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갈등 해소 절차 첫발..."돌파구 미지수"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무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가 처음 시작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WTO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제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 측이 양자협의에 응하겠다는 뜻을 오늘(20일) 저녁 7시,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서한으로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외교채널을 통해 시간과 장소를 정한 뒤 최장 두 달 동안 양자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보긴 어려우며, 만나서 협의를 해봐야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자협의와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설치되는 분쟁처리위원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15개월 정도 걸리고, 최종심까지 가면 2∼3년 정도 소요됩니다.

앞서 지난 11일,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3개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한 것이 부당하다며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와 WTO 사무국에 양자협의 요청서를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