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낸 보험금으로 18억 아파트 매수...위법 의심 190건 적발

[앵커]
서울 강남과 용산 등 주요 집값 과열지역에 대한 정부의 첫 실거래 기획조사에서 법 위반 의심사례 190건이 적발됐습니다.

부모가 대신 내준 보험금을 해지해 집을 사거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수 자금으로 쓴 자영업자 등이 적발됐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대 남성 A씨는 1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저축성 보험을 해지해 자금 대부분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 11억 원 납부 당시 A씨는 미성년자여서, 부모가 보험금을 대신 내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매업자인 40대 남성은 경영 자금으로 쓰겠다며 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 사는 데 보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부터 8월 사이에 주요 집값 과열지구에서 이뤄진 실거래에 대한 첫 기획 조사에서 적발한 사례들입니다.

8천 가구 개발 계획이 발표됐던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일대와 잠실 MICE 개발사업 영향권인 서울 강남과 송파 지역 등이 대상입니다.

개발 호재 발표로 인한 시장 과열을 막고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투입한 겁니다.

이들 지역에서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577건을 선별 조사한 결과,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109건, 대출 규정 위반 3건, 거래신고법 위반 76건 등 모두 190건의 위반 의심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특히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송파·용산 지역은 탈세 의심 거래 비율이 전체 거래의 3%로, 경기도 김포와 광명 등의 탈세 의심 거래 비율 0.34%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수도권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인근, 일원에 대해서 과열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기획 조사를 대응반 출범 이후 처음 실시한 것이고요. 강남 송파 용산 권역에서 기타 경기도 지역 대비 편법 증여 등 탈세 의심 거래가 더 높게 나왔다….]

국토부는 탈세 의심 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은 금융당국에 통보해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yjshin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