선이 아주 격렬하게 충돌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의 지지층과 당원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떤 입장에 설 것인지를 분명히 정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양쪽에 두 명의 후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좀 더 대표 선수가 될 만한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김문수 후보가 좀 더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정치적 상징성에서 앞섰던 것이 아닐까.
[앵커]
홍준표 후보 왜 정계 은퇴 선언까지 했을까요?
[차재원]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배수의 진을 쳤잖아요. 자신이 대구시장직을 내려놓고 마지막 정치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당심이 자신에 대해서 끝내 외면한 데 대해서 나름대로 실망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2022년도 대선 과정에서 당시 당내 경선에서 민심에서는 이겼지만 당심에서 또 뒤졌었잖아요.
그때 후보를 놓치고.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번에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번 도전하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지킨다는 그런 뜻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의 풍문아였잖아요.
말 그대로 마이너리티, 비주류로서 보수에서 아주 그만의 독특한 정치적인 노선을 견지를 했었는데 그러나 이번 경선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정책적으로나 비전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실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특히 한동훈 후보와의 토론에서 사실 여러 가지 구설수를 낳았잖아요. 깐족댄다라고 이야기한다든지 키높이 구두를 이야기한다든지 그렇게 본인만의 색깔을 잃어버린 부분이 상당히 패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2강이 확정된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오늘 저녁에 결선 토론회가 있어서 2차전이 진행이 됩니다. 그 토론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지난 토론에서 어떻게 의견 대립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마지막 토론회가 될 텐데 여러 가지 쟁점과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단일화라든지 아니면 계엄과 관련된 이야기, 탄핵과 관련된 이야기. 어떤 게 가장 관전 포인트가 될까요?
[장성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차피 1호 당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서 일단 국민적 심판은 끝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분이 남고, 마지막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떻게 할지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위를 해서 내일모레 투표하고 5월 3일날 킨텍스에서 마지막 전당대회 후보를 결정하는 그런 기간이 남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간은 이재명 후보와의 경쟁보다도 당내에서 누가 적자냐, 누가 당을 발전시키고 과거의 아픔을 추스릴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난 여러 번의 TV 토론을 통해서 비상계엄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했냐. 그것은 이미 다 나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미래를 얘기하면 좋겠다.
서로 정책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이런 아픔을 딛고 어떻게 미래로 나가서 이것을 추스려서 앞으로 미래의 비전을 통해서 어떻게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대결해서 우리가 이길 것인가. 그런 품격 있는 토론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보면 홍준표 후보께서 상당히 각을 많이 세우는 그것을 미리 예고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오버 페이스 했다고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토론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난번에 김문수 후보가 5대 메가시티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님은 대구시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말도 안 된다. 그런 정책 토론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12.3 비상계엄 때 뭐 했습니까? 그리고 평생 윤석열 대통령이 키워줬는데 뭐 했냐? 그것은 이미 양쪽에서 충분히 나왔고 국민들은 다 판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수의 품격을 세워서. 지금 보수 세력이 권오을 전 장관이라든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지금 이재명 캠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이분들이 이런 선택을 후회할 수 있도록 이제는 보수가 우리 스스로도 열심히 해서 이재명 후보 물리칠 수 있다. 그런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지금 일정 부분 다 승복하고 홍준표 후보라든가 안철수 후보, 지금 이재명 후보와 대항하는 데 모든 힘을 바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죽이는 것보다도 이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정책 아젠다라든가 미래 방향 그것을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주 토요일, 3일에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결정되면 그다음에는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로 관심이 옮겨갈 텐데 한 대행은 여전히 입을 열고 있지 않은데 한 대행 측에서 나경원 의원 사무실 캠프에 입주를 했다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구체화가 되는 거죠? [차재원] 그렇죠. 아마 이르면 내일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나서 바로 그다음 날, 2일날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3일날 선출되는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단일화를 하는데, 문제는 단일화의 시점입니다. 5월 11일까지 후보 등록 마감일이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에서는 5월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이뤄서 본인이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등록을 하고 난 뒤에 본선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빅텐트. 이준석, 이낙연 이런 분들과 함께 경쟁을 해서 최종 1인으로. 일종의 반이재명 포지션의 1인으로 마지막까지 선거에 임하는 그런 과정을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거의 마음의 결심을 했다고 하지만 아직 시간은 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연 이번 선택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 바른 선택인가를 마지막까지 고심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비상시국이고 무엇보다도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여기에서 본인이 국가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입신양면을 더 앞세우는 듯한 모습이 과연 대한민국에 얼마만큼 득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앵커]
당내에서는 경선이 진행 중인데 지도부가 나서서 빅텐트 단일화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캠프 쪽에서는 불만이 커지는 것 같아요.
[장성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다 합체된다고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꾸준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와서 후보를 양보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일화를 하려면 단일화 협상을 해야 되고 협상을 통해서 그러면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해야 되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5월 3일날 후보 결정이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입당을 해서 우리 1위 후보와 경선을 하게 된다면 당헌당규를 바꿔야 됩니다.
바꾸는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5월 3일부터 5월 10일날 일주일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일주일 내에 이것을 결정을 못하면 무소속으로 출마를 계속하다가 5월 25일날 투표용지 인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쇄 들어가기 직전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당의 후보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랑 1:1 경선이 성사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후보가 되면 무소속 후보로 7번, 8번 이렇게 기호를 받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여건상 시너지 효과는 있지만 이것이 과연 정말 국민의힘 후보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의문이 드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DJP 공동정권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김대중 새천년민주당 후보하고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가 대선 승리 연합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낙연 새미래연합 대표도 나와서 장외 후보하고 연합을 해서 나중에 정권 창출을 한 다음에 보자. 같이 공동정권을 운영하자. 그래서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도 출마선언을 하더라도 당에 입당해서 경쟁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보고, 당 외에서 경선을 하더라도 입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무소속 후보로 등록해서 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상당히 자괴감을 느낄 가능성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복잡한 난수를, 결국은 그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적 관심을 우리 국민의힘이 열심히 하고 있다.
국민들, 중도층 결집해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되면 국회 권력 장악하고 행정권을 장악하면 완전히 민주당 일색의 대한민국이 되기 때문에 견제해 주십시오, 그런 시너지 효과는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은 어쨌든 마지막에 누가 나오더라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통합선대위를 만들어서 진보, 보수 그리고 비명계까지 끌어안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직 최종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후에 반명 빅텐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양쪽에서 어떤 쪽이 더 국민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차재원]
지금 민주당의 통합 행보가 국민의 정서에 상당히 부합된다, 이렇게 아직까지 단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만 지금 국민의힘, 즉 보수 사이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한 빅텐트론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당이 경선을 하고 있잖아요.
경선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공당의 지도부가 자신의 당에서 배출되는 후보의 의중도 완전히 무시한 채 바깥에 있는,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분에게 출마를 해서 단일화를 하자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도대체 무슨 명분이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월 11일 이전에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와의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시도할 경우에는 상당히 법적 하자 논란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는 내 당원권이 훼손됐다. 이런 식으로 가처분 같은 것을 법원에 신청할 경우, 그것이 만약에 인용되면 정말 공당의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이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국민들이 보수세력에게 원하는 것은 보수 가치의 재정립이거든요.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과 내란을 통해서 짓밟은 이 보수의 정체성을 바로세워라.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선에 나가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일 수 있는데 그거와는 정반대로 오직 이기기 위한, 승리지상주의의 선거 캠페인은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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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사저, 아크로비스타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합수부는 오늘 건진법사로 알려진 피의자 전성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전직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일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저 압수수색은 어떤 혐의 때문이라고 봐야 되죠?
[차재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진법사와 관련된 김건희 여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또 명품백 수수 의혹이 제기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성배 씨의 이야기를 일종의 배달 사고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본인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짜 맞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려는 생각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늦었습니다.
사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금 건진법사 의혹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명태균 씨 리스트와 관련된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채 상병과 관련돼서 개인 휴대폰으로 당시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했다. 그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저로 돌아온 그날부터는 사저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에 관한 중대성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뜸을 들여왔던 것은 아닐까. 단지, 건진법사와 관련된 의혹이 너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고개가 갸웃거려지네요.
[앵커]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 이루어졌기 때문에 직접 소환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장성호]
일단은 압수수색을 지금 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이미 나올 건 다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여러 차례 조사도 했고. 그래서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닌가.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물론 이것에 대해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일가가 이미 출국 금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리고 건진법사인 전성배 씨가 핸드폰을 바다에 빠뜨렸다, 이렇게 증거인멸 시도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전 씨의 아내 계좌에서 6억 4000만 원 자금 흐름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구체적인 물증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결국은 기존에 우리가 나왔던 그런 부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압수수색을 마지막에 하고 나서,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검찰에서 여러 가지 추가 기소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전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 중심의 대선 본선을 이끌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윤덕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이번 선거 선대위 인선하면서 제일 역점을 둔 건 국민 통합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념적으로 중도니 보수니 진보니 이런 것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큰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국민 통합을 실현하는 그런 선대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저희 이번 선거 중앙선대위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어떤 분을 모실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특히 이재명 후보와 상당히 좋은 인연을 맺고 있는 분들 중에서 국민통합에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셨다는 말씀 올리고요.
총괄선대위 총괄상임선대위원장으로 우리 윤여준, 잘 아시죠? 전에 환경부 장관 했고 또 우리 보수 진영의 책사로 알려졌는데 윤여준 위원장님. 그리고 박찬대 직무대행이 맡게 되고요. 여기에 강금실 전 장관, 정은경, 전에 우리 코로나 때 질병관리본부에서 일을 했었던 정은경 위원장님, 또 김부겸 위원장님, 그리고 한국노총의 김동명 위원장님 그리고 전에 경남도지사를 지냈던 우리 같이 후보로 활동했던 김경수 후보가 총괄선대위원장단에서 활동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공동선대위원장은 저희 최고위원들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우리 김민석 수석최고께서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시고,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역임하셨고 또 경북 칠곡에서 3선 의원을 지내신 이인기 전 의원님, 그리고 최고위원들과 저희 당의 다선 의원님들, 조정식 의원님, 추미애 의원님 그리고 박지원, 정동영 의원님. 그리고 전에 저희 당의 비대위원장 또 원내대표를 역임하셨던 우상호 전 의원님, 부산의 김영춘 의원님으로 공동선대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번 중앙선대위의 핵심적인 내용은 국민통합을 실현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선대위에서 추진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경청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가진 정책과 공약, 또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정말 성실하게 그것을 해내겠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위기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 또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그것들을 모으고 이후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집권해서 활동하게 될 때 반영하겠다. 이런 것으로 해서 경청을 하겠다, 이렇게...
[앵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 구상 1차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선 관련 내용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들, 인사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부겸, 김경수, 김민석, 이석연 전 법제처장까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단일대오라고 봐야겠죠?
[차재원]
네, 아무래도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통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당내의 계파를 아우르는 측면도 있지만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히겠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아무래도 과거 이회창의 책사라고 하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영입한 것. 그리고 오늘 처음 드러난 이야기입니다마는 경북 칠곡에서 3선 의원을 했던 한나라당 의원 출신의 이인기 전 의원을 영입했다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성호 교수께서는 이 인선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장성호]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미 이재명 후보로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중도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것이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는, 지난 몇 달 동안은 30% 박스권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표의 확장성이 없다, 그런 우려를 민주당 측으로부터 많이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대위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민통합이라는 그런 것과 경청이라는 것을 내세우는 것은 이런 중도 확장을 위한 표심. 그리고 이인기 전 의원하고 이석연 전 법제처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런 보수적인 인사를 선대위에 포함시킨 것은 과거에 DJP 공동정권을 할 때 김대중 대통령의 이념적인 우려를 김종필 자민련 총재를 통해서 이념적인 것을 해소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여러 가지 불안한 시선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 통합이라는 걸 내세우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고 국민 모두를 경청하겠다는 그런 이슈를 던짐으로써 중도 표심을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것인데 결국은 회색지대는 없는 겁니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로 보면 진보와 보수가 1:1로 붙어서 마지막 몇 퍼센트 싸움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중도 우클릭을 너무 많이 한다면 정말 집토끼를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중도를 놓고 보수와 진보가 싸우게 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중도 우클릭이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 이기는 선거 전략으로 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달 뒤면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런 것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회색전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앵커]
조금 전 인선을 발표하면서 경청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을 영입하려는 시도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일단 김상욱 의원, 언제든지 함께할 수 있다고 했고, 김상욱 의원도 공식 제안을 받은 건 없다라고 하면서도 당이 공당으로 그리고 보수당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국민의 이익을 고려해서 고민을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김상욱 의원을 영입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글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상징적 차원에서 아마 김상욱 의원을 영입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상욱 의원이 오든 안 오든 일종의 선거 캠페인상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상징성, 어젠다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김상욱 의원을 활용하는 차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은 열어놨다고 하지만 강제적으로 영입해 오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김상욱 의원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상욱 의원이 스스로 보수라고 했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당내에서 이렇게 투쟁하는 것은 당이 지금 보수의 정체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을 복원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인의 진정성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에 남아서 본인이 강제로 쫓겨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뒤에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우리 정치가 아무리 해바라기 정당이고 철새들의 둥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난 총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상욱 의원이 선거 캠페인을 할 때 보수적인 정당을 지키겠다고 충분히 얘기했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김상욱 의원을 당선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계엄과 관련해서 그런 의견을 일정 부분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언론에 나와서 보수 유권자들, 보수 당원들이 뽑은 김상욱 의원을 이번 대선 캠프에 영입을 시도한다. 이것은 정당 정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철새 정치가 과연 우리 정당 정치를 얼마만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정당 정치를 파괴하고 퇴보시킨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갈 수 있으면 가라. 저는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반드시 유권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내일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상고심 선고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선고기일 지정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준비한 녹취가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1심 선고에만 2년 넘게 걸렸는데 대법원 선고는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 9일 만에 지금 선고기일이 지정됐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선고 날짜가 지정이 된 것인데 이렇게 빠른 게 이재명 후보에게 이로운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차재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일단 대법원이 왜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다른 사건도 아니고 선거법상 피의사실공표죄가 극과 극 판결이 나왔잖아요. 하나는 1년 징역에 집행유예 2년인 중형이 떨어졌고 2심은 아예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한 선거 국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분명히 내보낼 필요가 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 중의 한 명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표심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 후보가 도대체 유죄야, 무죄야. 그것을 알고 표심을 결정해야 되는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대부분 이것을 빨리 결정내릴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만 상당히 또 나름대로 제안은 있었을 거예요. 왜냐, 추미애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유죄 취지였다고 한다면 사실은 대선 국면을 완전히 뒤바꾸는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칫 법원이 정치에 개입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죄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선거에 큰 직접적인 파장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장성호]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까지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지금 8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력 대선 후보. 지금 이재명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랑 예비후보 등록하고, 물론 국민의힘은 경선을 하고 있지만 우리 헌법이 삼권분립이고 헌법수호기관은 법원입니다.
최고의 헌법수호기관은 헌재와 대법원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물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따라서 누구나 대법원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대법원은 사실판단이 아닌 법의 적용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2심에서 김문기는 모른다,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인식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고 2심에서. 1심과 정반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국토부 협박 사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의견이라 문제없다. 1심과 전혀 배치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법리적용이 타당한지 안 한지는 만약에 대선 주자라는 중차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빨리,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고 등록이 11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빨리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 줘야만이 유죄냐, 무죄냐 그런 것을 판단을 해 줘야만이 이 나라 정치가 제대로 굴러가고 헌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인데 유권자의 알권리 보호,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유포에 대해서는, 그리고 주관적, 정치적 표현의 영역으로 과대하게 확장했냐 확장하지 않았냐. 그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허위성이냐 공표성이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충족 여부를 내일 오후 2시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3시에 선고를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무죄다, 기각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법원의 심판은 12명의 심판관이, 대법관이 다수결로 이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파기자판은 아닌 것 같고, 무죄 취지로 다시 내려보내든가 아니면 유죄 취지로 내려보내든가 해서 파기환송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이 대선에서 중도 표심을 상당히 자극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일 대법원의 이런 판결은 이재명 대선운이 꺾일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판단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 일단 대선 전에는 결론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대선 이후로 넘어가게 될 텐데, 내일 12명의 법관이 모여서 최종 선고를 내릴 텐데 만장일치를 내릴 필요는 없고 다수결로 의견을 내리는 거죠?
[차재원]
그렇죠.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하고 달리 이것은 과반수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명 중에 7명의 의견이 모아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론이 되는 것인데 그러나 이 사건 자체가 워낙 중대한 사안이고 그리고 중요한 시점에 선고가 내려지는 만큼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만장일치거나 아니면 10명 정도까지는 의견을 모으는. 만약에 소수 의견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주 1~2명 정도가 다른 생각을 내는 그런 식의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러면 어떤 선고가 내려질 것이냐? 앞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경우의 수가 희박한 것이 파기자판입니다. 파기자판은 지난 10년 동안 대법원이 선고했던 사건이 1600건이 넘는데 그중에서 딱 한 번 파기자판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 무죄 취지로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파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죄가 아니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기자판을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능성은 결국 상고기각이냐 아니면 파기환송인데 파기환송 자체는 그것은 유죄로 일단 돌려보낸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유죄로 돌려보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왜 그러면 결정을 했는지 해야 되고 상당히 여러 가지 사안이 있잖아요.
그 사안들에 대해서 그것이 2심의 결론을 뒤집는 데 대한 치밀한 논리, 보완 논리를 상당히 준비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원합의체에 넘어간 지 9일 만에 이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했을까? 그렇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고 기각에 따른 무죄 확정 쪽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앵커]
내일 오후 3시니까 한번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경선 최종 2인은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당심이 반영이 많이 됐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었는데 장 교수님 예상하신 결과라고 보십니까?
[장성호]
저는 교묘하게. 처음에 이것에 대해서 조를 뽑을 때 각자 스스로 가서 A조, B조 이렇게 앉지 않았습니까? A조라는 것은 청년의 미래, B조는 사회통합. 그래서 4명, 4명 했는데 공교롭게도 A조에서 두 분이 올라가고 B조에서 두 분이 올라가고, 또 공교롭게도 결국 A조에서 탄핵 반대 그리고 B조에서 탄핵 찬성. 이런 구도로 가 있습니다.
물론 1차 경선에서는 국민여론조사를 통해서, 물론 거기에서 역선택 방지조항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여론조사를 통해서 네 분을 추렸고, 2차 경선 때부터는 보수색이 상당히 강화된 그런 취지로 해서 50% 당원, 책임당원입니다. 돈 내는 당원 전부 투표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러고 나서 역선택방지지만 일반국민 50% 해서 이것에 대해서 서로 합산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공표는 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서 공표는 못 하지만 다들 상상에 따라서 본인이 1등 했다, 그렇게 SNS에 상당히 많은 수치가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의 파면 그리고 탄핵 결정, 헌재의 판결 이것까지 왔을 때 보수가 상당히, 보수 유권자, 우리 당원들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상당히 결집되어 있는 그것은 뭐냐 하면 탄핵 반대의 당원들이 상당히 결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율도 지금 50%를 상회하면서 했는데 내일하고 모레 이틀간 오늘 TV 토론하고 내일과 모레 이틀간 1, 2위를 놓고 결선투표를 진행하는데 보수색이 상당히 강화된 그런 투표를 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제가 누가 유리하다, 그런 얘기는 지금 여기서는 공정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흐름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탈락이 됐고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탈락이 됐고 지금 각 캠프에서 홍준표 후보 캠프 대부분이 오늘 아침 9시에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원외당협위원장뿐만 아니라 현역 의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지지선언을 하고 있고,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로 오후 2시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난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세력들은 거의 김문수 후보를 통해서 결집하고 있고 그리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한동훈 팬덤이라고 해서 TV토론이나 이런 데 가면 빨간풍선을 들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경선은 일정 부분 이렇게 해야만이 흥행을 통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따라잡고 넘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홍준표 후보냐, 김문수 후보냐, 누가 올라갈까 이 부분에 관심이 높았는데 홍준표 후보는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차재원]
아무래도 탄핵을 반대하는 한 전선과 탄핵을 찬성하는 한 전선, 이 두 전선이 아주 격렬하게 충돌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의 지지층과 당원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떤 입장에 설 것인지를 분명히 정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양쪽에 두 명의 후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좀 더 대표 선수가 될 만한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김문수 후보가 좀 더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정치적 상징성에서 앞섰던 것이 아닐까.
[앵커]
홍준표 후보 왜 정계 은퇴 선언까지 했을까요?
[차재원]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배수의 진을 쳤잖아요. 자신이 대구시장직을 내려놓고 마지막 정치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당심이 자신에 대해서 끝내 외면한 데 대해서 나름대로 실망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2022년도 대선 과정에서 당시 당내 경선에서 민심에서는 이겼지만 당심에서 또 뒤졌었잖아요.
그때 후보를 놓치고.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번에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번 도전하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지킨다는 그런 뜻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의 풍문아였잖아요.
말 그대로 마이너리티, 비주류로서 보수에서 아주 그만의 독특한 정치적인 노선을 견지를 했었는데 그러나 이번 경선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정책적으로나 비전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실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특히 한동훈 후보와의 토론에서 사실 여러 가지 구설수를 낳았잖아요. 깐족댄다라고 이야기한다든지 키높이 구두를 이야기한다든지 그렇게 본인만의 색깔을 잃어버린 부분이 상당히 패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2강이 확정된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오늘 저녁에 결선 토론회가 있어서 2차전이 진행이 됩니다. 그 토론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지난 토론에서 어떻게 의견 대립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마지막 토론회가 될 텐데 여러 가지 쟁점과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단일화라든지 아니면 계엄과 관련된 이야기, 탄핵과 관련된 이야기. 어떤 게 가장 관전 포인트가 될까요?
[장성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차피 1호 당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서 일단 국민적 심판은 끝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분이 남고, 마지막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떻게 할지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위를 해서 내일모레 투표하고 5월 3일날 킨텍스에서 마지막 전당대회 후보를 결정하는 그런 기간이 남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간은 이재명 후보와의 경쟁보다도 당내에서 누가 적자냐, 누가 당을 발전시키고 과거의 아픔을 추스릴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난 여러 번의 TV 토론을 통해서 비상계엄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했냐. 그것은 이미 다 나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미래를 얘기하면 좋겠다.
서로 정책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이런 아픔을 딛고 어떻게 미래로 나가서 이것을 추스려서 앞으로 미래의 비전을 통해서 어떻게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대결해서 우리가 이길 것인가. 그런 품격 있는 토론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보면 홍준표 후보께서 상당히 각을 많이 세우는 그것을 미리 예고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오버 페이스 했다고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토론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난번에 김문수 후보가 5대 메가시티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님은 대구시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말도 안 된다. 그런 정책 토론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12.3 비상계엄 때 뭐 했습니까? 그리고 평생 윤석열 대통령이 키워줬는데 뭐 했냐? 그것은 이미 양쪽에서 충분히 나왔고 국민들은 다 판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수의 품격을 세워서. 지금 보수 세력이 권오을 전 장관이라든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지금 이재명 캠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이분들이 이런 선택을 후회할 수 있도록 이제는 보수가 우리 스스로도 열심히 해서 이재명 후보 물리칠 수 있다. 그런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지금 일정 부분 다 승복하고 홍준표 후보라든가 안철수 후보, 지금 이재명 후보와 대항하는 데 모든 힘을 바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죽이는 것보다도 이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정책 아젠다라든가 미래 방향 그것을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주 토요일, 3일에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결정되면 그다음에는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로 관심이 옮겨갈 텐데 한 대행은 여전히 입을 열고 있지 않은데 한 대행 측에서 나경원 의원 사무실 캠프에 입주를 했다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구체화가 되는 거죠? [차재원] 그렇죠. 아마 이르면 내일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나서 바로 그다음 날, 2일날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3일날 선출되는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단일화를 하는데, 문제는 단일화의 시점입니다. 5월 11일까지 후보 등록 마감일이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에서는 5월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이뤄서 본인이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등록을 하고 난 뒤에 본선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빅텐트. 이준석, 이낙연 이런 분들과 함께 경쟁을 해서 최종 1인으로. 일종의 반이재명 포지션의 1인으로 마지막까지 선거에 임하는 그런 과정을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거의 마음의 결심을 했다고 하지만 아직 시간은 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연 이번 선택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 바른 선택인가를 마지막까지 고심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비상시국이고 무엇보다도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여기에서 본인이 국가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입신양면을 더 앞세우는 듯한 모습이 과연 대한민국에 얼마만큼 득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앵커]
당내에서는 경선이 진행 중인데 지도부가 나서서 빅텐트 단일화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캠프 쪽에서는 불만이 커지는 것 같아요.
[장성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다 합체된다고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꾸준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와서 후보를 양보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일화를 하려면 단일화 협상을 해야 되고 협상을 통해서 그러면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해야 되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5월 3일날 후보 결정이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입당을 해서 우리 1위 후보와 경선을 하게 된다면 당헌당규를 바꿔야 됩니다.
바꾸는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5월 3일부터 5월 10일날 일주일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일주일 내에 이것을 결정을 못하면 무소속으로 출마를 계속하다가 5월 25일날 투표용지 인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쇄 들어가기 직전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당의 후보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랑 1:1 경선이 성사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후보가 되면 무소속 후보로 7번, 8번 이렇게 기호를 받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여건상 시너지 효과는 있지만 이것이 과연 정말 국민의힘 후보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의문이 드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DJP 공동정권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김대중 새천년민주당 후보하고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가 대선 승리 연합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낙연 새미래연합 대표도 나와서 장외 후보하고 연합을 해서 나중에 정권 창출을 한 다음에 보자. 같이 공동정권을 운영하자. 그래서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도 출마선언을 하더라도 당에 입당해서 경쟁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보고, 당 외에서 경선을 하더라도 입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무소속 후보로 등록해서 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상당히 자괴감을 느낄 가능성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복잡한 난수를, 결국은 그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적 관심을 우리 국민의힘이 열심히 하고 있다.
국민들, 중도층 결집해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되면 국회 권력 장악하고 행정권을 장악하면 완전히 민주당 일색의 대한민국이 되기 때문에 견제해 주십시오, 그런 시너지 효과는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은 어쨌든 마지막에 누가 나오더라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통합선대위를 만들어서 진보, 보수 그리고 비명계까지 끌어안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직 최종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후에 반명 빅텐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양쪽에서 어떤 쪽이 더 국민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차재원]
지금 민주당의 통합 행보가 국민의 정서에 상당히 부합된다, 이렇게 아직까지 단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만 지금 국민의힘, 즉 보수 사이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한 빅텐트론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당이 경선을 하고 있잖아요.
경선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공당의 지도부가 자신의 당에서 배출되는 후보의 의중도 완전히 무시한 채 바깥에 있는,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분에게 출마를 해서 단일화를 하자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도대체 무슨 명분이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월 11일 이전에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와의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시도할 경우에는 상당히 법적 하자 논란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는 내 당원권이 훼손됐다. 이런 식으로 가처분 같은 것을 법원에 신청할 경우, 그것이 만약에 인용되면 정말 공당의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이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국민들이 보수세력에게 원하는 것은 보수 가치의 재정립이거든요.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과 내란을 통해서 짓밟은 이 보수의 정체성을 바로세워라.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선에 나가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일 수 있는데 그거와는 정반대로 오직 이기기 위한, 승리지상주의의 선거 캠페인은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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