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총 13만2천 가구 추가 공급...공공 재건축 50층까지 허용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13만2천 가구 공급 목표
군 부지 등 도심 신규택지 발굴 3.3만 채 공급
정부과천청사·서울지방조달청·상암DMC 일대

[앵커]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군 소유 유휴 부지 등을 개발해 서울 수도권 주택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에 모두 13만2천 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방침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 내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우선 서울 수도권에 신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이 얼마나 되나요?

[기자]
네, 정부가 조금 전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신규 공급은 모두 13만2천 가구입니다.

우선 태릉골프장을 포함한 도심 내 군 부지와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 신규 택지를 발굴해 모두 3만 채 정도를 공급합니다.

정부 과천청사 일대와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 상암동 DMC 일대 미매각 부지 등이 해당합니다.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과 국립외교원 유휴 부지도 주택단지로 개발됩니다.

정부는 특히 군부지 주변에 주택이 들어서면 교통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서울시 등과 협의해 광역교통개선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신규 택지 공급 외에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용적률 상향은 오늘 발표 전에 이미 서울시에서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한 것이라 예상됐던 내용인데요.

정부는 3기 신도시 등에 용적률을 높이고 기존 사업 고밀화를 통해 2만4천 채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3기 신도시 등의 용적률을 높여 기존 예정된 물량 39만에서 2만4천 가구를 늘립니다.

또 강남 서울 의료원과 용산 정비창 부지의 용적률도 상향해 각각 2천 채씩 확대할 방침입니다.

[앵커]
그리고 공공 재건축을 도입해서 서울 아파트의 층수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방안을 도입해 5년 동안 5천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LH 등 공공기관 참여해 재건축 사업을 민간 건설사와 함께 추진하는 방안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주택 소유자, 즉 조합원의 2/3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절차가 이뤄지면, 용적률과 층수제한 등을 풀어 기존보다 2배 이상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해 공공 주택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정부는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해주고, 층수는 현재 서울 층수 제한 35층에서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2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서울 노원과 도봉, 강북 등 지역이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