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꼭 필요한 사업만 예비타당성 면제...경기부양 목적 아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만 한 것이라며 토건사업을 통한 경기부양 목적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들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착공이 어려운 상태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인 15만 개 달성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질 좋은 민간 일자리가 늘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소통을 계속하고가업 상속세 공제에 10년 동안 업종유지라는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노동계가 참여하도록 양대 노총과 직접 대화를 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증권거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고, 극심한 부진을 겪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