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변창흠의 '공공자가'...부동산 시장의 구원투수가 될까?

혼란의 부동산 시장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새로운 '공공자가' 아이디어를 꺼내놨습니다.

공공자가는 땅은 국가가 소유한 채 건물만 매각해 자가주택을 갖게 하자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분양받거나 산 사람은 저렴하게 들어오는 대신, 사는 동안 LH 등에 '토지 임대료'를 내고 살고 일정 기간 안에 집을 팔고 싶으면 반드시 공공기관에 되팔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토지 임대부, 환매 조건부 주택은 변 내정자가 세종대학교 교수 시절부터 주장해 온 개념입니다.

현재 시장이 생각하는 주택 공급과는 방향 자체가 다른 거죠.

2012년, 당시 장기간의 집값 하락으로 '하우스 푸어'란 말이 나올 때, 변 내정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변창흠 / 당시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2012년) : 하우스푸어 대책은 과거에 주택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또 대량 소비 또는 구입하는 것이 마치 주택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 온 정부정책의 실패의 피해자란 생각이 듭니다.]

주택 대량 공급이 아니라면 치솟는 집값과 임대료의 대책은 뭘까?

역시 2012년 발언인데요.

단지 방값 올리려고 애 달린 집에 2년 살고 나가라는 건 비인간적이라면서, 이때 이미 독일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모범 사례로 들었습니다.

이걸 보면, 당연히 현재 시행 중인 임대차 3법도 강한 지지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요.

변 내정자는 이미 당시에도 3년이나 6년 정도 거주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집주인들이 거부하면, 세금을 깎아주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이를 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현 정부가 집권 초 임대사업자를 장려했던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종합하면, 변 내정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이어받되 공공 임대를 늘리고 분양의 경우, 집값 수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할 수 있는 형태의 주거 공간을 늘리는 데 속도를 올릴 전망인데요.

변 내정자의 말대로 '공공자가'가 서민을 포함한 중산층의 주거복지 안정을 위한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