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복 피해 최대 17조"...손 놓았던 정부

"中 보복 피해 최대 17조"...손 놓았던 정부

2017.03.09. 오전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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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아 보복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경제 손실이 최대 17조 원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정부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보복은 없을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모두 천2백24억 달러에 이릅니다.

전체 우리나라 수출액의 25% 이상으로 세계 교역국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한국이 달성한 흑자 규모도 지난해 3백74억 달러로 이 또한 무역 상대국 가운데 가장 컸습니다.

수출 관련 보복으로 확대될 경우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사드 보복'이 확대되면 우리나라 경제 손실이 최대 17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민간 연구소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과거 일본의 피해보다도 큰 수준입니다.

[장우애 /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한국 수출 제품 전반에 걸쳐서 수입 통관 지연을 확대하거나 보복의 폭이 넓어지고 공식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중 관계가 고도화돼 쉽게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지난해 7월,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드 배치 결정 직후 한 전망입니다.

이어 지난해 9월에 나온 윤병세 외교부 장관 발언도 비슷했습니다.

[윤병세 / 외교부 장관 : 현재 이것이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경제 보복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복성 조치가 확대되던 지난해 12월에도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는 제한적, 그러니까 가능성이 작다고 봤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8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업무 일지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가 외교 라인을 통해 사드 보복을 감지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때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에서야 정부는 중국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놓치면서 뒤늦게 오히려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낀 한국 정부 외교의 현주소입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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