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라임펀드 6조 원 유괴사건, 금감원이 공개 수사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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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경율 회계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라임펀드 6조 원 유괴사건, 금감원이 공개 수사로 전환해야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사상 최대 펀드 부실 운용사건으로 불리는 라임자산운용 사태, 라임자산운용이 사모펀드를 팔았고 많은 사람의 투자를 받았죠. 그러나 지난해 7월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수익률 돌려막기 의혹이 제기된 후로 총 두 차례 환매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생생경제에서도 꾸준히 라임 사태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김경율 회계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 김경율 회계사(이하 김경율)> 안녕하세요.

◇ 김혜민> 라임 사태에 대해 제가 앞서 짧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라임자산운용이 15년 말부터 영업을 시작했다면서요? 단시간에 헤지펀드 업계 1위로 급성장한 자산운용사인데 1조6천억 대의 펀드환매 중단사태가 일어난 이유를 회계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경율> 사실은 예견된 사고였고요. 금융기관뿐 아니라 언론에서도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6조 원대로 지금 투자 규모가 추산되고 있는데요. 말 그래도 6조 원이 투자가 되면 피투자회사에서 무형자산, 유형자산 투자들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이 돈이 돌고 돌아다니면서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만 횡령됐다거나, 손쉽게 말해서 계속 빼먹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혜민> 언론에서는 1조 6천억 원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회계사님이 파악하기에는 6조 원대로 추산된다?

◆ 김경율> 저는 이 모든 돈들이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없다. 1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이유. 실사보고서를 제가 봤는데요. 그 이유입니다. 주로 투자한 게 전환사채인데 만약에 투자한 회사의 주가가 2만 원에서 20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채권으로서의 청구권은 남아있어서. 회사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이런 채권은 회수할 수 있다는 건데, 실상 이 돈들이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다 빼먹어진 상태라. 횡령되어지고 갖가지 이유로, 횡령, 배임, 주식 가치 평가보고서를 조작한다든가, 이와 같은 식으로 빼돌려진 상황이라 회수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 한 가지 사례로 캄보디아 해외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도 해외에 나가서 실사를 하게 되면 지번도 확정돼있지 않고, 심지어는 지번도 확정된 토지에 소유권이 아니라 단기간 임차권을 보유한다든가, 이렇게 투자 실상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것과 전혀 달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 회수 가능성은 상당히 무망하다. 이렇게 보는 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 김혜민> 회수 가능성도 없고 언론에서 말한 1조 6천억이 아닌 6조 규모로 훨씬 더 규모가 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 김경율> 그렇습니다. 잠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언론엔 회사 되는 건 5조 7천억 규모 정도 되고요. 금감원 측을 저도 공적인 자리에서 한 번 만났는데 5조7천억이라고 한 것은 자펀드, 모펀드가 중복 계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상은 3조에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3조 원 규모라고 하더라도 그게 회수되는 데는 상당히 난관에 봉착하지 않을까.

◇ 김혜민> 예견된 일이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회계사님은 형사가 아니니까 추론이 아닌 그 자료를 보고, 객관적인 증거로 이야기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셨습니다. 지금 라임 관련해서 새로운 이야기가 2가지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먼저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들이 배드뱅크를 설립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됐다 두 가지인데. 먼저 배드뱅크가 뭡니까?

◆ 김경율> 배드뱅크는 금융업계에서 구조조정의 한 수단일 텐데요. 부실 자산을 배드뱅크로 모아서 소유 및 운영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고요. 방송에서 적합한 용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녹취록에서 장영준PD가 뭐라고 한 적이 있냐면, 업계 용어인데 쓰레기처리반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그거죠.

◇ 김혜민> 배드뱅크가 소위 쓰레기처리반이다. 그 이야기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반을 만들었다는 얘기군요.

◆ 김경율>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 채권들을, 투자금액들을 쥐고 있어 봐야 뭐 아무런 회수 가능성도 없고 악화될 일만 남은 거니까 금융감독원과 판매사들이 나서서 소유권마저 이관시켜서 앞으로 운영, 관리하겠다는 거죠. 결코 긍정적인 지표는 아닙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그냥 두면 정말 1원도 못 건질 것 같으니까 그나마 어떻게라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보겠다는 건데 그럼 이걸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 김경율> 소유와 운영마저도 금감원과 판매사가 가져오겠다는 건데요. 사실은 별 기대할 게 없는 게, 이게 앞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자본금으로 50억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종의 운영을 위한 시드머니 성격이지, 이게 피해자들을 보상하기 위한 것도 아니구요.

◇ 김혜민> 피해자 보상을 위해 만든 게 아니에요?

◆ 김경율> 그렇죠. 금융 상품들을 배드뱅크로 이전한 다음에 이것들을 관리하는 것,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라고는 드릴 게 없어서 청취자분들께 죄송하기도 한데. 이게 상장사에서도 드러났고, 그나마 저희가 실사보고서에서 알게 된, 지극히 일부만 지금 공개되고 있는데. 투자 기관이 5년, 4년 장기간입니다. 이걸 유동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라임이 1주일 전쯤에 5월 말 정도 해서 곧 판매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단언컨대 거짓말이죠. 유동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전혀 안 됩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럼, 라임이 지금 운용하고 있던 펀드들, 그런 것들을 도저히 라임이 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니 배드뱅크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라도 운용해보겠다, 하지만 회계사님 말씀으로는 절대 이득을 볼 수 없고 피해자들 보상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이다.

◆ 김경율>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 중에 나오고 있는데 운용수수료가 들어오고 한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라임펀드 가입자들에게 운용수수료는 못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회수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매월, 매년 정기적으로 거둬들여야 하는 운영 수수료를 투자자분들에게 말도 못 꺼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도 못 꺼내기 때문에 50억이 그런 성격인 거죠. 앞으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실 텐데, 그분들의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수수료들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이지 50억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 규모가 3조 원인데 50억을 속된 말로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 김혜민> 수수료를 보전하기 위해서라고요? 이 얘기를 들으면 저는 조금 열이 받는 게, 지금 이걸 만들겠다고 한 판매처들, 우리은행 이런 곳들이요. 이런 곳들도 사실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자기 수수료 보전하기 위해 만들었단 얘기예요?

◆ 김경율>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받아야 할 수수료를 안 받고 출자해서 충당하겠다는 거죠. 지금 제가 알기로 라임뿐만 아니라 이런 판매사들도 사실상 운용수수료를 못 거둬들이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것들, 인건비 이런 것들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 김혜민> 아니 그러면 금감원에서 라임펀드 판매자들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처벌받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 김경율> 사실 불완전판매 여지가 많고 자꾸 금융감독원에서는 사모펀드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지, 이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 법률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시각으로는 그건 아닌 거 같고요. 분명히 불완전 판매의 여지도 있고, 일부 피해자들은 녹음한 판매 기록도 어떤 진술을 했는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판매사에 대한 책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혜민> 불가피하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이런 은행과 증권사들과 함께 배드뱅크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 김경율>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은 진작 취했어야 할 최소한의 조치이다. 이거부터는 했어야 한다. 이것이 최선의 조치고 이것으로부터 문제를 풀어나갈 실마리라는 의미가 아니고 최소한 과거 작년 말 정도에는 어느 정도 라임 펀드의 실상이 드러난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배드뱅크 설립을 가시화시켜서 펀드에 대해서 자산동결을 시키고 시급하게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김봉현 회장의 경우 라임펀드에서 수백억을 또 빼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이런 정도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최선,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는 아니지만 일단 무조건 취했어야 할 조치가 아닌가.

◇ 김혜민> 그러니까 지금 벌어진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동결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장난을 칠 수 없게끔 막을 수 있는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들은 어떡합니까? 배드뱅크로 넘어가면 피해자 구제가 좀 생깁니까?

◆ 김경율> 제가 봐서는 달라질 것은 없죠. 투자 자산이라는 게 속성이 달라지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일각에서 좀 희망 섞인 말씀으로 판매사들이 추가 출자를 해서 보상하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판매사 본래 주주들에게 배임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그분들 고유한 상품의 이익에 배신해서 라임펀드 투자자들을 보상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근데 피해자들은 지금 금감원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을 내놓을 건지만 눈 빠지게 기다리실 텐데. 그러면 금감원에서 이 피해자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김경율> 상당히 금전적인 문제가 달린 거라 다들 민감해하시는데. 결국은 투자자분들이 판매사와 금융 당국에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묻고,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물어야 할 법률적 다툼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혜민> 법률적 다툼의 문제이다. 그러면 법적으로 가져가면, 피해자들이 이길 확률이 큽니까?

◆ 김경율> 지금 피해자분들의 일방적인 진술이고, 가져온 근거라고 볼 건데, 쉽게 불완전판매라는 혐의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판매사들이.

◇ 김혜민> 그럼 결국 사법처리에 기대야겠다?

◆ 김경율>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금융 당국에 대해서도 한 마디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 부분은 중대한 실수라고 생각하는데요. 2월경에 금융감독원에서 보도 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뭐라고 냈냐면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보도 내용 중 일부입니다. 사모 펀드 특성을 감안하여 감독 당국의 직접적인 개입보다 시장 이해관계인 간 자율적인 처리를 유도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지금 2020년 2월이고, 그때 당시에는 이미 펀드의 대단히 범죄적인 수법들, 무자본 M&A라든가, 횡령, 배임 혐의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속 편하다.

◇ 김혜민> 피해자 입장에서 들으면 속이 터지겠네요. 그 와중에 라임사태와 관련해서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됐단 말이에요. 아까 금감원에서 시장 이해관계에 맡겨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국민들이 더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지금 이 청와대 행정관이 윗선의 이야기들을 관련자에게, 이해 당사자에게 줬다는 거잖아요.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 김경율> 구체적인 혐의는 금감원 재직 당시에 담당 업무 직원에게 라임펀드에 부과된 과징금을 줄여줄 수 있느냐, 그리고 기밀 누설죄가 있는데요. 2019년 4월에, 이건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금감원이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19년 4월에 금감원 차원에서 실사 계획 또는 실사가 어느 정도 보고가 됐는데, 그 보고서를 라임 측에 전달한 혐의. 이 2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혜민> 아직 후자 쪽은 확인되지 않은 거지만 의혹이 지금 있다는 거죠.

◆ 김경율> 언론에는 보도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금감원의 입장은 아직 표명된 게 없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불완전판매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죠. 정부에서 알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사실을 관련 당사자에게 청와대 직원이 넘겨줬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라임자산운용, 단순히 1조 몇천억 원이 날아갔다, 이게 아니라 회계사님은 대금융 사기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 김경율> 저는 대한민국에서 역대급 유례없는 금융사기 사건이라고 봅니다. 규모에서나 그 수법 면에서.

◇ 김혜민>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일단은 우리가 배드뱅크가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은 어떤 수순으로 해결해야 합니까. 조언을 해주신다면?

◆ 김경율> 저는 금감원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페이스북에도 한 차례 썼는데, 6조 원 유괴 사건이다. 범인에 의해서 6조 원이 사라진 사건인데, 이건 빨리 공개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금감원, 6조 원이 어디 어디에 투자됐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회에서 이니셜이라도 밝혀주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것조차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 김혜민> 왜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 김경율> 그분들 말씀은 그겁니다. 어떤 회사에 투자됐는지가 밝혀지면 투자금 회수에 더 곤란을 겪게 된다. 이건 뭐 유괴범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 아이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이랑 똑같은데, 지금 빨리 공개적으로 어디 어디에 투자됐는지, 그 금액들이 어디에 어떤 형태로 투자됐는지 밝혀야 한다. 진술하게 금융 당국이 이 사건에 접할 필요가 있지 않나.

◇ 김혜민> 금감원의 공개 수사를 촉구하시는군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오픈해서 이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라임 이야기할 때 예견됐다고 하셨는데 그게 2015년인가요. 사모펀드에 대한 법률이 완화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거 사실 예견된 거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사모펀드 얘기 너무 많이 들었고요. 사모펀드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김경율>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볼게요. 사모펀드와 공모펀드가 있다면. 사모펀드는 전문가들의 영역이다. 이런 말들을 금융 당국에서 하거든요. 저 역시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 그러면 어떤 사후적인 규제를 강화한다거나, 혹은 그런 절차를 하나하나들을 명확하게 규정해줘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강남에 사는 모씨, 개그맨, 가수 아나운서, 아무나 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 한 명 한 명에게 당신들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면, 이건 아닌 거죠.

◇ 김혜민>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에 삼성은 오너가 이재용 한 사람뿐이니 회계사님의 분석이 맞을 수 있지만 오너가 순식간에 변하는 사모펀드랑 주가조작 투자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말씀인지 정확하게 다 이해는 안 가는데.

◆ 김경율>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그런 질문을 하시니까 어떤 말을 드리고 싶냐면. 적절한 비유이거나 발언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이 라임사모펀드, 과거 조국 펀드 사건을 거치면서 참 재벌들에게 미안하다. 제가 재벌들에게 들이대는 잣대, 이런 것에 비해서 지금 라임펀드의 실제 운용 실상을 보면 처참할 지경이거든요. 6조 원이 어느 한 곳 정상적인 투자가 되어있지 않고. 그분이 지적하신 부분 중 한 가지 귀담아들어야 할 것은 여기에 라임이 투자한 회사들 하나하나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주주들도 변동되고 있습니다. 즉 라임펀드 자금뿐만 아니라 이른바 코스닥 작전 세력의 자금도 함께 움직이거든요. 저는 이제 몇 가지 쫓아가고 있고 찾아내고 있습니다만 이 자금의 흐름도 검찰, 금융당국이 쫓아가야 한다. 이분들 흐름이 범상치 않거든요. 라임펀드가 돈을 넣었다 하면 갑자기 이분들이 주주가 바뀌고 갑자기 멀쩡한 회사가 영어교육을 회사가 이차전지를 한다, 자율주행차를 한다, 전기버스를 한다고 하면서 정작 유무형자산 투자는 전혀 없거든요. 그 조언은 상당히 귀담아들어야 할 것 같아요. 검찰이나 금융 당국은 주주들의 자금도 추적해야 할 것이다.

◇ 김혜민> 회계사님이 주장하신 대로 6조 원 정도 규모의 사기라면 한 두 회사, 한두 세력이 힘을 합쳤겠습니까, 얼마나 머리 좋고 부지런한데 못된 분들이 힘을 합쳤겠어요. 금감원이 저도 아는 그 정도는 알 거라고 믿고요. 앞으로 그 결과를 저희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5336님 옛날부터 금감원 금융 범죄의 공범이었습니다. 조희팔이 8조 혼자 해 먹나요? 금감원하고 같이 먹죠 했는데, 이 주장은 금감원이 좀 새겨들어주셨으면 하고요. 3941님 PD님 저 방송 듣고 있는데 은행에서 팔고 있는 펀드가 거의 사기꾼 수준이네요. 제 나이 65세인데 저는 지금이 은행이 신용에 있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방송 듣고 보니 불안전한 곳이 은행 같다고 하셨어요. 이런 우려 하실 만 하죠. 최근 여러 사건들 보면요. 7212님 궁금한데요. 라임에 돈을 모아 투자를 하긴 한 건가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죠.

◆ 김경율> 투자가 안 되어있는 게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들으셨는데 지금 6조 원가량이. 지금 제가 알 수 있는 14개 코스닥 회사가 일일이 과거 3년 치를 다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돈들이 투자가 되지 않고 다 어디론가 빼돌려지고 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매일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라임 관련 횡령, 배임 이 사건으로 매일 큰 투자회사들의 두 세 명씩 쇠고랑을 차고 있는 겁니다.

◇ 김혜민> 자 앞으로 이 라임사태 어떻게 되는지, 회계사님도 각종 자료와 근거를 통해 보시고요. 저도 회계사님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전달해드리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율 회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