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나는 받고 싶다"가 "난 괜찮다"보다 우위 [반찬토론]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8월 27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전민기 한국인사이트연구소 팀장

- 40.5% 전국민 지급, 36.1%는 선별지급, 20.1%는 반대... 리얼미터 최근 여론조사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후 더 심각한 상황 생각해서라도 선별 지급
- 1차 때 모두 받았는데, 2차 때 못받으면 줬다가 뺐는 기분일수도
-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신청자에게만 혜택주는 방법도... 선별 비용과 시간 줄일수 있어
- '코로나로 정신적 고통 겪는 국민들 위로가 필요한 때'라는 의견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요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또다시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지급한다면 누구에게 줄 것인지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데요. 당장 한 달 뒤면 추석이죠. 명절 앞두고 오를 물가에, 나갈 돈 생각하면 재난지원금이 반드시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결국은 국민 모두의 부담이자, 빚인데 2차 지급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일부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자는 의견도 있고요.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나는 꼭 받아야 한다, 너무 힘들다. 아니다, 난 괜찮으니 더 힘든 분들에게 드렸으면 한다. 일단 나라에서 주는 기본소득의 개념이니, 공평한 게 좋지 않겠나. 반찬토론!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전민기 한국인사이트연구소 팀장(이하 전민기):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 최형진: 카드 포인트 형태로 정부의 재난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다음 주면 사용 기간이 끝납니다. 포인트 잔액이 0이 된 지 오래일 것 같은데, 팀장님도 이미 다 쓰셨나요?

◆ 전민기: 주로 사용하는 카드로 지원금을 받다 보니까 거기서 한 달 안에 이미 다 썼고요. 한 2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가족이 저와 아내와 아이가 있다 보니까 원래 쓰던 생활비 형태로 그냥 지출했고요. 그다음에 평소에 안 먹었던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더 비싼 것을 먹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쓰니까 정말 생각보다 금방 쓰게 되더라고요.

◇ 최형진: 실제로 한우나 홍삼 같은 식품들이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 전민기: 그래서 저는 조금 기대했던 게 이거 다 쓰고 나서 어떻게 썼는지를 집계를 했으면. 또 기부금은 얼마나 모였는지. 이런 것을 알려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는 하네요.

◇ 최형진: 그렇습니다. 저는 사용하면서 매달 한 10만 원 정도라도 꼬박꼬박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 한 번씩은 했는데 어떠셨어요?

◆ 전민기: 일단은 그래도 제 수입 외에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달콤함은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오늘 입장은 나눠주게 된다고 하면 취약계층이나 필요한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 회사도 다니고 있고, 방송하다 보니까 허리띠를 조금 죄어 매면 예전 생활보다는 조금 못하더라도 삶이 굴러가는데, 어제 한 기사를 보니까 취약계층 중에서는 매일 쓰는 마스크도 살 수가 없어서 그렇게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나눠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한 번 받아서 써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최형진: 그래서 차등 지급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전민기: 그렇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그때 특히나 힘들어 하신 취약계층들에게 선별적으로 나눠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 최형진: 저는 전 국민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국가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재난지원금마저도 선별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차등을 두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모두가 힘들기 때문에. 일단 저희 입장은 잠시 뒤에 애청자 분들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최근 저희가 이렇게 논했던 것처럼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한 논의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공방도 뜨겁거든요. 특히 여당 내에서도 차기 대권주자로 불리는 그런 분들의 의견이 갈리죠?

◆ 전민기: 그렇죠.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전 국민 30만 원씩 주자. 그렇게 해도 나라 안 망한다. 지원금 받으면 가난한 사람인데 못 받으면 화를 내는 분들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주고, 지난번처럼 이거를 조금 주변에 영세 상권들에서 조금 쓰게 하면서 경제를 살리자고 하는 게 이재명 지사의 의견이고요.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코로나 확산 방역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재난지원금 논의는 약간 뒤로 미루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또 이런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서 재난지원금 나눠주게 되면 어쨌든 이것을 쓰기 위해서.

◇ 최형진: 쓰기 위해서 나간다?

◆ 전민기: 그럴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 이유도 하나 있고, 지금 곳간을 조금 지켜야 추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더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시점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자고 하는 게 두 사람의 의견인데, 이것은 누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국민 여러분들도 어떤 게 맞는지 오늘 한 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서로 주장을 통해서 설득하는 과정을 가져보면서 국민의 전체적인 여론은 어떤지를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이야기 듣는 내내 1차 때는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왠지 2차 때 안 주면 화가 날 것 같습니다.

◆ 전민기: 왜냐하면 이게 또 어쨌든 차등지급을 하게 되면 선에 걸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늘 모든 정책이 모두를 만족시키기에는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의견들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일단 여론도 궁금해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지급하는 곳도 있고 정치권에서부터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만큼은 아니더라도 또 일부 지급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론은 어떻습니까?

◆ 전민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지난 25일에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공감도 조사결과를 보니까 40.5%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했고요. 36.1%는 지급에 찬성하지만 선별적으로 지급하자. 20.1%는 지급에 반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와 선별적 지급을 합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의견도 이렇게 엇갈리고 있고요. 세 차례 추경 하면서 이미 거의 25조 원 정도 지출 구조조정을 한 상황에서 남은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2차 재난지원금 재원마련 결국 세금이거나 빚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악화되는 순간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최악의 시나리오는 늘 마련해두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빚더미에 허덕일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하는 국민청원도 등장했어요. 코로나19 여파가 올해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지배적이고요. 어제 보니까 토론회에서도 2~3년 동안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내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눈앞에 물론 위기지만, 조금 더 길게 보자고 하는 의견도 있고요. 3월에는 위기상황에 대비할 만한 제도 마련이 미비했잖아요. 현재는 어느 정도 갖춘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 최형진: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문자로 “전 국민이 세금을 내고 있고, 상부 측이 사실 세금을 더 내는데 당연히 전 국민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전 국민 지급하자고 하는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 전민기: 그렇군요.

◇ 최형진: “재난지원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월급이 줄어서 재난지원금을 잘 버텨왔습니다. 100% 지급, 50% 지급, 이런 것도 따지다가 시기 놓치면 말 그대로 재난지원금이 되기 바라봅니다.” 빨리 전 국민 지급해라. 이런 의견이었고요. 다른 분은 “전 국민 지급으로 결정하고 신청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게 어떨까요? 선별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 절감하고, 신청 안 하면 기부로 자동 전환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 전민기: 그것도 좋은 의견이네요. 제가 지난번에 써봤더니 이번에 마음먹은 건 혹시라도 2차 재난지원금 주면 신청을 이번에는 하지 말아야겠다. 왜냐하면 써보니까 꼭 필요한 곳에 썼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도 생각하지만 약간의 죄책감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 최형진: 이분의 의견 같은 경우는 선별 지급하면 선별하는 데 또 비용과 시간이 들지 않을까.

◆ 전민기: 그것도 맞아요. 지난번에 그런 의견 때문에, 네.

◇ 최형진: 지금 의견이 오늘은 전 국민에게 주자는 의견이 많은데요. 1차 때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40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규모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팀장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고 하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사람들 대상으로 한다거나 소득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 그런 것을 지금 원하시는 거잖아요?

◆ 전민기: 그렇죠. 통계청 2분기 가계동향 지표를 보니까 소득하위 20%의 1분위 근로소득이 18% 감소했고요.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근로소득은 4% 감소했어요. 결국에는 또 양극화잖아요.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도 많이 줄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선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도 제 생각이고요. 소득 기준으로 나누는 것은 올해 소득 기준이어야 하는데, 세금 신고 시기를 보면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2018년 소득이고, 또 다른 분들도 2019년 소득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이 소득을 증명해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또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들은 어쨌든 지금 다수의 의견은 전 국민 지급하자고 한다면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처럼 신청을 혹시 안 해도 되는 분들은 그런 것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저는 사실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신청해서 받았거든요. 비싼 것도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 최형진: 문자로 “현 상황에 괜찮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힘들어 보인다 싶으면 제 생각은요. 공무원은 조금 제외하고, 근근히 하루하루 먹고사시는 국민들에게만 주면 어떨까요?” 라고 하셨는데, 선별적 지급 요구하셨습니다.

◆ 전민기: 그런데 제 주변에 이번에도 예를 들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있었거든요. 프리랜서 같은 특수고용 노동 종사자나 영세 자영업자가 소득 감소 증빙하면 돈을 줬는데, 이게 신청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거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여러 개선해야 할 점들도 상당히 눈에 띄더라는 거죠. 특히나 정보에 취약한 분들. 그런 분들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을 시스템을 이번에 힘들더라도, 돈이 들더라도 구축을 해놓으면 이 상황이 오래 갈 것 같으니 어차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그 돈으로 치환돼서, 이제는 바이러스가 새로 창궐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반복적으로 또 발생했을 때 그때를 위해서 지금 시스템을 구축해놓는 것이 어떨까.

◇ 최형진: 그거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선별 지급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재난지원금 말 그대로 재난을 위한 것이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마땅합니다. 몇몇 의원들이 중하위권으로 두 배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아니라고 봐요. 재난이 특정 계층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재난인데 왜 특정 계층만 준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내수시장 활발하게 해서 0%에서 2~3% 성장률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소비가 진작되지 않습니까?

◆ 전민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저도 지금 상황에서 우려되는 게 재난지원금 받고서 활동 활발하게 하실까 봐.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떨까요? 약간 세금 감면이라든지, 다른 형태로 지급해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 최형진: 그런데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당시에도 사실 말이 조금 많았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효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 전민기: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국 주요 지역 자영업 카드매출 분석 결과를 보니까 4월 셋째 주보다는 확실히 5월 셋째 주, 재난지원금 받고 나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었더라고요. 한 12% 정도 카드 매출이 늘어났고.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결과도 2분기 동안 전국에 2인 이상 가구에서 가계소득 구성하는 기본 요소, 모두 감소했고. 하지만 정부로부터 받는 공적 이전소득 증가로 총 소득이 4.8% 증가해서 OECD 국가 안에서도 사실은 경제성장률이 그때 당시에 가장 적게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수치로는 드러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6월 들어서 약간 반전이 있었죠. 긴급 재난지원금을 아마 거의 소비를 5월 달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외출 자제 같은 거리두기가 새로운 사회 현상이 됐잖아요. 손님을 받아야 돈을 버는 오프라인 상인들은 또 여전히 어렵고. 그때 당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한우는 많이 팔렸지만, 다른 식당의 경우에는 수혜를 못 받은 곳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우 식당이 망해야 한다, 이거는 아닌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이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욕심인 거고. 어쨌든 선별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면 이왕이면 조금 어려운 분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입니다.

◇ 최형진: 실제로 가전제품 판매는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런 자영업자가 많은 업종인 외식이나 의류 업종. 노래방, 이런 데는 잘 안 됐다고 합니다. 골고루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공무원을 빼는 건 어떠냐고 했더니 문자로 “공무원 재난지원금 빼자고 하는 건 반대합니다. 안 그대로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소외된 재정을 충당하겠다며 공무원의 임금을 삭감하고 있다”고 하네요.

◆ 전민기: 맞아요. 일부 계층을 그렇게 집단으로 빼는 것은 저도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기준을 명확히 해서 누구도 이견을 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겠죠.

◇ 최형진: 국민들이 사실 저를 포함해서 선별 지급도 물론 좋습니다만, 상반기에 재난지원금으로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된 것, 이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코로나19가 재확산으로 조금 살아나던 경기가 다시 얼어붙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꽤 크잖아요.

◆ 전민기: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약간 국민들의 기를 살려준다고 해야 할까요? 코로나 확진자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우울감이 올라오면서 무기력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방송국도 많이 나오니까 다니면서도 스트레스 받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원금, 물론 지급되면 그런 저의 기분이나 이런 게 올라가고, 확실히 경제는 살아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네. 모두가 힘든 부분이니까요.

◇ 최형진: 정부에서 잘 논의를 해서 모두가 혜택을 받는, 혹은 또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받든 우리 국민들 심리적인 안정으로 하나의 수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전민기: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부가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하든 반대의 경우라고 해서 막 서로 비난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힘을 모아야 할 때예요.

◇ 최형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민기: 고맙습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