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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신선과 상·하수관, 전력선 같은 지하 시설물을 파악하기 위해 지하지도를 만들고 있지만, 매설 정보가 엉터리여서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하 공단 통합지도 구축사업의 지하시설물 데이터 오류율은 18%에서 32%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력선의 오류율이 32%로 가장 높았는데, 실제와 다르게 지도에 표시된 정보가 10건 가운데 3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윤 의원은 국토부가 예산 200억 원을 투입한 사업이 오히려 혼란만 키울 수 있다며, 정부에 자료 요구권과 자료 수정 요구권 등을 부여해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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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하 공단 통합지도 구축사업의 지하시설물 데이터 오류율은 18%에서 32%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력선의 오류율이 32%로 가장 높았는데, 실제와 다르게 지도에 표시된 정보가 10건 가운데 3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윤 의원은 국토부가 예산 200억 원을 투입한 사업이 오히려 혼란만 키울 수 있다며, 정부에 자료 요구권과 자료 수정 요구권 등을 부여해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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