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상속세법 개정안 미흡...세율 인하 등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기업인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는 미흡하다며 세율 인하 등을 촉구했습니다.

경총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을 경영하려는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속세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직계비속 기업승계 때 OECD 19개국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값은 25.6%라고 하면서 우리의 최고세율도 50%에서 25%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가업상속 공제요건이 이번 개정안에서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까다롭다며 상속 후 의무경영 기간 축소와 고용 의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