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득 63%밖에 파악 못해

[앵커]
연말정산 파동으로 월급쟁이의 반발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탈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무당국이 이른바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의 소득은 100% 파악하고 있는 반면, 자영업자의 소득은 63% 밖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번 만큼 내야하는 세금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업종은 의사와 변호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여기에 음식점과 골프연습장 등 자영업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이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실제 이들이 벌어들인 영업 이익은 지난 2012년 114조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에 신고된 사업·임대소득은 72조여 원에 불과했습니다.

소득파악률이 63%에 그친 겁니다.

37%에는 세금을 매기지 못한 셈입니다.

[인터뷰: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지금과 같이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의 소득 파악이 안되면 만만한 근로소득자나 간접세 위주로 세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서민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2013년 이들을 상대로 세금 축소 신고를 사후에 검증해 다시 거둬들인 세금이 617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2012년에 비해 63% 증가한 수준입니다.

매년 세금 탈루가 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사내 유보금을 쌓아 놓고 있는 재벌 기업들의 법인세에 이어 이들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