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5분 뒤를 맞혀봐? 바이너리 옵션 주의보

[경제수사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신상훈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선임조사역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매주 수요일은 94.5 MHz, YTN 라디오와 금융감독원, 애청자 여러분이 경제 수사대가 되는 날입니다. 날로 교묘해지는 경제 범죄, 금융 관련 사기 등 정보 공유하고 들으신 분들은 주변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신상훈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선임조사역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상훈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선임조사역(이하 신상훈)>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범죄 뉴스에 가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이런 말들이 등장하는데요. 피해자들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 신상훈> 오늘은 외형상으로 금융 투자 상품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박이라고 볼 수 있는 바이너리 옵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김우성> 바이너리 옵션, 생소한 말이며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신상훈> 바이너리 옵션은 외환이나 상품, 지수 등 기초 자산 가격의 변동성을 예측해서 미래 특정 시점 결과에 따라서 사전에 결정된 손익을 실현하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가령 현재 시점에서 달러 환율이 만약 1천 원이라고 한다면, 미래 특정 시점, 그러니까 예컨대 2017년 6월 30일에 달러 환율이 1천 원보다 높아질 것이다, 혹은 낮아질 것이다, 등과 같이 방향성을 예측해서 미리 손익을 결정하는 방식의 투자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ELS나 DLS와 같이 지수를 놓고 투자하는 상품도 많아서 언뜻 보면 이것이 왜 나쁜가, 불법인가 생각할 것 같은데요.

◆ 신상훈> 그렇습니다. 일반 투자 상품 역시 미래 수익을 염두에 두고 투자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바이너리 옵션거래를 도박적 거래라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단기간에 이뤄지는 투기성 바이너리 옵션거래는 대부분 무인가 업체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고요. 따라서 어떤 상품이 금융 투자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견해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 투자 상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래 구조가 어떤 기업 자금 조달 목적을 가지거나 경제 활동에 수반하는 다양한 위험 회피, 분산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설명하신 부분들이 없는 것이 우려가 되는 바이너리 옵션거래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신상훈> 그렇습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바이너리 옵션 상품이 거래되는 방식을 보면, 참여자에게 어떤 금원을 걸게 하고, 짧게는 몇 분에서 길어야 몇 시간 내에 결정됩니다. 즉 예컨대 현재 시점에서 5분 후 달러 환율이 오를 것이라고 베팅을 한 후에 실제 환율이 오르면 베팅한 금액을 얻고, 환율이 떨어지면 베팅한 금액을 잃게 되는 방식이죠. 이러한 속성은 오로지 투기적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거고요. 환율 변동의 위험을 회피하는 어떤 경제적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역시 바이너리 옵션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판시는 없는데, 이와 유사한 방식의 거래에 대해서 금융투자업의 육성 및 발전과 하등 관계 없는 일종의 게임 혹은 도박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김우성> 정말 지금 설명만 들어도 도박인데요. 이런 식으로 안내가 뜨기도 합니다. ‘경마 주식 사행성 도박은 가라, 초단타 외환 선물 거래로 최고의 수익, 초보자도 5분’ 이런 내용들이 저도 무심결에 지나가면서 봤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거래 방식을 보니 그냥 도박인데요. 그러면 지금 양자를 놓고, 베팅을 하는 건데요. 수익 볼 확률도 50%라고 볼 수 있나요?

◆ 신상훈> 맞습니다. 그런데 바이너리 옵션을 운영하는 업체는 대부분 참여자에게 자체적으로 제작하거나 개발 업자로부터 구입한 HTS를 사용합니다. HTS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집이나 사무실에서 주식 거래를 하고자 할 때 증권 회사가 제공하는 거래 시스템과 유사한 건데요. 문제는 해당 업체들이 제공하는 거래 시스템을 신뢰하기가 힘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작이나 오류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제로 시스템 오류로 손해를 봤다거나 투자자로부터 일정 금원을 예치받고 있는, 투자금을 예치 받고 업체가 횡령하고 잠적했다, 이러한 피해 사례가 최근 많이 제보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언뜻 신뢰할 수 없다, 충분히 조작 가능하다는 부분도 있고요. 아예 돈을 들고 잠적한 경우도 있고요. 이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 신상훈> 시스템으로 발생하는 손해라고 한다면 어쨌든 그 업체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자체가 일반 제도권 금융 회사에서 제공하는 시스템과 다르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신뢰도를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 김우성> 결국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이너리 옵션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요. 오른다, 내린다, 베팅을 아주 짧은 시간에 걸어서 돈을 번다고 하는데, 대부분 인터넷 도박인 경우가 많고 손해를 보실 수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정리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설명해주신 바이너리 옵션 외에 사이버상 불법 금융 투자 행위로 인한 피해가 지금 많다고 얘기하는데요. 금감원은 지금 어떤 조치들,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 신상훈> 이러한 사이버상 불법 금융 투자 행위로 인해서 피해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금융감독원은 자체 모니터링이나 제보 등을 통해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 통보하기도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폐쇄 조치 등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도움이 절박한 시대에 대부분 보이스 피싱도 그렇고 소비자들의 심리, 국민들의 마음을 악용하는 범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다시 부탁드립니다.

◆ 신상훈> 최근 인터넷뿐만 아니라 모바일 등을 통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불법 금융 투자 업체들이 투자자들을 많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는 상당수가 과장되었거나 허위인 것이 많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거래 전 가입한 업체가 적법하게 인가되었는지 또는 등록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참고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면,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파인이라는 글자를 치시고요. 제도권 금융 회사 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서 거래하시려고 하는 업체 이름을 치시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의 여부를 직접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인터넷에도 이러한 바이너리 옵션 회사가 있는데 알아봐 달라는 글들이 올라오는데요. 파인,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상훈>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신상훈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선임조사역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