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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토론] “일자리 정책, 전반적 재검토 필요하다”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사, 서미영 인크루트 상무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월 24일 (화요일)
■ 대담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위원, 서미영 인크루트 상무
◇ 앵커 장희영 교수(이하 장희영)> 뉴스정면승부 매주 화요일은,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모습과 대안을 고민해보는 깊이 있는 경제토론으로 진행합니다. 오늘은 일자리 문제를 주제로 토론해 봅니다. 오늘 토론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 인크루트 서미영 상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위원(이하 김유선): 네, 안녕하십니까?
◆ 서미영 인크루트 상무(이하 서미영)> 안녕하십니까?
◇ 장희영> 김유선 연구위원님, 실업자 100만 명 시대,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대치인 9.8%에 달한다는 정부통계도 최근에 나왔고요. 9.8% 역시 체감은 안 되지만,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 연구위원님, 고용문제의 심각성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김유선> 상당히 심각하죠. 100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작년 통계입니다. 작년의 경우 실업자가 101만 명으로 나오고요. 실업률이 3.7%라고 나오는데요. 흔히 실업자 통계가 제대로 현실을 다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좀 전 사회자분께서 100만 명도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실업률 통계를 잡을 때 한 시간만 일해도 그 사람을 취업자로 되거나, 구직활동 해봤자 별로 일자리가 나올 것 같지 않을 것 같으니 차라리 집에 있겠다고 하면 이 경우 실업자가 아닌 거로 분류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보면 통계청에서도 고용 보조 지표를 내놓는데요. 그에 따르면 작년 실제 실업자가 310만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장희영> 실업자 100만 명, 이 수치도 지난해 수치일뿐더러 상당히 축소된 수치다.
◆ 김유선>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450만까지도 나오는데요. 약간 허수가 있어 보이고요. 한 300만 명이 넘는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 장희영> 사실상 실업자이지만 실업자 취급을 못 받는 이들도 많은 게 현실인 것 같은데요.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막상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일자리인가 아닌가, 그 일의 질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노동은 상당히 많이 하는데, 환경이 너무 안 좋다거나 그에 대한 보수가 터무니없이 적다거나, 이러한 경우 또 역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인데요. 이러한 괜찮은 일자리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고용 불안에 대한 이야기, 이런가 하면 중소 영세 기업에서는 일하려는 사람이 부족하다, 이러한 얘기가 양극단에서 같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하나 풀어가야 할까요?
◆ 김유선> 노동부에서 고용보험 통계연보라고 해서 자료를 내놓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소 영세 업체의 경우에는 한해 이직률이 55%가 나옵니다. 그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절반 가까이가 그해에 직장을 옮긴다는 건데요. 대기업의 경우 형편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요. 그 경우의 경우 이직률이 3분의 1 정도 나옵니다. 대기업이나 흔히 괜찮은 일자리라고 하는 곳이 중소 영세업체보다 형편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거기 역시도 녹록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장희영> 고용시장 자체 구조가 상당히 불완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서미영 상무님, 젊은 청년들, 현장에서 일자리 구하려는 분들 많이 만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앞서 김유선 연구위원께서는 지금 나오는 수치보다 우리나라 실업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상무님이 느끼시기엔 어떤가요?
◆ 서미영> 우리가 체감 실업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졸업 예정자 혹은 졸업 직후 친구들 중에 반 정도는 취업을 못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 정도의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13개 월 이상, 취업을 못하고 취업 대기 기간이 대졸 취준생 13개 월정도 대기하는 거로 보이거든요. 13개 월정도 실업자를 데리고 있어야 하는 부모님들의 심경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체감적으로는 그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 장희영> 근본적인 문제가, 일자리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건가요,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건가요?
◆ 서미영>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 장희영> 갈 만한 일자리가 없다. 지난해 수치라고 하셨는데, 올해 역시 고용시장 나아질 전망이 없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 서미영> 일단 몇몇 산업에서 진행 중인 구조조정, 그 여파가 올해 계속 미치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경제 부진이 지속된다고 예상하고 있기에, 올해 고용시장 여건은 전년 대비 더 악화될 거로 판단하고요. 인크루트가 918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올해 채용 계획 조사를 했어요. 상장사들이 채용 시장을 견인하고 있어서 저희가 바로미터로 상장사를 대상으로 매년 채용 계획을 조사하고 있거든요. 상반기 조사 계획을 보니 이 기업들이 45% 정도 채용 계획이 있고, 확정했다고 하지만 나머지 기업은 채용 계획이 없거나 지금 불안정성 때문에 대답할 수 없다는 기업이 55% 정도 되는 거죠.
◇ 장희영> 신규채용을 하겠다고 하는 기업의 그 수치가 과거와 비교하면 줄어든 건가요?
◆ 서미영> 줄어든 숫자이고요. 45%가 채용하겠다는 모집 규모도 전년 대비 5% 이상 축소됐습니다. 매년 축소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진행자께서 하신 말씀대로 구조화된 양상이 나오고 있는 거죠.
◇ 장희영> 뒷부분에서 해결책 찾아보겠고요. 청년 취업의 경우 지금 물론 대선 후보자들도 다 내세우는 게 일자리인데요. 과거 일자리에 관심이 없었느냐,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정부가 2013년부터 매년 1조 원 넘는 예산을 청년 일자리 지원 명목으로 쏟아부었습니다. 왜 결과는 개선되지 않고 악화되는 걸까요?
◆ 김유선> 대체로 보면 정부 쪽에서 그동안 청년층 일자리 대책으로 해온 것은 주로 인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젊었을 경우 인턴이라고 하면, 의대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은 다 인턴입니다. 인턴이라는 일자리 자체가 안정된 일자리라고 하기보다 그 다음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임시적 일자리거든요. 그런 일자리 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청년들 일자리 대책으로 보기엔 상당히 곤란하다고 보이고요. 지금 젊은 사람들의 경우 스펙이 높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이 배워서 나오는데, 정부에서는 인턴 말고 주로 하는 대책이 취업교육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워낙 스펙이 많으며, 저희가 젊었을 경우 대학교육받고 직장에서 필요한 건 직장에서 배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 교육만 받으라고 하니까 교육 받는다고 해서 갈 만한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교육받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청년들이 가서 안정된 일자리에서, 그래도 이 직장 가면 결혼이라도 할 수 있을만한, 그런 일자리는 제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임시적 일자리나 교육 훈련, 이런 것들에만 주로 예산을 투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 장희영>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노력으로 보기엔 다소 예산이 부적절하게 쓰였다. 정말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닌. 스펙 좋은 아이들에게 더 스펙을 심어 주고, 갈 일자리는 주지 않는다는 지적이신데요. 상무님도 정부가 집행하는 청년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서미영> 제가 정책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조심스럽긴 한데요. 정책적 측면을 보면 실질 대졸 청년 실업이 100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매년 채용시장 신규 진입하는 30~40만 정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대책을 통해 내놓는 대응 규모를 보면, 턱없이 못 미치는 숫자이기에 청년 고용률 자체가 떨어지거나 제자리걸음을 하는 현상이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대응하는 정책 기조는 기업 중심 시장 경제 구조를 현재 그대로 두고 안전망 차원에서의 정책들로 사실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 개선 효과나 이런 부분까지는, 노동 정책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판단되고요. 시장적 측면에서 보면 고용주 입장에서, 대졸 신입 시장 수요 대비 공급이 과잉이라고 판단합니다. 진학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고학력자가 배출된다는 측면도 지적 안 될 수 없는 상황이죠.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2020년 이후부터는 이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엔 이 역시 고용의 질이나 4차 산업혁명 수요에 맞는 20대 공급 문제가 또 대두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시장 구조적으로, 정책적 측면에서 통합 접근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 장희영> 일단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마치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대책이 무엇일까 고민을 나눠봐야 할 텐데요. 청년들에게 필요한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또는 인턴으로 끝나는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정부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지, 실제로 정부가 올해만 해도 청년 일자리 예산 2조 6천억 원을 조기 집행하겠다, 각 부처에 국장급 일자리 책임관을 지정하겠다, 이렇게 대책을 내놨는데요. 조금 전 말씀대로라면, 일자리 책임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되거든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 김유선> 지금 정책 방향을 전반적 재검토할 필요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은 누가 보아도 저성장 국면에 상당히 불확실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민간 부문에서 과감한 고용 확대나 이런 것을 기대하긴 어려운 시점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공공 부문에서 일단 일자리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공공부문의 경우 소방이나 안전, 복지 업무 등은 상당히 많은 인력 수요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일자리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일자리가 있는 사람의 경우 노동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요. 그런 면에서 노동시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현행법엔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일 시키지 말라고 되어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노동시간이고 당사자 합의에 따라 12시간 한도 내에서 잔업을 할 수 있는데요. 주 52시간을 넘어서 일하는 분이 지금도 3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 면에서 있는 법만 확실하게 지키는 방향에서 노동 시간을 단축한다면 이에서 나오는 일자리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지금도 공기업의 경우 청년 고용 할당제를 하고 있죠. 공기업 중에서도 75%만 지키고 25% 가까이는 안 지키는데,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지키도록 하거나 이러한 노력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장희영> 교육이나 관리감독보다 실질적 일자리를 만들어라, 대표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그 단축된 시간만큼 남는 시간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대안을 말씀해주셨어요. 대기업 위주로 청년들이 너무 간다, 중소기업 쪽으로는 여전히 여러 가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세요?
◆ 서미영> 일단 저희가 대기업의 고용 여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99% 중소기업이 88% 고용을 책임지고 있고, 1% 대기업 12% 고용을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이게 좋은 일자리를 대기업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점, 중소기업과 임금 격차가 상당히 벌어지는 급여 제공을 대기업에서 하고 있다는 것, 이런 측면에서 청년들이 대기업을 지향하거나 이런 점을 비난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요. 대기업이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늘어나게 하거나, 민간적 측면에서 보면요.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게 하거나. 이것이 가장 거시적 측면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건데요. 중소기업 문제는 저도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고요. 대기업은 정책적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4대 노동개혁 입법 가운데 대기업의 고용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근로 시간 단축의 영향력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 부분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떠나 어쨌든 파급 효과는 이 부분이 가장 높을 거라고 보고요. 많은 일자리가 쪼개지고 만들어지고, 이럴 가능성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임금 피크제나 이런 건 실효성이 낮다고 시장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에 참여할 수 있는 공기업이나 대기업의 시장 규모 자체가 작다는 거죠. 모수가 작은 측면에서 권하고 싶은 정책적 기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시장적 이야기일 수 있는데,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이 같이 할 수 없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요. 어디에 우리가 더 힘을 주면서 조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경직성에 대해 계속 이슈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사실 저는 중소기업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문제를 이슈화시키는 부분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비정규직의 50% 정도를 대기업 쪽에서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중소기업은 이미 해고 기준, 이런 것들이 그닥 의미가 없습니다. 경기가 어렵거나 회사가 안 되면. 계속 자진 해고가 일어나고 있고, 구조조정들이 일어나고 있기에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에서 1~3년 이상 근속이 OECD 다른 국가보다 높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해고 기준이라거나 비정규직 문제, 이런 문제는 어디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냐면, 대기업에서 내려오는 게 구조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 장희영> 청년 일자리 위주로 얘기하면서 정부에서도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왜 이렇게 실효성이 없고 뭔가 개선이 안 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가, 또 중소기업이 대부분 고용을 차지하는데 정책이 너무 대기업 위주로 가는 것 아닌가, 그런가 보니 중소기업 일자리가 양질로하는 것에 대해 다수 더디고 청년들 일자리 원하는 것과 갈 수 있는 것과의 이질이 커지고 있고요.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결책을 좀 더 깊이 있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유선> 중소기업 문제의 경우 해결의 실마리는 대기업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흔히 9988,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중소기업에 88%가 일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통계 상 약간 착시가 있어요. 사업체 단위 기준이거든요. 기업체 단위 기준으로 하면 정부 부문이나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40% 가까이 나옵니다. 적은 수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열악한 노동 조건이나 노동법조차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서 아웃소싱되거나 일을 하면서도 대기업에 사실상 노동조건이나 단가를 측정하면서도 노동법이나 노동 조건과 관련해서도 전부 대기업이 몰라라 하면서 중소 업체에 부담이 떠넘겨지는 것에 비롯된 측면도 크다고 보이고요. 그 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에서 이미 하고 있지만, 대기업이 원청 기업과 중소 하청 업자. 둘 다를 공동 사용자, 이런 개념으로 보면서 중소하청업체에서 최저임금조차 안 준다거나 체불 임금이 있으면 원청 대기업도 상당 부분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자체가 중소업체에서 노동 조건 개선에 상당히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장희영> 더 하실 말씀 계신가요?
◆ 서미영> 말씀하신 대로 마련되는 노동 정책의 포커스는 대기업이 맞다, 거기서 해법이 제시되지 않으면 중소기업까지 내려 올리 없다는 부분에서 동의하고요. 중소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추가 의견을 내기가 어렵고요. 위원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건,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고용의 안정성 부분과 유연성, 같이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신다면 경직성, 안정성을 유지하는 경직성을 가지면서 고용 시장에 활성화가 가능할 것인가, 이게 시장 관점에서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김유선> 유럽의 경우 상당 부분 유럽 연합 차원에서 유연 안정성이란 개념에 대해 큰 틀에서의 합의가 있습니다. 유연성과 안정성이 배치된다고 하기 보다는 공동 도모할 수 있다는 거고요. 유연성이 부족하면서 안정성이 강한 곳은 유연성을 끌어올리고, 안정성이 약한 곳은 안정성을 끌어 올리면서 유연성과 안정성이 함께 가야 한다고 합의가 모이고 있고요.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우리나라에서는 유연성이라는 부분이 상당 부분 불안정성이나 변동성 측면에서 너무 한 쪽의 극한까지 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면에서 일정 부분 유연화 내지 불안정한 부분은 되돌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장희영> 김 연구위원께서 유럽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실업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 문제, 미국만 해도 트럼프가 일자리 얘기만 내세울 정도로 일자리 문제는 전 세계적 골칫거리이긴 한데요. 유럽 선진국들도 과거에 큰 노동 개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치료해왔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주시며,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은 어떤 건지 짚어주시겠습니까?
◆ 김유선> 국내에서만 얘기하는 건 정치권에서 한동안 하르츠 개혁을 얘기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하르츠 개혁을 한 이후에도 고용보호 지표를 놓고 보면 가장 고용에 대한 보호가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강한 나라에서 약간 유연화 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덴마크나 이런 곳의 플렉시큐리티, 이런 부분이 유연안정성인데요. 유연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하는 것, 이 방향에서 추구됐다고 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유연성이라는 게 지나치게 한 쪽 극단으로 갔기 때문에 이들 나라의 모델을 곧바로 가지고 오기엔 어렵지 않나 보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의 경우 1930년 대 미국에서 했던 뉴딜 정책, 다른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을 투여해서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이나 사회보장법, 노동조합법을 도입하며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요. 그래서 요즘 흔히 보면 임금 인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 내수 진작, 이런 것으로 가는데요. 제가 보기엔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과거 30년대 미국에서의 뉴딜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장희영> 재정을 써서 만들고, 법조항을 개선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선거철이라서 그렇고, 일자리는 항상 심각했지만 최근에는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것조차도 법으로 보장하자는 공약도 나옵니다. 서울시나 지자체의 경우에 청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쓰겠다는 시도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청년 정책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 김유선>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미 서울시에서 청년수당, 성남시는 청년배당인데요. 상무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학 졸업하고도 1년 넘게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취업 하려고 구직 활동을 하고 다녀도 사실 돈이 꽤 듭니다. 그런 상태에서 청년들의 경우 고용 보험에 가입할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에 실업 급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얼마라도 국가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든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그 면에서 이번 대선 지나면서 이와 같은 부분 명칭을 무엇이라고 하든 청년층에게 일정하게 생활비라고 할까요, 구직 활동비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장희영> 상무님도 워낙 현장에서 구직자분들과 만나는 일들이 잦으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 서미영> 예산 지원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기에. 그런데 청년수당이어야 하는지, 구직수당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저는 사실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이름의 문제라고 하면 말장난일 수 있는데요. 청년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가기엔 보편적 복지가 아닐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대 의견이 있고요. 예산 지원이 구직 수당 형식으로 지원되는데, 지금도 일정 정도 구직 수당이 있는데요. 이것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있어요. 실제 구직 활동에 필요한 13개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간에 기본 수당 없이 활동해야 하기에 이에 대해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 통합적 관점에서 제공되어야 하지, 이게 청년, 이렇게 들어가는 건 조금 정치 언어이지 않나, 이런 판단이 있고요. 핀란드나 스위스에서 지급되는 기본수당 개념과는 다른 것 같아요. 견줄 내용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장희영> 좋은 것들은 샘플링해볼 수 있겠다는 것에서 질문드렸는데요. 항상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냐, 고용 안정이냐, 박아 놓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항상 공존하면서 시장 자체가 안정화되면 자연적으로 방향을 잡기가 편한데, 불안정하다 보니까 어떤 게 답인지 눈에 안 보이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 서미영> 이 문제는 철학의 문제이고요. 일관성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 장희영> 철학도 상황에 따라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 서미영> 기본적 가치에 대한 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아까 유럽 말씀 주셨는데요. 유럽은 사회 안전망이 저희보다 탁월합니다. 해고에 대한 장치 완화를 했어요.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완화를 해도 이것이 사회 안전망을 통해 회복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사회 안전망에 대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기업의 고용 유지나 해고, 이런 부분 자율권이 저는 시장 경제 관점에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한 가치 제고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유선> 유연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어느 하나라도 절대적인 것으로 보긴 곤란합니다. 사람과 관련된 문제이며 유연성이라는 건 기업 입장에서 효율성 측면일 거고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기업의 필요에 의해 일정 유연화 추구를 하더라도 이게 사람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어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추구되어야 하고요. 그런 면에서 유연성과 안정성이 함께 조화롭게 가야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진단할 때 한국 사회에서 유연성이라는 부분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사회 안전망이라는 부분 뒷받침도 없는 상태에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극한적 형태까지 갔다, 그 면에서 일정 부분 보완하고 치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 서미영> 이런 합의가 있으면, 저는 우선순위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인프라를 먼저 갖추고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해주거나 이런 투자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 논쟁으로 가다 보니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남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 장희영> 철학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건가요, 한국인들의 기질로 봐야 하는, 항상 정책이든 뭐든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느낌이 다소 있습니다. 먼저 필요한 것이 뭔지 울타리부터 치고 차근차근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는 거고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단계적으로 해야 할 것도 있는데요. 항상 울타리도 없이 저지르고 끝나고, 소모적인 것들도 많이 있다는 생각이 같이 듭니다. 조선업이나 해운업 문제 있을 때도 사회적 안전망 얘기가 계속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번 대선 주자 일자리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 얘기보다 당장 일자리 몇 개 만들겠다, 이런 단편적 공약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주자 일자리 공약을 보다 보니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먼저 아주 구체적인 일자리 공약을 내놨습니다. 연구원님 말씀대로 공공부문 일자리 81개 만들겠다, 노동시간 단축해서 일자리 만들겠다. 물론 숫자가 과하다고 다른 당에서는 질책하지만, 이 일자리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유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기엔 문재인 후보의 경우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50만 개 이야기를 했고요. 합쳐서 131만 개를 얘기한 거로 기억하는데요. 이 자체가 아마 다른 후보 분들의 경우 크게 정책 방향에서 차이가 날 거로는 보지 않아요. 이 자체가 어떻게 하면 현재 저성장 국면에서의 일자리 확보할 수 있는 사실 유효한 대책을 찾아보면 노동시장 단축,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이런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 면에서 어느 분이 이후에 새정부를 꾸린다고 하더라도 이와 결부해서는 확실하게 하나하나 점검하며 챙겨 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장희영>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어쩌면 청년들에 대한 수당이든 배당이든 이런 부분도 취업 했다가 실직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안전망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청취자 의견 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출산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노동력이 있는 세대가 줄어드니까 이렇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20~30년 후에는 노동력이 오히려 없는, 서로 모셔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알아서 일자리가 줄어들겠죠, 이렇게 해야 할까요?
◆ 김유선> 별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장희영> 9714번 님, “장애인이나 경단녀, 은퇴 후 실버 세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지원 부분도 정책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 단순하게 몇십 분 토론할 내용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 동안 감사드리고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위원, 서미영 인크루트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김유선, 서미영>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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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월 24일 (화요일)
■ 대담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위원, 서미영 인크루트 상무
◇ 앵커 장희영 교수(이하 장희영)> 뉴스정면승부 매주 화요일은,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모습과 대안을 고민해보는 깊이 있는 경제토론으로 진행합니다. 오늘은 일자리 문제를 주제로 토론해 봅니다. 오늘 토론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 인크루트 서미영 상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위원(이하 김유선): 네, 안녕하십니까?
◆ 서미영 인크루트 상무(이하 서미영)> 안녕하십니까?
◇ 장희영> 김유선 연구위원님, 실업자 100만 명 시대,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대치인 9.8%에 달한다는 정부통계도 최근에 나왔고요. 9.8% 역시 체감은 안 되지만,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 연구위원님, 고용문제의 심각성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김유선> 상당히 심각하죠. 100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작년 통계입니다. 작년의 경우 실업자가 101만 명으로 나오고요. 실업률이 3.7%라고 나오는데요. 흔히 실업자 통계가 제대로 현실을 다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좀 전 사회자분께서 100만 명도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실업률 통계를 잡을 때 한 시간만 일해도 그 사람을 취업자로 되거나, 구직활동 해봤자 별로 일자리가 나올 것 같지 않을 것 같으니 차라리 집에 있겠다고 하면 이 경우 실업자가 아닌 거로 분류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보면 통계청에서도 고용 보조 지표를 내놓는데요. 그에 따르면 작년 실제 실업자가 310만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장희영> 실업자 100만 명, 이 수치도 지난해 수치일뿐더러 상당히 축소된 수치다.
◆ 김유선>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450만까지도 나오는데요. 약간 허수가 있어 보이고요. 한 300만 명이 넘는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 장희영> 사실상 실업자이지만 실업자 취급을 못 받는 이들도 많은 게 현실인 것 같은데요.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막상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일자리인가 아닌가, 그 일의 질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노동은 상당히 많이 하는데, 환경이 너무 안 좋다거나 그에 대한 보수가 터무니없이 적다거나, 이러한 경우 또 역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인데요. 이러한 괜찮은 일자리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고용 불안에 대한 이야기, 이런가 하면 중소 영세 기업에서는 일하려는 사람이 부족하다, 이러한 얘기가 양극단에서 같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하나 풀어가야 할까요?
◆ 김유선> 노동부에서 고용보험 통계연보라고 해서 자료를 내놓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소 영세 업체의 경우에는 한해 이직률이 55%가 나옵니다. 그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절반 가까이가 그해에 직장을 옮긴다는 건데요. 대기업의 경우 형편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요. 그 경우의 경우 이직률이 3분의 1 정도 나옵니다. 대기업이나 흔히 괜찮은 일자리라고 하는 곳이 중소 영세업체보다 형편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거기 역시도 녹록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장희영> 고용시장 자체 구조가 상당히 불완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서미영 상무님, 젊은 청년들, 현장에서 일자리 구하려는 분들 많이 만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앞서 김유선 연구위원께서는 지금 나오는 수치보다 우리나라 실업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상무님이 느끼시기엔 어떤가요?
◆ 서미영> 우리가 체감 실업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졸업 예정자 혹은 졸업 직후 친구들 중에 반 정도는 취업을 못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 정도의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13개 월 이상, 취업을 못하고 취업 대기 기간이 대졸 취준생 13개 월정도 대기하는 거로 보이거든요. 13개 월정도 실업자를 데리고 있어야 하는 부모님들의 심경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체감적으로는 그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 장희영> 근본적인 문제가, 일자리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건가요,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건가요?
◆ 서미영>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 장희영> 갈 만한 일자리가 없다. 지난해 수치라고 하셨는데, 올해 역시 고용시장 나아질 전망이 없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 서미영> 일단 몇몇 산업에서 진행 중인 구조조정, 그 여파가 올해 계속 미치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경제 부진이 지속된다고 예상하고 있기에, 올해 고용시장 여건은 전년 대비 더 악화될 거로 판단하고요. 인크루트가 918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올해 채용 계획 조사를 했어요. 상장사들이 채용 시장을 견인하고 있어서 저희가 바로미터로 상장사를 대상으로 매년 채용 계획을 조사하고 있거든요. 상반기 조사 계획을 보니 이 기업들이 45% 정도 채용 계획이 있고, 확정했다고 하지만 나머지 기업은 채용 계획이 없거나 지금 불안정성 때문에 대답할 수 없다는 기업이 55% 정도 되는 거죠.
◇ 장희영> 신규채용을 하겠다고 하는 기업의 그 수치가 과거와 비교하면 줄어든 건가요?
◆ 서미영> 줄어든 숫자이고요. 45%가 채용하겠다는 모집 규모도 전년 대비 5% 이상 축소됐습니다. 매년 축소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진행자께서 하신 말씀대로 구조화된 양상이 나오고 있는 거죠.
◇ 장희영> 뒷부분에서 해결책 찾아보겠고요. 청년 취업의 경우 지금 물론 대선 후보자들도 다 내세우는 게 일자리인데요. 과거 일자리에 관심이 없었느냐,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정부가 2013년부터 매년 1조 원 넘는 예산을 청년 일자리 지원 명목으로 쏟아부었습니다. 왜 결과는 개선되지 않고 악화되는 걸까요?
◆ 김유선> 대체로 보면 정부 쪽에서 그동안 청년층 일자리 대책으로 해온 것은 주로 인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젊었을 경우 인턴이라고 하면, 의대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은 다 인턴입니다. 인턴이라는 일자리 자체가 안정된 일자리라고 하기보다 그 다음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임시적 일자리거든요. 그런 일자리 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청년들 일자리 대책으로 보기엔 상당히 곤란하다고 보이고요. 지금 젊은 사람들의 경우 스펙이 높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이 배워서 나오는데, 정부에서는 인턴 말고 주로 하는 대책이 취업교육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워낙 스펙이 많으며, 저희가 젊었을 경우 대학교육받고 직장에서 필요한 건 직장에서 배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 교육만 받으라고 하니까 교육 받는다고 해서 갈 만한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교육받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청년들이 가서 안정된 일자리에서, 그래도 이 직장 가면 결혼이라도 할 수 있을만한, 그런 일자리는 제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임시적 일자리나 교육 훈련, 이런 것들에만 주로 예산을 투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 장희영>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노력으로 보기엔 다소 예산이 부적절하게 쓰였다. 정말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닌. 스펙 좋은 아이들에게 더 스펙을 심어 주고, 갈 일자리는 주지 않는다는 지적이신데요. 상무님도 정부가 집행하는 청년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서미영> 제가 정책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조심스럽긴 한데요. 정책적 측면을 보면 실질 대졸 청년 실업이 100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매년 채용시장 신규 진입하는 30~40만 정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대책을 통해 내놓는 대응 규모를 보면, 턱없이 못 미치는 숫자이기에 청년 고용률 자체가 떨어지거나 제자리걸음을 하는 현상이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대응하는 정책 기조는 기업 중심 시장 경제 구조를 현재 그대로 두고 안전망 차원에서의 정책들로 사실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 개선 효과나 이런 부분까지는, 노동 정책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판단되고요. 시장적 측면에서 보면 고용주 입장에서, 대졸 신입 시장 수요 대비 공급이 과잉이라고 판단합니다. 진학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고학력자가 배출된다는 측면도 지적 안 될 수 없는 상황이죠.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2020년 이후부터는 이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엔 이 역시 고용의 질이나 4차 산업혁명 수요에 맞는 20대 공급 문제가 또 대두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시장 구조적으로, 정책적 측면에서 통합 접근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 장희영> 일단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마치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대책이 무엇일까 고민을 나눠봐야 할 텐데요. 청년들에게 필요한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또는 인턴으로 끝나는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정부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지, 실제로 정부가 올해만 해도 청년 일자리 예산 2조 6천억 원을 조기 집행하겠다, 각 부처에 국장급 일자리 책임관을 지정하겠다, 이렇게 대책을 내놨는데요. 조금 전 말씀대로라면, 일자리 책임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되거든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 김유선> 지금 정책 방향을 전반적 재검토할 필요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은 누가 보아도 저성장 국면에 상당히 불확실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민간 부문에서 과감한 고용 확대나 이런 것을 기대하긴 어려운 시점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공공 부문에서 일단 일자리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공공부문의 경우 소방이나 안전, 복지 업무 등은 상당히 많은 인력 수요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일자리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일자리가 있는 사람의 경우 노동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요. 그런 면에서 노동시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현행법엔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일 시키지 말라고 되어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노동시간이고 당사자 합의에 따라 12시간 한도 내에서 잔업을 할 수 있는데요. 주 52시간을 넘어서 일하는 분이 지금도 3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 면에서 있는 법만 확실하게 지키는 방향에서 노동 시간을 단축한다면 이에서 나오는 일자리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지금도 공기업의 경우 청년 고용 할당제를 하고 있죠. 공기업 중에서도 75%만 지키고 25% 가까이는 안 지키는데,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지키도록 하거나 이러한 노력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장희영> 교육이나 관리감독보다 실질적 일자리를 만들어라, 대표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그 단축된 시간만큼 남는 시간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대안을 말씀해주셨어요. 대기업 위주로 청년들이 너무 간다, 중소기업 쪽으로는 여전히 여러 가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세요?
◆ 서미영> 일단 저희가 대기업의 고용 여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99% 중소기업이 88% 고용을 책임지고 있고, 1% 대기업 12% 고용을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이게 좋은 일자리를 대기업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점, 중소기업과 임금 격차가 상당히 벌어지는 급여 제공을 대기업에서 하고 있다는 것, 이런 측면에서 청년들이 대기업을 지향하거나 이런 점을 비난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요. 대기업이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늘어나게 하거나, 민간적 측면에서 보면요.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게 하거나. 이것이 가장 거시적 측면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건데요. 중소기업 문제는 저도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고요. 대기업은 정책적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4대 노동개혁 입법 가운데 대기업의 고용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근로 시간 단축의 영향력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 부분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떠나 어쨌든 파급 효과는 이 부분이 가장 높을 거라고 보고요. 많은 일자리가 쪼개지고 만들어지고, 이럴 가능성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임금 피크제나 이런 건 실효성이 낮다고 시장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에 참여할 수 있는 공기업이나 대기업의 시장 규모 자체가 작다는 거죠. 모수가 작은 측면에서 권하고 싶은 정책적 기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시장적 이야기일 수 있는데,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이 같이 할 수 없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요. 어디에 우리가 더 힘을 주면서 조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경직성에 대해 계속 이슈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사실 저는 중소기업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문제를 이슈화시키는 부분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비정규직의 50% 정도를 대기업 쪽에서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중소기업은 이미 해고 기준, 이런 것들이 그닥 의미가 없습니다. 경기가 어렵거나 회사가 안 되면. 계속 자진 해고가 일어나고 있고, 구조조정들이 일어나고 있기에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에서 1~3년 이상 근속이 OECD 다른 국가보다 높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해고 기준이라거나 비정규직 문제, 이런 문제는 어디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냐면, 대기업에서 내려오는 게 구조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 장희영> 청년 일자리 위주로 얘기하면서 정부에서도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왜 이렇게 실효성이 없고 뭔가 개선이 안 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가, 또 중소기업이 대부분 고용을 차지하는데 정책이 너무 대기업 위주로 가는 것 아닌가, 그런가 보니 중소기업 일자리가 양질로하는 것에 대해 다수 더디고 청년들 일자리 원하는 것과 갈 수 있는 것과의 이질이 커지고 있고요.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결책을 좀 더 깊이 있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유선> 중소기업 문제의 경우 해결의 실마리는 대기업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흔히 9988,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중소기업에 88%가 일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통계 상 약간 착시가 있어요. 사업체 단위 기준이거든요. 기업체 단위 기준으로 하면 정부 부문이나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40% 가까이 나옵니다. 적은 수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열악한 노동 조건이나 노동법조차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서 아웃소싱되거나 일을 하면서도 대기업에 사실상 노동조건이나 단가를 측정하면서도 노동법이나 노동 조건과 관련해서도 전부 대기업이 몰라라 하면서 중소 업체에 부담이 떠넘겨지는 것에 비롯된 측면도 크다고 보이고요. 그 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에서 이미 하고 있지만, 대기업이 원청 기업과 중소 하청 업자. 둘 다를 공동 사용자, 이런 개념으로 보면서 중소하청업체에서 최저임금조차 안 준다거나 체불 임금이 있으면 원청 대기업도 상당 부분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자체가 중소업체에서 노동 조건 개선에 상당히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장희영> 더 하실 말씀 계신가요?
◆ 서미영> 말씀하신 대로 마련되는 노동 정책의 포커스는 대기업이 맞다, 거기서 해법이 제시되지 않으면 중소기업까지 내려 올리 없다는 부분에서 동의하고요. 중소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추가 의견을 내기가 어렵고요. 위원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건,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고용의 안정성 부분과 유연성, 같이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신다면 경직성, 안정성을 유지하는 경직성을 가지면서 고용 시장에 활성화가 가능할 것인가, 이게 시장 관점에서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김유선> 유럽의 경우 상당 부분 유럽 연합 차원에서 유연 안정성이란 개념에 대해 큰 틀에서의 합의가 있습니다. 유연성과 안정성이 배치된다고 하기 보다는 공동 도모할 수 있다는 거고요. 유연성이 부족하면서 안정성이 강한 곳은 유연성을 끌어올리고, 안정성이 약한 곳은 안정성을 끌어 올리면서 유연성과 안정성이 함께 가야 한다고 합의가 모이고 있고요.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우리나라에서는 유연성이라는 부분이 상당 부분 불안정성이나 변동성 측면에서 너무 한 쪽의 극한까지 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면에서 일정 부분 유연화 내지 불안정한 부분은 되돌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장희영> 김 연구위원께서 유럽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실업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 문제, 미국만 해도 트럼프가 일자리 얘기만 내세울 정도로 일자리 문제는 전 세계적 골칫거리이긴 한데요. 유럽 선진국들도 과거에 큰 노동 개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치료해왔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주시며,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은 어떤 건지 짚어주시겠습니까?
◆ 김유선> 국내에서만 얘기하는 건 정치권에서 한동안 하르츠 개혁을 얘기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하르츠 개혁을 한 이후에도 고용보호 지표를 놓고 보면 가장 고용에 대한 보호가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강한 나라에서 약간 유연화 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덴마크나 이런 곳의 플렉시큐리티, 이런 부분이 유연안정성인데요. 유연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하는 것, 이 방향에서 추구됐다고 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유연성이라는 게 지나치게 한 쪽 극단으로 갔기 때문에 이들 나라의 모델을 곧바로 가지고 오기엔 어렵지 않나 보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의 경우 1930년 대 미국에서 했던 뉴딜 정책, 다른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을 투여해서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이나 사회보장법, 노동조합법을 도입하며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요. 그래서 요즘 흔히 보면 임금 인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 내수 진작, 이런 것으로 가는데요. 제가 보기엔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과거 30년대 미국에서의 뉴딜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장희영> 재정을 써서 만들고, 법조항을 개선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선거철이라서 그렇고, 일자리는 항상 심각했지만 최근에는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것조차도 법으로 보장하자는 공약도 나옵니다. 서울시나 지자체의 경우에 청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쓰겠다는 시도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청년 정책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 김유선>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미 서울시에서 청년수당, 성남시는 청년배당인데요. 상무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학 졸업하고도 1년 넘게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취업 하려고 구직 활동을 하고 다녀도 사실 돈이 꽤 듭니다. 그런 상태에서 청년들의 경우 고용 보험에 가입할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에 실업 급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얼마라도 국가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든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그 면에서 이번 대선 지나면서 이와 같은 부분 명칭을 무엇이라고 하든 청년층에게 일정하게 생활비라고 할까요, 구직 활동비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장희영> 상무님도 워낙 현장에서 구직자분들과 만나는 일들이 잦으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 서미영> 예산 지원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기에. 그런데 청년수당이어야 하는지, 구직수당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저는 사실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이름의 문제라고 하면 말장난일 수 있는데요. 청년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가기엔 보편적 복지가 아닐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대 의견이 있고요. 예산 지원이 구직 수당 형식으로 지원되는데, 지금도 일정 정도 구직 수당이 있는데요. 이것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있어요. 실제 구직 활동에 필요한 13개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간에 기본 수당 없이 활동해야 하기에 이에 대해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 통합적 관점에서 제공되어야 하지, 이게 청년, 이렇게 들어가는 건 조금 정치 언어이지 않나, 이런 판단이 있고요. 핀란드나 스위스에서 지급되는 기본수당 개념과는 다른 것 같아요. 견줄 내용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장희영> 좋은 것들은 샘플링해볼 수 있겠다는 것에서 질문드렸는데요. 항상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냐, 고용 안정이냐, 박아 놓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항상 공존하면서 시장 자체가 안정화되면 자연적으로 방향을 잡기가 편한데, 불안정하다 보니까 어떤 게 답인지 눈에 안 보이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 서미영> 이 문제는 철학의 문제이고요. 일관성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 장희영> 철학도 상황에 따라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 서미영> 기본적 가치에 대한 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아까 유럽 말씀 주셨는데요. 유럽은 사회 안전망이 저희보다 탁월합니다. 해고에 대한 장치 완화를 했어요.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완화를 해도 이것이 사회 안전망을 통해 회복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사회 안전망에 대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기업의 고용 유지나 해고, 이런 부분 자율권이 저는 시장 경제 관점에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한 가치 제고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유선> 유연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어느 하나라도 절대적인 것으로 보긴 곤란합니다. 사람과 관련된 문제이며 유연성이라는 건 기업 입장에서 효율성 측면일 거고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기업의 필요에 의해 일정 유연화 추구를 하더라도 이게 사람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어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추구되어야 하고요. 그런 면에서 유연성과 안정성이 함께 조화롭게 가야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진단할 때 한국 사회에서 유연성이라는 부분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사회 안전망이라는 부분 뒷받침도 없는 상태에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극한적 형태까지 갔다, 그 면에서 일정 부분 보완하고 치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 서미영> 이런 합의가 있으면, 저는 우선순위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인프라를 먼저 갖추고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해주거나 이런 투자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 논쟁으로 가다 보니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남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 장희영> 철학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건가요, 한국인들의 기질로 봐야 하는, 항상 정책이든 뭐든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느낌이 다소 있습니다. 먼저 필요한 것이 뭔지 울타리부터 치고 차근차근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는 거고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단계적으로 해야 할 것도 있는데요. 항상 울타리도 없이 저지르고 끝나고, 소모적인 것들도 많이 있다는 생각이 같이 듭니다. 조선업이나 해운업 문제 있을 때도 사회적 안전망 얘기가 계속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번 대선 주자 일자리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 얘기보다 당장 일자리 몇 개 만들겠다, 이런 단편적 공약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주자 일자리 공약을 보다 보니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먼저 아주 구체적인 일자리 공약을 내놨습니다. 연구원님 말씀대로 공공부문 일자리 81개 만들겠다, 노동시간 단축해서 일자리 만들겠다. 물론 숫자가 과하다고 다른 당에서는 질책하지만, 이 일자리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유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기엔 문재인 후보의 경우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50만 개 이야기를 했고요. 합쳐서 131만 개를 얘기한 거로 기억하는데요. 이 자체가 아마 다른 후보 분들의 경우 크게 정책 방향에서 차이가 날 거로는 보지 않아요. 이 자체가 어떻게 하면 현재 저성장 국면에서의 일자리 확보할 수 있는 사실 유효한 대책을 찾아보면 노동시장 단축,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이런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 면에서 어느 분이 이후에 새정부를 꾸린다고 하더라도 이와 결부해서는 확실하게 하나하나 점검하며 챙겨 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장희영>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어쩌면 청년들에 대한 수당이든 배당이든 이런 부분도 취업 했다가 실직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안전망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청취자 의견 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출산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노동력이 있는 세대가 줄어드니까 이렇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20~30년 후에는 노동력이 오히려 없는, 서로 모셔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알아서 일자리가 줄어들겠죠, 이렇게 해야 할까요?
◆ 김유선> 별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장희영> 9714번 님, “장애인이나 경단녀, 은퇴 후 실버 세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지원 부분도 정책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 단순하게 몇십 분 토론할 내용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 동안 감사드리고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위원, 서미영 인크루트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김유선, 서미영>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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