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철회 의견서 제출

무역협회와 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는 지난 1일 일본이 발표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한국에 반도체 등의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 3개의 수출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 5단체는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양국 기업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를 손상시킬 뿐 아니라 글로벌 밸류체인, 이른바 생태계를 교란시켜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경제 5단체는 한일 양국이 자유무역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통제와 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해 왔고 그런 맥락에서 이번 개정안도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일본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경제 5단체에 전경련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전경련은 이보다 앞서 독자적으로 일본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