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린 경영계 '화색'...실효성은 '글쎄'

[앵커]
정부가 각종 행정 규제를 풀고 기업의 투자 활로를 열어주기로 하자 경영계는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세부 계획과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 활력 제고'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 1순위로 꼽히자 경영계에는 화색이 감도는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풀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경상 /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 경제계도 신사업과 투자를 열심히 함으로써 공정거래와 상생 협력을 통해 정부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팀플레이를 적극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에 영향을 미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을 개선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긍정적 반응이 나옵니다.

하지만 걱정도 뒤따릅니다.

구체적인 규제 혁신 계획이 부족하고 어떻게 질적으로 개선된 투자를 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카셰어링 규제 완화' 등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대책 마련도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현욱 /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 실장 : 이해관계자들을 서로 조정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역할들을 정부가 좀 해줘야….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지에 대해서 좀 더 보완 설명이나 청사진 같은 계획들이 나와야겠죠.]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올해 끝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년 6월까지 늘려주기로 했지만,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내년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을 전망인 가운데 정부의 정책 방향이 경제에 얼마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맞물리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