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대통령, 식사 자리에서 최저임금 직접 사과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하현수 전국 상인연합회 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간사)


[생생경제] 대통령, 식사 자리에서 최저임금 직접 사과해...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방송인 서경석 씨의 사회로 소상공인연합회장, 또 전국 상인연합회 회장 등 자영업,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 창업 자영업자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이야기들 주고받았는지 먼저 하현수 전국 상인연합회 회장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 하현수 전국 상인연합회 회장(이하 하현수)> 네, 안녕하세요. 하현수입니다.

◇ 김혜민> 잘 마치셨어요?

◆ 하현수> 네, 잘 마치고 지금 돌아왔습니다.

◇ 김혜민> 전국 상인연합회는 몇 분의 상인분들이 계십니까?

◆ 하현수> 저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에. 50만이 넘습니다.

◇ 김혜민> 그 50만을 대표해서 다녀오셨는데, 그 전날 잠은 잘 주무셨어요?

◆ 하현수> 네, 뭐, 좋은 일로 생각하고, 잠은 잘 자고 돌아다녀야죠.

◇ 김혜민> 상인분들이 회장님께 이 이야기는 전하고 오세요, 했던 이야기들이 있으세요?

◆ 하현수> 네, 종합적으로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너무 어렵다, 불경기고, 장사도 안 된다, 최저임금 너무 올려서 힘들다, 임대표 5년에서 10년으로 해준다고 해도 지금 힘들다 등 많이 있죠.

◇ 김혜민> 그래서 회장님 오늘 자리에서 직접 대통령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 하현수> 네, 했습니다.

◇ 김혜민> 어떤 이야기 하셨어요?

◆ 하현수> 저는 대통령님께서 서두에서 우리 전통시장 부분에 각 시장마다 주차장을 2022년까지 다 만들어주겠다. 이게 지난해 12월 20일 당·정·청에서 협의해서 보고된 사안이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부분에 2022년이 중요하고, 202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도상으로 문제가 된 것이, 제가 봤을 때, 지금 국비가 60%고, 40%는 지자체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을 국가에서 70%나 80% 부담하고, 우리 지방비를 20%나 30%, 즉 2:8이나 3:7 정도로 해서 해주어야 그 지자체에서 예산을 짜는데 소홀하지 않고 확보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3/4 정도는 주차장이 다 있습니다. 1/4 정도가 없는데, 그 없는 지역은 예산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현장에서 관심이 없다든지,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은 1인 1차 시대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그러한 주차장 확보는 먼저 하는 게 필수이기 때문에 앞당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도 가서 보니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의 간담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통시장이라는 말이 빠져있어요. 우리 전통시장은 고유 명사처럼 몇백 년을 이어오면서 항상 선거철만 되면, 여야를 막론하고 먼저 찾아오셔서 사진 찍는다고 하십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려면, 전통시장을 살려야 한다, 전통시장을 살려야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는 말을 많이들 하셔서 제가 우리 전통시장만의 고유 명사가 꼭 있어서 전통시장을 알리는 기회, 또 해외에서 오더라도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전통시장을 돌아보듯이 이러한 코스화되는 것에 전통시장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했죠.

◇ 김혜민> 전통시장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달라, 그리고 주차장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부담을 조금 더 늘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대통령은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 하현수> 일단은 2022년까지 앞당길 수 있는 데까지 앞당겨주겠다, 주차장 문제는. 그랬고, 그다음에 부처와 협의해서 우리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같은 이러한 행사도 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겠다.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오늘 같이 한 시간 반, 175명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정말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긴 시간을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 대답도 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 김혜민> 그래서 오늘 속에 있는 이야기 많이 나누신 거죠? 아직 갈 길은 멀지만요.

◆ 하현수> 다는 못 했지만, 한 가지, 한 가지 풀어가는 것이 순리인 것 같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한꺼번에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같이해주어야 한다는 것에 저도 공감합니다.

◇ 김혜민> 네, 오늘 말씀 나누신 이야기 잘 전달해주신 50만 전국 상인의 대표, 하현수 전국 상인연합회 회장님 고맙습니다.

◆ 하현수> 네, 감사합니다.

◇ 김혜민> 이어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하 최승재)>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어떠셨어요?

◆ 최승재> 오늘 간담회요? 오늘 분위기 좋았습니다. 오늘 어찌 되었든 간에 그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을 새로운 산업의 한 분류로 보고, 사실은 직접 이렇게 간담회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에 상당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혜민> 최초죠?

◆ 최승재> 네, 최초라고 할 수 있죠. 그동안 많이 만나기는 했는데, 그것은 다른 성격이었으니까 새로운 역사의 의미를 연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자리가 이제는 결과로서. 소통의 자리가 열렸으니까 결과로서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오늘 행사의 형식도 없고, 순서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요. 참여하신 분들이 속 깊은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였습니까?

◆ 최승재>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나왔고요.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이야기인데, 카드 수수료의 문제, 임대차보호 문제, 최저임금에 관련된 문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느낀 점은 지금까지 질문했을 때 대부분이 장관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장관들은 어찌 되었든 그동안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 소상공인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 거꾸로 대통령께서 더 얹어서 질의를 적극적으로 더 해주시고, 궁금한 점을 파헤치시는 점은 상당히 보기 좋았고요. 당장 오늘 간담회 중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계기는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앞서 연결한 하현수 전국 상인연합회 회장님께서는 주차장을 건설하는 데 정부가 재정 비율을 높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노력해보겠다고 하셨다는데, 우리 회장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 최승재> 저는 건의사항은 못 했고요. 마지막에 다 끝나고, 간담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회자가 오늘 온 분들을 대표해서 마무리 발언, 총평을 부탁하셨어요. 저도 현장을 보면서 느낀 점만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첫 번째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대통령님께 감사의 표시를 했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어쨌든 새로운 가치 실현,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앞장서서 열심히 뛰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은 세력도 약하고, 환경이 너무 척박하다 보니까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많이 섭섭하고 아쉽고, 그랬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께서 뛰시다가 뒤돌아보시고,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만남과 소통의 자리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소상공인들이 한 발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 같다. 그런 마음과 마음. 의미가 연결된다면,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 역대 어느 정권보다 공정 경제, 공정한 롤을 만드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니까 소상공인들은 지원보다는 공정한 생태계를 만들어서 열심히 하면, 그래도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무리로는 취약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많이 되는데요. 좋은 현상인 것 같다. 그러면 취약한 영세 상인들도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렸어요.

◇ 김혜민> 마음과 마음이 닿는 자리라고 의미 부여를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정부와 만난 자리이니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대안 등을 얻어 오셔야 보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최저임금 이야기도 하셨지만, 소상공인 정책. 이런 것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나 발언 등이 있었습니까?

◆ 최승재> 식사 자리에서 만났는데, 마침 대통령님과 테이블에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요. 거기서 상당히, 비하인드 얘기지만,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중소기업, 벤처, 대기업, 중견기업들을 만났지만, 그동안 짧게 두 시간 정도 간담회를 했는데,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당신께서도 옳다고 보시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됨으로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정말 어려움이 가중됐을 것이다.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미안함 마음 때문에 오늘 식사 자리까지 만든 것이다. 그것은 어떤 논리적인 것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상당히 가슴 뭉클한 위로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 김혜민> 최저임금으로 가장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오늘 자리를 조금 더 정성껏 만드셨다고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거군요.

◆ 최승재> 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최저임금 인상 전에 국회에서나 입법 활동을 통해서 소상공인을 둘러싼 환경이 먼저 개선됐으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어려움이 덜했을 텐데, 그것을 먼저 못 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나타내시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시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오늘 당장의 결과는 그동안 관례로 보면, 대통령이 뵀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딱딱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대통령의 의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또 새로운 산업 분류를 하시겠다. 그러면서 육성하시겠다. 어떤 이야기까지 하셨냐면, 그리스나 이런 곳, 자영업 비율이 상당히 높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을 숫자가 많다고 해서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많은 이유를 대서 거기서 혁신형 기업들을 많이 육성하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셔서 뭔가 새로운 전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물론 오늘의 자리만 만들어진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조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 김혜민>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통령의 의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정책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보완 차원에서 따로 이루어가고, 또 하나는 자영업 자체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 그러니까 혁신적으로 바꾸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만들어 보겠다, 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 최승재> 그리고 새로운 정책 시각으로 가시겠다는 의지 표명도 하신 것 같아요.

◇ 김혜민> 대통령이 해야 하고, 챙겨야 할 일이 많지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고 나아가야 한다는 중요성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면, 회장님 마지막으로요. 그래도 우리 정부에서 올 한 해 이것 정도는 하나 소상공인을 위해서 꼭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오늘 이야기하는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부탁을 조금 해주시죠.

◆ 최승재> 제가 오늘 행사를 보면서 느낀 점은 저는 과거에도 청와대 행사를 많이 갔던 사람이거든요. 과거와도 비교를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느낀 점은 대통령의 의지는 이렇게 있는데, 왜 여전히 국회 입법 활동도 마찬가지고, 또 행정에 관련된 관료들이 대통령의 의지를 제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규제를 철폐시키고, 혁신을 하려는 의지가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골고루 퍼져나가는 것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대통령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도리어 그것을 느꼈거든요. 이제는 대통령의 의지가 정책 전반으로 소통과 결과로 소상공인들의 공감을 얻어서 정서적으로 우리도 신발 끈을 동여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자리가 계속 만들어지면 좋겠고요. 올해 그런 증거가 만들어져야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지원이 아니라 스스로 주변을 돌아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경제적 주체로서의 자존감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네, 우리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주체로서의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올 한 해 상황들이 많이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최승재> 네, 감사합니다.

◇ 김혜민>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전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50여 명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중소기업, 대기업, 혁신 벤처기업에 이어 올해 네 번째로 이어진 대통령과의 간담회인데요. 앞서 그 자리에 함께한 소상공인연합회장, 그리고 전국 상인연합회장 연결했고요. 이번에는 그 자리에 역시 함께한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홍의락)> 네, 안녕하세요. 홍의락입니다.

◇ 김혜민> 제가 지금 소상공인연합회장님, 또 상인연합회 회장님 전화 연결했는데, 아주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아요. 오늘 분위기 좋았나 봐요?

◆ 홍의락> 오늘 그간에 나왔던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다 하셨고요. 장관들이 대답을 했을 때 미진한 부분을 대통령께서 또 보태서 질문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참석자들이 많이 감명을 받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국회에서 몇 명 갔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데도 입법적으로 뒷받침을 못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면이 있었습니다.

◇ 김혜민> 지금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도 대통령의 의지는 확인했다, 이제 정책의 실질적인 반영을 우리 국회의원분들하고 장관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의원님께서도 다짐을 하고 오신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 홍의락> 네,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들이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법안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아시다시피 국회가 이렇게, 이런 상태이고, 또 여야 간의 이론으로 인해서 합의가 되지 못해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경우도 그대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 김혜민> 자영업자들이 오늘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많이 털어놨다고 하셨는데, 의원님. 자영업자 이야기 들은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거나 가장 안타까웠던 사연이 있으세요? 오늘 들은 이야기 중에서요.

◆ 홍의락>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용이 있는 자영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워서 내보내고 난 뒤에 본인이 자영업을 하고 있으면, 이게 업으로 처리가 안 되어서 의료보험이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의료보험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말씀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카드 수수료가 지금 1.9% 하기로 저번에 저희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도 하셨고요. 또 제로페이 같은 경우도 아직도 많이 저희들이 해보려고 합니다만, 연세가 드신 분이나 아직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면을 고려해서 잘해달라, 이런 부탁들. 실질적이고, 경험에 있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 김혜민> 아무래도 최저임금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자영업 어려움을 더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습니까?

◆ 홍의락> 그러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이해하시는 자영업자들이 많으셨습니다. 이해하고, 어렵지만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전에 여러 가지 보험 문제라든가, 카드 수수료 문제라든가, 임대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리 되었다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 김혜민> 지난해 12월에 자영업 종합 대책을 발표했죠. 이것들이 잘 진행되어야 진짜 오늘 모임의 제목처럼 골목상권 르네상스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중 하나가 의원님, 서울 수도권 자영업자와 지방 자영업자들의 차별화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의원님 지역구도 지방에 있고 그러시니까요. 조금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 홍의락> 저도 지역의 간사다 보니까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제 지역구, 대구에서도 많이 만나 뵙고 얘기를 해보면, 제일 문제가 정보가 많이 늦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 부분의 문제라든가, 갑질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잘 지원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작업을 할 때 공동 기반 시설이나 공동 작업장,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소공인 지원센터라든가, 복합 지원센터 등을 많이 계획하고 있고요. 이번에 제목도 그렇습니다만,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했는데, 그래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제는 상권별로 점포들이 20~30개 모이고, 뭔가 하겠다는 의욕만 있다면 지원하는 상권 활성화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워낙 소상공인이나 상인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고 자세한 정책들이 나와야 사각지대가 안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자영업 보호와 상생, 성장 혁신이 정부의 한 부처에 국한되어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이 각자 부처 소관으로 지지부진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 홍의락> 사실 어떤 지원 정책이 나와도 그것이 시장에 적용되려면 시차가 6개월, 1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고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각 부처 장관들이 다 나왔습니다. 심지어 국토부 장관부터 고용노동부 장관뿐만 아니라 농림축산부 장관까지도 나와서 같이 이야기를 듣고 해서 같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상의하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김혜민> 네, 아까 전에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이 그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경제적 주체로 자존감을 갖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지금까지 애써주셨지만, 더 애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릴게요.

◆ 홍의락> 네, 고맙습니다.

◇ 김혜민>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