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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 1월 1일 부터 국내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도에 없는 길도 가겠다면서 과감한 경제정책을 펼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앵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새로운 경제활성화 정책 그리고 우리 쌀시장 개방 문제, 정철진 경제 평론가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쌀 시장 개방 문제 지금 이순간에도 뜨거운 이슈가 되어 있는데 말이죠.
그동안에 10년씩 미루고 미루고 해서 20년 동안 닫혔던 쌀 시장 개방 문제인데, 이번에 풀기로 했어요.
[인터뷰]
정부가 발표를 했죠.
[앵커]
핵심은 쌀 시장을 열고 고관세를 매기겠다.
[인터뷰]
우리 시청자 분들도 그렇고요.
일부 기자들도 착각하는 게 있는데 관세를 매긴다, 보호무역으로, 왜냐하면 관세를 매기는 것 아닙니까.
쌀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매기더라도 시장을 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년간 관세화 유예였습니다.
즉, 관세고 뭐고 말도 못 붙일 정도로 쌀시장을 닫고 있는데 이제는 관세화 유예를 풀고 관세를 매기면서 시장을 열겠다는 게 정부의 발표인데.
정부가 이렇게까지 이 결정을 하게 된 데는 의무 수입 물량이라는 또 다른 이면이 있습니다.
이게 쌀 시장이 우루과이라운드부터 시작한 일종의 협상 아닙니까.
완전히 닫는 거는 좋은데 이면에서는 좋아, 너희들이 쌀 수입을 막는 대신에 의무적인 물량을 수입해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양이 5톤부터 시작해서 지난해에는 40.9톤까지 의무적으로 수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쌀 시장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저 양들을 수입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만기가 끝납니다.
5년 내지는 10년을 연기하려고 하면 저 40.9톤의 두배 되는 80톤을 의무적으로 수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정부가 그렇게 파악을 한 모양인데,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 쌀시장에 80톤이라는 게 20% 정도되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 쌀 자급률이 100% 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 수입하게 되면 초과 공급이 납니다.
그러면 쌀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저 의무수입 물량 때문에 이번에 또 한 번 더 5년이건 10년이건 관세화 유예를 하지 말고 이참에 시장을 열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앵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가장 좋은 건 관세화 유예를 하고 저 의무수입 물량을, 지금 40톤 아닙니까, 한 10톤 정도, 50톤 정도로만 하는 정도로 최소화시키는게 좋은데 그게 좀 힘들어보입니다.
최근에 필리핀이 관세화 유예를 하는 대신에 지켜냈거든요.
그런데 필리핀은 거의 두배였어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례를 보면 역시 관세 유예를 하더라도 의무수입 물량을 두 배로 늘려야 되니까 정부는 어쩔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앵커]
두 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의무 물량의 두 배를 받는 대신에 관세를 유예화를 받았습니까?
[인터뷰]
필리핀은 그랬습니다.
2017년까지요.
지금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쌀시장을 지키는 나라는 필리핀 하나. 관세화 유예를 하는 나라는 필리핀 밖에 없습니다.
[앵커]
가장 민감한 부분이 역시 가격일 텐데 외국 쌀과 우리 쌀의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지난해 기준으로 1kg당 ) 국내산이 2189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산이 1065원, 미국산이 791원인데 배로 보면 중국산보다 우리가 2배 정도 비싸고요.
미국산 보다 2.8배, 3배 가까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쌀 시장을 열게 되면 농업 쌀은 그대로 망하게 됩니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관세율이고 기본적으로 300%는 지켜야 된다는 게 많이 나오는데 300% 해봤자 거의 비슷해지는 가격이 됩니다.
미국산, 국내산, 중국산이요.
관세를 매겨도.
그래서 한 400% 정도는 돼야 우리시장을 지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거죠.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미국산, 중국산이 쌀 시장 개방 이후에 덤핑을 칠 수가 있거든요.
이참에 400%를 지켜야 된다, 시장 열어도 좋다, 대신 관세율 400%는 지켜라. 400%가 마지노선으로 나오고 있는거죠.
[앵커]
농민단체에서는 이게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쌀 산업전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농민 단체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요, 왜 협상 안 했느냐.
거기에 한번 도전이라도 해 보지, WTO와 함께.
그런 이야기 있었고요.
국민 여론 수렴 왜 안했느냐, 9월까지 기간이 있는데 이렇게 빨리 7월에 결정 내릴 수가 있느냐, 이런 게 있었고.
지금 정량적인 게 뭐냐하면 현재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도하개발어젠다라는 협상이 타결이 됐는데 거기서는 과연 한국이라는 국가가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이냐는 지위적인 판결이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현재 개발도상국에 있는데 만에 하나 선진국 진열에 오른다면 관세를 추가적으로 한 40% 이상 추가로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관세율 300%, 400% 정부가 따왔다 하더라도 도하개발어젠다 이후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돼버리면 40%, 50%는 또 깎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결과를 보고해도 되는 건데 아쉬움이 있어요.
[앵커]
도하개발어젠다의 현상유지는 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런데 정부는 여러 가지를 본 것 같습니다.
정부는 FTA도 있고 TPP도 있고 하나의 쌀 시장을 열고 나서는 우리나라도 쌀 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앵커]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이게 다자무역협상이기 때문에 꼭 상대방에서는 농업을 열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농업을 조금만이라도 열어주면 공업에서 많은 것을 챙길 수 있거든요.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터뷰]
자동차 같은 경우엔 한-중 FTA, 한-캐나다 FTA, 한-호주, 한-미 다 똑같습니다.
농업 열고 공산품 많이 팔아라 이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정도선에서 쌀 시장을 열고 나머지 산업을 챙기자, 그런 당국의 판단이 있었던 걸로 저는 봅니다.
[앵커]
다른 산업에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게 농업에서 잃게 되고 그런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더 중요한 건 쌀산업 그 자체에 대한 보호대책도 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지금 나오는 논리중에서 일본이 99년에 개방을 하고요.
2000년도 초반에 대만도 개방을 했는데 일본, 대만 아무 일 없었다, 관세율로 다 지켜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히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농업 구조조정을 굉장히 세게 거쳤었거든요.
그래서 관세율도 관세율이지만 스스로 버틸 수 있는 능력을 많이 길렀는데 지금 우리나라같은 경우에는 20년간에 엄밀히 말하면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업 어디에도 구조조정도 없었고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준비된 게.
여기에서 열어버리면 엄청난 농업 쪽의 타격이 있고.
또 현재 우리나라 경우에는 농업 자급률이 40, 30%라고 하지만 하지만 이게 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쌀만 한 80, 90%가 된다하고 나머지 들은 0점 몇 퍼센트대입니다.
쌀까지 열어버리면 쌀 자급률 마저 만에 하나 70, 60% 로 떨어지게 되면 정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식량 주권 아닙니까?
정말 세계경제위기 상황에 왔을 때 우리가 그나마 쌀이라도 100% 자급자족을 해야 하는데 한순간에 50, 60% 돼버리면 큰 위기를 겪게 되거든요.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20년 동안 당국은 뭐했을까.
농업 쪽에 구조조정이라도 좀 하고 교통정리를 해놨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해놓고서 관세율 300, 400% 따 올게, 이건 좀 아니다, 막상 그것도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앵커]
400%라는 관세율을 주장하는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고.
400% 관세율을 매기면 우리 쌀 가격 경쟁력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지 그 부분.
[인터뷰]
400%라도 지켜 와라.
400% 지켜오면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앵커]
네 배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인터뷰]
우리나라 쌀 가격이 2189원이라면 kg당 미국이 3955원이 되고요.
중국산은 5325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경쟁력이 좀 있죠.
그래서 지킨다면 그 사이에 또 한번의 기회는 있습니다.
첫째 400%을 우리가 따올 수 있느냐.
WTO에 보고를 하고 그 쪽에서 결정을 내리거든요.
그게 하나의 미지수고.
우리가 TPP나 양자 FTA를 하게 될 경우에 중국, 캐나다와 또 다른 딜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또 깎일 수 있거든요, 관세율이라는 게.
그런 이면이 있습니다.
[앵커]
화제를 좀 돌려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활성화 정책을 살펴보죠.
몇 가지 부동산 대책이 있었고 또 주목을 끄는 것이 기업의 현금을 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현실성들이 있는 겁니까?
반발도 있는 것 같고요.
[인터뷰]
기업 사내 유보금 먼저 얘기를 해 볼까요.
현재 돈이 가장 많은 우리사회에서 기업입니다, 대기업입니다.
10대 대그룹만 봤을 때 사내유보금이라고 해서 어려운 얘기로 이익 플러스 자본율, 이게 516조 원이나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이게 현금성 자산아니다, 이미 투자한 것도 있고 투자 계획 세운 것도 있고 토지도 있고 영업권으로 돼 있다.
현금성 자산으로 만 보면 삼성전자, 한 개의 기업에 60조원의 캐시가 있는 거예요.
현대차가 23조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경환 부총리와 2기 경제팀은 기업에서의 돈들을 좀 풀면 좋겠다.
왜냐하면 재정은 완전히 지금 자체로도 펑크가 나있는 상태아닙니까?
그런데 기업들이 쉽게 말을 듣지 않으니까 지금 최경환 부총리가 코멘트상으로도 그렇게 된다면 일정 기준을 정해놓고 사내 유보금의 기준을 넘으면 거기에 세금을 때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이게 뭐 2중과세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재계가 반발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인터뷰]
2중과세의 성격이 짙죠.
기업들은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내유보금이 쌓여있다고 여기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은 이중과세 성격이 있는데, 실은 우리가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세금을 때려왔습니다, 이 사내유보금에서.
근데 그때 이후로 재무건전성때문에 오히려 곳간에 현금을 많이 쌓아놔라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가 폐지가 됐었는데 다시 얘기가 나온거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5% 정도의 사내유보금을 (입법 발의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기업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부동산정책도 좀 짚어봐야 겠는데요?
LTV규제와 DTI규제, 지금보다 좀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짚어볼까요?
[인터뷰]
LTV부터 볼까요.
주택담보대출비율.
아주 쉽게 얘기하면 집값의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냐.
보면 아파트가 2억이다, 현재 60% LTV를 대입을 하면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대출을 할 수가 있는데, 최경환 경제팀에서 일괄적으로 70%까지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앵커]
1억 4000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인터뷰]
또 하나의 규제가 있습니다, 총부채상환비율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하면 어떠한 대출자의 소득에 대비해서 이 사람이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느냐 입니다.
가령 DTI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연봉이 5000만 원이라고 할 때 연간 내는 원리금의 최대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는 게 안엡니다.
자기가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빌리겠죠.
그런데 그 돈에 대한 원리금이 대출금액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같은 경우에는 LTV만 적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LTV 플러스 DTI을 동시에만 적용을 하면서 굉장히 대출 규제가 심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두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주택경기활성화로 갈 수 있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가계부채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위험하지 않느냐.
가계부채를 줄여서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건데 그 반대의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각에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저도 개인적으로 의견을 물어봐 주신다면 가계부채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출규제를 풀어줄 경우에 오히려 집 없는 사람이 집 살 때 이 규제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집 있는 사람이 지금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대출 규제도 풀리니까 돈을 더 빌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도 거래도 안 터지고 그대로 가계부채가 엄청 늘어나는 지금 야당도 그렇고 많은 상당수의 부동산 전문가도 이게 될까 그랬는데 저도 이제 이쪽을 많이 걱정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부동산 살린다, 거래량, 여기서 살린다는 표현은 집값을 올린다는 게 아닙니다.
거래가 트인다는 건데 거래가 트인다는 것이 규제가 풀린다는 거고 규제 중에 실은 대출규제입니다.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악은 이 규제를 다 풀었는데 가계부채만 오히려 느는 이런 시도가 나왔을 경우에는 정말 딜레마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역설적이 긴 하지만 일부러 대출규제 풀지 말자,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카드니까.
이것마저 소진할 경우에는 끝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부총리는 주사위를 던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모험을 하는 것 같아요.
[앵커]
거기에 대해서 냉소적인 시각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끝으로 짧게.
주택시장이 활성화될까요?
[인터뷰]
거래가 터져야 됩니다.
그게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힘든 하우스푸어있고요.
돈 있는 사람 집 안 사고 기다리고 있는데 교체가 빨리 돼야 됩니다.
그래서라도 내수가 되려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합니다.
[앵커]
완화가 돼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경제 문제를 쉽게 풀어봤습니다.
정철진 시사 경제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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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 1일 부터 국내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도에 없는 길도 가겠다면서 과감한 경제정책을 펼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앵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새로운 경제활성화 정책 그리고 우리 쌀시장 개방 문제, 정철진 경제 평론가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쌀 시장 개방 문제 지금 이순간에도 뜨거운 이슈가 되어 있는데 말이죠.
그동안에 10년씩 미루고 미루고 해서 20년 동안 닫혔던 쌀 시장 개방 문제인데, 이번에 풀기로 했어요.
[인터뷰]
정부가 발표를 했죠.
[앵커]
핵심은 쌀 시장을 열고 고관세를 매기겠다.
[인터뷰]
우리 시청자 분들도 그렇고요.
일부 기자들도 착각하는 게 있는데 관세를 매긴다, 보호무역으로, 왜냐하면 관세를 매기는 것 아닙니까.
쌀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매기더라도 시장을 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년간 관세화 유예였습니다.
즉, 관세고 뭐고 말도 못 붙일 정도로 쌀시장을 닫고 있는데 이제는 관세화 유예를 풀고 관세를 매기면서 시장을 열겠다는 게 정부의 발표인데.
정부가 이렇게까지 이 결정을 하게 된 데는 의무 수입 물량이라는 또 다른 이면이 있습니다.
이게 쌀 시장이 우루과이라운드부터 시작한 일종의 협상 아닙니까.
완전히 닫는 거는 좋은데 이면에서는 좋아, 너희들이 쌀 수입을 막는 대신에 의무적인 물량을 수입해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양이 5톤부터 시작해서 지난해에는 40.9톤까지 의무적으로 수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쌀 시장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저 양들을 수입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만기가 끝납니다.
5년 내지는 10년을 연기하려고 하면 저 40.9톤의 두배 되는 80톤을 의무적으로 수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정부가 그렇게 파악을 한 모양인데,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 쌀시장에 80톤이라는 게 20% 정도되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 쌀 자급률이 100% 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 수입하게 되면 초과 공급이 납니다.
그러면 쌀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저 의무수입 물량 때문에 이번에 또 한 번 더 5년이건 10년이건 관세화 유예를 하지 말고 이참에 시장을 열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앵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가장 좋은 건 관세화 유예를 하고 저 의무수입 물량을, 지금 40톤 아닙니까, 한 10톤 정도, 50톤 정도로만 하는 정도로 최소화시키는게 좋은데 그게 좀 힘들어보입니다.
최근에 필리핀이 관세화 유예를 하는 대신에 지켜냈거든요.
그런데 필리핀은 거의 두배였어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례를 보면 역시 관세 유예를 하더라도 의무수입 물량을 두 배로 늘려야 되니까 정부는 어쩔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앵커]
두 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의무 물량의 두 배를 받는 대신에 관세를 유예화를 받았습니까?
[인터뷰]
필리핀은 그랬습니다.
2017년까지요.
지금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쌀시장을 지키는 나라는 필리핀 하나. 관세화 유예를 하는 나라는 필리핀 밖에 없습니다.
[앵커]
가장 민감한 부분이 역시 가격일 텐데 외국 쌀과 우리 쌀의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지난해 기준으로 1kg당 ) 국내산이 2189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산이 1065원, 미국산이 791원인데 배로 보면 중국산보다 우리가 2배 정도 비싸고요.
미국산 보다 2.8배, 3배 가까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쌀 시장을 열게 되면 농업 쌀은 그대로 망하게 됩니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관세율이고 기본적으로 300%는 지켜야 된다는 게 많이 나오는데 300% 해봤자 거의 비슷해지는 가격이 됩니다.
미국산, 국내산, 중국산이요.
관세를 매겨도.
그래서 한 400% 정도는 돼야 우리시장을 지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거죠.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미국산, 중국산이 쌀 시장 개방 이후에 덤핑을 칠 수가 있거든요.
이참에 400%를 지켜야 된다, 시장 열어도 좋다, 대신 관세율 400%는 지켜라. 400%가 마지노선으로 나오고 있는거죠.
[앵커]
농민단체에서는 이게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쌀 산업전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농민 단체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요, 왜 협상 안 했느냐.
거기에 한번 도전이라도 해 보지, WTO와 함께.
그런 이야기 있었고요.
국민 여론 수렴 왜 안했느냐, 9월까지 기간이 있는데 이렇게 빨리 7월에 결정 내릴 수가 있느냐, 이런 게 있었고.
지금 정량적인 게 뭐냐하면 현재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도하개발어젠다라는 협상이 타결이 됐는데 거기서는 과연 한국이라는 국가가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이냐는 지위적인 판결이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현재 개발도상국에 있는데 만에 하나 선진국 진열에 오른다면 관세를 추가적으로 한 40% 이상 추가로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관세율 300%, 400% 정부가 따왔다 하더라도 도하개발어젠다 이후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돼버리면 40%, 50%는 또 깎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결과를 보고해도 되는 건데 아쉬움이 있어요.
[앵커]
도하개발어젠다의 현상유지는 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런데 정부는 여러 가지를 본 것 같습니다.
정부는 FTA도 있고 TPP도 있고 하나의 쌀 시장을 열고 나서는 우리나라도 쌀 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앵커]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이게 다자무역협상이기 때문에 꼭 상대방에서는 농업을 열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농업을 조금만이라도 열어주면 공업에서 많은 것을 챙길 수 있거든요.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터뷰]
자동차 같은 경우엔 한-중 FTA, 한-캐나다 FTA, 한-호주, 한-미 다 똑같습니다.
농업 열고 공산품 많이 팔아라 이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정도선에서 쌀 시장을 열고 나머지 산업을 챙기자, 그런 당국의 판단이 있었던 걸로 저는 봅니다.
[앵커]
다른 산업에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게 농업에서 잃게 되고 그런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더 중요한 건 쌀산업 그 자체에 대한 보호대책도 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지금 나오는 논리중에서 일본이 99년에 개방을 하고요.
2000년도 초반에 대만도 개방을 했는데 일본, 대만 아무 일 없었다, 관세율로 다 지켜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히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농업 구조조정을 굉장히 세게 거쳤었거든요.
그래서 관세율도 관세율이지만 스스로 버틸 수 있는 능력을 많이 길렀는데 지금 우리나라같은 경우에는 20년간에 엄밀히 말하면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업 어디에도 구조조정도 없었고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준비된 게.
여기에서 열어버리면 엄청난 농업 쪽의 타격이 있고.
또 현재 우리나라 경우에는 농업 자급률이 40, 30%라고 하지만 하지만 이게 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쌀만 한 80, 90%가 된다하고 나머지 들은 0점 몇 퍼센트대입니다.
쌀까지 열어버리면 쌀 자급률 마저 만에 하나 70, 60% 로 떨어지게 되면 정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식량 주권 아닙니까?
정말 세계경제위기 상황에 왔을 때 우리가 그나마 쌀이라도 100% 자급자족을 해야 하는데 한순간에 50, 60% 돼버리면 큰 위기를 겪게 되거든요.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20년 동안 당국은 뭐했을까.
농업 쪽에 구조조정이라도 좀 하고 교통정리를 해놨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해놓고서 관세율 300, 400% 따 올게, 이건 좀 아니다, 막상 그것도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앵커]
400%라는 관세율을 주장하는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고.
400% 관세율을 매기면 우리 쌀 가격 경쟁력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지 그 부분.
[인터뷰]
400%라도 지켜 와라.
400% 지켜오면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앵커]
네 배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인터뷰]
우리나라 쌀 가격이 2189원이라면 kg당 미국이 3955원이 되고요.
중국산은 5325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경쟁력이 좀 있죠.
그래서 지킨다면 그 사이에 또 한번의 기회는 있습니다.
첫째 400%을 우리가 따올 수 있느냐.
WTO에 보고를 하고 그 쪽에서 결정을 내리거든요.
그게 하나의 미지수고.
우리가 TPP나 양자 FTA를 하게 될 경우에 중국, 캐나다와 또 다른 딜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또 깎일 수 있거든요, 관세율이라는 게.
그런 이면이 있습니다.
[앵커]
화제를 좀 돌려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활성화 정책을 살펴보죠.
몇 가지 부동산 대책이 있었고 또 주목을 끄는 것이 기업의 현금을 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현실성들이 있는 겁니까?
반발도 있는 것 같고요.
[인터뷰]
기업 사내 유보금 먼저 얘기를 해 볼까요.
현재 돈이 가장 많은 우리사회에서 기업입니다, 대기업입니다.
10대 대그룹만 봤을 때 사내유보금이라고 해서 어려운 얘기로 이익 플러스 자본율, 이게 516조 원이나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이게 현금성 자산아니다, 이미 투자한 것도 있고 투자 계획 세운 것도 있고 토지도 있고 영업권으로 돼 있다.
현금성 자산으로 만 보면 삼성전자, 한 개의 기업에 60조원의 캐시가 있는 거예요.
현대차가 23조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경환 부총리와 2기 경제팀은 기업에서의 돈들을 좀 풀면 좋겠다.
왜냐하면 재정은 완전히 지금 자체로도 펑크가 나있는 상태아닙니까?
그런데 기업들이 쉽게 말을 듣지 않으니까 지금 최경환 부총리가 코멘트상으로도 그렇게 된다면 일정 기준을 정해놓고 사내 유보금의 기준을 넘으면 거기에 세금을 때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이게 뭐 2중과세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재계가 반발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인터뷰]
2중과세의 성격이 짙죠.
기업들은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내유보금이 쌓여있다고 여기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은 이중과세 성격이 있는데, 실은 우리가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세금을 때려왔습니다, 이 사내유보금에서.
근데 그때 이후로 재무건전성때문에 오히려 곳간에 현금을 많이 쌓아놔라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가 폐지가 됐었는데 다시 얘기가 나온거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5% 정도의 사내유보금을 (입법 발의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기업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부동산정책도 좀 짚어봐야 겠는데요?
LTV규제와 DTI규제, 지금보다 좀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짚어볼까요?
[인터뷰]
LTV부터 볼까요.
주택담보대출비율.
아주 쉽게 얘기하면 집값의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냐.
보면 아파트가 2억이다, 현재 60% LTV를 대입을 하면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대출을 할 수가 있는데, 최경환 경제팀에서 일괄적으로 70%까지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앵커]
1억 4000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인터뷰]
또 하나의 규제가 있습니다, 총부채상환비율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하면 어떠한 대출자의 소득에 대비해서 이 사람이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느냐 입니다.
가령 DTI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연봉이 5000만 원이라고 할 때 연간 내는 원리금의 최대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는 게 안엡니다.
자기가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빌리겠죠.
그런데 그 돈에 대한 원리금이 대출금액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같은 경우에는 LTV만 적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LTV 플러스 DTI을 동시에만 적용을 하면서 굉장히 대출 규제가 심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두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주택경기활성화로 갈 수 있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가계부채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위험하지 않느냐.
가계부채를 줄여서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건데 그 반대의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각에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저도 개인적으로 의견을 물어봐 주신다면 가계부채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출규제를 풀어줄 경우에 오히려 집 없는 사람이 집 살 때 이 규제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집 있는 사람이 지금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대출 규제도 풀리니까 돈을 더 빌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도 거래도 안 터지고 그대로 가계부채가 엄청 늘어나는 지금 야당도 그렇고 많은 상당수의 부동산 전문가도 이게 될까 그랬는데 저도 이제 이쪽을 많이 걱정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부동산 살린다, 거래량, 여기서 살린다는 표현은 집값을 올린다는 게 아닙니다.
거래가 트인다는 건데 거래가 트인다는 것이 규제가 풀린다는 거고 규제 중에 실은 대출규제입니다.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악은 이 규제를 다 풀었는데 가계부채만 오히려 느는 이런 시도가 나왔을 경우에는 정말 딜레마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역설적이 긴 하지만 일부러 대출규제 풀지 말자,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카드니까.
이것마저 소진할 경우에는 끝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부총리는 주사위를 던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모험을 하는 것 같아요.
[앵커]
거기에 대해서 냉소적인 시각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끝으로 짧게.
주택시장이 활성화될까요?
[인터뷰]
거래가 터져야 됩니다.
그게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힘든 하우스푸어있고요.
돈 있는 사람 집 안 사고 기다리고 있는데 교체가 빨리 돼야 됩니다.
그래서라도 내수가 되려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합니다.
[앵커]
완화가 돼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경제 문제를 쉽게 풀어봤습니다.
정철진 시사 경제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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