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바꾼 세수...법인세·부가세↓ vs 종부세·증권거래세↑

코로나19 영향 경기침체…7월까지 세수 21조 원↓
법인세 13조 6천억↓…"반도체·철강 실적 저조"
부가가치세 7월까지 지난해보다 4조 5천억 감소
올해 종부세, 지난해보다 6천5백억 늘어날 전망

[앵커]
코로나19 영향으로 세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목별로는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경기 부진 탓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크게 감소한 반면, 부동산 관련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와 주식 거래 급증으로 증권거래세는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여파로 지난 7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21조 원 가까이 덜 걷혔습니다.

무엇보다 법인세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13조 6천억이 감소했는데, 특히 세금 비중이 높은 반도체와 철강, 정유·화학 업종의 납부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2년 연속 70조 원대를 웃돌았던 법인세는 올해 58조 원대로 떨어지고, 내년엔 53조 원대 까지 내려갈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습니다.

부가가치세도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둔화로 7월까지 지난해보다 4조 5천억이 줄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경기침체가 지속하면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비롯한 세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부동산 관련 세금인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보다 6천억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이 더욱 높아지면서 종부세는 올해보다 1조 8천억 증가하며 5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7월 10일, 10차 경제 중대본 회의) :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와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합니다.]

주식 거래가 폭증하면서 증권거래세 수입은 역대 최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개인투자자 주식 열풍이 계속될 경우, 올해 증권거래세로 8조 8천억 정도가 걷힐 것이란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로, 역대 최대치인 2018년의 6조2천여억 원을 훌쩍 넘어서게 됩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