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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께 송구...버스 요금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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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5-15 21:12
앵커

우려했던 대규모 버스 파업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정부는 국민께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버스의 안전과 공공성을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이해와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노사협상이 타결된 울산을 포함해 전국의 버스 노사가 파업을 철회 또는 보류하기로 한 뒤, 교통 정책을 총괄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장관은 우선, 한 발씩 양보한 버스 노사에 감사하다며, 국민께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버스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해마다 버스로 인한 교통사고로 100명 이상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 등 버스 근로자의 무제한 노동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버스 노선의 축소나 버스 감차 없이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버스 근로자의 추가 고용과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버스 요금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수도권에선 최근 4년 동안 동결된 점도 언급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되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파업으로 인한 출근길 대란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 예고되었던 버스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대부분 지역에서 노사 협상과 지자체와의 협의가 잘 이루어져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추어지지 않은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주 52시간 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내년 1월 전까지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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