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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이택광 / 경희대학교 교수, 김민하 /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달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이어서 그제는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9.4%, 전국적으로 9. 4%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어떤 언론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또 어떤 언론은 급등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여파에서도 어떤 언론은 과세기준 현실화로, 또 어떤 언론은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으로 보도가 갈렸습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역전세, 깡통전세 등에 대해서도 언론의 보도는 달랐습니다.
오늘 더 비평에서는 언론의 부동산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택광 경희대 교수 그리고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주 분석 주제와 키워드 분석기간 특징들 먼저 살펴볼까요. 부동산 정책 발표 언론 보도.
지난 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이 기간은 표준 단독주택 발표 전후 시점이고요. 그리고 최근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전후 시점의 언론 보도를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에 사용된 키워드는 집값, 세금, 전세, 전세 키워드는 역전세, 깡통전세들을 다 포함합니다. 임대료 등의 키워드를 가지고 먼저 전량 분석한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발표 관련한 5대 종합 일간지의 보도량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1월 23일부터 26일까지 그리고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두 차례로 나눠서 분석한 결과인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압도적으로 많은 보도량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비슷한 보도량을 나타냈습니다. 날짜별로 볼까요? 말씀드린 대로 1월 중순에 단독주택 표준공시가가 발표가 됐고요.
또 최근에는 공시지가가 발표됐습니다. 하늘색과 주황색으로 막대그래프로 표기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보도를 좀 주목해서 보실까요?
1월에는 발표 직전 보도가 이 두 언론사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번 공시지가 발표 때에는 어제 공시지가 발표 이후의 보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하나씩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보도량이 월등했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특징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택광]
그러니까 보수 일간지들 중에서도 특히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는 부동산과 관련된 그런 보도에서 굉장히 많은 양을 지금까지 할애해 왔어요.
특히 이 문제만 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어떤 부동산 담론을 만든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들을 해 왔죠. 기획기사들도 많이 쓰고.
그런데 일단 두 신문이 보여주는 어떤 형태들은 기본적으로는 일단 부정적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땅값이 올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세금이 오를 것이다라는 거를 예견하도록 만들었고 또 세금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역전세난이라든가 깡통전세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위험을 예고하는 그런 기사들을 쓰게 됐죠.
그게 좀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좀 구체적인 기사들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선일보 2월 11일 자 기사.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역전세난에 관한 보도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기사에 담긴 가장 큰 문제점, 어떤 거죠?
[이택광]
기본적으로는 일단 제목을 보시면 헤드라인이 강남에서도라고 적혀있고요. 전세금 돌려주려 빚냈다라는 거예요. 강남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유층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강남에서도 전세금을 돌려주러 빚을 낼 정도라는 거죠. 그거는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기본적인 프레임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런 전체적인 그래프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런 그래프들도 계속 무엇이 문제인가를 진단해 주기보다는 지금 현재 공시지가 때문에 표준지 공시지가 때문에 올랐다라는 측면들을 강조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들인양 인용보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정책이 잘못되었다라는 느낌을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전세가 점점 떨어지고 그리고 임대료 낮아지고 이런 것들이 등록임대사업자 비중이 늘어나면서 세제 혜택을 받으니까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못 올리게 되잖아요.
그런 임대업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지난해 9. 13 대책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막혔어요. 그것 때문에 전세가 자꾸 떨어진다, 이렇게 짚기는 제대로 짚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할까요? 우호적으로 쓰지 않고 부정적으로 썼다는 말씀이시죠?
[이택광]
기본적으로 여기에 사실을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축소하느냐가 사실을 왜곡할 수 있는데요. 이 프레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강남에서도 빛을 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남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분위기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0. 4%에 관련된 토지만 공시지가를 정상화한 것이죠.이게 이제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땅값이 오른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0.4%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최소한 평당 2000만 원 이상 되는 그 공시지가를 정상화했다라고 지금 정부 측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 그 전에 올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화라고 말한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땅을 소유하지 않으신 분들 또는 실질적으로 서울 이외의 지역의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이게.
[앵커]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이택광]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심지어 군산 같은 곳은 오히려 공시지가가 내렸죠. 실제적으로 내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언론 보도에 보면 지자체 뿔났다, 이런 표현도 쓰고 그래서 마치 공시지가가 떨어지면. 지자체가 뿔이 났다는 것은 그 지자체가 들어간 공시지가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해서 일반적으로 전혀 이게 문제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들도 불안하게 만드는 보도를 하고 있다고볼 수 있죠.
[앵커]
강남에서도라는 표현의 그런 내용들에 그런 것들이 함축되어 있군요. 기사에 사용된 용어도 짚어보고 싶은데 역전세난, 이 표현에 담긴 정치적 의미는 뭘까요?
[김민하]
일반적으로 전세난이라고 하면 전세의 매물이 부족해서 품귀현상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전세가가 너무 높아서 전세를 못 얻는다든지 이런 현상을 말하는데 역전세난이라는 거는 그 반대라는 거죠.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또는 집을 전세가가 내려서 전세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방금 나온 보도에도 빚을 낸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역전세난이라는 표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사실은 집주인의 이 관점이라는 점이 있는 거죠, 분명히.
물론 이 역전세난이라는 어떤 용어로 규정된 상황속에서 세입자도 피해를 보는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이사를 못 한다거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반대편에게 보면 역전세난의 발발 지점이랄까요, 그런 부분의 상당 부분은 예를 들면 지난번에 부동산 급등기에 일어났던 갭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발생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갭투자라는 게 전세를 끼고 여러 주택들을 매매하는 그런 행태였기 때문에. 이 역전세난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식의 투자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좀 섬세하게 분리해서 언론들이 현상들을 보도해 줘야 되는데 역전세난이라는 단어 하나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어떤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위기, 이런 걸로 이제 종합하는 그런 시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분명히 정치적으로는 어떤 편향적인 측면이 있는 보도가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용어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정부 발표를 일견 담백하게 보도한 것 같은 보도들 사이에서도 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단 두 신문사의 발표 전하고 있는 그런 기사를 비교해 보죠.
화면 왼쪽에 중앙일보 기사는 서울 땅값 14% 올랐다. 강남 중구는 20% 넘어. 팩트는 맞습니다.
경향신문은 공시지가도 고가 중심으로, 그러니까 비싼 땅 중심으로 인상을 했다. 수치는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보도,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내용을 보면 거의 같아요.
[김민하]
그렇습니다. 정부 발표의 핵심이 사실은 공시지가 관련해서는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가의 일부, 전체 0. 4%에 불과한 그 땅에 대해서 현실화를 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나머지는 이제 시세변동률을 그냥 이제 그대로 적용해서 공시지가 변동률을 적용했다, 이런 거였기 때문에 보도의 핵심은 고가 중심의 인상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는 게 맞죠.
다만 이런 사실을 전하는 보도 이외에 해설성 기사들의 내용을 보면 각 언론마다의 논조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가 중심의 인상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 건데 보수언론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고가의 어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것만 현실화를 시켰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99. 6%에 이르는 땅주인의 경우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
너무 과도하게 공시지가를 인상해서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 좀 비교적, 진보적인 이런 시각의 신문들은 그게 공시지가를 지금 현실화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인데 고가의 일부분에만 그것을 현실화를 적용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99.6%의 토지에 대해서는 조세저항이라든가 이런 걸 우려해서 오히려 정부가 좀 약하게 접근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을 좀 보여주는 조금 차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논조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신문의 보도 차이가 좀 더 두드러진 사례를 함께 좀 보겠습니다.
그래픽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조선비즈 기사 같은 경우에는 시장 위축 불가피라는 표현을 썼고요.
또 한겨레 사설 같은 경우에는 세금폭탄, 가당치 않다.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극과 극 보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택광]
상당히 재미있는데. 조선일보 보도는 지금 집값 내리든 아니든이라고 했어요. 집값 공시지가 내리든 아니든 시장이 위축될 것라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프레임을 깔았고요.
시장이여안 좋아지면 ... 지금 일단 이제 상수로 지금 우리들에게 만들어지는 프레임이 뭐냐 하면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경제가 침체되어 있다는 것이고 지금 문재인 정부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는 공시지가를 올려가지고 쉽게 말하면 시장이 위축되면 경제가 더 나빠진다.
그래서 나쁜 정책이다, 이런 포지션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진보 언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교과서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봅니다.
일단 세금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금폭탄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당연히 그 정도의 땅을 보유하고 있는, 공시지가 2000만 이상,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보도는 안 됐지만 조금 전 자유영상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네이처리퍼블릭이라는 명동에 있는 그 땅이 가장 비싼 땅인데 그게 평당 6억이 넘어요.
그런 사람들이 말 그대로 땅값과 공시지가가 낮고 건물 가격의 차액 때문에 세금을 많이 안 내고 있었던 거거든요.
삼백 몇 억 짜리의 건물을 파는데 땅값이 낮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낮으면 기껏 양도세를 7억밖에 안 냅니다. 부당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공시지가 발표 목적이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세금폭탄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지금 한겨레 같은 보도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겨레 같은 진보언론들은 세금의 측면들, 다시 말해서 복지와 연관되어 있는 세수를 확대하는 이것을 연결시키고 있고 그리고 부자의 돈을 걷어서 우리가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조선일보는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부자의 돈을 많이 걷는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시세와 격차가 많이 벌어진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를 올리는 건 더 많이 걷는 게 아니라 정상화라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택광]
사실 부당소득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물론 그분들은 원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분들도 좋은일 하고 싶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상화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합당한 수익이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그걸 하자는 것이고.
또 한겨레에서 지적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 일반적으로 시민단체나 이쪽에서 주장하는 것만큼 많이 올리지는 않았어요, 정부가.
또 이것은 이쪽 진보단체 쪽에서 정부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앵커]
조금 더 현실화하라고 요구해 온 단체들 입장에서는 부족한 거죠.
[이택광]
부족한 거죠.
[앵커]
방송 보도를 좀 살펴보죠. 방송 보도 지상파 3사와 종편 4사를 분석했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린 신문분석과 마찬가지로 성공회대 최은경 교수가 분석을 맡아주셨고요.
방송 보도량은 대개 비슷한데요. MBN의 보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TV조선도 버금가게 많은 상황입니다.
날짜별로 보겠습니다. 청록색 막대그래프가 MBN인데 단독 주택 공시가가 나왔던 1월의 보도량이 타사보다 좀 많았죠.
그리고 공시지가가 발표된 시점에서는 TV조선의 보도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란색 막대그래프가 TV조선입니다.
공시가 상승과 관련해서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다룬 것처럼 역전세난도 있었고요.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다른 용어들, 어떤 게 있었나요?
[이택광]
가장 이 표현대로 흥미로운 게 급락, 폭락 이런 아주 급박한 그런 표현을 많이 썼고 또 이제 감정적 표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뿔났다, 화났다, 또 어떡하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었고. 이렇게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그런 방향의 보도들이 보수언론 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체적인 맥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 정부가 경제도 어려운데 땅값까지 올려서 더 이제 살기가 힘들어지는구나.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오기 전에 좀 인터넷 게시판 같은 걸 검색해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지금 다세대 주택을 많이 매입해 놨는데등쉽게 말하면 노후보장을 위해서.
그런데 공시지가를 올려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됐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호소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가만히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택을 10채를 보유하신 분들이 세금 때문에 내가 노후가 불안해졌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것을 나눠서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도 노후가 편안하도록 만드는 것이 경제에는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앵커]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사례는 어떻습니까? 땅을 소유하고 있든 집을 소유하고 있든 하나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땅값이 올라가거나 집값이 올라가도록 본인이 크게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랐어요. 그런데 소득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올랐기 때문에 보유세를 더 많이 내야 됩니다. 이런 경우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택광]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좀 억울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결국 전체적인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철학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경영이라든가 또는 토지라든가.
토지라는 것은 사실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옷 같은 게 부족하다면 옷을 많이 생산해가지고 나눠주면 되는 것이지만 토지는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관념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같이 셰어해야 한다는 관념이 있어야 되죠. 셰어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희생 정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앵커]
예외규정이나 이런 게 필요하겠죠?
[이택광]
저 같으면 이사를 가겠습니다. 더 싼 곳으로 가서 더 풍족한 삶을 살죠. 저 같으면 뭐...
[앵커]
그건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
[이택광]
철학의 차이인 거예요. 삶에 대한 철학의 차이인 것이고. 내가 이곳에 태어나서 제 지인도 압구정동에 아주 태어나서 오랫동안 거기서 사신 분이 있는데 세금을 낼 수가 없어서 이사를 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분들도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내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앵커]
1주택 소유자의 그런 급격한 세금인상에 대해서는 보전책이 있을 것이고.
[이택광]
그런데 저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1주택, 자가주택.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주택을 구입한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살기 위해서 구입을 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실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앵커]
참여정부 때는 그런 사례가 이슈화가 돼가지고 프레임화 되기도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보전책들이 있기 때문에 은퇴한 분의 1주택 소유 그런 사례는 보도가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택광]
주택모기지 보험들도 많이 있고요. 그와 관련된 대책들이 찾아보면 있다고 봐요.
[앵커]
다시 조금 전에 했던 말로 돌아가서요. 좀 과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언론 보도 사례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 사례를 보죠.
채널A 보도와 MBN 보도. 방송 보도에서 이 두 가지 보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전세, 깡통전세 공포 확산. 이건 물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제목이고요.
보도될 때는 비상, 이런 표현을 썼더군요. MBN의 경우에는 깡통전세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이런 취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보도들. 경고음, 비상 이 정도도 좀 과한 표현인가요?
[김민하]
저는 대체적으로 과장된 표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표현들이 예를 들면 전세의 경우라고 한다면 전세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측면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좀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가가 떨어진 게 정부의 정책 때문인지 아니면 뭐 일종의 계절적 요인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사실 접근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건데 사실은 불안을 좀 과도하게 조장하는 이런 표현들이 쓰이고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사실 이게 언론이 꼭 의도했다라기보다는 하나의 사람들의 믿음에 영향을 주는 큰 프레임이 형성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1월 말에 나왔던 표준주택 공시가의 경우에는 일정 정도 많이 올랐다라는 것에 중심에 놓고 보유세 폭탄,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고.
그다음에 지금 표준지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서 상인들이 젠트리피케이션의 어떤 희생자가 되고 임대료가 폭등하고 이런 부작용들을 얘기하고 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일종의 예고편입니다. 이제 4월이 되면 공동주택에 관련한 공시가가 발표가 될 것인데.
[앵커]
아파트 등이요.
[김민하]
지난해에 부동산이 급등해서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했던 부분들은 서울의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걱정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집을 갖고 있거나 어떤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전세가격 때문이든 세금 때문이든 여러모로 불안함에 직면하게 되고 곤란하게 된다.
이런 걱정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관련 공시지가가 발표가 되면 사실 그 불안감은 실제로 배가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게 내가 매매도 어렵고 부동산 시장이 줄어서, 매매도 어렵고.
그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전세금을 반환하려면 빚도 내야 되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나 어떡하라는 거냐.
이런 여론이 만들어지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하고 진실하게 그런 것인지를 한번 따져보는 그런 언론의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4월에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그때도 지금 같은 이런 보도행태가 반복이 될까요?
[이택광]
또 반복이 될 겁니다. 반복이 될 것이고 이런 감정적인 수사를 통해서... 특히 이거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때 상당히 많은 그런 반응들이 있겠죠.
그게 반발이 되든 찬성이 되든. 거기에 관련된 기본적인 지금 어떻게 보면 프레임 깔기가 이뤄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조금 전에 그동안 현실화, 그러니까 조세형평성을 맞춰달라, 그리고 공시지가 올려라. 이런 요구를 했던 단체들 입장에서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보도는 없었습니까, 그런 단체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이택광]
일단 KBS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일단 그와 관련된, 그러니까 조금 더 사실보도를 하려는 태도를 보여주기는 보여줬습니다.
거기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공시지가 상승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주로 정상화라는 그런 이야기들 쪽으로 보도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게 토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관점이고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결국 거기에서 이제 일반 국민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 주느냐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죠.
[앵커]
이 KBS의 보도는 정부의 표준제 공시가를 비판은 하고 있지만 방향이 다른 거네요.
[이택광]
그렇죠.
[앵커]
이 부동산 정책은 참 발표될 때마다 큰 관심을 끌곤 하는데 보도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할 포인트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민하]
부동산 문제라는 게 여러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또 같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서로 교차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언론의 보도 태도나 접근방향을 보면 대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주인 또는 부동산 투자자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떠한 부작용도 없다든지 세입자들에게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구제책이라든지 어떤 보호장치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각 경제주체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시각에서 보도를 해야 되고 그런 보도를 보고서 또 독자가 자신의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자신이 입을 수 있는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실질적 도움을 주는 이런 보도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앵커]
지금 요즘 나오는 공시가격 인상이 결국 집값 하락뿐만 아니라 세금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게 될 그런 세금을 임대료로 전가시킬 것이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복잡한 형태의 프레임을 오랫동안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복잡한 것 말고 전통적인 부동산 보도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까?
[이택광]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결국은 세금입니다, 세금. 세금과 관련돼서 이게 좌파 정권의 어떤 그런 획책이다,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 이승만 정부 같은 경우도 지금 역사학자가 평가하기를 지금 세계에서 토지개혁을 잘한 정부로 알려져 있잖아요.
만약에 이승만 정부가 토지개혁을 하지 않았다면 이승만 정부는 사실은 마지막에 독재정부로 알려져 있는 그런 정부조차도 사실은 토지개혁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결국은 경제발전의 가장 핵심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배 없는 성장이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그런데 한국은 이상하게 마치 분배를 이야기하면 좌파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문제도 저는 이게 겉으로 보면 경제문제이지만 보수와 진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의견대립에 관한 것의 핵심은 결국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앞에서 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철학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민을 설득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정치화해서 누구의 편이 더 옳은가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와 관련된 어떤 딜레마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금을 당연히 정당하게 내야 되고 또 거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을 합리화해야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측면들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런 것에 저항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런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런 정치 프레임을 만듦으로써 이런 문제를 은폐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당하게 합의하고 또 한걸음 더 나아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이제 다른 어떤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부동산 보도가 지나치게 이해관계 측면에서 강조되는 부분들은 좀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택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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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택광 / 경희대학교 교수, 김민하 /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달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이어서 그제는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9.4%, 전국적으로 9. 4%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어떤 언론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또 어떤 언론은 급등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여파에서도 어떤 언론은 과세기준 현실화로, 또 어떤 언론은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으로 보도가 갈렸습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역전세, 깡통전세 등에 대해서도 언론의 보도는 달랐습니다.
오늘 더 비평에서는 언론의 부동산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택광 경희대 교수 그리고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주 분석 주제와 키워드 분석기간 특징들 먼저 살펴볼까요. 부동산 정책 발표 언론 보도.
지난 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이 기간은 표준 단독주택 발표 전후 시점이고요. 그리고 최근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전후 시점의 언론 보도를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에 사용된 키워드는 집값, 세금, 전세, 전세 키워드는 역전세, 깡통전세들을 다 포함합니다. 임대료 등의 키워드를 가지고 먼저 전량 분석한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발표 관련한 5대 종합 일간지의 보도량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1월 23일부터 26일까지 그리고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두 차례로 나눠서 분석한 결과인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압도적으로 많은 보도량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비슷한 보도량을 나타냈습니다. 날짜별로 볼까요? 말씀드린 대로 1월 중순에 단독주택 표준공시가가 발표가 됐고요.
또 최근에는 공시지가가 발표됐습니다. 하늘색과 주황색으로 막대그래프로 표기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보도를 좀 주목해서 보실까요?
1월에는 발표 직전 보도가 이 두 언론사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번 공시지가 발표 때에는 어제 공시지가 발표 이후의 보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하나씩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보도량이 월등했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특징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택광]
그러니까 보수 일간지들 중에서도 특히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는 부동산과 관련된 그런 보도에서 굉장히 많은 양을 지금까지 할애해 왔어요.
특히 이 문제만 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어떤 부동산 담론을 만든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들을 해 왔죠. 기획기사들도 많이 쓰고.
그런데 일단 두 신문이 보여주는 어떤 형태들은 기본적으로는 일단 부정적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땅값이 올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세금이 오를 것이다라는 거를 예견하도록 만들었고 또 세금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역전세난이라든가 깡통전세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위험을 예고하는 그런 기사들을 쓰게 됐죠.
그게 좀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좀 구체적인 기사들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선일보 2월 11일 자 기사.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역전세난에 관한 보도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기사에 담긴 가장 큰 문제점, 어떤 거죠?
[이택광]
기본적으로는 일단 제목을 보시면 헤드라인이 강남에서도라고 적혀있고요. 전세금 돌려주려 빚냈다라는 거예요. 강남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유층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강남에서도 전세금을 돌려주러 빚을 낼 정도라는 거죠. 그거는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기본적인 프레임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런 전체적인 그래프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런 그래프들도 계속 무엇이 문제인가를 진단해 주기보다는 지금 현재 공시지가 때문에 표준지 공시지가 때문에 올랐다라는 측면들을 강조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들인양 인용보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정책이 잘못되었다라는 느낌을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전세가 점점 떨어지고 그리고 임대료 낮아지고 이런 것들이 등록임대사업자 비중이 늘어나면서 세제 혜택을 받으니까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못 올리게 되잖아요.
그런 임대업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지난해 9. 13 대책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막혔어요. 그것 때문에 전세가 자꾸 떨어진다, 이렇게 짚기는 제대로 짚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할까요? 우호적으로 쓰지 않고 부정적으로 썼다는 말씀이시죠?
[이택광]
기본적으로 여기에 사실을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축소하느냐가 사실을 왜곡할 수 있는데요. 이 프레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강남에서도 빛을 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남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분위기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0. 4%에 관련된 토지만 공시지가를 정상화한 것이죠.이게 이제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땅값이 오른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0.4%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최소한 평당 2000만 원 이상 되는 그 공시지가를 정상화했다라고 지금 정부 측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 그 전에 올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화라고 말한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땅을 소유하지 않으신 분들 또는 실질적으로 서울 이외의 지역의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이게.
[앵커]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이택광]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심지어 군산 같은 곳은 오히려 공시지가가 내렸죠. 실제적으로 내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언론 보도에 보면 지자체 뿔났다, 이런 표현도 쓰고 그래서 마치 공시지가가 떨어지면. 지자체가 뿔이 났다는 것은 그 지자체가 들어간 공시지가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해서 일반적으로 전혀 이게 문제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들도 불안하게 만드는 보도를 하고 있다고볼 수 있죠.
[앵커]
강남에서도라는 표현의 그런 내용들에 그런 것들이 함축되어 있군요. 기사에 사용된 용어도 짚어보고 싶은데 역전세난, 이 표현에 담긴 정치적 의미는 뭘까요?
[김민하]
일반적으로 전세난이라고 하면 전세의 매물이 부족해서 품귀현상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전세가가 너무 높아서 전세를 못 얻는다든지 이런 현상을 말하는데 역전세난이라는 거는 그 반대라는 거죠.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또는 집을 전세가가 내려서 전세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방금 나온 보도에도 빚을 낸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역전세난이라는 표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사실은 집주인의 이 관점이라는 점이 있는 거죠, 분명히.
물론 이 역전세난이라는 어떤 용어로 규정된 상황속에서 세입자도 피해를 보는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이사를 못 한다거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반대편에게 보면 역전세난의 발발 지점이랄까요, 그런 부분의 상당 부분은 예를 들면 지난번에 부동산 급등기에 일어났던 갭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발생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갭투자라는 게 전세를 끼고 여러 주택들을 매매하는 그런 행태였기 때문에. 이 역전세난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식의 투자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좀 섬세하게 분리해서 언론들이 현상들을 보도해 줘야 되는데 역전세난이라는 단어 하나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어떤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위기, 이런 걸로 이제 종합하는 그런 시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분명히 정치적으로는 어떤 편향적인 측면이 있는 보도가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용어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정부 발표를 일견 담백하게 보도한 것 같은 보도들 사이에서도 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단 두 신문사의 발표 전하고 있는 그런 기사를 비교해 보죠.
화면 왼쪽에 중앙일보 기사는 서울 땅값 14% 올랐다. 강남 중구는 20% 넘어. 팩트는 맞습니다.
경향신문은 공시지가도 고가 중심으로, 그러니까 비싼 땅 중심으로 인상을 했다. 수치는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보도,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내용을 보면 거의 같아요.
[김민하]
그렇습니다. 정부 발표의 핵심이 사실은 공시지가 관련해서는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가의 일부, 전체 0. 4%에 불과한 그 땅에 대해서 현실화를 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나머지는 이제 시세변동률을 그냥 이제 그대로 적용해서 공시지가 변동률을 적용했다, 이런 거였기 때문에 보도의 핵심은 고가 중심의 인상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는 게 맞죠.
다만 이런 사실을 전하는 보도 이외에 해설성 기사들의 내용을 보면 각 언론마다의 논조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가 중심의 인상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 건데 보수언론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고가의 어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것만 현실화를 시켰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99. 6%에 이르는 땅주인의 경우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
너무 과도하게 공시지가를 인상해서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 좀 비교적, 진보적인 이런 시각의 신문들은 그게 공시지가를 지금 현실화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인데 고가의 일부분에만 그것을 현실화를 적용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99.6%의 토지에 대해서는 조세저항이라든가 이런 걸 우려해서 오히려 정부가 좀 약하게 접근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을 좀 보여주는 조금 차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논조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신문의 보도 차이가 좀 더 두드러진 사례를 함께 좀 보겠습니다.
그래픽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조선비즈 기사 같은 경우에는 시장 위축 불가피라는 표현을 썼고요.
또 한겨레 사설 같은 경우에는 세금폭탄, 가당치 않다.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극과 극 보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택광]
상당히 재미있는데. 조선일보 보도는 지금 집값 내리든 아니든이라고 했어요. 집값 공시지가 내리든 아니든 시장이 위축될 것라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프레임을 깔았고요.
시장이여안 좋아지면 ... 지금 일단 이제 상수로 지금 우리들에게 만들어지는 프레임이 뭐냐 하면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경제가 침체되어 있다는 것이고 지금 문재인 정부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는 공시지가를 올려가지고 쉽게 말하면 시장이 위축되면 경제가 더 나빠진다.
그래서 나쁜 정책이다, 이런 포지션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진보 언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교과서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봅니다.
일단 세금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금폭탄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당연히 그 정도의 땅을 보유하고 있는, 공시지가 2000만 이상,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보도는 안 됐지만 조금 전 자유영상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네이처리퍼블릭이라는 명동에 있는 그 땅이 가장 비싼 땅인데 그게 평당 6억이 넘어요.
그런 사람들이 말 그대로 땅값과 공시지가가 낮고 건물 가격의 차액 때문에 세금을 많이 안 내고 있었던 거거든요.
삼백 몇 억 짜리의 건물을 파는데 땅값이 낮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낮으면 기껏 양도세를 7억밖에 안 냅니다. 부당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공시지가 발표 목적이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세금폭탄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지금 한겨레 같은 보도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겨레 같은 진보언론들은 세금의 측면들, 다시 말해서 복지와 연관되어 있는 세수를 확대하는 이것을 연결시키고 있고 그리고 부자의 돈을 걷어서 우리가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조선일보는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부자의 돈을 많이 걷는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시세와 격차가 많이 벌어진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를 올리는 건 더 많이 걷는 게 아니라 정상화라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택광]
사실 부당소득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물론 그분들은 원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분들도 좋은일 하고 싶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상화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합당한 수익이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그걸 하자는 것이고.
또 한겨레에서 지적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 일반적으로 시민단체나 이쪽에서 주장하는 것만큼 많이 올리지는 않았어요, 정부가.
또 이것은 이쪽 진보단체 쪽에서 정부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앵커]
조금 더 현실화하라고 요구해 온 단체들 입장에서는 부족한 거죠.
[이택광]
부족한 거죠.
[앵커]
방송 보도를 좀 살펴보죠. 방송 보도 지상파 3사와 종편 4사를 분석했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린 신문분석과 마찬가지로 성공회대 최은경 교수가 분석을 맡아주셨고요.
방송 보도량은 대개 비슷한데요. MBN의 보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TV조선도 버금가게 많은 상황입니다.
날짜별로 보겠습니다. 청록색 막대그래프가 MBN인데 단독 주택 공시가가 나왔던 1월의 보도량이 타사보다 좀 많았죠.
그리고 공시지가가 발표된 시점에서는 TV조선의 보도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란색 막대그래프가 TV조선입니다.
공시가 상승과 관련해서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다룬 것처럼 역전세난도 있었고요.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다른 용어들, 어떤 게 있었나요?
[이택광]
가장 이 표현대로 흥미로운 게 급락, 폭락 이런 아주 급박한 그런 표현을 많이 썼고 또 이제 감정적 표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뿔났다, 화났다, 또 어떡하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었고. 이렇게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그런 방향의 보도들이 보수언론 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체적인 맥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 정부가 경제도 어려운데 땅값까지 올려서 더 이제 살기가 힘들어지는구나.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오기 전에 좀 인터넷 게시판 같은 걸 검색해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지금 다세대 주택을 많이 매입해 놨는데등쉽게 말하면 노후보장을 위해서.
그런데 공시지가를 올려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됐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호소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가만히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택을 10채를 보유하신 분들이 세금 때문에 내가 노후가 불안해졌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것을 나눠서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도 노후가 편안하도록 만드는 것이 경제에는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앵커]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사례는 어떻습니까? 땅을 소유하고 있든 집을 소유하고 있든 하나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땅값이 올라가거나 집값이 올라가도록 본인이 크게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랐어요. 그런데 소득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올랐기 때문에 보유세를 더 많이 내야 됩니다. 이런 경우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택광]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좀 억울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결국 전체적인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철학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경영이라든가 또는 토지라든가.
토지라는 것은 사실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옷 같은 게 부족하다면 옷을 많이 생산해가지고 나눠주면 되는 것이지만 토지는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관념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같이 셰어해야 한다는 관념이 있어야 되죠. 셰어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희생 정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앵커]
예외규정이나 이런 게 필요하겠죠?
[이택광]
저 같으면 이사를 가겠습니다. 더 싼 곳으로 가서 더 풍족한 삶을 살죠. 저 같으면 뭐...
[앵커]
그건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
[이택광]
철학의 차이인 거예요. 삶에 대한 철학의 차이인 것이고. 내가 이곳에 태어나서 제 지인도 압구정동에 아주 태어나서 오랫동안 거기서 사신 분이 있는데 세금을 낼 수가 없어서 이사를 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분들도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내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앵커]
1주택 소유자의 그런 급격한 세금인상에 대해서는 보전책이 있을 것이고.
[이택광]
그런데 저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1주택, 자가주택.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주택을 구입한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살기 위해서 구입을 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실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앵커]
참여정부 때는 그런 사례가 이슈화가 돼가지고 프레임화 되기도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보전책들이 있기 때문에 은퇴한 분의 1주택 소유 그런 사례는 보도가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택광]
주택모기지 보험들도 많이 있고요. 그와 관련된 대책들이 찾아보면 있다고 봐요.
[앵커]
다시 조금 전에 했던 말로 돌아가서요. 좀 과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언론 보도 사례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 사례를 보죠.
채널A 보도와 MBN 보도. 방송 보도에서 이 두 가지 보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전세, 깡통전세 공포 확산. 이건 물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제목이고요.
보도될 때는 비상, 이런 표현을 썼더군요. MBN의 경우에는 깡통전세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이런 취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보도들. 경고음, 비상 이 정도도 좀 과한 표현인가요?
[김민하]
저는 대체적으로 과장된 표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표현들이 예를 들면 전세의 경우라고 한다면 전세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측면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좀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가가 떨어진 게 정부의 정책 때문인지 아니면 뭐 일종의 계절적 요인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사실 접근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건데 사실은 불안을 좀 과도하게 조장하는 이런 표현들이 쓰이고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사실 이게 언론이 꼭 의도했다라기보다는 하나의 사람들의 믿음에 영향을 주는 큰 프레임이 형성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1월 말에 나왔던 표준주택 공시가의 경우에는 일정 정도 많이 올랐다라는 것에 중심에 놓고 보유세 폭탄,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고.
그다음에 지금 표준지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서 상인들이 젠트리피케이션의 어떤 희생자가 되고 임대료가 폭등하고 이런 부작용들을 얘기하고 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일종의 예고편입니다. 이제 4월이 되면 공동주택에 관련한 공시가가 발표가 될 것인데.
[앵커]
아파트 등이요.
[김민하]
지난해에 부동산이 급등해서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했던 부분들은 서울의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걱정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집을 갖고 있거나 어떤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전세가격 때문이든 세금 때문이든 여러모로 불안함에 직면하게 되고 곤란하게 된다.
이런 걱정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관련 공시지가가 발표가 되면 사실 그 불안감은 실제로 배가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게 내가 매매도 어렵고 부동산 시장이 줄어서, 매매도 어렵고.
그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전세금을 반환하려면 빚도 내야 되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나 어떡하라는 거냐.
이런 여론이 만들어지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하고 진실하게 그런 것인지를 한번 따져보는 그런 언론의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4월에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그때도 지금 같은 이런 보도행태가 반복이 될까요?
[이택광]
또 반복이 될 겁니다. 반복이 될 것이고 이런 감정적인 수사를 통해서... 특히 이거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때 상당히 많은 그런 반응들이 있겠죠.
그게 반발이 되든 찬성이 되든. 거기에 관련된 기본적인 지금 어떻게 보면 프레임 깔기가 이뤄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조금 전에 그동안 현실화, 그러니까 조세형평성을 맞춰달라, 그리고 공시지가 올려라. 이런 요구를 했던 단체들 입장에서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보도는 없었습니까, 그런 단체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이택광]
일단 KBS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일단 그와 관련된, 그러니까 조금 더 사실보도를 하려는 태도를 보여주기는 보여줬습니다.
거기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공시지가 상승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주로 정상화라는 그런 이야기들 쪽으로 보도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게 토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관점이고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결국 거기에서 이제 일반 국민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 주느냐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죠.
[앵커]
이 KBS의 보도는 정부의 표준제 공시가를 비판은 하고 있지만 방향이 다른 거네요.
[이택광]
그렇죠.
[앵커]
이 부동산 정책은 참 발표될 때마다 큰 관심을 끌곤 하는데 보도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할 포인트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민하]
부동산 문제라는 게 여러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또 같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서로 교차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언론의 보도 태도나 접근방향을 보면 대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주인 또는 부동산 투자자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떠한 부작용도 없다든지 세입자들에게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구제책이라든지 어떤 보호장치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각 경제주체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시각에서 보도를 해야 되고 그런 보도를 보고서 또 독자가 자신의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자신이 입을 수 있는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실질적 도움을 주는 이런 보도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앵커]
지금 요즘 나오는 공시가격 인상이 결국 집값 하락뿐만 아니라 세금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게 될 그런 세금을 임대료로 전가시킬 것이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복잡한 형태의 프레임을 오랫동안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복잡한 것 말고 전통적인 부동산 보도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까?
[이택광]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결국은 세금입니다, 세금. 세금과 관련돼서 이게 좌파 정권의 어떤 그런 획책이다,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 이승만 정부 같은 경우도 지금 역사학자가 평가하기를 지금 세계에서 토지개혁을 잘한 정부로 알려져 있잖아요.
만약에 이승만 정부가 토지개혁을 하지 않았다면 이승만 정부는 사실은 마지막에 독재정부로 알려져 있는 그런 정부조차도 사실은 토지개혁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결국은 경제발전의 가장 핵심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배 없는 성장이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그런데 한국은 이상하게 마치 분배를 이야기하면 좌파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문제도 저는 이게 겉으로 보면 경제문제이지만 보수와 진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의견대립에 관한 것의 핵심은 결국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앞에서 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철학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민을 설득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정치화해서 누구의 편이 더 옳은가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와 관련된 어떤 딜레마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금을 당연히 정당하게 내야 되고 또 거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을 합리화해야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측면들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런 것에 저항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런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런 정치 프레임을 만듦으로써 이런 문제를 은폐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당하게 합의하고 또 한걸음 더 나아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이제 다른 어떤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부동산 보도가 지나치게 이해관계 측면에서 강조되는 부분들은 좀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택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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