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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F 설립 가능할것인가?" -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YTN FM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 (오전 06:00~08:00)
강성옥 앵커 ( 이하 앵커 ) : 지난 97년 외환위기를 겪었던 우리나라와 태국, 인도네시아 등은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는 대신 가혹한 조건을 강요받았죠. 이로 인해 자율적인 경제정책이 어려웠고 경제 회복도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IMF에 대한 아시아 국가의 불신이 커졌고, 이는 아시아통화기금 AMF 설립에 대한 공감으로 이어졌는데요. AMF의 바탕이 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기금의 분담금 비율이 얼마 전 결정됐습니다. 일단 큰 그림이 그려졌다는 평간데요.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영식 삼성경제 연구소 ( 이하 정영식 )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네, 반갑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기금이라는 게 어떤 건지,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식 : 2005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아시안 10개국하고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 때, 영내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합의된 양자 간 통화 사업 계약을 통한 영내 자금 지원 제도입니다.
앵커 : 네, 그런데 이번에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가 이 기금의 분담 비율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는데 이 합의 소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 정영식 : 제 생각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시아 금융 협력이 어떻게 보면 진일보 되어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아시아가 금융 위기 예방을 위해서 공동 안전망을 어느 정도 마련했다, 라는 의미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아시아판, 어떤 IMF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 그런데 그 동안 분담금 비율 합의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왜 분담금 비율을 놓고 오랜 시간 논의가 있었고, 또 쉽게 합의하지 못했던 건가요?
☎ 정영식 : 예, 실제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자체는 2000년 5월에 이미 시작이 됐지만 이걸 다자간 통화사업 체제로, 다자간 협약 체제로 바꾸자는 논의는 2007년 5월에 합의됐습니다. 그럼 한 2년 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2년 동안 이것이 좀 더 빨리 진행이 되지 못한 이유는 결국 아시아 영내에서의 중일 간의 영내 주도권에 대한 경쟁이 치열했고, 중국과 일본이 영내에서 맹주로 부상하기 위해서 자국의 위상 자체를 높이기 위한 노력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늦어졌다고 보여 집니다. 특히 중국은 분담금 비율에 있어서 외환 보유액, 또 교역 규모, 중국에 유리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고, 일본은 경제규모라는 자국에 유리한 기준을 가지고 분담비율을 결정하자, 이런 논의가 있어서 쉽게 타결이 안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 그러니까 이 달 초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재무장관 회담에서 중국과 일본, 서로 분담금을 한 푼이라도 더 내겠다, 이런 주장을 폈고요, 또 우리에 대해서는 분담금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공동전선까지 폈다고 하더군요.
☎ 정영식 : 예,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이 한국의 어떤 영향력 확대를 상당히 견제하고 신경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 정영식 : 예, 역으로는 중국과 일본이 자국의 어떤 영향력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 썼다고 할 수 있죠.
앵커 : 네, 그래서 그런가요? 일본은 GDP경제 규모에 견주어서 분담금을 내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중국은 외환 보유고 규모에 따라서 분담금을 내자,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서요?
☎ 정영식 : 예, 그렇습니다. 결국 경제 규모로 하면 한중일 내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48%고, 중국은 43%고, 그런데 외환 보유액을 기준으로 하면 중국이 61%입니다. 그리고 교역 규모로 해도 중국이 55%니까 어느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분담금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겠죠.
앵커 :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16:32:32, 2:4:4:4 이런 규모로 분담금 비율 합의를 이끌어 냈는데 이 부분은 그럼 우리가 아주 선방한 셈인가요?
☎ 정영식 : 예, 일단 전체적인 경제 수준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분담금이나 전체 지분율의 규정은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 네, 그런데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지적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인데요. 중국과 일본처럼 아시아 영내 금융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하는 것은 좋은데 속된 말로 능력에 걸맞지 않게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정영식 : 일단 저희가 분담한 분담규모가 192억 달러입니다. 이게 지금 IMF처럼 출자금 형태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영내 회원국의 금융 위기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돈이 외환 보유고와 같은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가 줄어든다든지 외환 시장에 크게 충격을 줄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 또 한 가지, 몽공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정부 요청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이들 국가와 통화 사업부 체결 검토에 착수를 했죠? 이런 상황들은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 정영식 : 일단 전체적으로 이 영내에서 중국, 일본 위주로 지금 금융 협력, 특히 통화사업부 협력 체제로 구축되는 것 자체를 우리 정부도 나름대로 영내에 영향력을 재고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외환시장 불안을 벗어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외환 유동성 자체도 현재 여유롭지 못한 상황인데 이렇게 일부 국가의 통화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 너무 과분한 사항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기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영내에서의 어떤 위상 자체는 금융 협력에 어떻게 참여하느냐 또는 각국의 지원에 어떻게 참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몽골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통화사업체제 규모 자체가 크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굉장히 외화 유동성을 급격하게 악화시키는 형태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 네, 사실 이번 합의로 인해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장차 아시아 통화기금, AMF로 발전할 가능성, 상당히 크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밑그림을 그렸다, 큰 그림이 완성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제 AMF로 발전할 가능성,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 정영식 : 예,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AMF로 가기 위한 발판의 기초 틀 자체는 이번에 합의가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IMF처럼 가기 위해서는 상설 기구자체가 필요한데 지금 형태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IMF처럼 투자하는 형태도 아니고 그리고 위기가 발생했을 때, 지원 규모를 정하고 분담비율에 따라서 지원하는 형태로 상설 기구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ADB나 아시안 내에서 상설 사무국 자체를 두겠다는 합의도 되어 있지만 상설 기구 자체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영내 회원국의 자금 지원 요청에 대해서 나름대로 거시 경제적 사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감독 기구 자체가 필요합니다. 결국 합의 내용에도 있지만 독립적인 경제 감시 기구 자체도 필요하고 그리고 금액 자체도 1200억 달러로 확대했지만 완전히 금융 협력 또는 외환시장의 불안 자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자금 공급 규모 자체도 좀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IMF로 부터의 독립, 지금은 IMF의 동의 없이 공유 할 수 있는 비중이 20%입니다. IMF와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IMF로 부터의 독립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앵커 : 그러니까 지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 IMF가 구제 금융을 제공하면서 상당히 가혹한 조건을 내 걸었고요, 이 때문에 IMF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불신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영내 국가들, AMF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또 반대로 역설적으로 미국 중심의 금융 강국들, IMF 이런 기관들이 상당히 견제하는 분위기도 큰 것 같은데요?
☎ 정영식 : 예, 그렇죠. 지금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됐는데 구체적인 가시적인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결국 기존 국제 금융 기구나 미국의 반대가 있었다고 보여 지고 그리고 영내 회원국들의 IMF에 대한 불신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금융 시장 상황에 대처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에 인식을 해서 시작된 것, 거기에는 IMF의 구제 금융 조건도 포함되어 있었겠죠.
앵커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기금과 관련한 상설 감시 기구나 투자 관린 기구, 그러니까 조직 자체를 상설화 하는 노력은 현재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습니까?
☎ 정영식 :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어떤 상시적인 기구라기보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매년 개최되는 아시안 플러스 한중일 3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구체적인 안건을 논의하는 형태고, 그리고 상설기구 자체는 이번에 합의 내용에서 ADB나 아시안 기구에 사무국을 준다는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 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기금과 관련한 상설 조직이 만약 만들어진다면, 또 이 기구를 유치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도 치열해질 수 있겠는데요. 만약 우리가 유치하게 된다면 우리 한국 금융계나 한국 정부에 상당히 큰 이득으로 작용을 하겠죠?
☎ 정영식 :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에 이니tu티브 분담 비율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중국하고 일본이 결국 영내 맹주로 부상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한국이 조율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보여 집니다. 그걸 한국이 담당하게 되었다고 보여 지고, 결국 분담 비율에서 중국과 일본이 동일한 비율 31%로 정했다는 말은 한 쪽으로 쏠리는 것을 서로 견제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영내 채권 투자기구나, 상설 기구 자체를 한국에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한국의 위상 자체를 굉장히 높이는 계기가 되고 그것이 금융 산업 전체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실제로 영내 신용보증투자기구 자체를 2003년에 한국이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또 한국의 구조조정 경험 자체를 살릴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한다면 좀 더 우리가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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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FM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 (오전 06:00~08:00)
강성옥 앵커 ( 이하 앵커 ) : 지난 97년 외환위기를 겪었던 우리나라와 태국, 인도네시아 등은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는 대신 가혹한 조건을 강요받았죠. 이로 인해 자율적인 경제정책이 어려웠고 경제 회복도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IMF에 대한 아시아 국가의 불신이 커졌고, 이는 아시아통화기금 AMF 설립에 대한 공감으로 이어졌는데요. AMF의 바탕이 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기금의 분담금 비율이 얼마 전 결정됐습니다. 일단 큰 그림이 그려졌다는 평간데요.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영식 삼성경제 연구소 ( 이하 정영식 )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네, 반갑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기금이라는 게 어떤 건지,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식 : 2005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아시안 10개국하고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 때, 영내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합의된 양자 간 통화 사업 계약을 통한 영내 자금 지원 제도입니다.
앵커 : 네, 그런데 이번에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가 이 기금의 분담 비율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는데 이 합의 소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 정영식 : 제 생각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시아 금융 협력이 어떻게 보면 진일보 되어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아시아가 금융 위기 예방을 위해서 공동 안전망을 어느 정도 마련했다, 라는 의미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아시아판, 어떤 IMF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 그런데 그 동안 분담금 비율 합의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왜 분담금 비율을 놓고 오랜 시간 논의가 있었고, 또 쉽게 합의하지 못했던 건가요?
☎ 정영식 : 예, 실제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자체는 2000년 5월에 이미 시작이 됐지만 이걸 다자간 통화사업 체제로, 다자간 협약 체제로 바꾸자는 논의는 2007년 5월에 합의됐습니다. 그럼 한 2년 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2년 동안 이것이 좀 더 빨리 진행이 되지 못한 이유는 결국 아시아 영내에서의 중일 간의 영내 주도권에 대한 경쟁이 치열했고, 중국과 일본이 영내에서 맹주로 부상하기 위해서 자국의 위상 자체를 높이기 위한 노력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늦어졌다고 보여 집니다. 특히 중국은 분담금 비율에 있어서 외환 보유액, 또 교역 규모, 중국에 유리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고, 일본은 경제규모라는 자국에 유리한 기준을 가지고 분담비율을 결정하자, 이런 논의가 있어서 쉽게 타결이 안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 그러니까 이 달 초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재무장관 회담에서 중국과 일본, 서로 분담금을 한 푼이라도 더 내겠다, 이런 주장을 폈고요, 또 우리에 대해서는 분담금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공동전선까지 폈다고 하더군요.
☎ 정영식 : 예,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이 한국의 어떤 영향력 확대를 상당히 견제하고 신경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 정영식 : 예, 역으로는 중국과 일본이 자국의 어떤 영향력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 썼다고 할 수 있죠.
앵커 : 네, 그래서 그런가요? 일본은 GDP경제 규모에 견주어서 분담금을 내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중국은 외환 보유고 규모에 따라서 분담금을 내자,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서요?
☎ 정영식 : 예, 그렇습니다. 결국 경제 규모로 하면 한중일 내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48%고, 중국은 43%고, 그런데 외환 보유액을 기준으로 하면 중국이 61%입니다. 그리고 교역 규모로 해도 중국이 55%니까 어느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분담금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겠죠.
앵커 :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16:32:32, 2:4:4:4 이런 규모로 분담금 비율 합의를 이끌어 냈는데 이 부분은 그럼 우리가 아주 선방한 셈인가요?
☎ 정영식 : 예, 일단 전체적인 경제 수준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분담금이나 전체 지분율의 규정은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 네, 그런데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지적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인데요. 중국과 일본처럼 아시아 영내 금융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하는 것은 좋은데 속된 말로 능력에 걸맞지 않게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정영식 : 일단 저희가 분담한 분담규모가 192억 달러입니다. 이게 지금 IMF처럼 출자금 형태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영내 회원국의 금융 위기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돈이 외환 보유고와 같은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가 줄어든다든지 외환 시장에 크게 충격을 줄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 또 한 가지, 몽공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정부 요청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이들 국가와 통화 사업부 체결 검토에 착수를 했죠? 이런 상황들은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 정영식 : 일단 전체적으로 이 영내에서 중국, 일본 위주로 지금 금융 협력, 특히 통화사업부 협력 체제로 구축되는 것 자체를 우리 정부도 나름대로 영내에 영향력을 재고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외환시장 불안을 벗어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외환 유동성 자체도 현재 여유롭지 못한 상황인데 이렇게 일부 국가의 통화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 너무 과분한 사항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기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영내에서의 어떤 위상 자체는 금융 협력에 어떻게 참여하느냐 또는 각국의 지원에 어떻게 참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몽골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통화사업체제 규모 자체가 크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굉장히 외화 유동성을 급격하게 악화시키는 형태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 네, 사실 이번 합의로 인해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장차 아시아 통화기금, AMF로 발전할 가능성, 상당히 크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밑그림을 그렸다, 큰 그림이 완성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제 AMF로 발전할 가능성,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 정영식 : 예,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AMF로 가기 위한 발판의 기초 틀 자체는 이번에 합의가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IMF처럼 가기 위해서는 상설 기구자체가 필요한데 지금 형태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IMF처럼 투자하는 형태도 아니고 그리고 위기가 발생했을 때, 지원 규모를 정하고 분담비율에 따라서 지원하는 형태로 상설 기구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ADB나 아시안 내에서 상설 사무국 자체를 두겠다는 합의도 되어 있지만 상설 기구 자체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영내 회원국의 자금 지원 요청에 대해서 나름대로 거시 경제적 사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감독 기구 자체가 필요합니다. 결국 합의 내용에도 있지만 독립적인 경제 감시 기구 자체도 필요하고 그리고 금액 자체도 1200억 달러로 확대했지만 완전히 금융 협력 또는 외환시장의 불안 자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자금 공급 규모 자체도 좀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IMF로 부터의 독립, 지금은 IMF의 동의 없이 공유 할 수 있는 비중이 20%입니다. IMF와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IMF로 부터의 독립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앵커 : 그러니까 지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 IMF가 구제 금융을 제공하면서 상당히 가혹한 조건을 내 걸었고요, 이 때문에 IMF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불신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영내 국가들, AMF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또 반대로 역설적으로 미국 중심의 금융 강국들, IMF 이런 기관들이 상당히 견제하는 분위기도 큰 것 같은데요?
☎ 정영식 : 예, 그렇죠. 지금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됐는데 구체적인 가시적인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결국 기존 국제 금융 기구나 미국의 반대가 있었다고 보여 지고 그리고 영내 회원국들의 IMF에 대한 불신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금융 시장 상황에 대처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에 인식을 해서 시작된 것, 거기에는 IMF의 구제 금융 조건도 포함되어 있었겠죠.
앵커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기금과 관련한 상설 감시 기구나 투자 관린 기구, 그러니까 조직 자체를 상설화 하는 노력은 현재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습니까?
☎ 정영식 :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어떤 상시적인 기구라기보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매년 개최되는 아시안 플러스 한중일 3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구체적인 안건을 논의하는 형태고, 그리고 상설기구 자체는 이번에 합의 내용에서 ADB나 아시안 기구에 사무국을 준다는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 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기금과 관련한 상설 조직이 만약 만들어진다면, 또 이 기구를 유치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도 치열해질 수 있겠는데요. 만약 우리가 유치하게 된다면 우리 한국 금융계나 한국 정부에 상당히 큰 이득으로 작용을 하겠죠?
☎ 정영식 :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에 이니tu티브 분담 비율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중국하고 일본이 결국 영내 맹주로 부상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한국이 조율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보여 집니다. 그걸 한국이 담당하게 되었다고 보여 지고, 결국 분담 비율에서 중국과 일본이 동일한 비율 31%로 정했다는 말은 한 쪽으로 쏠리는 것을 서로 견제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영내 채권 투자기구나, 상설 기구 자체를 한국에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한국의 위상 자체를 굉장히 높이는 계기가 되고 그것이 금융 산업 전체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실제로 영내 신용보증투자기구 자체를 2003년에 한국이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또 한국의 구조조정 경험 자체를 살릴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한다면 좀 더 우리가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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