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전경련"한국 경제자유지수 25위로 상승, 자율성은 위축" 어떤 의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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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전경련"한국 경제자유지수 25위로 상승, 자율성은 위축" 어떤 의미?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자유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수는 각국의 재정상태, 정부의 금융규제정책, 무역 정책 등 10개 분야를 최고 1.0점, 최하 5.0점으로 산정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자유가 높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오늘 이 경제자유지수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하 김태기)>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먼저 전경련이 부석해서 내놓은 경제자유지수라는 게 어떤 것이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 김태기> 경제자유지수는 전경련이 한 거는 아니고요. 미국에 헤리티지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재단에서 경제자유지수를 1995년부터 꾸준히 발표를 해왔죠. 해마다요. 그거를 분석해가지고 전경련이 내놓은 거고요. 경제자유지수는 핵심이 그겁니다. 결국 이 개인이 취업하고 창업하는 그런 경제활동, 그리고 또 기업이 투자를 하고 고용하는 그런 경제활동, 정부가 이제 세금 거두고 또 재정을 지출하고 또 규제도 하는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부 역할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대략 한 180개국을 놓고 꾸준히 하니까 그게 사실은 비교가능하고 또 과거와 현재를 엿볼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죠.

◇ 김혜민> 개인과 기업이 경제적 활동을 하는 부분, 정부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수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전경련이 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다는데 이게 10년 장기, 3년 단기로 이번에 분석했다고 하더라고요. 매번 하는 건 아니고 이번에 특별하게 한 건가요?

◆ 김태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95년부터 하면 꽤 오래되잖아요. 그래서 장기로 해가지고 지난 한 10년을 장기로 놓고, 지난 한 3년을 단기로 놓고, 그래서 이 장기의 변화와 단기의 변화를 비교분석한 거죠.

◇ 김혜민> 항목도 여러 가지일 텐데, 몇 가지만 좀 교수님 소개해 주신다면요?

◆ 김태기> 제일 큰 게, 정부부분이죠. 정부가 예를 들어 세금을 거두는데 세금이 합리적이냐, 정부가 또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법을 만들고, 그런 법들이 합리적이냐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우리가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취업을 하는데 취업계가 공정하게 지어졌느냐, 그 다음에 기업이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장애물이 존재하느냐 이런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항목이 각 큰 항목이 있고, 세부 항목별로 나누거든요. 나누고 그거를 정량적으로 평가도 하고,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이렇게 됩니다.

◇ 김혜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지수네요. 나름 굉장히 합리적인 조사 결과를 통해서 나오는 지수고요. 자 그럼 교수님께 좀 이 지수에 대한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싱가포르가 1위를 했는데, 이번에 1위를 한 겁니까?

◆ 김태기> 그렇죠. 사실은 홍콩이 쭉 1위하고, 2위가 싱가포르가 했었어요. 그런데 1위, 위 차이가 큰 차이는 아닌데, 사실은 홍콩 같은 경우는 경제활동에 관련해가지고 마치 경제특구식의 어떤 나라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그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일종의 홍콩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인데, 마치 경제특구와 같은 도시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 김혜민> 자유경제특구 같은 느낌이죠.

◆ 김태기> 자유경제특구로 보시면 되고요. 이 나라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나라들 경우는 결국에 수출, 수입 이런 걸 다 개방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경제자유지수가 1, 2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특별한 이야깃거리가 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래도 홍콩하고 싱가포르 순위가 바뀐 게, 사실은 최근에 정치사회적 상황이 워낙 안 좋았잖아요. 그것이 좀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 김태기> 그건 뭐 분명한 거죠. 홍콩이 영국령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잖아요. 넘어간 다음에 특히 중국이 최근에 와가지고 홍콩에 대해서 중국의 본토처럼 규제를 늘리니까 홍콩의 경제자유지수가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또한 또 정치적인 그런 문제죠.

◇ 김혜민> 이제 우리 순위를 보죠. 25위입니다. 작년보다 조금 올랐지만 25등이라는 게 참 애매해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태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자유지수가 우리나라가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단지 지난 3년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2018년도, 2019년도에는 계속 하락했어요. 경제자유가 후퇴했다는 거죠. 최근에 다시 상승을 해서 25위로 회복을 한 거고, 25위가 사회자께서 애매하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홍콩이나 싱가포르 그 다음에 대만 이런 데보다는 한참 밀리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랑 독일이랑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그렇게 자유로운 나라도 아니고, 또 너무 그렇게 억압받는 나라도 아닌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다만 여기에 재미나는 거는 변동폭이 나름대로 그때 그때 정부의 정책을 반영하는 거로 보이더라고요.

◇ 김혜민> 정부의 정책을 반영한다, 아까 홍콩도 정치적 상황이 반영된...

◆ 김태기> 홍콩도 그렇고요. 제가 볼 때는 2018년도, 2019년 하락했다 다시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금년도 2020년이 발표됐는데, 그럼 이게 언제 적 이야기냐라고 그런다면, 이게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 통계를 가지고 2020년 발표를 하는 거예요. 2020년에 당장 수집을 한 게 아니고요. 2018년, 2019년 그런다면 그 당시에 최저임금이 급속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경제자유지수를 하락시킨 원인이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최저임금인상률이 떨어졌죠. 그래서 다시 25등으로 올라갔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그러면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거네요? 전 세계가?

◆ 김태기>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통계 자체가 2020년 발표일 뿐이지, 기준 년도는 2018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까지예요.

◇ 김혜민> 알겠습니다. 경제자유지수에 대한 김태기 교수와 나누고 있는데, 교수님 이제 이런 질문을 좀 하게 됩니다.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게 과연 좋은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 자유경제하면 굉장히 기업편의주의적인 사상 아닌 가, 그런 내용 아닌 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 이 분석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낸 거고요. 이 질문에는 어떻게 답해주시겠어요?

◆ 김태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홍콩, 싱가포르, 대만 이런 나라는 특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들을 봤을 때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떤 나라냐 불러봤더니 덴마크, 핀란드, 영국, 미국 쉽게 말해서 잘 사는 나라들이죠.

◇ 김혜민> 그리고 복지국가라고 평가되는 나라들이고요.

◆ 김태기> 네. 복지국가 그런 나라들이 경제자유지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경제자유지수가 단순하게 기업편의적인 그런 어떤 류의 생각보다는 사실은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노동시장이 좀 더 유연한 나라들이고요. 경제성장이 좋은 나라고 이런 특징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지수가 꼭 기업을 편의해준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개인이 취업하고, 기업이 투자하고, 정부가 합리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혜민> 항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기업편의적인 결과는 아니다, 기업친화적인 건 맞지만, 그런데 전경련에서는 아무래도 기업입장이니까, 이번에 분석을 하면서 경제활동자유도는 개선되고 있지만 하부 평가 항목으로 내려갈수록 뒷걸음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서 기업의 세금 부담을 꼽았단 말이에요. 2011년에는 125위였는데 올해 158위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 김태기> 세금 부담 문제가 일반 사람들은 큰 문제로 안 보는데. 예를 들어 여러 나라를 선택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나라가 우리가 투자하면 좋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당연히 법인세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그 사이에 벌어졌냐라고 그러면 거의 모든 나라가 기업에 대한 세금, 법인세를 다 낮춰버렸어요. 우리는 올렸거든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은 법인세를 35%를 20%로 떨어뜨렸고, 근데 우리나라는 22%를 25%로 올렸어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세금 문제 때문에 우리가 경제자유지수가 158위까지로 내려갔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다른 나라는 법인세를 낮췄는데 우리는 올렸다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 경우는 전체 세금 수입 중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부담이 OECD 국가 중에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전체 우리가 세금을 거두는 데 소득세도 있고, 법인세도 있고, 소비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법인세 부담이 높은 나라에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아마 158위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 김혜민> 그런데 교수님 미국과 비교하면 법인세가 높지만, OECD 평균보다는 낮지 않습니까?

◆ 김태기> 아니에요. 미국이 35%에서 20% 낮추는 이런 일들이 미국만이 아니고요. 독일, 프랑스 다 앞다투어 법인세를 내려버렸어요. 한국이 다른 나라는 내리는데 우리는 조금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확 드러나 버려서 이게 좀 다르다는 거죠. 나라가 법인세를 낮추는 부분은 대세라고 보셔야 됩니다.

◇ 김혜민> 최근에 코로나19로 힘들어지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기업들이 법인세를 일시적으로라도 높여서 어려움을 같이 동참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제안은 좀 어떻게 보세요?

◆ 김태기> 일단 제가 볼 때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여러 기업이 어렵다 하더라도 고용을 유지해주는 게 정말 감사한 것 같고요.

◇ 김혜민> 고용유지가 첫 번째다.

◆ 김태기> 일차적인 문제 사항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웬만하면 고용유지 좀 해달라는 거고. 두 번째는 기업이 의욕을 내서 투자를 해주고 고용을 창출해주면 좋겠다. 세금을 기업이 얼마를 내는 문제보다는 저도 고용을 해고 같은 거 하지 말고, 사람들도 일자리 만들어주고 바로 그런 게 급한 거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 김혜민> 교수님도 고용유지 당부해주셨는데, 이번 지수의 중요한 유의미한 항목이 노동시장자유도잖아요. 우리가 2년 만에 100위에서 112위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노동시장에서 해고나 이런 부분이 자유롭지 않게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사실 현정부 들어서 노동시장유연화를 통한 노동시장 개선을 굉장히 강조해오기도 했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 김태기> 일자리나 고용의 질 같은 거를 정부가 강조한 것은 맞아요. 문제는 예를 들어 임금을 책정하는데 정부가 다 결정한 최저임금에 따라가야 돼,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데 정부가 정한대로 다 해야 돼, 고용형태를 결정하는 것도 정부가 하는 대로 해야 돼, 이게 사실은 그 사이에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화되어 왔거든요. 바로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자유지수에 반영이 된 거 아니냐,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봤을 때는 당연히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후퇴한 거죠.

◇ 김혜민> 정부가 노동시장유연화를 강조했지만 이미 방향을 정해준 거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자유도에 있어서 항목이 떨어진 거다, 점수가 떨어진 거다 이렇게 보신 거죠?

◆ 김태기> 쉽게 말해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제도 자체는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게 아마 112위로 내려간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 김혜민> 이번에 경제자유지수 순위 분석에서 정부지출항목 또 언급이 됐습니다. 교수님이 또 이 항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최근 들어 정부지출이 증가한 거, 우리 모두다 알고 있고, 코로나19로 추경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내년에는 아마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락하지 않겠습니까?

◆ 김태기> 그렇죠.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하다고 할 정도로 큰 충격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정부지출 확대했어요. 이번 통계에는 잡힌 게 아니거든요. 코로나가 잡히지 않았는데. 아마 앞으로 잡힐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 경우가 정부지출 점수가 나쁜 이유가 정부지출의 규모보다 정부지출의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IMF나 국제신용기구 피치랑 이런 데서 이미 경고했거든요. 너무 빠르다. 어차피 정부지출 늘 수밖에 없는 나라다, 한국은,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근데 속도가 너무 빨라 이걸 계속 정부가 했어요. 실제로 통계를 보게 되면 우리 예상이 내년 9% 이상 늘었거든요. 그럼 대략 10%가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경제성장률을 대략 2% 정도로 잡아버리게 되면 예산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4배,5배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경제자유지수 결정하는 데 아마 마이너스를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 김혜민> 그러면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재난지원금 논의도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고, 결국 지출의 증가속도는 더 빨라지고 폭은 더 넓어질 텐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태기> 전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일단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 직접 피해 받은 계층이 워낙 많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에 걸린 분들도 있지만, 코로나 환자가 자기 가게를 가게 되면 가게 문 닫아야 되는 이런 사업주들, 진짜 황당하잖아요. 아예 일자리 자체도 없어가지고 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빈곤층들이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한 것, 거기에 1차 지원, 그 다음에 빈곤층에 대한 지원 이런 쪽에다가 지원을 가감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 김혜민> 선별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태기> 꼭 선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지원도요. 고통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 근데 그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똑같으면 될까요? 사실 이건 내가 어떻게 잘못한 것도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고통과 비례해서 정부가 더 지원을 늘려주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혜민> 네. 오늘 한국 경제자유지수, 전경련이 분석 자료를 내놓았는데요. 관련된 내용 단국대 김태기 교수님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