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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라면 누구한테나 적용돼야 할 이 원칙에 예외가 있는 걸까요? 최근 종교인들의 퇴직금에 붙는 소득세를 완화해 주는 법안이 만장일치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행 회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스님이든 목사님이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받겠죠. 일종의 소득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득세가 붙을 겁니다. 그런데 이 퇴직금 소득세를 특히 종교인에 한해서 완화해 주는 법안이 상정이 됐다고 하던데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간단한 예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간 근무한 종교인이 작년 말에 퇴직하면서 1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그러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1억 5000만 원 정도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 작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퇴직 소득만 우리가 과세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한 3300만 원 정도만 과세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이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개정 전후를 비교해 보면 29배 정도 세금이 감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 화면 놓고 잠깐만요, 회장님. 그러니까 10억 원을 받는데 현행이라면 10억 원 전체.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처럼 10억 원 전체에 일괄 세금을 징수하는 것인데. 개정안이 처리되면 이 부분 중에서 1억 원으로 축소가 된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30년간 근무했다 그러면 그걸 1년분만 우리가 과세되기 때문에 3300만 원에서 10억 원을 30으로 나누면 3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3300만 원 정도만 과세소득으로 바뀐다.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세금이 납부 안 됩니다.
즉 개정 전에는 한 1억 5000만 원 정도, 10억 원 전체가 과세소득으로 잡히는 거고 개정 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2018년 1월부터 이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러니까 과세 근거가 없던 과거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겠죠?
[인터뷰]
네, 맞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퇴직소득세를 완화해 주는 법안이 생겨난 건데. 이렇게 법안을 만들 때는 또 발의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명목상 이유는 종교인 과세소득이 작년 1월 1일 이후에 신설됐기 때문에 퇴직소득도 그렇게 된다, 이런 논리인데 실질적으로 그 논리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원래 종교인 소득은 비과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세를 쭉 했어야 됩니다.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부나 국회에서 사실상 종교인 권력을 의식해서 부당하게 감면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정상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관행을 이유로 들어서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특혜를 계속 인정해 달라, 이런 것을... [앵커] 지금 현재 직장인들은 어떻게 세금을 내죠? 퇴직금의 경우는?
[인터뷰]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직장인 같은 경우에 자기가 퇴직금을 10억 받았다고 그러면 10억 원 금액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계산합니다. 계산해서 지금처럼 우리가 종교인보다 오히려 거의 20배~30배 정도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동일하게 세금을 내야 조세평등주의고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렇게 돼야만 근로소득자들도 세금을 성실하게 내게 되는 겁니다. 누구는 세금을 이렇게 많이 깎아주고 누구는 100% 징수를 한다고 그러면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세금을 낼 마음이 안 생깁니다.
[앵커]
동일한 세금에 대해서 동일한 세금을 매겨야 된다, 이런 원칙에 어긋난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미 낸 세금까지도 소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제가 앞전에 이야기드린 자료에 보면 작년 말에 퇴직해서 이미 1억 5000만 원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면 소급해서, 즉 작년 1월 1일로 소급해서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차액, 개정 후의 금액하고 차액인 1억 4000만 원을 다시 환급받게 됩니다.
사실 일반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 너무 심한 박탈감이 생기겠죠. 똑같이 세금을 냈는데 누구는 1억 4000만 원을 환급해 주고 일반 근로자들은 환급을 안 해 주면 이거는 정말로 일반 근로자 입장에서는 분노하고 불평등한 겁니다.
[앵커]
일단 본회의 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종교인에 한해서는 퇴직소득세도 완화해 주고 또 이미 낸 세금까지 소급해 준다, 이 부분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기면 항상 해외사례를 비교하지 않습니까. 해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종교인에 대한 세금 문제?
[인터뷰]
해외에서는 사실 이런 특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중세시대, 즉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시대에서나 가능한 일이 지금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이 법 외에도 지금 헌법재판 중인 위헌적인 요소의 세법들도 많습니다.
즉 종교인에 한해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한다든지 또 제한한다든지. 또 종교 활동비를 무제한으로 비과세를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현재 특혜를 우리가 재판 중인데 그런 건 개선을 안 하고 오히려 특혜 조항을 하나 더 만든다는 것은 정말로 이게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시 이르면 연내에도 시행할 수 있는 법안이긴 합니다마는 일단 이런 반발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소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라면 누구한테나 적용돼야 할 이 원칙에 예외가 있는 걸까요? 최근 종교인들의 퇴직금에 붙는 소득세를 완화해 주는 법안이 만장일치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행 회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스님이든 목사님이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받겠죠. 일종의 소득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득세가 붙을 겁니다. 그런데 이 퇴직금 소득세를 특히 종교인에 한해서 완화해 주는 법안이 상정이 됐다고 하던데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간단한 예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간 근무한 종교인이 작년 말에 퇴직하면서 1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그러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1억 5000만 원 정도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 작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퇴직 소득만 우리가 과세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한 3300만 원 정도만 과세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이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개정 전후를 비교해 보면 29배 정도 세금이 감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 화면 놓고 잠깐만요, 회장님. 그러니까 10억 원을 받는데 현행이라면 10억 원 전체.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처럼 10억 원 전체에 일괄 세금을 징수하는 것인데. 개정안이 처리되면 이 부분 중에서 1억 원으로 축소가 된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30년간 근무했다 그러면 그걸 1년분만 우리가 과세되기 때문에 3300만 원에서 10억 원을 30으로 나누면 3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3300만 원 정도만 과세소득으로 바뀐다.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세금이 납부 안 됩니다.
즉 개정 전에는 한 1억 5000만 원 정도, 10억 원 전체가 과세소득으로 잡히는 거고 개정 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2018년 1월부터 이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러니까 과세 근거가 없던 과거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겠죠?
[인터뷰]
네, 맞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퇴직소득세를 완화해 주는 법안이 생겨난 건데. 이렇게 법안을 만들 때는 또 발의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명목상 이유는 종교인 과세소득이 작년 1월 1일 이후에 신설됐기 때문에 퇴직소득도 그렇게 된다, 이런 논리인데 실질적으로 그 논리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원래 종교인 소득은 비과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세를 쭉 했어야 됩니다.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부나 국회에서 사실상 종교인 권력을 의식해서 부당하게 감면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정상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관행을 이유로 들어서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특혜를 계속 인정해 달라, 이런 것을... [앵커] 지금 현재 직장인들은 어떻게 세금을 내죠? 퇴직금의 경우는?
[인터뷰]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직장인 같은 경우에 자기가 퇴직금을 10억 받았다고 그러면 10억 원 금액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계산합니다. 계산해서 지금처럼 우리가 종교인보다 오히려 거의 20배~30배 정도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동일하게 세금을 내야 조세평등주의고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렇게 돼야만 근로소득자들도 세금을 성실하게 내게 되는 겁니다. 누구는 세금을 이렇게 많이 깎아주고 누구는 100% 징수를 한다고 그러면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세금을 낼 마음이 안 생깁니다.
[앵커]
동일한 세금에 대해서 동일한 세금을 매겨야 된다, 이런 원칙에 어긋난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미 낸 세금까지도 소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제가 앞전에 이야기드린 자료에 보면 작년 말에 퇴직해서 이미 1억 5000만 원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면 소급해서, 즉 작년 1월 1일로 소급해서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차액, 개정 후의 금액하고 차액인 1억 4000만 원을 다시 환급받게 됩니다.
사실 일반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 너무 심한 박탈감이 생기겠죠. 똑같이 세금을 냈는데 누구는 1억 4000만 원을 환급해 주고 일반 근로자들은 환급을 안 해 주면 이거는 정말로 일반 근로자 입장에서는 분노하고 불평등한 겁니다.
[앵커]
일단 본회의 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종교인에 한해서는 퇴직소득세도 완화해 주고 또 이미 낸 세금까지 소급해 준다, 이 부분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기면 항상 해외사례를 비교하지 않습니까. 해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종교인에 대한 세금 문제?
[인터뷰]
해외에서는 사실 이런 특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중세시대, 즉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시대에서나 가능한 일이 지금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이 법 외에도 지금 헌법재판 중인 위헌적인 요소의 세법들도 많습니다.
즉 종교인에 한해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한다든지 또 제한한다든지. 또 종교 활동비를 무제한으로 비과세를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현재 특혜를 우리가 재판 중인데 그런 건 개선을 안 하고 오히려 특혜 조항을 하나 더 만든다는 것은 정말로 이게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시 이르면 연내에도 시행할 수 있는 법안이긴 합니다마는 일단 이런 반발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소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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