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라오스 댐 붕괴는 이미 예견된 참사, 누구를 위한 유상원조였나?

[생생인터뷰] 라오스 댐 붕괴는 이미 예견된 참사, 누구를 위한 유상원조였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PD
■ 대담 :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라오스 남부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댐이 붕괴됐습니다. 아직까지는 피해 상황이 정확하게 집계되지는 않았는데요. 현재 수백 명이 실종되고,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폭우에 따른 천재지변이다, 부실공사다, 설왕설래 중인데요. 이 댐은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의 합작설립입니다. 이 댐을 건설하기 전부터 이미 이 댐 건설에 대한 문제점을 국제사회뿐 아니라, 국내의 여러 단체에서 지적했고요. 2013년 국회에서는 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문제제기를 하기까지 했었습니다. 2013년 이번에 붕괴된 댐 건설 이전에 현장에 다녀온 이후 문제점을 지적하셨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강준 이사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이하 이강준)>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이번에 사고가 난 댐 건설에 대해 문제 제기를 여러 차례 하셨던 분으로서 이번 사고 소식 듣고 굉장히 참담하셨을 것 같습니다.

◆ 이강준> 네, 어제 많은 분들도 놀라셨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당시에 문제제기를 하고, 막아내지도 못하고요. 또 그 이후에도 시민사회가 별다른 대응을 못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혜민> 처음에는 폭우 때문에 붕괴됐다고만 하다가 지금 보도를 보니까 사고 발생 사흘 전에 이미 댐 중앙부에 침하가 발생해서 시공사가 수습작업을 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더라고요. 아직 정확하게 원인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사님께서는 현재 사고 원인을 어떻게 추정하고 계십니까?

◆ 이강준> 현재로서는 정보가 워낙 제한적이고, 일부 언론 보도가 있어서 섣불리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국회를 통해서 이러저러한 정보를 접수했는데, 담당 부서마다 약간 책임 회피성으로 급급하게 대응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원인이라든가 지금 당장 고립되어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사업 관계부처인 SK건설이나 서부발전이나 국토부의 국회에 제출 자료도 다 다르고, 뭔가 문제가 출발부터 책임회피에 너무 급급한 것 같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 김혜민> 지금 시공사가 SK건설이고, 한국서부발전인데요. 이 둘의 말도 또 달라요. 그러니까 SK건설은 폭우로 인한 보조 댐 범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서부발전은 폭우로 인한 보조 댐 붕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서부발전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도 들으셨어요?

◆ 이강준> 네, 저희는 다른 의원실을 통해서 서부발전과 국토부가 제출한 보고서를 봤는데요. 아직은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보고서였지만, 말씀하신 내용에 서부발전 측에서는 직접적으로 건설의 책임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미 침하가 있었고, 균열이 있었다, 그래서 복구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공에 책임이 있는 SK건설은 폭우로 인한 보조 댐 범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지금 당장 실종되거나 또는 지금도 고립되어 있는 이분들에 대한 얘기는 없이, 자기 책임에 대해 회피하려는 발언만 하고 있어서 참 그렇습니다.

◇ 김혜민> 아마 현장에 직접 다녀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재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무너진 세남노이 댐 건설을 우리나라가 왜 하게 됐는지가 저는 궁금해요.

◆ 이강준> 이게 명목상으로는 라오스 정부가 요구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EDCF를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건데요.

◇ 김혜민> EDCF라는 것은 유상원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 이강준> 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ODA라고도 하고, 공적 개발원조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ODA는 유상과 무상으로 나눠집니다. 무상은 소규모로 최빈국의 빈곤을 퇴치해주기 위해서 선진국이 지원한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조금 비판받는 게 유상원조가 꽤 큽니다. 이 유상원조를 EDCF라고 하는데, 사실은 원조라고 하지만, 거의 차관에 가깝습니다. 빈곤 퇴치를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비즈니스라는 거고, 굉장히 큰 규모이고, 대부분이 건설 쪽, 인프라 쪽이 많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빈곤 퇴치라는 명목하고는 전도가 돼서, 비즈니스의 영역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전락한 거죠.

◇ 김혜민> 가난한 나라를 선진국이 도와줄 때 보통 무상원조나 유상원조, 두 형태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유상원조가 많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돈을 차관해주고 하는 일종의 비즈니스다,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이강준> 네, 그걸 담당하는 게 수출입 은행인데요. 우리나라 EDCF가 국제사회로부터 많이 문제 제기를 받는 것은 이번 사건도 그것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구속성 원조라는 게 문제입니다.

◇ 김혜민> 구속성 원조요?

◆ 이강준> 네, 무슨 말이냐면, Tied Aid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가 EDCF를 줄 때는 반드시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나라가 몇 개 없거든요. 일본이나 한국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한국 쪽의 건설업을 위시로 한 이런 쪽에서는 하나의 시장인 거죠. 특히 최빈국 같은 경우는 정부 자체가 아직은 조금 폐쇄적이거나 부패가 있는 곳도 꽤 많아서 이런 과정에서 부정부패도 많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사업이 부실화되고, 관리 감독도 잘 안 되고, 이러면서 계속 악순환이 되는 문제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받고 있고, 개선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 김혜민> 네, 댐 건설의 부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2013년도부터 여러 차례 하셨는데, 세남노이 댐 건설 지역에 다녀오신 거죠?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셨어요?

◆ 이강준> 그러니까 저희 연구소에서 전반적으로 메콩강이 6개 나라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메콩강에 댐 건설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연구도 하고, 정책 대안을 하는 과정에서 인터네셔널 리버스라든지, 메콩워치 등 국제 NGO들과 특히 한국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댐 개발 사업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세피안-세남노이 댐을 인터네셔널 리버스랑 저희 연구원들이 현지 조사를 다녀온 것이고요. 그때 문제 제기했던 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어떤 건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제3세계 같은 경우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특히 메콩 지역은 소수민족이 많습니다. 고산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댐이 고산지역에 지어지는 건데, 소수민족들도 굉장히 많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가 굉장히 불충분했고, 원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허술했다. 이런 것을 현지 조사에서도 확인했고요. 예컨대 소수민족인 나헌족이 6,000명 당시 살고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삶의 터전에서 집만 지어준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또 인종 간의 갈등부터 해서 사회 문제를 양산하는 것을 저희가 조사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런 ODA, EDCF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개발 과정에서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주대책이라든가, 등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지키지 않는 거죠. 한국의 경우에요. 사실은 개발 자체도 문제지만, 개발 과정에서 국제 기준도 안 지키는, 그걸 또 모니터링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그걸 견제하는 국회에서도 김현미 의원님이 당시에 고생하셨습니다만, 제대로 법 제도 미비하고,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개발을 왜 하는 거냐, 누구를 위해 하는 거냐의 문제인데요. 이미 언론에서도 일부 나왔습니다만, 댐을 개발해서 전기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산된 전기의 86%~90%를 태국에 수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모든 현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에너지 기본권이라든가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빈곤 퇴치의 목표가 아니라 돈을 둘러싼 이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권으로 끝나고, 결국 이러한 불행한 사건까지 온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혜민> 지금 문제점을 한 세 가지 정도 지적해주셨어요. 일단 환경영향평가나 정보 제공이 없었다, 그래서 김현미, 현재 국토부 장관이 당시 의원시절에 국감에서 제기하셨다는 말도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후에도 공개를 안 한 거죠?

◆ 이강준> 그러니까 이게 정보공개 문제가 저희한테 공개하는 문제도 있지만, 현지 주민들이라든가, 현지에 모니터링하는 국제 NGO들이라든가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어떤 자료를 공개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 김혜민> 그렇겠죠.

◆ 이강준>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또 차후에 공개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 김혜민> 그러면 제가 보도를 통해 보니까 1990년 후반에 동아건설이 세남노이 댐 개발을 추진했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 이강준>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이게 100% EDCF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업성을 위해서 비즈니스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관계자들이 조사를 하고, 수익 회수하는 것까지 계산해서 추진하다가 그때 아마 부도가 났나, 동아 건설이요.

◇ 김혜민> 네, IMF 때문에요.

◆ 이강준> 네, 이렇게 되면서 드랍됐다가요.

◇ 김혜민> 아,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동아건설 자체의 사업이었습니까?

◆ 이강준> 네. 물론 그때도 ADB라든가, 펀딩을 하기 위한 기업 처의 노력이 있었겠죠. 그게 이후에 다시 SK건설과 또 서부발전과 수출입 은행을 통과한 EDCF와 또 ADB에서는 처음에 이것을 거부했다가, 이러한 의혹들이 많습니다. 어떤 기준이 안 된다고 해서 ADB 자체적으로도 투자를 유보했다가요. 또 태국은 전기가 부족하니까 국내에서 댐을 짓기는 어렵고, 라오스에 지어서 수입하는 게 훨씬 경제적인 이익인 거죠. 태국 입장에서 보면요. 환경적인 문제는 자국 내에 없고, 싸게 수입할 수 있으니까, 태국에서도 투자를 하고, 이렇게 투자를 모아서 회사를 만들고 추진을 다시 한 거죠.

◇ 김혜민> 현지 지역의 주민들은 아직까지 댐이 건설 안 된 것에 대해서 놀라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민과 소통도 안 되고, 공개도 안 한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 이강준> 이게 늘 우리나라 예전에 6, 70년대 개발과정, 풍경보다 더 심각한 게요. 이런 개발 자체에 늘 피해가 따르는 거죠. 누군가가. 개발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예를 들면 문맹이고, 소수인종이고, 이런 경우에는 몇 배의 고통을 수반하는 거죠.

◇ 김혜민> 그럼요. 피해도 훨씬 커지고요. 관련 TF 팀을 꾸린다고 들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 이강준> 일단 저희도 긴급한 상황이어서 당시에 대응했던 국내의 참여연대라든가, 국내 단체들과 현지에 있는 국제 NGO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현지에서는 언어와 정보의 접근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국내의 과정에서 진상조사 내용을 현지와 소통도 하면서 일단 진상조사에 기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당장 지금 또 폭우가 예고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되는데, 현지 피해주민들 지원을 위한 방안을 인도적인 측면이든, 법률 대응이든, 현지 주민 지원을 위한 고민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사건을 계기로 EDCF를 비롯한 제3세계 개발과정에서의 최소한의 국제 기준을 지키는 법 제도 개선의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네, 저희도 단순히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재난으로만 이 소식을 보지 않고요. 심도 있게, 관심 있게 이 뉴스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강준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강준>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