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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이광연 앵커
■ 출연: 안진걸 / 민생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가 출시됐습니다. 초고속이라는 홍보와는 달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소비자 불만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퀵터뷰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연결해서 5G 통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된 지 이제 닷새 정도 된 것 같은데.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요금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속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나요?
[인터뷰]
일단은 우리 국민들 5G 소비자 세계 최초로 한다니까 얼마나 기대하고 응원도 했습니까? 그런데 막상 요금은 지금 8-9만 원 정도 가입을 해야 5G 서비스를 누릴 수가 있는데 안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5G를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한글로 그냥 오지라고 읽은 적 있었잖아요. 저도 5G를 오지라고도 읽는데 오지가 오지게 안 터진다는 게 지금 댓글 유행어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이게 지금 핵심적인 이유가 사실 이통통신 3사가 기지국을 모두 5G 쓸 수 있을 정도로 차려놓고 서비스를 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상당 수준 깔아놓고 할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통신 3사마다, 한 사마다 12만 국 정도 기지국을 깔아놔야 되는데 이번에 확인된 건 SK텔레콤이나 KT, LG 다 합쳐서 8만 5000개 정도밖에 깔아놓지 않았어요. 세 사마다 3분의 1에서 4분의 1를 깔지 않고 서둘러서 서비스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금은 요금대로 아주 8-9만 원 비싸게 냈는데 5G는 터지지 않아서 너무너무 속상하다. 그래서 5G가 오지게 안 터진다는 유행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통신사의 문제로 보이나요, 아니면 단말기 제조 회사의 문제일까요? 지금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 같은 보도가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현재로서는 삼성만 지금 4G 전용 단말기가 나왔잖아요. 참고로 5G 전용 단말기를 구매해서 개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삼성은 자기들 업데이트 다 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조사의 문제도 일부 있을 수 있는데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다만 기지국을 너무 덜 깔았다. 12만 개 정도 깔아야 되는데 3분의 1, 4분의 1. 그것도 서울 수도권 위주로 주로 깔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준비가 덜 됐는데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명분과 실리를 위해서 좀 서두른 감이 있다. 다만 우리 국민들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먼저 개통하고 IT 강국으로서 4차 산업혁명에 도움이 되는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신 경제 고속도로를 먼저 깔았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겁니다. 그렇게 서둘러서 한 것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서비스가 불안정하다면 요금제라도 낮게 출시를 하는 게 도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최소 5G 서비스를 쓰려면 8~9만 원 이상은 가입해야만이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요금제를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최소요금제라는 게 5만 5000원 요금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단 2만 원대, 3만 원대, 4만 원대 요금제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민들이나 중산층 그다음에 시청자들께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3-4만 원대 요금제를 쓰는 분들은 몇만 원을 더 높여야 되잖아요.
[앵커]
소장님, 저도 궁금해서 매장에 가봤었는데. 그러면 일단 조금 간편하게 얘기를 해 보면 단순화시켜서 얘기해 보면 LTE 요금제보다 5G 요금제가 일단 더 비싸진 건 맞는 건가요?
[인터뷰]
확실히 비싸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3만 원대, 4만 원대 요금제 가입돼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 요금제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2만 원, 3만 원, 4만 원 요금제가 없잖아요. 최소요금제가 5만 원대에서 8기가바이트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5G는 특징이 LTE보다 속도가 20배에서 100배가 빠릅니다. 지금 그게 구현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대용량의 데이터를 아주 초고화질로 그다음에 아주 신속하게 해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5G 우리가 4G 때 쓰던 데이터보다 훨씬 데이터를 많이 쓰게 되겠죠. 그런데 5만 5000원에서 주는 8기가바이트는 저희들이 지금 확인해 보니까 예를 들면 가상현실 서비스나 증강현실 서비스 또는 초고화질 스포츠 경기를 한 20분 정도 보면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5G 서비스를 누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5만 5000원 내고 20분이면 소진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데이터를 큰돈을 주고 사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한 10만 명 정도가 5G 가입했다고 하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8만 원, 9만 원, 10만 원 요금제를 가입을 억지로 하고 계신 꼴이 되는 거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무제한 요금을 내놓기는 했지만 무늬만 무제한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앞서 제가 읽은 기사 중에 KT가 1일 사용량 제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런 기사도 읽었거든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도입에서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KT나 LG가 무제한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무제한인 줄 알았더니 이틀 연속 50기가바이트 이상을 쓰면 속도가 확 느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늬만 무제한이 맞고 이런 건 허위 과장 광고로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통신사 3사가 독과점 상태에서 담합이나 폭리 서비스 기만을 너무 쉽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다만 그게 문제가 되니까 속도 제한을 풀겠다고 했잖아요. 그건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KT나 LG의 경우 8만 5000원 정도 돈을 내면 속도가 제한 없이 5G를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LTE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LTE보다 조금 요금이 올라간 꼴이거든요. 그래도 8만 5000원은 비싸잖아요.
저희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일단 서민들이나 중산층에서 3만 원대, 4만 원대에도 요금제 내놔라, 5G 요금제를. 그다음에 무제한 요금을 쓸 수 있는 구간도 지금처럼 8만 원대가 아니라 한 6-7만 원대로 내려라, 이렇게 되면 서민들이 부담이 덜하면서 세계 최초의 5G 서비스를 그래도 조금 더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
그럼 통신 3사가 해마다 3.5조에서 4조를 매년 벌어왔습니다. 정말 실로 엄청난 영업이익이고 초과 이익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으면 국민들한테 보답할 때가 됐다. 집집마다 통신비가 2인 이상 3인 가구는 통계청 통계로도 17만 원에서 30만 원 안팎이 나옵니다. 안 그래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교통비 거기에 미세먼지 제거비용까지 요즘 서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통신비라도 좀 줄여야된다 이렇게 저희는 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또 한 가지가 기계값도 깜짝 놀랐어요. 100만 원을 훌쩍 넘던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동통신사들이 고객 유치전에 나서다 보니 일부 유통점에서는 불법 보조금도 확산되면서 단통법이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이광연 앵커께서 서민들에게 애정이 많으니까 알고 계시네요. 사실 요금제도 너무 비싸서 문제이지만 5G 전용 단말기를 사려고 했더니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입니다. 모든 전자전기제품들은 기술이 발전하면 사실 요금이 떨어졌는데 단말기만 오히려 요금이 올라가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황당하니까. 그래서 결국 보조금을 많이 주는 데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공시지원금보다 더 주면 현재 단통법 위반인데 우리 국민들은 단통법 공시지원금보다 더 주는 건 단말기를 싸게 사니까 하죠. 그런데 보조금을 받으면 이른바 선택약정으로 요금 할인 25%를 받을 수 있는 걸 선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25% 요금 할인을 포기하고 보조금을 받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공시지원금보다 더 주면서 그걸 모르는 분들은 또 호갱이 되잖아요. 그래서 단통법 위반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결국 이런 거죠.
제조사들은 이 기회에 5G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한테 엄청 비싸게 폭리를 취하는 단말기 내놨고요. 통신 3사들은 보조금을 더 준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빅딜을 내세워서 고가의 요금제로 다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조금을 받는 순간 그리고 공시지원금, 법으로 공시한 지원금을 초과한 보조금을 받는 순간 다 어디 요금제로 가입을 시키냐면 5만 5000원대 요금제 가입시키지 않습니다. 8만 원에서 10만 원대 요금제로 가입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만 단말기로 한번 폭리를 당하고 그다음에 또 비싼 요금제에 폭리를 두 번째 당하는 .그런데 실제로 잘 터지지도 않는. 그래서 삼중고를 지금 겪고 있는 것인데. 저는 정부 당국도 또 통신 3사 제조사들도 제발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폭리를 취하고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끝으로 짧게 여쭤보면 기지국 문제는 시간이 걸리면 해결될까요? 지금 단계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떤 점이 개선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처음에 LTE 깔릴 때도 기지국을 다 깔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10만 개 안팎으로 깔아놨는데요. 곧 있으면 상황이 많이 나아질 건데요. 이렇게 터지지 않는 5G 서비스를 가입한 분들에게는 요금 감면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통신 3사를 응원해서 엄청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는데 저렴한 요금제를 내놔야 됩니다. 3만 원, 4만 원대에서 5G 서비스를 누리려는 소비자들 많이 계십니다. 아마 시청자 분들도 그래, 3만 원, 4만 원 요금제도 있었으면 좋겠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많이 쓰는 사람들은 어차피 7-8만 원 내고 무제한 요금제 가입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무제한 요금제까지 가입하지 않는 분들은 3-4만 원대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지 그게 진정한 통신 강국이고.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보면 통신요금은 공평하고 저렴하게 측정해야 된다고 의무 조항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발 통신 개발 3사들, 단말기 제조 회사들이 국민들에게 너무 폭리만 취하는 그런 부당한 관행은 이제 끊어줘야 된다. 문재인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해 봅니다.
[앵커]
그런 폭리를 취하면서 이제 소비자가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인터뷰]
저희들도 더 열심히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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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안진걸 / 민생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가 출시됐습니다. 초고속이라는 홍보와는 달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소비자 불만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퀵터뷰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연결해서 5G 통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된 지 이제 닷새 정도 된 것 같은데.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요금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속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나요?
[인터뷰]
일단은 우리 국민들 5G 소비자 세계 최초로 한다니까 얼마나 기대하고 응원도 했습니까? 그런데 막상 요금은 지금 8-9만 원 정도 가입을 해야 5G 서비스를 누릴 수가 있는데 안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5G를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한글로 그냥 오지라고 읽은 적 있었잖아요. 저도 5G를 오지라고도 읽는데 오지가 오지게 안 터진다는 게 지금 댓글 유행어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이게 지금 핵심적인 이유가 사실 이통통신 3사가 기지국을 모두 5G 쓸 수 있을 정도로 차려놓고 서비스를 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상당 수준 깔아놓고 할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통신 3사마다, 한 사마다 12만 국 정도 기지국을 깔아놔야 되는데 이번에 확인된 건 SK텔레콤이나 KT, LG 다 합쳐서 8만 5000개 정도밖에 깔아놓지 않았어요. 세 사마다 3분의 1에서 4분의 1를 깔지 않고 서둘러서 서비스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금은 요금대로 아주 8-9만 원 비싸게 냈는데 5G는 터지지 않아서 너무너무 속상하다. 그래서 5G가 오지게 안 터진다는 유행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통신사의 문제로 보이나요, 아니면 단말기 제조 회사의 문제일까요? 지금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 같은 보도가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현재로서는 삼성만 지금 4G 전용 단말기가 나왔잖아요. 참고로 5G 전용 단말기를 구매해서 개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삼성은 자기들 업데이트 다 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조사의 문제도 일부 있을 수 있는데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다만 기지국을 너무 덜 깔았다. 12만 개 정도 깔아야 되는데 3분의 1, 4분의 1. 그것도 서울 수도권 위주로 주로 깔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준비가 덜 됐는데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명분과 실리를 위해서 좀 서두른 감이 있다. 다만 우리 국민들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먼저 개통하고 IT 강국으로서 4차 산업혁명에 도움이 되는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신 경제 고속도로를 먼저 깔았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겁니다. 그렇게 서둘러서 한 것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서비스가 불안정하다면 요금제라도 낮게 출시를 하는 게 도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최소 5G 서비스를 쓰려면 8~9만 원 이상은 가입해야만이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요금제를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최소요금제라는 게 5만 5000원 요금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단 2만 원대, 3만 원대, 4만 원대 요금제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민들이나 중산층 그다음에 시청자들께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3-4만 원대 요금제를 쓰는 분들은 몇만 원을 더 높여야 되잖아요.
[앵커]
소장님, 저도 궁금해서 매장에 가봤었는데. 그러면 일단 조금 간편하게 얘기를 해 보면 단순화시켜서 얘기해 보면 LTE 요금제보다 5G 요금제가 일단 더 비싸진 건 맞는 건가요?
[인터뷰]
확실히 비싸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3만 원대, 4만 원대 요금제 가입돼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 요금제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2만 원, 3만 원, 4만 원 요금제가 없잖아요. 최소요금제가 5만 원대에서 8기가바이트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5G는 특징이 LTE보다 속도가 20배에서 100배가 빠릅니다. 지금 그게 구현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대용량의 데이터를 아주 초고화질로 그다음에 아주 신속하게 해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5G 우리가 4G 때 쓰던 데이터보다 훨씬 데이터를 많이 쓰게 되겠죠. 그런데 5만 5000원에서 주는 8기가바이트는 저희들이 지금 확인해 보니까 예를 들면 가상현실 서비스나 증강현실 서비스 또는 초고화질 스포츠 경기를 한 20분 정도 보면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5G 서비스를 누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5만 5000원 내고 20분이면 소진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데이터를 큰돈을 주고 사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한 10만 명 정도가 5G 가입했다고 하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8만 원, 9만 원, 10만 원 요금제를 가입을 억지로 하고 계신 꼴이 되는 거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무제한 요금을 내놓기는 했지만 무늬만 무제한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앞서 제가 읽은 기사 중에 KT가 1일 사용량 제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런 기사도 읽었거든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도입에서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KT나 LG가 무제한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무제한인 줄 알았더니 이틀 연속 50기가바이트 이상을 쓰면 속도가 확 느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늬만 무제한이 맞고 이런 건 허위 과장 광고로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통신사 3사가 독과점 상태에서 담합이나 폭리 서비스 기만을 너무 쉽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다만 그게 문제가 되니까 속도 제한을 풀겠다고 했잖아요. 그건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KT나 LG의 경우 8만 5000원 정도 돈을 내면 속도가 제한 없이 5G를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LTE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LTE보다 조금 요금이 올라간 꼴이거든요. 그래도 8만 5000원은 비싸잖아요.
저희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일단 서민들이나 중산층에서 3만 원대, 4만 원대에도 요금제 내놔라, 5G 요금제를. 그다음에 무제한 요금을 쓸 수 있는 구간도 지금처럼 8만 원대가 아니라 한 6-7만 원대로 내려라, 이렇게 되면 서민들이 부담이 덜하면서 세계 최초의 5G 서비스를 그래도 조금 더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
그럼 통신 3사가 해마다 3.5조에서 4조를 매년 벌어왔습니다. 정말 실로 엄청난 영업이익이고 초과 이익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으면 국민들한테 보답할 때가 됐다. 집집마다 통신비가 2인 이상 3인 가구는 통계청 통계로도 17만 원에서 30만 원 안팎이 나옵니다. 안 그래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교통비 거기에 미세먼지 제거비용까지 요즘 서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통신비라도 좀 줄여야된다 이렇게 저희는 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또 한 가지가 기계값도 깜짝 놀랐어요. 100만 원을 훌쩍 넘던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동통신사들이 고객 유치전에 나서다 보니 일부 유통점에서는 불법 보조금도 확산되면서 단통법이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이광연 앵커께서 서민들에게 애정이 많으니까 알고 계시네요. 사실 요금제도 너무 비싸서 문제이지만 5G 전용 단말기를 사려고 했더니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입니다. 모든 전자전기제품들은 기술이 발전하면 사실 요금이 떨어졌는데 단말기만 오히려 요금이 올라가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황당하니까. 그래서 결국 보조금을 많이 주는 데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공시지원금보다 더 주면 현재 단통법 위반인데 우리 국민들은 단통법 공시지원금보다 더 주는 건 단말기를 싸게 사니까 하죠. 그런데 보조금을 받으면 이른바 선택약정으로 요금 할인 25%를 받을 수 있는 걸 선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25% 요금 할인을 포기하고 보조금을 받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공시지원금보다 더 주면서 그걸 모르는 분들은 또 호갱이 되잖아요. 그래서 단통법 위반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결국 이런 거죠.
제조사들은 이 기회에 5G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한테 엄청 비싸게 폭리를 취하는 단말기 내놨고요. 통신 3사들은 보조금을 더 준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빅딜을 내세워서 고가의 요금제로 다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조금을 받는 순간 그리고 공시지원금, 법으로 공시한 지원금을 초과한 보조금을 받는 순간 다 어디 요금제로 가입을 시키냐면 5만 5000원대 요금제 가입시키지 않습니다. 8만 원에서 10만 원대 요금제로 가입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만 단말기로 한번 폭리를 당하고 그다음에 또 비싼 요금제에 폭리를 두 번째 당하는 .그런데 실제로 잘 터지지도 않는. 그래서 삼중고를 지금 겪고 있는 것인데. 저는 정부 당국도 또 통신 3사 제조사들도 제발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폭리를 취하고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끝으로 짧게 여쭤보면 기지국 문제는 시간이 걸리면 해결될까요? 지금 단계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떤 점이 개선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처음에 LTE 깔릴 때도 기지국을 다 깔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10만 개 안팎으로 깔아놨는데요. 곧 있으면 상황이 많이 나아질 건데요. 이렇게 터지지 않는 5G 서비스를 가입한 분들에게는 요금 감면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통신 3사를 응원해서 엄청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는데 저렴한 요금제를 내놔야 됩니다. 3만 원, 4만 원대에서 5G 서비스를 누리려는 소비자들 많이 계십니다. 아마 시청자 분들도 그래, 3만 원, 4만 원 요금제도 있었으면 좋겠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많이 쓰는 사람들은 어차피 7-8만 원 내고 무제한 요금제 가입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무제한 요금제까지 가입하지 않는 분들은 3-4만 원대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지 그게 진정한 통신 강국이고.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보면 통신요금은 공평하고 저렴하게 측정해야 된다고 의무 조항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발 통신 개발 3사들, 단말기 제조 회사들이 국민들에게 너무 폭리만 취하는 그런 부당한 관행은 이제 끊어줘야 된다. 문재인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해 봅니다.
[앵커]
그런 폭리를 취하면서 이제 소비자가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인터뷰]
저희들도 더 열심히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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