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기본소득' 실험 중...현실화는?

[앵커]
재산이 있거나 없거나, 또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 지급하는 것을 '기본소득'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스위스가 보편적 기본소득을 헌법으로 보장할 것인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했다가 부결됐죠

하지만 세계는 여전히 기본소득에 대해 고민하며 실현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주 국민투표에서 스위스 국민 77%는 기본소득을 헌법으로 보장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보수와 진보 가릴 것 없이 기본소득의 재원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고, 물밀 듯 쇄도할 이민자에 대한 우려도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국민투표는 기본소득 이슈를 종결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계인의 관심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마땅한 부의 재분배 대안이 없고, 로봇과 인공지능 등 기술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묘수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복지 대안이라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북유럽의 핀란드는 내년부터 국민 1만 명을 무작위로 뽑아 월 550유로, 약 73만 원 주고 2년간 관찰합니다

네덜란드도 19개 주에서 부부에겐 184만 원, 성인에겐 128만 원을 주며 역시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실험합니다

영국과 뉴질랜드도 비슷한 안을 구상하고 있어 스위스발 기본소득 논란은 당분간 유럽을 중심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낯선 개념이지만 최근 들어 정치권에서도 진영 논리를 넘어 기존의 각종 복지정책과 더불어 한국적 대안 찾기를 준비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상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