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쪼개기·불법 외환거래...신종 부동산 자금 변칙 탈루

방 쪼개기·불법 외환거래...신종 부동산 자금 변칙 탈루

2021.01.07. 오후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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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탈세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건물을 개조해 불법으로 수십 개의 방을 만든 뒤 세금을 누락 하는가 하면, 환치기 일당을 통한 변칙 증여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임대사업자 A 씨는 서울 강남 인근 등 유명 학원가 일대에 건물 2채를 불법 개조해 수십 개 방으로 쪼갰습니다.

방 들을 수험생들에게 임대하면서 할인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불법 외환거래로 고가아파트 수십 채를 사들이다 적발된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 국적인 30대 B 씨는 해외에 사는 부모가 환치기 일당을 통해 불법 송금한 자금으로 고가아파트를 사들인 뒤, 이른바 '갭 투자'로 수십 채의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들에게 아파트 자금을 증여하려고 있지도 않은 인터넷 거래를 꾸미다 수억 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C 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송금을 한 뒤, 자신의 아들이 운영한다고 꾸민 인터넷에서 물품을 사고 대금을 주도록 했습니다.

국세청이 고가주택 편법증여 혐의자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임대사업자와 중개업자 등 35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태호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모든 거래, 증여 건에 대해서 증여가액의 적정 여부와 그에 따른 세금의 납부 여부, 그리고 수령자의 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탈세 의심 자료 통보 건수가 늘고, 친인척 간 차입을 가장한 편법 증여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상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변칙적 탈루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세무당국이 추징한 규모는 1,252억 원에 달합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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