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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포토레지스트 2번째 수출 허가...속내는?
Posted : 2019-08-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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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앞두고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품목 가운데 하나인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또 허가했습니다.

지난달 수출 규제 조치 시행 이후 2번째 허가인데요.

이번엔 어떤 속내가 담긴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아영 기자!

일본 정부가 어제 수출 규제 품목인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또 허가했습니다.

이번에도 삼성전자가 신청한 물량인 거죠?

[기자]
네. 일본은 지난달 초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수출 규제 품목은 고손도 불화수소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이렇게 반도체 핵심소재 3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어제 극자외선 공정에서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제인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지난 7일에 이어 두 번째 개별허가인데요.

수출 대상 기업은 이번에도 삼성전자로 이번에 허가한 양은 6개월 사용할 분량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일 허가받은 3개월 치를 포함해 모두 9개월 분량을 확보한 셈입니다.

[앵커]
특히나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앞두고 허가가 이뤄진 건데, 이번 수출 허가에 담긴 일본 정부의 속내는 어떤 겁니까?

[기자]
사실 포토 레지스트는 고순도 불화수소 등과는 달리 군사 전용 가능성이 거의 없어 수출 규제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던 품목인데요.

일본이 이달에만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두 차례 허가하면서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먼저 일본이 수출 규제의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고요.

내일 한일 외교장관 회동과 오는 24일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등을 의식한 조치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또 일본이 정상적인 수출 허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명분 쌓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수출 허가가 이뤄진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이로 인해 수출 규제의 불확실성은 해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또 포토레지스트 이외에 불화수소 등의 수출은 한 건도 없는 만큼 여전히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와 업계 어떤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한 마디로 '불확실성의 상시화'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반응입니다.

정부는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수출 허가가 난 건 다행이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한 만큼 화이트 리스트 조치 철회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수출 허가로 소재 수입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보기에는 이르다는 견해입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다음 달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파운드리포럼 2019 재팬' 행사를 예정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해마다 주요 국가를 돌며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의 로드맵과 신기술을 소개하는 행사인데요.

여기에서 일본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의 주요 목표물로 삼은 첨단 극자외선 공정에 대한 설명도 예정돼 있어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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