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유종일 "경제민주화는 엿 바꿔 먹었나,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11월 22일(화요일)
□ 출연자 :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대통령 권력 비대-재벌 불투명 경영이 만든 사태
-박근혜 정부 공약 1호 ‘경제민주화’ 엿 바꿔 먹어
-박 대통령, 취임 6개월도 채 안 돼 경제민주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
-창조경제? 최순실 일당의 이권사업 지칭한 건가
-비정상적 돈벌이, 창조경제와는 반대
-입만 뻥긋하면 거짓말, 사회적 신뢰 구축되겠나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오늘 아침, 한 뉴스를 봤는데요. ‘쌀, 고기, 커피 안 먹고, 옷도 안 산다, 허리띠 졸라매기가 유례없이 길어지고 있다’ 3년하고도 6개월 전, 박근계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치로 내걸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경제민주화’였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경제민주화는커녕 오히려 재벌기업들로부터 정권의 비선들이 매수당했단 의혹이 판을 치고 있는데요.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불리는 분이죠. KDI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교수, 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이하 유종일):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를 보셨는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권력 실세가 돈 내라고 하는데 안 내고 배기냐? 울며 겨자 먹기로 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유종일: 기업에 따라서 사정이 조금씩 다르긴 할 텐데요. 삼성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정유라 씨 승마 지원이라든지,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적극적으로 했고, 미르재단, K재단 모금도 아주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롯데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총수가 검찰 내사 받는 상태에서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압박을 받았지만 사실 속으로는 기뻤던 것 아닌가? 약간의 손해는 있지만 사실 훨씬 더 큰 이익을 챙겼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재벌들의 뇌물에 관한 부분이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것은 아주 아쉬운데요. 아직 수사가 남아 있으니까요. 차차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 신율: 네, 밝혀지지 않은 건 아니고, 검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하고요. 삼성과 롯데 부분도 수사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아직은 의혹과 추론 단계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재벌들이 돈을 낸 건 사실 아니에요. 과거 정권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 유종일: 이런 일이 수도 없이 있었죠. 지금 양상은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20년 전에도 재벌 총수들이 줄줄이 법정에 섰던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이 있었고요. 또 2005년이죠. 11년 전이네요. 삼성 X파일 사건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때 불법도청입니다만 녹취록도 공개가 되고 했는데, 그때 보면 대선후보들한테 자금 지원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차떼기 사건도 있었고, 그렇게 우리나라에 대통령 권력이 비대하고, 재벌들은 투명 경영을 하지 않으니까 권력 실세에게 줄을 대려는 노력, 유력한 대선 후보에게 줄을 대려는 노력, 이런 것을 계속 했고요. 사실 이런 어느 학교 출신, 어느 지역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면 기업의 인사까지 그쪽 지역 출신 사람들이 전면 배치되는 것, 이런 걸 일상적으로 봐 왔거든요. 이런 구조가 계속되는 한 이런 문제가 정리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면서 내세웠던 것이 경제민주화인데, 경제민주화가 이렇게 재벌들 불러다 돈 내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유종일: 그러게 말입니다.

◇ 신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경제민주화, 지금 어떤 부분은 그래도 추진이 됐고, 어떤 부분이 미흡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 유종일: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포괄적인 평가를 해보자면, 사실 정권 출범하면서부터 원래 경제민주화가 1호 공약이었어요. 그 경제민주화를 상징하는 인물로 김종인 씨가 당시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배제가 됐고, 국정 과제에서도 배제가 됐고,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이게 이야기 했던 것하고 다르지 않느냐? 그랬는데, 국회 차원에서 입법이 일부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평가하기에는 형식적으로 봤을 때, 정량적으로 한 30% 정도, 그러나 실효성 면에서는 그것만큼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6개월이 채 안 돼서 대통령께서 ‘경제민주화는 이제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경제 활성화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까지 이야기 했던 것하고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제민주화 공약은 엿 바꿔 먹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어느 도시에서 산을 깎아서 골프장을 개발한다, 시민 여론이 아주 안 좋다, 반대한다, 누가 이거 반대하기 위해서 시장 나와서 당선 된 다음에 업자한테 돈 받고 이게 우리 지역 개발을 위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바꾼 것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 신율: 그런데요. 이게 경제민주화라는 게 선거 때 구호로 작용했지, 그때부터 내용과 실체가 없었던 것 아닌가요?

◆ 유종일: 아닙니다. 물론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굉장히 포괄적이긴 한데요. 구체적인 정책 공약으로 법안을 바꿀 것들, 정책 공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제가 아까 30%라고 말씀드린 것은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제시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수를 세어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 신율: 네, 그러면 창조경제라는 건 어떻게 보세요?

◆ 유종일: 시중에서 한 때 대한민국 3대 미스터리 중에 하나다,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런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최순실 일당의 이권사업을 지칭한 것 아니냐? 이런 한탄까지 할 수밖에 없는데요. 굳이 좋게 해석한다면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자, 혁신을 위주로 하는 경제로 하자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하려면 우선 재벌들이 로비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지 혁신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쉽게, 갑질, 삽질, 돈질을 해서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없어져야지 창조경제도 될 것이다, 정부 초기에 그런 칼럼을 쓴 적도 있는데요. 알고 보니까 오히려 그런 비정상적인 돈벌이 방식이, 그렇게 해서 로비해가지고 면세점도 따고 한다는데, 누가 얼마나 혁신을 하겠습니까? 사실 진정한 창조경제와는 반대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하나는 창조경제 혁신센터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이런 혁신적인 경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벤처 생태계를 구축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잘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제가 봤을 때 사회적 신뢰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실리콘 벨리를 이야기하고 합니다만, 기술 가진 사람, 돈 가진 사람, 경영을 잘 하는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필요한 자원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업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신뢰 관계가 구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는 사회적 신뢰가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정치인, 정부, 대통령, 이런 곳이 믿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건 뭐 입만 뻥긋하면 거짓말을 하니 어떻게 사회적 신뢰가 구축되겠습니까?

◇ 신율: 네, 아마 동감하시는 청취자 여러분이 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종일: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