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줄도산 생길가능성 커 즉각적인 대응해야](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0/0313/202003131749443420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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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줄도산 생길가능성 커 즉각적인 대응해야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탁월한 분들은 이분들이십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서울대 해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오랜만에 완전체로 모였어요. 안녕하세요. 신세돈 교수님, 박상인 교수님
◆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이하 신세돈)> 네 안녕하세요?
◆ 박상인 서울대 교수(이하 박상인)> 안녕하세요?
◇ 김혜민> 안녕 못하죠. 우리 안녕 안 해요.
◆ 신세돈> 안녕해요. 안녕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아까도 응원의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희망을 갖고 이 국난을 잘 극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 김혜민> 안녕이라는 단어가 무탈하게 편안하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물론 지금 탈 없이 편안한 상태는 아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생각으로 서로를 토닥거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박상인 교수님께서 미국에서 돌아오셨고, 이번 주에는 신세돈 교수님이 미국에 갔다가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코로나 19 때문에 입국 절차가 매우 까다롭지 않았어요?
◆ 신세돈> 저는 검사를 좀 할 줄 알았는데, 갈 때도 아무 검사가 없었고요. 올 때는 더더욱이 검사가 없고, 일단 비행기가 A380이었는데, 한 사람이 보통 다섯에서 여섯 자리를 차지할 만큼 텅텅 비었고요. 난생처음으로 미국행 비행기를 쉽게 타본 적이 없었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 박상인>
◇ 김혜민> 맞습니다. 미국은 지금 상황이 어때요? 박 교수님 있을 때하고, 신 교수님 있을 때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어때요?
◆ 신세돈>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지적으로 워싱턴, 시애틀 쪽이나 워싱턴 일부 동부에서 확진자가 조금씩 빠르게 나타나고 있긴 한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서도 보듯이 이겨낼 수 있다는 굳이 그런 말은 아니지만, 심하게 말하면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해서 마스크를 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마스크를 하고 가도 어디서 왔나,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우리는 피하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웃으면서 한국이 어떠냐고 묻는 것을 보면서, 그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미국 사람들은 의외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우리같이 심하게 이야기하면 과민스럽다고 반응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면 이상했고, 특이하다고 하면 특이했어요.
◆ 박상인> 그런데 그게 지역적으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동양인들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행위를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지하철 플랫폼에서 밀었다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Racism 같은, 그런 일들. 유럽에서 보고됐던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캠퍼스를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체육 분야, NBA 같은 것들을 계속하다가 거의 중지하기도 했고요 선제적으로 격리 조치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럽에서 터지는 걸 보고 놀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듣기로는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코로나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좀 사람들이 좀 패닉에 빠진 게 있고요. 그리고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양인들은 마스크를 쓰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감기걸려도 잘 안 쓰고, 보통 예절 기침이라고 해서 막아서 기침하는 정도만 하는데, 그럼에도 지금 누가 사는지는 몰라도 마스크나 손 세정제를 사기가 우리보다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미국도 지금 조금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지역사회 감염들은 상당히 진행된 것 같은데, 언제 브레이크아웃할지는 장담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혜민> 미국의 상황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볼 거고. 왜냐하면 미국의 상황이 미국 경제에 영향을 바로 미치고, 그 영향이 우리 경제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할 겁니다. 일단 오늘 어떡해요? 어제부터 이틀 연속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우리 주식시장이 그야말로 바람 앞의 등불, 추풍낙엽이 따로 없었는데 많은 경제 상황들을 지켜본 우리 원로경제 학자이신 신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신세돈> 사이드카도 있었고, 서킷브레이커도 있었고, 서킷브레이커가 훨씬 더 큰 조치인데,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어요. 2008년, 9년 때도 있었고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증시가 놀라게 된 원인이 근거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실체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저는 그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번에는 실체가 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주는 부분은 내수 쪽이에요. 내수 중에서도 유통, 음식 숙박 이런 서비스업종이잖아요? 그런 충격의 문제가 있고, 이게 어느 정도로 확산될지 아무도 모르는 불안감이 하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 19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세계 경제가 가려져 있었던 어두운 과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실물 경제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투자 같은 경우가 2년 이상 안 좋았어요.
◇ 김혜민> 그런데 사람들은 미국 경제가 다 좋았다고 했잖아요.
◆ 신세돈> 그거는 주택이나 이런 쪽에서 소비가 받쳐줬거든요. 그리고 소비가 그렇게 받쳐준 원인은 경기가 좋아서, 급여가 많이 올라서, 실업자가 적어서가 아니고 낮은 금리가 계속되니까 계속해서 돈을 쉽게 빌릴 수 있었다는 것이 소비 경제를 살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실물 경제가 이번에 코로나로 소비가 타격받고, 오래전부터 투자가 안 좋았고, 거기다가 기업들이 경기가 좋은 기업은 아니겠지만 많은 기업들이 경기가 나쁜 것을 차입해서 숨겨왔단 말이에요. 감춰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몇 년 사이에 기업의 부채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가 됐단 말이죠. 그런 와중에 최근 1년부터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작년에는 좀 내렸지만, 금리를 2018년, 2019년에 올리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상당히 불안감이 가중되었다는 거죠. 이런 실물 경제의 흐름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금융과 실물의 복합 불황을 가져올 위험이 아주 크구나. 거기다가 주식시장이 너무 저금리를 타고 과열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서, 많은 금융가들이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다는 분위기가 되어서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 김혜민> 박상인 교수님도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
◆ 박상인> 2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미국 주식시장이 유동 성장세 때문에 10년 이상 많이 올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버블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10년 정도 쭉 호황을 누렸으니까 보통 베어 마켓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이 상당히 기저에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실물 경기와의 괴리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코로나 사태가 커지면서 불확실성이 터진 거죠. 그래서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게 패닉킹이라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 김혜민> 근거 없는 두려움이다?
◆ 박상인> 네. 근거 없는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과격하게 패닉킹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한 편에 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부정적이 쇼크를 받아서, 동시에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갑자기 생산이 줄어드는 충격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충격이 어느 정도 지속되느냐에 따라 실물 경제에 미치는, 특정 취약한 산업들의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부터 전반적인 수요가 또 줄어드는 그런 악순환이 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렇지만 예단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감염이 어느 정도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이고요. 지금 단계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확산되느냐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치료제가 얼마나 빨리 개발되느냐. 이 2가지에 따라서 실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충격이 일시적인 수요공급 충격에서 급속하게 회복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구조적인 충격까지 이어질 것인지.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아시다시피 이게 글로벌화되면서 각국의 증시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충격을 서로 주고받고, 거기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매입, 매도 같은 것들을 많이 하면서 일어나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차분히 지켜보자는 생각이고요. 정부는 가능성에 대해서 contingency plan, 그때그때에 맞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혜민> 자. 박상인 교수님의 말에 대해서 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충격이 아니라 구조적인 충격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된다.
◆ 신세돈> 그런데 2008년과 비교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2008년의 금융 서브 프라임 위기는 거의 전적으로 금융기관 때문이었어요. 과도하게 주택 대출을 해줬고, 담보 없이 하다 보니까 그게 터지면서 금융 기관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금융 기관이 무너진 것은 돈으로 때우면 해결돼요. 그래서 실제로 쉽게 해결이 됐었어요.
◇ 김혜민> 원인이 분명했기 때문에?
◆ 신세돈> 금융 기관의 문제라고 하면, 예를 들어 한국의 큰 은행이 부도가 났다고 하면, 돈으로 때우면 돼요. 그런데 이번 문제는 사실상 고용이 좋다고 하지만 미국의 저임금 근로자들은 거의 급여가 오르지 않은 상태였었어요. 그리고 경기가 어려운 기업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준 게 중소자영업자들, 서비스업자들에게 타격이 오면서 금방 자빠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고용도 그렇고, 부가가치 창출도 그렇고, 실물 경제의 상당 부분이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돈을 갖다 부어도 세우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이번에 이 사태가 2008년의 사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었다는 관점에서 이번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지대하게 불경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고. 그 한 가운데에 한국과 같이 부채도 많고, 경쟁력도 없고, 정부도 기업에 비우호적이고, 특히 자영업, 중소기업을 도외시해왔던 이 정부의 분위기 하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이 방송에서 자영업자가 어렵다고 얼마나 많이 말했어요?
◇ 김혜민> 한 2년째 얘기하고 있죠.
◆ 신세돈> 그렇죠. 그럼에도 적절한 대책이 안 나오는 데다가 이번에 이렇게 터졌는데. 맨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한다는 황당한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한국은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현 정부의 무능함과 각별한 각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그러면 박상인 교수님, 지금 신세돈 교수님이 2008년 금융 위기 때랑 다르다. 지금은 실물 경기의 타격을 가져올 것이고, 이것은 결국 서민들에게 직격탄을 줄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2008년 금융 위기와는 다릅니까?
◆ 박상인> 당연히 다르죠. 말씀하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부터, 금융 부실 자산관리가 안 된 게 터지면서 생긴 위기고요. 금융 위기를 막기 위해서 엄청난 금융기관의 구제금융이 들어가고, 저금리, 양적 완화를 계속하면서 한계기업을 양산하는 악순환에 들어와 있었던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금융위기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수요공급이라는 실물적 측면에서 충격이 왔다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당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신 교수님 미국 이야기에서 내수 충격이 지금 당장에 미국에서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미국 자체의 변화는 없지만 미국 시장에서 반응하는 것이 그런 우려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셰일 가스 같은 경우에 유가가 확 떨어지면서 셰일 가스를 생산하는 많은 미국 기업들이 줄도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유가가 40불 밑으로 가면 수익성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정한 분야들에서 줄도산 할 가능성, 그것들이 경제에 미칠 파급력들,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요. 제가 볼 때는 유럽 증시가 많이 떨어지고 또 미국 증시가 같이 반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적으로 사실, 일시적인 충격이 구조적인 충격으로 갈 수 있는 게, 유럽 EU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관광업이 국가 수입에서 중요한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나라의 경우에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줄도산을 막고, 아주 어려워진 사람들을 구제하려면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게 필요하고요. 근데 재정지원을 하면 재정적자가 생기고, 재정적자가 생기다 보면 EU 공통 이자율을 지탱하기 때문에 EU 화폐의 가치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그때 2008년 금융 위기가 와서 유럽에 생겼던 이슈가 재정적자와 맞물려있던 EU화의 위기 문제였는데, 그런 위기가 지금 유럽 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고요. 그게 미국이나 세계 경제에 파급될 수 있다는 것들이 사실상 지금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내 경제 분야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이라든지 또 취약 산업들이 있죠. 항공, 물류와 관련된 이런 산업들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산업들이 줄도산하는 것을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갑자기 일을 잃어서 어려워진 사람들, 또 취약 산업들의 줄도산 가능성을 막는 데 추경이 집중되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돈을 써야하는데 지금 추경은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부양용 추경, 과거 추경과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방역 체계에 돈이 들어가는 것 말고 나머지 항목들을 보면 과거의 경기 부양용 추경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제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지가 않고 차상위 계층에서 지금 어려워진 사람들이 구제돼야 하는데 계속해서 차상위계층이 아닌 최하위계층에 대해서, 혹은 일을 하게 하기 위해 유인을 하는 식의 지출, 일을 하는 유인의 문제가 아니고 있는 일이 없어져서 먹고살기 어려운 분들한테 줘야 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문제의 심각성과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과거의 경기 부양 추경을 그대로 들고나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회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바뀌어야 한다. 무조건 돈을 더 얹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은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얼마나 돈을 쓸지 모르는데 무턱대고 돈을 많이 쓰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김혜민> 이 얘기를 들으면서 신세돈 교수님이 훗 하고 웃으셨어요. 코로나 추경 항목 중에 정말 차별화된 게 없다. 훗 하고 웃으신 이유는?
◆ 신세돈> 11조 7천억 이야기가 처음에 나왔었거든요. 그걸 쪼개서 보니까 방역체계고도화에 2.3조 한 20% 예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2.4조, 그리고 민생고용안정에 3조,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민생고용안정을 들여다보니까, 노인 일자리 쿠폰, 무슨 상품권, 그다음에 고용유지자금, 전부 이게 지난번에 나왔던 정부 대책하고 똑같아요. 코로나 19에 관련된 것들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이번에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원을 주려고 하니까, 지원받으려고 서류 수십 개가 필요하고 얼마를 기다려야 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다 죽겠다는 이런 상황 아니에요?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기재부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무능한 건지 아니면 기재부 직원들의 가족들은 전혀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없는지. 도대체 현장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는가 하는 통탄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런 식의 코로나 추경으로는 전혀 문제를 풀 수 없다.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 김혜민> 그럼 두 분의 말씀은 효율적인 재정 집행, 그리고 일환으로 가장 즉각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직접 돈을 주라는 말인 거죠.
◆ 신세돈> 예를 들면 이거죠. 작년 2월의 이맘때 매출을 기준으로 삼아서 거기에 30% 정도 매출이 줄었다고 가정하고, 30%의 매출이 줄어든 것에 대한 융통을 먼저 하자는 거죠.
◇ 김혜민> 그런데 그렇게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같은 곳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보증서 받고, 은행가서 뭘 떼고, 이런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심지어 이분들이 거의 대다수 받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 신세돈>
◆ 박상인> 이게 그래서 직접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주는 분야와 금융지원을 해주는 분야를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하시는 분들에게 금융지원으로 시간 등의 측면에서 효과성이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재정적, 금전적인 지원을 직접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도산을 막기 위해서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번에 중기자영업들에 대해서 신보에서 보증을 일률적으로 1년 정도 연기하자는 아이디어를 낸 것이 있는데, 이게 추경에서 빠졌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행정 집행 비용도 매우 적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또 지금 학생들 방학이 연장되면서 집에 있으려니까 답답하죠. 젊은 학생들이. 그래서 PC방 가고 커피전문점에 가서 모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PC방을 행정조치로 닫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PC방 업자들이 어떻게 먹고삽니까? 그렇게 하려면 PC방 같은 그런 시설들을 닫을 때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인센티브에 포함돼야 되고. 우리가 그런 자영업이라든지 서비스업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을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시시콜콜 알아서 하기는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정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가 다 쥐고 하려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지금, 기재부만 거의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소기업부에서 파악해야 하는데 할 생각을 안 해요. 이건 어차피 기재부에서 다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정부가 팀플레이를 할 수 없고. 이번 코로나 19사태에서 보면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그런데 책상에 앉은 정책 결정자들은 참 반성해야 해요.
◇ 김혜민> 재정 지원과 금융 지원을 좀 구분해서 하고, 책상에 앉아있는 분들 반성하라는 그 말씀이 가슴에 참 많이 와 닿았습니다. 청취자분께서 ‘언제쯤 서민들의 입에서 희망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관련 얘기 더 이어갈게요. 그러면 재난기본소득 관련 이야기로 나눠보죠. 박상인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상인> 재난기본소득 또는 수당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그게 한 달 정도 만약에 어느 정도의 사람한테 주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50만 원을 1,000만 명한테 준다. 그러면 5조 정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오래 지속될 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재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무너지지 않는 방어적인데 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재난기본소득 또는 수당은 굉장히 행정 절차가 간단하고 빨리 지급할 수 있다는 신속성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들어가는 예산 규모에 비해서 효과, 지속 가능성을 생각해볼 때 지금 단계에서는 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말씀드린 것처럼 2가지 목적을 갖고 추경이든, 예산 집행을 해야 한다. 하나는 갑자기 어려워지신 분들, 생활이 어려워진 분들이 살 수 있는 소득에 대해 금전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2번째는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연쇄도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취약산업, 취약기업들을 도와야 한다. 그 2가지 우선순위를 갖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네. 오늘 여러 차례 강조하시네요. 줄도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 그러면 신세돈 교수님은 왠지 반대하실 것 같아요.
◆ 신세돈> 반대의 이유는 두루뭉술하게 보편적으로 지급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재난기본소득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면 그것은 기본소득이 되는 것이고, 재난을 당한 사람들한테는 모두 준다는 게 재난기본소득인데, 여기에 반대하는 이유가 좀 더 포커스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핀셋으로 해당되는, 타격을 입은 분들한테 준다. 저는 그런 거라고 하면 충분히 찬성할 여지가 있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나온 재난기본소득은 재난을 당한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자영업자, 프리랜서 그러는데요. 지금 정규직 중에서도 이번 사태 때문에 소득이 줄어든 사람이 아주 많아요. 갑자기 일이 없어지니 거예요. 이런 분들은 자영업자도 아니고 프리랜서도 아닌데, 정규직인데 타격을 입는다는 거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반대하는데. 저는 대안으로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89조를 보면, 그 조건이 바로 재난에 대한 대책으로 추경을 편성하도록 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위법들이 엉성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추경법 89조를 보완해서 여기서 자연재해라 함은, 1. 풍수재해, 2. 질병재해, 3. 사회재해 하고 그 재해에 따라서 발생하는 경우에 어떤 업종의 경우에는 월 매출의 몇 %까지 몇 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즉각 국가가 융통을 하고, 자금을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이번 기회로 재정법에 좀 넣자. 그래서 재난기본소득은 반대하지만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국가재정법 89조는 좀 더 정밀하게 계획을 다시 세워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이 문제를 예상하는 것이 정도다. 그런 생각에서 뜻은 찬성하나 제도는 추경 쪽으로 보완하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 김혜민> 자, 7947님이 주식시장은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그만 빠져나오고 싶은데 그럴 수 없습니다. 본의 아니게 가치 투자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두 분은 주식하세요?
◆ 신세돈> 일단 저는 88년 이후로 주식을 거의 30년 넘게 안 하고 있는데, 개인들은 주식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과를 보면 항상 개인들이 마차 타고 상투 잡고 빠지고 하거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주식투자보다는 차라리 우체국에 예금하는 것이 건전하다고 생각하고.
◇ 김혜민> 금리가 이렇게 낮은데요?
◆ 신세돈> 낮아져도 주식 투자해서 30%를 순식간에 날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고 많이 충격받지 마시고,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하시고 등산을 6시간 정도 갔다 오시는 것이. 조금 기다리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 김혜민> 박상인 교수님,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관련 당국이 지금 당장 뭘 해야 한다고 보세요?
◆ 박상인> 그 말씀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보태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연구한 걸 보면 대공황 기간을 포함하더라도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예금수익률이 훨씬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워낙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지금 미국 이야기가 그대로 적용되는가라는 의문은 있고요.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문제가 많다는 거죠. 두 번째는 또 연구 결과가 뭐가 있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너무 자주 사고판다는 거예요. 너무 자주해서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결과가 있고 해서 주식은 좀 장기투자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된다. 그리고 개인이 개별 종목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포트폴리오가 구성된 상호 펀드 같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상호 펀드가 최근에 라임사태 같은 일이 터져서 자본 시장 자체가 건전화되고 믿을 수 있는 자본시장이 육성되지 못하면 주식에 들어가 있는 개인들이 손해를.
◆ 신세돈> 반론 하나 할게요. 주식 투자하는 것이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에 대해서 반론할게요. 형제가 있는데 한 분은 고등학교 교원이고 한 분은 의사세요. 나중에 보면 의사가 소득이 훨씬 많을 것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의사는 환자 숫자가 들쭉날쭉하면서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는 불안함이 있어요. 교원은 봉급은 작지만 은퇴할 때까지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내 소득에 아무런 타격이 없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안정감은 돈으로 환산하면 상상할 수 없이 큰 거예요. 그 부분이 은행예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저는 은행 투자도, 예금도 훨씬 더 매력이 있는 것이다.
◆ 박상인>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요동들이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장기 투자를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각자 가치 투자를 하세요. 어디다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우체국을 가시든지, 주식시장에 가시든지. 그래서 정부가 지금 당장!
◆ 박상인> 지금 당장이죠. 정부가 공매도를 하는 부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매도라는 것이 순기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매도라는 것이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하고 또 공매도를 하는 세력들의 경우에 보통 정보를 이용해서 일반인보다 빨리 정보를 이용해서, 변동성이 클 때 많은 차익을 실현하면서 손해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가는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공매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 거래를 하면서 패닉킹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도 사실 87년에 블랙먼데이가 미국에서 있었던 이후에 계속 이야기가 있었고 어느 정도 규제도 나왔습니다만, 그게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프로그램 매도를 하게 되면 컴퓨터 성능이 좋으면 돈을 벌고, 못 벌고 이런 식으로까지 가고 있어요. 몇 초 더 빨리 치고 빠지는 식인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 매도매수가 일어나면서 급격한 하락을 조장하는.
◆ 신세돈>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한때 1,600대까지 내려갔다가 막판에 기관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아주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방식은 우리 모두가 알아요. 정부가 주가가 너무 빠지면 정부의 체면이 있으니 기관투자자들이 정신없이 달려들어서 주가를 올린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게 정부가 하는 일이잖아요? 주가 폭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관을 동원한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개미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주식 시장에 좀 손 떼라. 개입하지 마라. 주가가 떨어진다고 정부의 체면이 손상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주가가 올라갔다고 트럼프같이 아주 자랑을 하는데 그건 자기가 자랑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주식 시장에서는 냉정한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데.
◇ 김혜민> 그럼 앞서 나온 공매도도 하지 말고?
◆ 신세돈> 공매도가 역기능을 우려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로 제한을 강화하고 했는데 저는 효과가 없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재갈을 물릴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글로벌한 위기, 충격에 공매도 가지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 오늘도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빠졌잖아요. 공매도는 곁다리인 것이고 증시는 정부가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빠지면 들어온다?
◆ 박상인>
◇ 김혜민> 가만히 놔둬서 손해 보고, 주식 투자에서 손 떼게 하려는 생각 아니에요? 교수님은 주식하는 거 원치 않으시니까?
◆ 신세돈> 하하. 그게 아니고 저는 주식시장을 30년 정도 보니까 심하게 하면 정말 더러운 곳이에요. 더럽다는 것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항상 이기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물타기 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올라갈 게 뻔해도 돈이 부족해서 결국은 빨리 털고 나가면서 이익을 못 보는. 그런 약육강식이 너무 심해요. 이런 부분은 우리 같이 선량한 국민들은 일단 담을 쌓는 것이.
◆ 박상인> 그래서 제가 펀드 같은 것을 하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자본 시장의 건전성이 아주 중요하다. 자본 시장을 통한 내부거래라든지, 이런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서 정부가 강하게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그런데도 아쉽게도 남부지청에 있었던 증권합수단을 해체시켰어요.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단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런 조직은 조직 내에 만들 필요가 있다. 특수단 같은 것들. 그래서 이번에 주식이 폭락하는데 공매도 이렇게 해서 바뀔 것이냐.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들. 서로서로 패닉킹해서 가든지 혹은 실제적인 것을 반영하고 있든지 간에 뚜렷한 방법은 없다는 것이고요. 주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 번씩 크게 변동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투자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혜민> 주식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앞서서는 기본소득에 대해 얘기했고요. 금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아침에 한국은행에서 임시 금통위 개최 필요성을 협의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금 임시 금통위라도 열어서 뭔가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 걸까요?
◆ 신세돈> 임시 금통위를 연다면 의제는 2가지일 거예요. 기준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자금 경로를 바로 잡아서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금융기관에게 바로 자금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규모나 이런 것들은. 저는 후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는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다는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외화가 빠져나가고 금리가 내려가면 더 빠져나갈 유인은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보다도 한은이 자금 중개 기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는 전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금통위는 열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상인> 저는 신 교수님에 말씀에 토씨 하나 안 달고 동의합니다.
◇ 김혜민> 두 분은 금리를 내리는 것은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박상인> 미국 연준에서 갑자기 금리를 0.5%를 갑자기 내렸는데 시장 반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나쁜 것이냐 해서 주식시장이 폭락했었어요. 그리고 금리를 내리는 게 지금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필요한 게 아니고, Supply Chain에 있어서 병목현상 때문에 혹은 Demand Shock에서 오는 제조업의 줄도산, 자영업, 서비스업의 도산을 막기 위한 금융지원이 필요한 때다. 그래서 금융 중재 기능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식의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한 것이지, 금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너무 주식 시장에 주가를 경제 정책의 레퍼런스로 삼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럴수록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물론 자본시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정책을 평가할 때 또 경제 현상을 평가할 때 주가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신세돈> 근본 원칙이 금융이 정치에 휘둘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엉뚱하게 0.5%p를 내린 것은 저는 분명히 정치적인 행위라고 봐요. 내부적으로도 금리를 내리면 안 된다는 사람이 절반,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공화당의 정치적인 입김을 받는 사람이 절반, 이렇게 팽팽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입김을 받아서 제롬 의장이 전격적으로 금리를 내렸는데, 지금 은행 경영이 아주 어려운데 더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금리는 더 이상 내릴 수도 없고 내려도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고민이 많을 거라고 봐요.
◇ 김혜민> 오늘 코스피 사이드카 발동되고, 코스닥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상황이었습니다.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요. 0747님이 ‘정말 힘드네요. 창업한 지 3년 차 들어가는데 작년 말부터 조금씩 매출이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새해 들어서 매출이 없어요. 정부 지원도 작년 매출로 따지면 저희 같은 기업은 지원도 없어요.’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상황이네요.
◆ 신세돈> 미국의 지원방식이 뭐냐면 지난 3년 매출의 얼마, 이렇게 하니까 그 정도라고 하면 지난 3년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상인> 그런 경우에 집행 효율성을 같이 고려한다면,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너무 타깃을 선별하는 게 쉽지도 않고, 그러면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 자체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 광범위하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은 지금 효율적인 재정 집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신세돈> 어떤 업체가 얼마의 타격을 따지기 어렵다는 점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의 세금 체계가 얼마나 정확합니까? 작년 매출이 얼마였는지는.
◆ 박상인>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가 나왔는지는 쉽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가 얼마나 나빠졌는가는
◆ 신세돈> 그러니까 작년 매출에 비해서 이번에 나쁜 걸 분명히 아니까. 정부가 작년 매출의 30% 정도 타격을 입었다고 보고 그에 해당하는 인건비, 경영자원, 이런 것을 제공하자는 말입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인사는 힘내십시오로 끝내도록 할게요.
◆ 신세돈> 힘내십시오.
◆ 박상인> 힘내십시오!
◇ 김혜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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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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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줄도산 생길가능성 커 즉각적인 대응해야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탁월한 분들은 이분들이십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서울대 해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오랜만에 완전체로 모였어요. 안녕하세요. 신세돈 교수님, 박상인 교수님
◆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이하 신세돈)> 네 안녕하세요?
◆ 박상인 서울대 교수(이하 박상인)> 안녕하세요?
◇ 김혜민> 안녕 못하죠. 우리 안녕 안 해요.
◆ 신세돈> 안녕해요. 안녕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아까도 응원의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희망을 갖고 이 국난을 잘 극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 김혜민> 안녕이라는 단어가 무탈하게 편안하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물론 지금 탈 없이 편안한 상태는 아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생각으로 서로를 토닥거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박상인 교수님께서 미국에서 돌아오셨고, 이번 주에는 신세돈 교수님이 미국에 갔다가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코로나 19 때문에 입국 절차가 매우 까다롭지 않았어요?
◆ 신세돈> 저는 검사를 좀 할 줄 알았는데, 갈 때도 아무 검사가 없었고요. 올 때는 더더욱이 검사가 없고, 일단 비행기가 A380이었는데, 한 사람이 보통 다섯에서 여섯 자리를 차지할 만큼 텅텅 비었고요. 난생처음으로 미국행 비행기를 쉽게 타본 적이 없었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 박상인>
◇ 김혜민> 맞습니다. 미국은 지금 상황이 어때요? 박 교수님 있을 때하고, 신 교수님 있을 때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어때요?
◆ 신세돈>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지적으로 워싱턴, 시애틀 쪽이나 워싱턴 일부 동부에서 확진자가 조금씩 빠르게 나타나고 있긴 한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서도 보듯이 이겨낼 수 있다는 굳이 그런 말은 아니지만, 심하게 말하면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해서 마스크를 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마스크를 하고 가도 어디서 왔나,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우리는 피하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웃으면서 한국이 어떠냐고 묻는 것을 보면서, 그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미국 사람들은 의외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우리같이 심하게 이야기하면 과민스럽다고 반응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면 이상했고, 특이하다고 하면 특이했어요.
◆ 박상인> 그런데 그게 지역적으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동양인들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행위를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지하철 플랫폼에서 밀었다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Racism 같은, 그런 일들. 유럽에서 보고됐던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캠퍼스를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체육 분야, NBA 같은 것들을 계속하다가 거의 중지하기도 했고요 선제적으로 격리 조치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럽에서 터지는 걸 보고 놀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듣기로는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코로나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좀 사람들이 좀 패닉에 빠진 게 있고요. 그리고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양인들은 마스크를 쓰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감기걸려도 잘 안 쓰고, 보통 예절 기침이라고 해서 막아서 기침하는 정도만 하는데, 그럼에도 지금 누가 사는지는 몰라도 마스크나 손 세정제를 사기가 우리보다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미국도 지금 조금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지역사회 감염들은 상당히 진행된 것 같은데, 언제 브레이크아웃할지는 장담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혜민> 미국의 상황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볼 거고. 왜냐하면 미국의 상황이 미국 경제에 영향을 바로 미치고, 그 영향이 우리 경제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할 겁니다. 일단 오늘 어떡해요? 어제부터 이틀 연속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우리 주식시장이 그야말로 바람 앞의 등불, 추풍낙엽이 따로 없었는데 많은 경제 상황들을 지켜본 우리 원로경제 학자이신 신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신세돈> 사이드카도 있었고, 서킷브레이커도 있었고, 서킷브레이커가 훨씬 더 큰 조치인데,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어요. 2008년, 9년 때도 있었고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증시가 놀라게 된 원인이 근거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실체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저는 그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번에는 실체가 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주는 부분은 내수 쪽이에요. 내수 중에서도 유통, 음식 숙박 이런 서비스업종이잖아요? 그런 충격의 문제가 있고, 이게 어느 정도로 확산될지 아무도 모르는 불안감이 하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 19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세계 경제가 가려져 있었던 어두운 과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실물 경제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투자 같은 경우가 2년 이상 안 좋았어요.
◇ 김혜민> 그런데 사람들은 미국 경제가 다 좋았다고 했잖아요.
◆ 신세돈> 그거는 주택이나 이런 쪽에서 소비가 받쳐줬거든요. 그리고 소비가 그렇게 받쳐준 원인은 경기가 좋아서, 급여가 많이 올라서, 실업자가 적어서가 아니고 낮은 금리가 계속되니까 계속해서 돈을 쉽게 빌릴 수 있었다는 것이 소비 경제를 살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실물 경제가 이번에 코로나로 소비가 타격받고, 오래전부터 투자가 안 좋았고, 거기다가 기업들이 경기가 좋은 기업은 아니겠지만 많은 기업들이 경기가 나쁜 것을 차입해서 숨겨왔단 말이에요. 감춰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몇 년 사이에 기업의 부채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가 됐단 말이죠. 그런 와중에 최근 1년부터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작년에는 좀 내렸지만, 금리를 2018년, 2019년에 올리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상당히 불안감이 가중되었다는 거죠. 이런 실물 경제의 흐름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금융과 실물의 복합 불황을 가져올 위험이 아주 크구나. 거기다가 주식시장이 너무 저금리를 타고 과열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서, 많은 금융가들이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다는 분위기가 되어서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 김혜민> 박상인 교수님도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
◆ 박상인> 2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미국 주식시장이 유동 성장세 때문에 10년 이상 많이 올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버블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10년 정도 쭉 호황을 누렸으니까 보통 베어 마켓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이 상당히 기저에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실물 경기와의 괴리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코로나 사태가 커지면서 불확실성이 터진 거죠. 그래서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게 패닉킹이라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 김혜민> 근거 없는 두려움이다?
◆ 박상인> 네. 근거 없는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과격하게 패닉킹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한 편에 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부정적이 쇼크를 받아서, 동시에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갑자기 생산이 줄어드는 충격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충격이 어느 정도 지속되느냐에 따라 실물 경제에 미치는, 특정 취약한 산업들의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부터 전반적인 수요가 또 줄어드는 그런 악순환이 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렇지만 예단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감염이 어느 정도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이고요. 지금 단계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확산되느냐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치료제가 얼마나 빨리 개발되느냐. 이 2가지에 따라서 실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충격이 일시적인 수요공급 충격에서 급속하게 회복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구조적인 충격까지 이어질 것인지.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아시다시피 이게 글로벌화되면서 각국의 증시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충격을 서로 주고받고, 거기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매입, 매도 같은 것들을 많이 하면서 일어나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차분히 지켜보자는 생각이고요. 정부는 가능성에 대해서 contingency plan, 그때그때에 맞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혜민> 자. 박상인 교수님의 말에 대해서 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충격이 아니라 구조적인 충격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된다.
◆ 신세돈> 그런데 2008년과 비교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2008년의 금융 서브 프라임 위기는 거의 전적으로 금융기관 때문이었어요. 과도하게 주택 대출을 해줬고, 담보 없이 하다 보니까 그게 터지면서 금융 기관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금융 기관이 무너진 것은 돈으로 때우면 해결돼요. 그래서 실제로 쉽게 해결이 됐었어요.
◇ 김혜민> 원인이 분명했기 때문에?
◆ 신세돈> 금융 기관의 문제라고 하면, 예를 들어 한국의 큰 은행이 부도가 났다고 하면, 돈으로 때우면 돼요. 그런데 이번 문제는 사실상 고용이 좋다고 하지만 미국의 저임금 근로자들은 거의 급여가 오르지 않은 상태였었어요. 그리고 경기가 어려운 기업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준 게 중소자영업자들, 서비스업자들에게 타격이 오면서 금방 자빠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고용도 그렇고, 부가가치 창출도 그렇고, 실물 경제의 상당 부분이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돈을 갖다 부어도 세우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이번에 이 사태가 2008년의 사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었다는 관점에서 이번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지대하게 불경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고. 그 한 가운데에 한국과 같이 부채도 많고, 경쟁력도 없고, 정부도 기업에 비우호적이고, 특히 자영업, 중소기업을 도외시해왔던 이 정부의 분위기 하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이 방송에서 자영업자가 어렵다고 얼마나 많이 말했어요?
◇ 김혜민> 한 2년째 얘기하고 있죠.
◆ 신세돈> 그렇죠. 그럼에도 적절한 대책이 안 나오는 데다가 이번에 이렇게 터졌는데. 맨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한다는 황당한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한국은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현 정부의 무능함과 각별한 각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그러면 박상인 교수님, 지금 신세돈 교수님이 2008년 금융 위기 때랑 다르다. 지금은 실물 경기의 타격을 가져올 것이고, 이것은 결국 서민들에게 직격탄을 줄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2008년 금융 위기와는 다릅니까?
◆ 박상인> 당연히 다르죠. 말씀하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부터, 금융 부실 자산관리가 안 된 게 터지면서 생긴 위기고요. 금융 위기를 막기 위해서 엄청난 금융기관의 구제금융이 들어가고, 저금리, 양적 완화를 계속하면서 한계기업을 양산하는 악순환에 들어와 있었던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금융위기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수요공급이라는 실물적 측면에서 충격이 왔다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당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신 교수님 미국 이야기에서 내수 충격이 지금 당장에 미국에서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미국 자체의 변화는 없지만 미국 시장에서 반응하는 것이 그런 우려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셰일 가스 같은 경우에 유가가 확 떨어지면서 셰일 가스를 생산하는 많은 미국 기업들이 줄도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유가가 40불 밑으로 가면 수익성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정한 분야들에서 줄도산 할 가능성, 그것들이 경제에 미칠 파급력들,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요. 제가 볼 때는 유럽 증시가 많이 떨어지고 또 미국 증시가 같이 반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적으로 사실, 일시적인 충격이 구조적인 충격으로 갈 수 있는 게, 유럽 EU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관광업이 국가 수입에서 중요한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나라의 경우에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줄도산을 막고, 아주 어려워진 사람들을 구제하려면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게 필요하고요. 근데 재정지원을 하면 재정적자가 생기고, 재정적자가 생기다 보면 EU 공통 이자율을 지탱하기 때문에 EU 화폐의 가치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그때 2008년 금융 위기가 와서 유럽에 생겼던 이슈가 재정적자와 맞물려있던 EU화의 위기 문제였는데, 그런 위기가 지금 유럽 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고요. 그게 미국이나 세계 경제에 파급될 수 있다는 것들이 사실상 지금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내 경제 분야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이라든지 또 취약 산업들이 있죠. 항공, 물류와 관련된 이런 산업들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산업들이 줄도산하는 것을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갑자기 일을 잃어서 어려워진 사람들, 또 취약 산업들의 줄도산 가능성을 막는 데 추경이 집중되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돈을 써야하는데 지금 추경은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부양용 추경, 과거 추경과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방역 체계에 돈이 들어가는 것 말고 나머지 항목들을 보면 과거의 경기 부양용 추경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제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지가 않고 차상위 계층에서 지금 어려워진 사람들이 구제돼야 하는데 계속해서 차상위계층이 아닌 최하위계층에 대해서, 혹은 일을 하게 하기 위해 유인을 하는 식의 지출, 일을 하는 유인의 문제가 아니고 있는 일이 없어져서 먹고살기 어려운 분들한테 줘야 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문제의 심각성과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과거의 경기 부양 추경을 그대로 들고나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회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바뀌어야 한다. 무조건 돈을 더 얹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은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얼마나 돈을 쓸지 모르는데 무턱대고 돈을 많이 쓰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김혜민> 이 얘기를 들으면서 신세돈 교수님이 훗 하고 웃으셨어요. 코로나 추경 항목 중에 정말 차별화된 게 없다. 훗 하고 웃으신 이유는?
◆ 신세돈> 11조 7천억 이야기가 처음에 나왔었거든요. 그걸 쪼개서 보니까 방역체계고도화에 2.3조 한 20% 예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2.4조, 그리고 민생고용안정에 3조,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민생고용안정을 들여다보니까, 노인 일자리 쿠폰, 무슨 상품권, 그다음에 고용유지자금, 전부 이게 지난번에 나왔던 정부 대책하고 똑같아요. 코로나 19에 관련된 것들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이번에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원을 주려고 하니까, 지원받으려고 서류 수십 개가 필요하고 얼마를 기다려야 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다 죽겠다는 이런 상황 아니에요?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기재부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무능한 건지 아니면 기재부 직원들의 가족들은 전혀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없는지. 도대체 현장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는가 하는 통탄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런 식의 코로나 추경으로는 전혀 문제를 풀 수 없다.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 김혜민> 그럼 두 분의 말씀은 효율적인 재정 집행, 그리고 일환으로 가장 즉각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직접 돈을 주라는 말인 거죠.
◆ 신세돈> 예를 들면 이거죠. 작년 2월의 이맘때 매출을 기준으로 삼아서 거기에 30% 정도 매출이 줄었다고 가정하고, 30%의 매출이 줄어든 것에 대한 융통을 먼저 하자는 거죠.
◇ 김혜민> 그런데 그렇게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같은 곳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보증서 받고, 은행가서 뭘 떼고, 이런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심지어 이분들이 거의 대다수 받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 신세돈>
◆ 박상인> 이게 그래서 직접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주는 분야와 금융지원을 해주는 분야를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하시는 분들에게 금융지원으로 시간 등의 측면에서 효과성이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재정적, 금전적인 지원을 직접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도산을 막기 위해서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번에 중기자영업들에 대해서 신보에서 보증을 일률적으로 1년 정도 연기하자는 아이디어를 낸 것이 있는데, 이게 추경에서 빠졌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행정 집행 비용도 매우 적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또 지금 학생들 방학이 연장되면서 집에 있으려니까 답답하죠. 젊은 학생들이. 그래서 PC방 가고 커피전문점에 가서 모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PC방을 행정조치로 닫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PC방 업자들이 어떻게 먹고삽니까? 그렇게 하려면 PC방 같은 그런 시설들을 닫을 때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인센티브에 포함돼야 되고. 우리가 그런 자영업이라든지 서비스업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을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시시콜콜 알아서 하기는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정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가 다 쥐고 하려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지금, 기재부만 거의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소기업부에서 파악해야 하는데 할 생각을 안 해요. 이건 어차피 기재부에서 다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정부가 팀플레이를 할 수 없고. 이번 코로나 19사태에서 보면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그런데 책상에 앉은 정책 결정자들은 참 반성해야 해요.
◇ 김혜민> 재정 지원과 금융 지원을 좀 구분해서 하고, 책상에 앉아있는 분들 반성하라는 그 말씀이 가슴에 참 많이 와 닿았습니다. 청취자분께서 ‘언제쯤 서민들의 입에서 희망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관련 얘기 더 이어갈게요. 그러면 재난기본소득 관련 이야기로 나눠보죠. 박상인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상인> 재난기본소득 또는 수당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그게 한 달 정도 만약에 어느 정도의 사람한테 주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50만 원을 1,000만 명한테 준다. 그러면 5조 정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오래 지속될 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재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무너지지 않는 방어적인데 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재난기본소득 또는 수당은 굉장히 행정 절차가 간단하고 빨리 지급할 수 있다는 신속성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들어가는 예산 규모에 비해서 효과, 지속 가능성을 생각해볼 때 지금 단계에서는 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말씀드린 것처럼 2가지 목적을 갖고 추경이든, 예산 집행을 해야 한다. 하나는 갑자기 어려워지신 분들, 생활이 어려워진 분들이 살 수 있는 소득에 대해 금전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2번째는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연쇄도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취약산업, 취약기업들을 도와야 한다. 그 2가지 우선순위를 갖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네. 오늘 여러 차례 강조하시네요. 줄도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 그러면 신세돈 교수님은 왠지 반대하실 것 같아요.
◆ 신세돈> 반대의 이유는 두루뭉술하게 보편적으로 지급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재난기본소득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면 그것은 기본소득이 되는 것이고, 재난을 당한 사람들한테는 모두 준다는 게 재난기본소득인데, 여기에 반대하는 이유가 좀 더 포커스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핀셋으로 해당되는, 타격을 입은 분들한테 준다. 저는 그런 거라고 하면 충분히 찬성할 여지가 있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나온 재난기본소득은 재난을 당한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자영업자, 프리랜서 그러는데요. 지금 정규직 중에서도 이번 사태 때문에 소득이 줄어든 사람이 아주 많아요. 갑자기 일이 없어지니 거예요. 이런 분들은 자영업자도 아니고 프리랜서도 아닌데, 정규직인데 타격을 입는다는 거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반대하는데. 저는 대안으로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89조를 보면, 그 조건이 바로 재난에 대한 대책으로 추경을 편성하도록 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위법들이 엉성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추경법 89조를 보완해서 여기서 자연재해라 함은, 1. 풍수재해, 2. 질병재해, 3. 사회재해 하고 그 재해에 따라서 발생하는 경우에 어떤 업종의 경우에는 월 매출의 몇 %까지 몇 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즉각 국가가 융통을 하고, 자금을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이번 기회로 재정법에 좀 넣자. 그래서 재난기본소득은 반대하지만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국가재정법 89조는 좀 더 정밀하게 계획을 다시 세워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이 문제를 예상하는 것이 정도다. 그런 생각에서 뜻은 찬성하나 제도는 추경 쪽으로 보완하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 김혜민> 자, 7947님이 주식시장은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그만 빠져나오고 싶은데 그럴 수 없습니다. 본의 아니게 가치 투자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두 분은 주식하세요?
◆ 신세돈> 일단 저는 88년 이후로 주식을 거의 30년 넘게 안 하고 있는데, 개인들은 주식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과를 보면 항상 개인들이 마차 타고 상투 잡고 빠지고 하거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주식투자보다는 차라리 우체국에 예금하는 것이 건전하다고 생각하고.
◇ 김혜민> 금리가 이렇게 낮은데요?
◆ 신세돈> 낮아져도 주식 투자해서 30%를 순식간에 날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고 많이 충격받지 마시고,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하시고 등산을 6시간 정도 갔다 오시는 것이. 조금 기다리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 김혜민> 박상인 교수님,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관련 당국이 지금 당장 뭘 해야 한다고 보세요?
◆ 박상인> 그 말씀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보태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연구한 걸 보면 대공황 기간을 포함하더라도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예금수익률이 훨씬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워낙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지금 미국 이야기가 그대로 적용되는가라는 의문은 있고요.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문제가 많다는 거죠. 두 번째는 또 연구 결과가 뭐가 있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너무 자주 사고판다는 거예요. 너무 자주해서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결과가 있고 해서 주식은 좀 장기투자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된다. 그리고 개인이 개별 종목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포트폴리오가 구성된 상호 펀드 같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상호 펀드가 최근에 라임사태 같은 일이 터져서 자본 시장 자체가 건전화되고 믿을 수 있는 자본시장이 육성되지 못하면 주식에 들어가 있는 개인들이 손해를.
◆ 신세돈> 반론 하나 할게요. 주식 투자하는 것이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에 대해서 반론할게요. 형제가 있는데 한 분은 고등학교 교원이고 한 분은 의사세요. 나중에 보면 의사가 소득이 훨씬 많을 것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의사는 환자 숫자가 들쭉날쭉하면서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는 불안함이 있어요. 교원은 봉급은 작지만 은퇴할 때까지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내 소득에 아무런 타격이 없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안정감은 돈으로 환산하면 상상할 수 없이 큰 거예요. 그 부분이 은행예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저는 은행 투자도, 예금도 훨씬 더 매력이 있는 것이다.
◆ 박상인>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요동들이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장기 투자를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각자 가치 투자를 하세요. 어디다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우체국을 가시든지, 주식시장에 가시든지. 그래서 정부가 지금 당장!
◆ 박상인> 지금 당장이죠. 정부가 공매도를 하는 부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매도라는 것이 순기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매도라는 것이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하고 또 공매도를 하는 세력들의 경우에 보통 정보를 이용해서 일반인보다 빨리 정보를 이용해서, 변동성이 클 때 많은 차익을 실현하면서 손해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가는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공매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 거래를 하면서 패닉킹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도 사실 87년에 블랙먼데이가 미국에서 있었던 이후에 계속 이야기가 있었고 어느 정도 규제도 나왔습니다만, 그게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프로그램 매도를 하게 되면 컴퓨터 성능이 좋으면 돈을 벌고, 못 벌고 이런 식으로까지 가고 있어요. 몇 초 더 빨리 치고 빠지는 식인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 매도매수가 일어나면서 급격한 하락을 조장하는.
◆ 신세돈>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한때 1,600대까지 내려갔다가 막판에 기관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아주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방식은 우리 모두가 알아요. 정부가 주가가 너무 빠지면 정부의 체면이 있으니 기관투자자들이 정신없이 달려들어서 주가를 올린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게 정부가 하는 일이잖아요? 주가 폭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관을 동원한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개미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주식 시장에 좀 손 떼라. 개입하지 마라. 주가가 떨어진다고 정부의 체면이 손상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주가가 올라갔다고 트럼프같이 아주 자랑을 하는데 그건 자기가 자랑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주식 시장에서는 냉정한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데.
◇ 김혜민> 그럼 앞서 나온 공매도도 하지 말고?
◆ 신세돈> 공매도가 역기능을 우려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로 제한을 강화하고 했는데 저는 효과가 없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재갈을 물릴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글로벌한 위기, 충격에 공매도 가지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 오늘도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빠졌잖아요. 공매도는 곁다리인 것이고 증시는 정부가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빠지면 들어온다?
◆ 박상인>
◇ 김혜민> 가만히 놔둬서 손해 보고, 주식 투자에서 손 떼게 하려는 생각 아니에요? 교수님은 주식하는 거 원치 않으시니까?
◆ 신세돈> 하하. 그게 아니고 저는 주식시장을 30년 정도 보니까 심하게 하면 정말 더러운 곳이에요. 더럽다는 것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항상 이기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물타기 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올라갈 게 뻔해도 돈이 부족해서 결국은 빨리 털고 나가면서 이익을 못 보는. 그런 약육강식이 너무 심해요. 이런 부분은 우리 같이 선량한 국민들은 일단 담을 쌓는 것이.
◆ 박상인> 그래서 제가 펀드 같은 것을 하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자본 시장의 건전성이 아주 중요하다. 자본 시장을 통한 내부거래라든지, 이런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서 정부가 강하게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그런데도 아쉽게도 남부지청에 있었던 증권합수단을 해체시켰어요.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단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런 조직은 조직 내에 만들 필요가 있다. 특수단 같은 것들. 그래서 이번에 주식이 폭락하는데 공매도 이렇게 해서 바뀔 것이냐.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들. 서로서로 패닉킹해서 가든지 혹은 실제적인 것을 반영하고 있든지 간에 뚜렷한 방법은 없다는 것이고요. 주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 번씩 크게 변동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투자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혜민> 주식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앞서서는 기본소득에 대해 얘기했고요. 금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아침에 한국은행에서 임시 금통위 개최 필요성을 협의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금 임시 금통위라도 열어서 뭔가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 걸까요?
◆ 신세돈> 임시 금통위를 연다면 의제는 2가지일 거예요. 기준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자금 경로를 바로 잡아서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금융기관에게 바로 자금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규모나 이런 것들은. 저는 후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는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다는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외화가 빠져나가고 금리가 내려가면 더 빠져나갈 유인은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보다도 한은이 자금 중개 기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는 전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금통위는 열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상인> 저는 신 교수님에 말씀에 토씨 하나 안 달고 동의합니다.
◇ 김혜민> 두 분은 금리를 내리는 것은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박상인> 미국 연준에서 갑자기 금리를 0.5%를 갑자기 내렸는데 시장 반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나쁜 것이냐 해서 주식시장이 폭락했었어요. 그리고 금리를 내리는 게 지금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필요한 게 아니고, Supply Chain에 있어서 병목현상 때문에 혹은 Demand Shock에서 오는 제조업의 줄도산, 자영업, 서비스업의 도산을 막기 위한 금융지원이 필요한 때다. 그래서 금융 중재 기능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식의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한 것이지, 금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너무 주식 시장에 주가를 경제 정책의 레퍼런스로 삼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럴수록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물론 자본시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정책을 평가할 때 또 경제 현상을 평가할 때 주가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신세돈> 근본 원칙이 금융이 정치에 휘둘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엉뚱하게 0.5%p를 내린 것은 저는 분명히 정치적인 행위라고 봐요. 내부적으로도 금리를 내리면 안 된다는 사람이 절반,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공화당의 정치적인 입김을 받는 사람이 절반, 이렇게 팽팽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입김을 받아서 제롬 의장이 전격적으로 금리를 내렸는데, 지금 은행 경영이 아주 어려운데 더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금리는 더 이상 내릴 수도 없고 내려도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고민이 많을 거라고 봐요.
◇ 김혜민> 오늘 코스피 사이드카 발동되고, 코스닥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상황이었습니다.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요. 0747님이 ‘정말 힘드네요. 창업한 지 3년 차 들어가는데 작년 말부터 조금씩 매출이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새해 들어서 매출이 없어요. 정부 지원도 작년 매출로 따지면 저희 같은 기업은 지원도 없어요.’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상황이네요.
◆ 신세돈> 미국의 지원방식이 뭐냐면 지난 3년 매출의 얼마, 이렇게 하니까 그 정도라고 하면 지난 3년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상인> 그런 경우에 집행 효율성을 같이 고려한다면,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너무 타깃을 선별하는 게 쉽지도 않고, 그러면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 자체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 광범위하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은 지금 효율적인 재정 집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신세돈> 어떤 업체가 얼마의 타격을 따지기 어렵다는 점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의 세금 체계가 얼마나 정확합니까? 작년 매출이 얼마였는지는.
◆ 박상인>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가 나왔는지는 쉽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가 얼마나 나빠졌는가는
◆ 신세돈> 그러니까 작년 매출에 비해서 이번에 나쁜 걸 분명히 아니까. 정부가 작년 매출의 30% 정도 타격을 입었다고 보고 그에 해당하는 인건비, 경영자원, 이런 것을 제공하자는 말입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인사는 힘내십시오로 끝내도록 할게요.
◆ 신세돈> 힘내십시오.
◆ 박상인> 힘내십시오!
◇ 김혜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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