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시장 안정화 대책, 문제점 개선 필요"
"자녀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구매 가능"
"지참 서류, 대리구매자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필요"
"자녀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구매 가능"
"지참 서류, 대리구매자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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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부득이하게 이렇게 일요일에 공지를 하고 브리핑을 하게 돼서 불편함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스크 수급TF에서 5부제 본격 시행 등 여건을 점검하고 일부 보완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급 안정화 대책의 내용이 일부 수정되고 추가될 내용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 보완 방안입니다.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 구축 이후에 며칠간의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이후에 일 평균 1000만 장 이상 생산하는 등 코로나19 사태 초기보다 마스크의 공급량은 2배 확대되었습니다.
3월 6일 본격적으로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 개시를 하기 전에 일종의 시험 운영 기간이 첫날인 3월 6일날 571만 개를 약국에 공급을 했고 약국 등 공적 마스크 726만 개를 3월 6일 당일에 공급했습니다. 그 이후에 약국, 하나로마트, 우체국, 의료기관 등 배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약국이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에 가입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마는 현장 점검 결과 일부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은 대부분 약국에서 정상 작동하였으나 일부 소수 약국에서는 개별적인 사정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시스템이 아직까지 활용이 좀 저조한 그런 곳도 일부 있었습니다.
대리 규모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재는 장애인에 대해서 대리구매를 허용하고 있어서 어린이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포장과 관련하여 통상 5매씩 묶음 포장이 돼 있어서 개봉 후에 2매씩 소분하고 판매가 필요한데 혹시 그 과정에서 마스크 오염 등 위생 문제가 우려된다는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기타 심사평가원의 시스템 속도가 다소 느리다는 평가도 있었고 혼자 내지 두 분이 근무하시는 약국은 시스템 입력 등의 관련 업무 부담이 증가한다는 그런 어려움도 호소되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마스크 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초기인 경과 기간. 금, 토, 일, 경과일 동안에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많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보완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리구매 범위 확대입니다.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어린이, 어르신에 마스크 구매 편의를 제고하도록 대리구매 범위를 일부 확대하겠습니다. 대리구매 대상은 2010년 포함 그 이후에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에 출생한 어르신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입니다. 참고로 장애인들은 이미 발표된 수급 안정화 대책 3월 5일에 따라서 대리구매 대상자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대리구매 방식입니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대리구매자가 되겠습니다. 동거인이 대리구매 대상자. 이 경우에는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5부제 해당 요일에 마스크 구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되는 요일에 부모가 아이 대신 나와서 대리구매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대리구매가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대체로 10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날짜에 따라서 만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들도 대체로 80세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으로 하지 않고, 만으로 하지 않고 2010년, 1940년은 약국에 최대한 간편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2010년 포함, 1940년 포함 이렇게 기준을 설정했다는 것이고요.
어린이나 어르신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니고 동거인이 가서 대리구매를 할 수 있는데 대리구매자 기준 그 날짜에... 제가 월요일날 어머님이 나가셨는데 아이는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해당되는 아이들도 있겠죠. 그런데 수요일, 목요일에 해당되는 아이 거를 어머님이 가셔서 한꺼번에 다 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해당되는 수요일, 목요일 아니면 어르신이 해당하는 그 요일에 아이 대신 또는 어르신 대신 다른 분들이 가서 대리구매는 할 수 있는데 어머니나 아버님 누구든 동거인이 기준일에 가서 본인이 대리구매할 사람의 요일제까지 허물고 그 요일제까지 다 한꺼번에 구매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 가기가 아주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아주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지 요일제 자체가 허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지참 서류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같은 경우에는 동거, 한 가구에 같이 거주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시행 시기는 3월 9일 월요일부터 이런 확대된 대리구매를 허용하겠습니다. 다만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현행처럼 1인 1매만 판매 가능합니다.
마스크 간이 소포장 지원입니다. 판매 편의와 소분, 판매 시에 위생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공적마스크 소분 포장용지를 물류센터와 약국에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 최대한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소분 포장용지를 지금 발주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물류센터에서 대형 포장으로 공장에서 배송된 여러 장이 들어 있는 마스크를 다시 2장씩 소분, 재포장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때 보통은 자정 이전에 입고된 물량을 그다음 날 9시까지 배송을 완료하려면 새벽시간에 이 소분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대에 인력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서 국방부에서 그 해당 물류센터에 군인력을 지원해서 소분 작업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월 9일 본격 시작되는 구매 확인 시스템이 국민적인 배려와 상호 간의 양보를 통해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수급에 여유가 발생할 경우 증산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매제한을 완화하고 대리구매 범위를 추가 확대 등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보완방안도 설명 올리겠습니다. 마스크 생산 인센티브 도입입니다. 현황 및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일 야간, 주말 생산시에는 야간 근무 수당, 휴일 근무 수당 등으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생산 확대를 위해서는 마스크 생산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인센티브 내용입니다. 평일에는 지난주, 지난주 평일 평균 생산량의 추가분에 대해서 단가를 50원 인상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주 약 120만 장 정도의 추가 생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말의 경우에는 주말 당일에 생산량 전체에 대해서 50원 단가를 인상합니다. 이 경우에는 특히 토요일, 일요일날 주말 생산량이 평일보다 부족합니다마는 매주 약 1200만 장 추가 생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마스크 수입 원활 방안입니다. 현황 및 애로사항은 의료기관 구호용의 경우에만 허가 없이 마스크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비상업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까지도 허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민간분이 20%로 축소됩니다. 자율적으로 유통되는 물량이. 그리고 공적 매입 물량이 80% 올라가다 보니까 기업들의 마스크 사정도 녹록지가 않아서 이런 요구가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 수입 허가 관련입니다. 품목허가 절차 없이 수입할 수 있는 수입요건 확인 면제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지금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구호용 마스크만 여기에 해당합니다마는 앞으로는 기업이 종업원용으로 자체 사용하거나 기부하는 목적의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면제 대상으로 포함하겠습니다. 관세청 수입 통관입니다. 검사 생략 등 최대한 수입 물품의 마스크 수입 물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스크 관련 각종 인허가 완화 방안입니다. 마스크 관련 각종 인허가가 신속한 생산에 애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현장의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신속한 절차 진행 등 유연한 제도적용을 통해서 기업 생산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MB필터와 다른 규격의 필터를 신규로 사용할 경우에는 신규 허가가 아니라 변경허가로 처리하여 필터 일부 성능시험 등을 면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스크 생산 업체가 더 많은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말 차단 효과가 있는 다양한 유형의 마스크 생산과 유통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말 차단 효과에 대해서 식약처가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권장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MB필터 출고 조정 명령 발동입니다. 현황 및 애로사항은 일부 마스크 제조업체가 MB필터 부족으로 주말에만 조업을 하거나 일시적으로 제한 가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MB필터 재고 부족 업체에 MB필터를 신속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129개 마스크 제조업체의 재고량을 일체 조사한 결과입니다.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 조정 조치가 3월 6일날 시행됐습니다. 시행 후에 처음으로 MB 생산 4개 업체에 대해서 출고 조정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 출고 조정 명령에 따라서 재고 부족으로 가동 중단이 예상되는 5개 마스크 제조업체의 생산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MB필터의 재고량의 과부족을 조율해서 MB필터 부족으로 생산이 중단된 업체를 최소화하고 근본적으로 MB필터의 국내 생산량도 늘려서 MB필터 원자재 부족으로 마스크 생산이 제한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산업부와 식약처 공히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보완 방안 설명을 간략히 올렸습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해드리면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연합뉴스입니다. 지난 목요일 브리핑에서 당시 대리구매를 허용 못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현장 대기자 형평성 마스크 수급 어려움으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흘 만에 정책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금요일에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때부터 기류가 바뀐 것 같은데 일단은 당시에 정책 대상자인 부모들이나 노약자 보호자의 의견은 수렴했는지, 정확한 정책 변경 배경을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은 지금 131곳 중 125곳 계약이 최종 업데이트였는데 혹시 추가됐는지. 그리고 논란이 됐던 이덴트와는 계약을 마쳤는지 궁금합니다.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두 번째, 먼저 생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달청과 기재부가 공동으로 보도 자료를 간략히 낸 대로 98.7%였나요? 98.7%. 그 뒤로 혹시 한두 개가 추가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특수한 경우, 법률 소송의 대상이 있다거나 품질에 아주 하루이틀 내에 해소가 안 되는 그런 업체 서너 군데를 빼고는 사실상 지금 마스크를 생산해서. 그것도 그 생산업체들은 대개 규모가 작고 생산량이나 그런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회사와는 거의 100% 다 계약을 하루 만에 완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정 업체가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그 업체와도 계약을 했죠?
조달청과 계속 의견 조율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대리구매 허용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당일날 당연히 언론의 질문이 있었고 정부 내에서 목요일날 발표할 때도 상당히 오랜 기간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에 대해서 대리구매 허용한다, 범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논의가 많이 됐던 사안이고 제일 그 당시에 많이 제기됐던 것이 물량이 한정돼 있다.
그리고 일주에 2매도 보장되는 양은 아니다. 그럴 때 현장에 직접 나오신 분들이 물량이 제한되어 있어서 줄을 서시고 이런 불편을 감수하시는 분들이 앞에 대리로 오신 분들이 이런 상품을 여러 장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빨리 소진됐을 때 두 번, 세 번 발걸음 하셔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 현장에 직접 구매하러 오신 분들과의 형평성 그리고 물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이 두 가지 제약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대통령님 지시가 있기 전에도 바로 제가 그날 발표하고 어느 방송사에 가서 대책에 대해서도 일부 설명하고 그랬는데 그 짧은 2시간 동안에도 방송사는 원래는 언론에 계시니까 독자들이나 시청자들 의견이 많이 접수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2시간 동안 현장 가서 들었던 내용이 90%가 대리구매 제한이 너무 엄격하다는 게 불만이다. 대책을 굉장히 부처들이 그래서 머리를 짜내서 만드셨는데 반응은 대리구매 범위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다, 그런 내용을 우리도 알고 그다음에 언론을 통해서도 듣고 우리도 현장점검반이 돌아다니면서 그 내용도 듣고 대통령님도 여러 경로에서 많은 정보가 거기는 집중되니까 또 검토 지시도 있으셨고.
그래서 이미 우리도 첫 대책이 나왔을 때 물량이 한정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고 요일제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이 대리구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다. 특히 학부모들이나.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해법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금, 토,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금, 토, 일 중에 계속 이렇게 마스크가 공급돼서. 저도 현장에 나가봤고 계속 의견을 들으면서 해법을 찾았는데 이게 아주 정말 2개가 상충됩니다.
불가피하게 대리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분들에게까지도 그걸 일일이 다 그렇게 제한해야 되느냐에 대한 불만이 있고 그렇게 불편을 똑같이 나눠가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대리구매를 하면 안 된다는 의견, 우리 내에서 논의할 때도 마지막까지도 여전히 그러면 10세 미만인데 그러면 초등학교, 고학년, 고등학생은 어떻게 하느냐. 왜 그걸 허용 안하는 것이냐.
그다음에 80세냐, 75세냐. 그걸 가지고 또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까지 논란은 그러면 제한을 좁히면 그때까지도 5부제를 적용할 것이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 경우에는 그냥 대리구매를 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까지 요구하는 거는 범위도 10세 미만, 80세 이상 이렇게 일부 제한적으로 하면서 거기에 또 5부제까지 해야 되느냐는 걸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우리 중복구매 방지시스템 소위 3종 세트가 물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각자 최대한 공평한 배분에 초점을 맞춘 거니까 대리구매는 불가피한 사정들은 다 있을 텐데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그런 5부제 제안은 유지하는 것이 다른 5부제를 이해하고 현장에 계속 나오시는 분들과의 최소한의 형평성에는 맞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코리아 중앙데일리입니다. 주말에 제가 하나 제보드렸던 것이 지금 국내에 불법체류자가 35만 명의 외국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런 DUR 시스템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면 건강보험증도 같이 제안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노출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혹시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중고등학생들의 문제도 있거든요. 중고등학생들도 학생증 외에도 주민등록증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어린 친구들 중에 그렇게 주민등록증까지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친구들이 없는 아이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 1차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증을 우리 같은 경우에도 아마 자동차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은 많이 가지고 다니시지만 건강등록증을 늘 지참하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아마 제가 듣기로는 질문하신 대로 건강보험증을 직접 그렇게 본인이 항상 휴대하고 다니지는 않으셔서 건강보험증과 이 2개를 같이 하라고 하니까 되게 불편하다. 그래서 건강보험증 신청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답니다, 단기간에. 건강보험증을 분실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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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이렇게 일요일에 공지를 하고 브리핑을 하게 돼서 불편함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스크 수급TF에서 5부제 본격 시행 등 여건을 점검하고 일부 보완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급 안정화 대책의 내용이 일부 수정되고 추가될 내용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 보완 방안입니다.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 구축 이후에 며칠간의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이후에 일 평균 1000만 장 이상 생산하는 등 코로나19 사태 초기보다 마스크의 공급량은 2배 확대되었습니다.
3월 6일 본격적으로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 개시를 하기 전에 일종의 시험 운영 기간이 첫날인 3월 6일날 571만 개를 약국에 공급을 했고 약국 등 공적 마스크 726만 개를 3월 6일 당일에 공급했습니다. 그 이후에 약국, 하나로마트, 우체국, 의료기관 등 배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약국이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에 가입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마는 현장 점검 결과 일부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은 대부분 약국에서 정상 작동하였으나 일부 소수 약국에서는 개별적인 사정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시스템이 아직까지 활용이 좀 저조한 그런 곳도 일부 있었습니다.
대리 규모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재는 장애인에 대해서 대리구매를 허용하고 있어서 어린이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포장과 관련하여 통상 5매씩 묶음 포장이 돼 있어서 개봉 후에 2매씩 소분하고 판매가 필요한데 혹시 그 과정에서 마스크 오염 등 위생 문제가 우려된다는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기타 심사평가원의 시스템 속도가 다소 느리다는 평가도 있었고 혼자 내지 두 분이 근무하시는 약국은 시스템 입력 등의 관련 업무 부담이 증가한다는 그런 어려움도 호소되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마스크 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초기인 경과 기간. 금, 토, 일, 경과일 동안에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많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보완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리구매 범위 확대입니다.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어린이, 어르신에 마스크 구매 편의를 제고하도록 대리구매 범위를 일부 확대하겠습니다. 대리구매 대상은 2010년 포함 그 이후에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에 출생한 어르신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입니다. 참고로 장애인들은 이미 발표된 수급 안정화 대책 3월 5일에 따라서 대리구매 대상자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대리구매 방식입니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대리구매자가 되겠습니다. 동거인이 대리구매 대상자. 이 경우에는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5부제 해당 요일에 마스크 구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되는 요일에 부모가 아이 대신 나와서 대리구매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대리구매가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대체로 10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날짜에 따라서 만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들도 대체로 80세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으로 하지 않고, 만으로 하지 않고 2010년, 1940년은 약국에 최대한 간편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2010년 포함, 1940년 포함 이렇게 기준을 설정했다는 것이고요.
어린이나 어르신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니고 동거인이 가서 대리구매를 할 수 있는데 대리구매자 기준 그 날짜에... 제가 월요일날 어머님이 나가셨는데 아이는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해당되는 아이들도 있겠죠. 그런데 수요일, 목요일에 해당되는 아이 거를 어머님이 가셔서 한꺼번에 다 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해당되는 수요일, 목요일 아니면 어르신이 해당하는 그 요일에 아이 대신 또는 어르신 대신 다른 분들이 가서 대리구매는 할 수 있는데 어머니나 아버님 누구든 동거인이 기준일에 가서 본인이 대리구매할 사람의 요일제까지 허물고 그 요일제까지 다 한꺼번에 구매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 가기가 아주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아주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지 요일제 자체가 허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지참 서류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같은 경우에는 동거, 한 가구에 같이 거주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시행 시기는 3월 9일 월요일부터 이런 확대된 대리구매를 허용하겠습니다. 다만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현행처럼 1인 1매만 판매 가능합니다.
마스크 간이 소포장 지원입니다. 판매 편의와 소분, 판매 시에 위생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공적마스크 소분 포장용지를 물류센터와 약국에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 최대한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소분 포장용지를 지금 발주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물류센터에서 대형 포장으로 공장에서 배송된 여러 장이 들어 있는 마스크를 다시 2장씩 소분, 재포장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때 보통은 자정 이전에 입고된 물량을 그다음 날 9시까지 배송을 완료하려면 새벽시간에 이 소분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대에 인력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서 국방부에서 그 해당 물류센터에 군인력을 지원해서 소분 작업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월 9일 본격 시작되는 구매 확인 시스템이 국민적인 배려와 상호 간의 양보를 통해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수급에 여유가 발생할 경우 증산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매제한을 완화하고 대리구매 범위를 추가 확대 등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보완방안도 설명 올리겠습니다. 마스크 생산 인센티브 도입입니다. 현황 및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일 야간, 주말 생산시에는 야간 근무 수당, 휴일 근무 수당 등으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생산 확대를 위해서는 마스크 생산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인센티브 내용입니다. 평일에는 지난주, 지난주 평일 평균 생산량의 추가분에 대해서 단가를 50원 인상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주 약 120만 장 정도의 추가 생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말의 경우에는 주말 당일에 생산량 전체에 대해서 50원 단가를 인상합니다. 이 경우에는 특히 토요일, 일요일날 주말 생산량이 평일보다 부족합니다마는 매주 약 1200만 장 추가 생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마스크 수입 원활 방안입니다. 현황 및 애로사항은 의료기관 구호용의 경우에만 허가 없이 마스크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비상업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까지도 허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민간분이 20%로 축소됩니다. 자율적으로 유통되는 물량이. 그리고 공적 매입 물량이 80% 올라가다 보니까 기업들의 마스크 사정도 녹록지가 않아서 이런 요구가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 수입 허가 관련입니다. 품목허가 절차 없이 수입할 수 있는 수입요건 확인 면제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지금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구호용 마스크만 여기에 해당합니다마는 앞으로는 기업이 종업원용으로 자체 사용하거나 기부하는 목적의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면제 대상으로 포함하겠습니다. 관세청 수입 통관입니다. 검사 생략 등 최대한 수입 물품의 마스크 수입 물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스크 관련 각종 인허가 완화 방안입니다. 마스크 관련 각종 인허가가 신속한 생산에 애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현장의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신속한 절차 진행 등 유연한 제도적용을 통해서 기업 생산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MB필터와 다른 규격의 필터를 신규로 사용할 경우에는 신규 허가가 아니라 변경허가로 처리하여 필터 일부 성능시험 등을 면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스크 생산 업체가 더 많은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말 차단 효과가 있는 다양한 유형의 마스크 생산과 유통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말 차단 효과에 대해서 식약처가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권장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MB필터 출고 조정 명령 발동입니다. 현황 및 애로사항은 일부 마스크 제조업체가 MB필터 부족으로 주말에만 조업을 하거나 일시적으로 제한 가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MB필터 재고 부족 업체에 MB필터를 신속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129개 마스크 제조업체의 재고량을 일체 조사한 결과입니다.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 조정 조치가 3월 6일날 시행됐습니다. 시행 후에 처음으로 MB 생산 4개 업체에 대해서 출고 조정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 출고 조정 명령에 따라서 재고 부족으로 가동 중단이 예상되는 5개 마스크 제조업체의 생산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MB필터의 재고량의 과부족을 조율해서 MB필터 부족으로 생산이 중단된 업체를 최소화하고 근본적으로 MB필터의 국내 생산량도 늘려서 MB필터 원자재 부족으로 마스크 생산이 제한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산업부와 식약처 공히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보완 방안 설명을 간략히 올렸습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해드리면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연합뉴스입니다. 지난 목요일 브리핑에서 당시 대리구매를 허용 못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현장 대기자 형평성 마스크 수급 어려움으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흘 만에 정책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금요일에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때부터 기류가 바뀐 것 같은데 일단은 당시에 정책 대상자인 부모들이나 노약자 보호자의 의견은 수렴했는지, 정확한 정책 변경 배경을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은 지금 131곳 중 125곳 계약이 최종 업데이트였는데 혹시 추가됐는지. 그리고 논란이 됐던 이덴트와는 계약을 마쳤는지 궁금합니다.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두 번째, 먼저 생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달청과 기재부가 공동으로 보도 자료를 간략히 낸 대로 98.7%였나요? 98.7%. 그 뒤로 혹시 한두 개가 추가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특수한 경우, 법률 소송의 대상이 있다거나 품질에 아주 하루이틀 내에 해소가 안 되는 그런 업체 서너 군데를 빼고는 사실상 지금 마스크를 생산해서. 그것도 그 생산업체들은 대개 규모가 작고 생산량이나 그런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회사와는 거의 100% 다 계약을 하루 만에 완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정 업체가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그 업체와도 계약을 했죠?
조달청과 계속 의견 조율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대리구매 허용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당일날 당연히 언론의 질문이 있었고 정부 내에서 목요일날 발표할 때도 상당히 오랜 기간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에 대해서 대리구매 허용한다, 범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논의가 많이 됐던 사안이고 제일 그 당시에 많이 제기됐던 것이 물량이 한정돼 있다.
그리고 일주에 2매도 보장되는 양은 아니다. 그럴 때 현장에 직접 나오신 분들이 물량이 제한되어 있어서 줄을 서시고 이런 불편을 감수하시는 분들이 앞에 대리로 오신 분들이 이런 상품을 여러 장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빨리 소진됐을 때 두 번, 세 번 발걸음 하셔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 현장에 직접 구매하러 오신 분들과의 형평성 그리고 물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이 두 가지 제약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대통령님 지시가 있기 전에도 바로 제가 그날 발표하고 어느 방송사에 가서 대책에 대해서도 일부 설명하고 그랬는데 그 짧은 2시간 동안에도 방송사는 원래는 언론에 계시니까 독자들이나 시청자들 의견이 많이 접수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2시간 동안 현장 가서 들었던 내용이 90%가 대리구매 제한이 너무 엄격하다는 게 불만이다. 대책을 굉장히 부처들이 그래서 머리를 짜내서 만드셨는데 반응은 대리구매 범위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다, 그런 내용을 우리도 알고 그다음에 언론을 통해서도 듣고 우리도 현장점검반이 돌아다니면서 그 내용도 듣고 대통령님도 여러 경로에서 많은 정보가 거기는 집중되니까 또 검토 지시도 있으셨고.
그래서 이미 우리도 첫 대책이 나왔을 때 물량이 한정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고 요일제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이 대리구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다. 특히 학부모들이나.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해법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금, 토,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금, 토, 일 중에 계속 이렇게 마스크가 공급돼서. 저도 현장에 나가봤고 계속 의견을 들으면서 해법을 찾았는데 이게 아주 정말 2개가 상충됩니다.
불가피하게 대리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분들에게까지도 그걸 일일이 다 그렇게 제한해야 되느냐에 대한 불만이 있고 그렇게 불편을 똑같이 나눠가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대리구매를 하면 안 된다는 의견, 우리 내에서 논의할 때도 마지막까지도 여전히 그러면 10세 미만인데 그러면 초등학교, 고학년, 고등학생은 어떻게 하느냐. 왜 그걸 허용 안하는 것이냐.
그다음에 80세냐, 75세냐. 그걸 가지고 또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까지 논란은 그러면 제한을 좁히면 그때까지도 5부제를 적용할 것이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 경우에는 그냥 대리구매를 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까지 요구하는 거는 범위도 10세 미만, 80세 이상 이렇게 일부 제한적으로 하면서 거기에 또 5부제까지 해야 되느냐는 걸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우리 중복구매 방지시스템 소위 3종 세트가 물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각자 최대한 공평한 배분에 초점을 맞춘 거니까 대리구매는 불가피한 사정들은 다 있을 텐데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그런 5부제 제안은 유지하는 것이 다른 5부제를 이해하고 현장에 계속 나오시는 분들과의 최소한의 형평성에는 맞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코리아 중앙데일리입니다. 주말에 제가 하나 제보드렸던 것이 지금 국내에 불법체류자가 35만 명의 외국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런 DUR 시스템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면 건강보험증도 같이 제안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노출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혹시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중고등학생들의 문제도 있거든요. 중고등학생들도 학생증 외에도 주민등록증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어린 친구들 중에 그렇게 주민등록증까지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친구들이 없는 아이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 1차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증을 우리 같은 경우에도 아마 자동차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은 많이 가지고 다니시지만 건강등록증을 늘 지참하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아마 제가 듣기로는 질문하신 대로 건강보험증을 직접 그렇게 본인이 항상 휴대하고 다니지는 않으셔서 건강보험증과 이 2개를 같이 하라고 하니까 되게 불편하다. 그래서 건강보험증 신청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답니다, 단기간에. 건강보험증을 분실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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