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자신이 시행한 정책에 대해 자화자찬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 초청으로 방한한 가운데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관련된 내용과 북러 밀착 상황에 대해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트럼프가 취임 100일 소감으로 역대 행정부 중 가장 성공적인 100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근에 나오는 부정적인 여론조사 결과에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출범한 이후부터 매우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이민이라든지 관세정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는 모습, 이러한 주요 정책 의제들을 숨가쁘게 몰아붙여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화자찬하면서 앞으로의 정치적 동력을 더 이끌어내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그것을 가짜뉴스로 치부하면서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념 연설에서 바이든 전임 행정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가기도 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저기서 들리는 비난들을 그쪽에서 넘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어요.
[민정훈]
부분적으로는 그런 정치적 목표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비를 시키려는 목적이 더 큰 것 같아요.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 미국이 너무나 망가졌는데 자신의 행정부가 다시 출범해서 그러한 미국을 정상화시키고 위대하게 만드는 위대한 여정에 나섰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비교를 하기 위한 기준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때 너무 형편없고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고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차별화시키면서 성과를 부각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자기의 100일을 자축하면서 YMCA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기도 했는데요. 사실 역대 지지율 살펴보면 취임 100일 기준으로 가장 낮다고 하고, 그런데 트럼프는 지지율보다 사실 경제지표에 더 신경을 쓴다고 알려져 있는데 경제지표도 상당히 낮잖아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4월 초에 상호관세가 발표가 되고 물론 90일간 유예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보편관세에 이어 상호관세, 그리고 품목별 관세도 부분적으로 발표되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채권시장이라든지 주식시장이 굉장히 혼란을 겪었고 그에 따라서 지표가 곤두박질 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는 경제지표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관세가 중국을 제외하고 90일간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월가의 흐름이었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경제지표와 더불어서 미국 국내 경제 리더들이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정책의 접근법에서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도 그러한 부분을 잘 공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 내 언론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다섯 가지 최대 실수를 밝혔는데 저희 그래픽을 한번 띄워주시면 보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관세 정책이고요. 두 번째가 일론 머스크 기용입니다. 세 번째가 이민자 추방 정책, 네 번째가 문화전쟁, 끝으로 우크라이나 비판. 이 다섯 가지가 최대 실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그러니까 국내 정책, 대외 정책에 있어서 기존에 워싱턴이 보여줬던 셈법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논란이 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평가를 언론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론된 게 관세정책인데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관세정책 같은 경우는 미국 국내적으로도 상당한 혼란을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상호관세 같은 경우는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전쟁, 관세전쟁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과연 그것이 자유무역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하면서 혜택을 받아온 리더로서의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그건 아니다. 미국의 신뢰를 깎아먹고 있다라는 그러한 비판적인 평가가 국내적으로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관세정책이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서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정부효율부의 수장으로 고용을 해서 아무래도 연방정부의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비용을 감소시키는 부분, 이 부분은 보수 정부, 공화당 정부에서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정책 방향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격하게 일론 머스크 CEO가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많은 저항과 반감 그리고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추방 정책 같은 경우 공화당이 지지하는 그러한, 그리고 이민, 통상 부문에 있어서는 트럼프에게 이번 백악관 재입성을 허락해 준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정책 의제인데요.
관세정책과 마찬가지로 이민정책도 근본적으로, 원론적으로는 지지층들이 지지를 하고 여론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마는 너무 과격하게 추방을 하다 보니까 합법적인 이민자들도 잘못해서 실수로 추방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세적으로 밀어붙이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문화전쟁은 미국의 양극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올바름이라든지 진보 진영에서 주장하는 뭔가 깨어 있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층에서는 너무 지나치다라는 비판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반유대주의, 친팔레스타인 시위와 연결되면서 이게 대학가로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버드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문화 정책에 반기를 들면서 미국 사회가 극도의 혼란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내적으로 상당히 혼란한 모습을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100일 만에 이끌어낸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워싱턴의 전통적인 셈법인 러시아를 비난하고 우크라이나를 끌어안아야 되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대내적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미국이 상당히 다른 접근법을 보여주면서 과연 이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 여론이 미국 내에서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짚어주셨는데 아무래도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친 것은 관세 정책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선 모양을 보였어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관세정책이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거래의 기술을 보면 아무래도 최대치를 선정해놓고 조율해가는 과정을 쓰기 때문에 상호관세, 보편관세, 품목관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최대치를 이미 선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미국 내 경제 상황이라든지 다른 여타의 요인들을 고려해서 조율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동차 제조업 회사들이 로비를 강력하게 해서. 이번에 나온 조치를 보면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15%는 관세를 면제해 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근거를 보면 아무리 자기들이 미국 내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미국 내에서 모든 것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최소한 2년 동안은 부품의 15%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예를 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어필이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15%에 대해서는 2년간 관세를 유예해 주겠다. 이미 지급한 관세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 주겠다, 이러한 조치를 했는데요. 이러한 것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자동차 분야의 기업들도 미국 내 파트너들과 협력을 해서 그들의 입을 빌려서 단기간 내에 미국 내 생산이 불가능한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조목조목 만들어서 트럼프 행정부에게 로비를 한다면 이런 부분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 주력 수출 산업에도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것도 짧게 여쭤볼게요. 트럼프 주니어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 중인데 관세전쟁 속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민정훈]
그렇죠. 가장 실세라고 알려진 트럼프 주니어가 방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이후로는 처음 방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세전쟁이 한창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많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들,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에너지, 전자, 철강 이런 분야들을 중심으로 해서 트럼프 주니어가 가교 역할을 해서 우리의 대미 무역에 있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러한 통로가 돼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정치적 혼란기에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대안적인 채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우리 이익을 지키는 데 기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의미를 짚어봤고요.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내용을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이 조금 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파병 보고를 했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성권 / 국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 : 현재까지 북한 파병군 사상자는 600여 명의 사망자를 포함해서 4천7백여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 2천여 명은 1월부터 3월까지 항공기와 열차 편으로 북한에 송환되어서 북한의 평양 등지에서 현재 격리 수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3차 파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북한군은 참전 6개월이 지나면서 초반의 미숙함이 줄어들고 무인기 등 신형 무기, 장비 사용에 익숙해지면서 전투력이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건데 국정원 보고를 보면 북한군 1만 5000여 명이 러시아에 파병이 됐고 사상자가 4700여 명, 사망자가 600여 명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거죠?
[민정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작년 10월에 우리 국정원에서 북한군의 파병을 얘기할 때 1만 1000명, 1만 2000명 정도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한 30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됐다는 게 한두 달 지난 다음에 알려졌고, 그렇기 때문에 1만 1000~1만 2000명 중에 3, 4천 명이 사상자가 나면 그대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 파병이 지난 1~2월에 이루어졌다, 이런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해 준 것처럼 1만 2000명에다가 3000명이 더 갔거나 그랬으면 1만 5000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한 3000명 정도의 사상자가 있다고 봤는데 오늘 보니까 한 4700명 정도의 사상자가 있다고 하니까 추가로 17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더 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상당한 피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에 점령했던 쿠르스크 지역을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북한에 도움을 요청했고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 당국이 밝힌 것처럼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하는 데 북한군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군의 전투력도 상당 부분 향상됐다, 이렇게 파악한다고 밝혔는데 북한이 무기 수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가로 정찰위성이라든지 전자전 장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이번에 러시아 파병을 통해서 북한과 더불어 북한군은 상당한 좋은 전투 경험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실전에 투입한 적이 북한군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쟁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파병을 통해서 많은 전투 경험을 현대화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파병의 대가로 파병 군인들이 월 1000달러 정도의 월급을 받아서 외화벌이에 도움을 준 것과 더불어서 북한의 군사력 제고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래식 전력과 핵 전력인데요. 우리가 핵 전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북한은 이와 더불어서 재래식 전력, 말씀해 주신 항공기라든지 전자전이라든지 여타 중요한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하는 데 많이 목말라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도움을 통해서 북한군도 나름대로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하는 데 혜택을 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민정훈 (skdus920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자신이 시행한 정책에 대해 자화자찬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 초청으로 방한한 가운데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관련된 내용과 북러 밀착 상황에 대해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트럼프가 취임 100일 소감으로 역대 행정부 중 가장 성공적인 100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근에 나오는 부정적인 여론조사 결과에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출범한 이후부터 매우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이민이라든지 관세정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는 모습, 이러한 주요 정책 의제들을 숨가쁘게 몰아붙여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화자찬하면서 앞으로의 정치적 동력을 더 이끌어내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그것을 가짜뉴스로 치부하면서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념 연설에서 바이든 전임 행정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가기도 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저기서 들리는 비난들을 그쪽에서 넘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어요.
[민정훈]
부분적으로는 그런 정치적 목표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비를 시키려는 목적이 더 큰 것 같아요.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 미국이 너무나 망가졌는데 자신의 행정부가 다시 출범해서 그러한 미국을 정상화시키고 위대하게 만드는 위대한 여정에 나섰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비교를 하기 위한 기준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때 너무 형편없고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고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차별화시키면서 성과를 부각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자기의 100일을 자축하면서 YMCA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기도 했는데요. 사실 역대 지지율 살펴보면 취임 100일 기준으로 가장 낮다고 하고, 그런데 트럼프는 지지율보다 사실 경제지표에 더 신경을 쓴다고 알려져 있는데 경제지표도 상당히 낮잖아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4월 초에 상호관세가 발표가 되고 물론 90일간 유예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보편관세에 이어 상호관세, 그리고 품목별 관세도 부분적으로 발표되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채권시장이라든지 주식시장이 굉장히 혼란을 겪었고 그에 따라서 지표가 곤두박질 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는 경제지표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관세가 중국을 제외하고 90일간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월가의 흐름이었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경제지표와 더불어서 미국 국내 경제 리더들이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정책의 접근법에서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도 그러한 부분을 잘 공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 내 언론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다섯 가지 최대 실수를 밝혔는데 저희 그래픽을 한번 띄워주시면 보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관세 정책이고요. 두 번째가 일론 머스크 기용입니다. 세 번째가 이민자 추방 정책, 네 번째가 문화전쟁, 끝으로 우크라이나 비판. 이 다섯 가지가 최대 실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그러니까 국내 정책, 대외 정책에 있어서 기존에 워싱턴이 보여줬던 셈법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논란이 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평가를 언론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론된 게 관세정책인데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관세정책 같은 경우는 미국 국내적으로도 상당한 혼란을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상호관세 같은 경우는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전쟁, 관세전쟁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과연 그것이 자유무역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하면서 혜택을 받아온 리더로서의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그건 아니다. 미국의 신뢰를 깎아먹고 있다라는 그러한 비판적인 평가가 국내적으로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관세정책이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서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정부효율부의 수장으로 고용을 해서 아무래도 연방정부의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비용을 감소시키는 부분, 이 부분은 보수 정부, 공화당 정부에서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정책 방향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격하게 일론 머스크 CEO가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많은 저항과 반감 그리고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추방 정책 같은 경우 공화당이 지지하는 그러한, 그리고 이민, 통상 부문에 있어서는 트럼프에게 이번 백악관 재입성을 허락해 준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정책 의제인데요.
관세정책과 마찬가지로 이민정책도 근본적으로, 원론적으로는 지지층들이 지지를 하고 여론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마는 너무 과격하게 추방을 하다 보니까 합법적인 이민자들도 잘못해서 실수로 추방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세적으로 밀어붙이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문화전쟁은 미국의 양극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올바름이라든지 진보 진영에서 주장하는 뭔가 깨어 있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층에서는 너무 지나치다라는 비판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반유대주의, 친팔레스타인 시위와 연결되면서 이게 대학가로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버드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문화 정책에 반기를 들면서 미국 사회가 극도의 혼란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내적으로 상당히 혼란한 모습을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100일 만에 이끌어낸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워싱턴의 전통적인 셈법인 러시아를 비난하고 우크라이나를 끌어안아야 되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대내적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미국이 상당히 다른 접근법을 보여주면서 과연 이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 여론이 미국 내에서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짚어주셨는데 아무래도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친 것은 관세 정책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선 모양을 보였어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관세정책이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거래의 기술을 보면 아무래도 최대치를 선정해놓고 조율해가는 과정을 쓰기 때문에 상호관세, 보편관세, 품목관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최대치를 이미 선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미국 내 경제 상황이라든지 다른 여타의 요인들을 고려해서 조율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동차 제조업 회사들이 로비를 강력하게 해서. 이번에 나온 조치를 보면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15%는 관세를 면제해 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근거를 보면 아무리 자기들이 미국 내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미국 내에서 모든 것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최소한 2년 동안은 부품의 15%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예를 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어필이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15%에 대해서는 2년간 관세를 유예해 주겠다. 이미 지급한 관세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 주겠다, 이러한 조치를 했는데요. 이러한 것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자동차 분야의 기업들도 미국 내 파트너들과 협력을 해서 그들의 입을 빌려서 단기간 내에 미국 내 생산이 불가능한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조목조목 만들어서 트럼프 행정부에게 로비를 한다면 이런 부분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 주력 수출 산업에도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것도 짧게 여쭤볼게요. 트럼프 주니어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 중인데 관세전쟁 속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민정훈]
그렇죠. 가장 실세라고 알려진 트럼프 주니어가 방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이후로는 처음 방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세전쟁이 한창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많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들,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에너지, 전자, 철강 이런 분야들을 중심으로 해서 트럼프 주니어가 가교 역할을 해서 우리의 대미 무역에 있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러한 통로가 돼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정치적 혼란기에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대안적인 채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우리 이익을 지키는 데 기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의미를 짚어봤고요.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내용을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이 조금 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파병 보고를 했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성권 / 국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 : 현재까지 북한 파병군 사상자는 600여 명의 사망자를 포함해서 4천7백여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 2천여 명은 1월부터 3월까지 항공기와 열차 편으로 북한에 송환되어서 북한의 평양 등지에서 현재 격리 수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3차 파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북한군은 참전 6개월이 지나면서 초반의 미숙함이 줄어들고 무인기 등 신형 무기, 장비 사용에 익숙해지면서 전투력이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건데 국정원 보고를 보면 북한군 1만 5000여 명이 러시아에 파병이 됐고 사상자가 4700여 명, 사망자가 600여 명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거죠?
[민정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작년 10월에 우리 국정원에서 북한군의 파병을 얘기할 때 1만 1000명, 1만 2000명 정도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한 30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됐다는 게 한두 달 지난 다음에 알려졌고, 그렇기 때문에 1만 1000~1만 2000명 중에 3, 4천 명이 사상자가 나면 그대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 파병이 지난 1~2월에 이루어졌다, 이런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해 준 것처럼 1만 2000명에다가 3000명이 더 갔거나 그랬으면 1만 5000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한 3000명 정도의 사상자가 있다고 봤는데 오늘 보니까 한 4700명 정도의 사상자가 있다고 하니까 추가로 17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더 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상당한 피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에 점령했던 쿠르스크 지역을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북한에 도움을 요청했고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 당국이 밝힌 것처럼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하는 데 북한군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군의 전투력도 상당 부분 향상됐다, 이렇게 파악한다고 밝혔는데 북한이 무기 수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가로 정찰위성이라든지 전자전 장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이번에 러시아 파병을 통해서 북한과 더불어 북한군은 상당한 좋은 전투 경험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실전에 투입한 적이 북한군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쟁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파병을 통해서 많은 전투 경험을 현대화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파병의 대가로 파병 군인들이 월 1000달러 정도의 월급을 받아서 외화벌이에 도움을 준 것과 더불어서 북한의 군사력 제고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래식 전력과 핵 전력인데요. 우리가 핵 전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북한은 이와 더불어서 재래식 전력, 말씀해 주신 항공기라든지 전자전이라든지 여타 중요한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하는 데 많이 목말라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도움을 통해서 북한군도 나름대로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하는 데 혜택을 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민정훈 (skdus920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