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류 없이 기술자료 요구한 STX엔진 2천만 원 과징금 제재

STX엔진이 하도급 업체에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권리 귀속 관계와 대가 등을 정한 서류 없이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혐의로 STX엔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STX엔진은 지난 2015년부터 2년 반 동안 하도급 업체 10곳에 선박엔진 부품을 만들기 위한 도면 16개를 요구하면서 권리관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부터 유용될 소지를 차단해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가 보다 잘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