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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노인 일자리로 끌어올린 취업자 수...앞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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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3-14 13:04
앵커

모처럼 취업자 수가 크게 늘었지만, 세금으로 만든 착시효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수치에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정부가 노인 일자리로 고용 수치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물론 통계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겠죠?

기자

나이별로 늘어난 취업자 수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60살 이상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수가 무려 39만 7천 명입니다.

이에 반해 '경제의 허리'로 평가되는 3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12만 명 안팎씩 감소했거든요.

전체로 봤을 때 취업자가 26만 3천 명 증가했으니까, 다른 나잇대에서 감소한 취업자 수를 60살 이상 노인 일자리가 끌어올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노인 일자리가 거의 다 공공 일자리로 충당됐다고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기자

보통 노인 대상 공공 일자리는 3월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월은 겨울이라 추위 때문에 공원 청소나 미화 같은 야외 노동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월부터 공공 일자리가 많이 공급됐습니다.

통계상으로 봐도,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증가 폭이 23만 7천 명으로 전체 산업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은 공공 일자리로 대부분 공급되는 분야입니다.

이에 반해 민간 일자리가 대부분인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취업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앵커

공공 일자리로 끌어올린 숫자라는 비판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셈인데요. 앞으로도 이런 수치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기자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통계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는 방식인데, 지난해 고용참사란 말이 나올 정도로 워낙 수치가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일단 있습니다.

또 공공 일자리 사업도 계속 추진될 거고요.

정부가 12조 6천억 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올해 안에 착공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건설업에서 일자리가 늘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수치가 유지된다고 해도 결국엔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텐데, 그러려면 민간 일자리를 늘리는 게 관건일 것 같은데요?

기자

결국 그 부분이 이뤄져야 진정한 의미에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체감 실업률이 13%에 이르고, 특히 15살에서 29살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24.4%나 되는 걸 보면 잠재적인 실업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해결하려면 결국 민간 일자리로 구직자를 흡수해야 하는데, 최근 대기업 절반 가까이가 올해 고용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등 개선될 여지가 그리 크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공공 일자리에 의존한 고용 수치 상승은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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