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이 보편지원보다 효과 크다"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피해 계층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3월과 4월, 한국과 미국, 일본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각국 연구소의 조사를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전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준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KDI 조사 결과, 투입 재원 대비 최대 36%의 효과가 있었지만 피해 업종 소비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취약 계층 중심 가구당 30만 엔에서 전 국민 10만 엔 지원으로 정책을 바꾼 일본은 일본종합연구소 분석 결과, 소비 창출 효과가 정부 기대치의 4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종합연구소는 취약계층 중심 선별지원이 소득보전과 경기부양 효과가 높다면서 취약계층 중심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미경제연구소도 코로나19 피해계층과 저소득층이 추가로 벌어들인 소득 중 소비하는 비율, 즉 한계소비성향이 높고 저소득층을 지원해야 소비진작 효과가 상승한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경연은 월드뱅크도 충격 최소화를 위해 고정소득이 없는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등 취약 계층 중심의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IMF도 선별 지원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