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께 송구...버스 요금 인상 불가피"

정부 "국민께 송구...버스 요금 인상 불가피"

2019.05.15. 오후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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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려했던 대규모 버스 파업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정부는 국민께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버스의 안전과 공공성을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이해와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노사협상이 타결된 울산을 포함해 전국의 버스 노사가 파업을 철회 또는 보류하기로 한 뒤, 교통 정책을 총괄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장관은 우선, 한 발씩 양보한 버스 노사에 감사하다며, 국민께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버스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해마다 버스로 인한 교통사고로 100명 이상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 등 버스 근로자의 무제한 노동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버스 노선의 축소나 버스 감차 없이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버스 근로자의 추가 고용과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버스 요금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수도권에선 최근 4년 동안 동결된 점도 언급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되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파업으로 인한 출근길 대란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 예고되었던 버스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대부분 지역에서 노사 협상과 지자체와의 협의가 잘 이루어져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추어지지 않은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주 52시간 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내년 1월 전까지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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