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놓고 공방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깎기로 한 가운데 삭감 대상 선정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경 예산 공직자 인건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와 지방 국립병원의 공직자 연가보상비는 전액 삭감됐지만, 청와대와 국회,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등의 연가보상비는 그대로 유지됐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연구소 측은 모든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지 않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만 전액 삭감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심사와 통과를 고려해 연가보상비 감액 부처를 최소화했다며 인건비 규모가 크고, 다른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중앙행정기관의 연가보상비만 삭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재부는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4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추경안 국회 통과 직후 예산 집행지침을 변경해 실제 연가보상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인석 [insuko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