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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남근 / 민변 개혁입법추진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민변의 김남근 개혁입법추진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김남근]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 의혹을 제기하신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방금 전 국토부 장관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남근]
국토부 장관이 그 직원뿐만 아니라 친인척과 직계가족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조사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재발방지대책들을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LH 내에 부패방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 적어도 신도시 개발 같은 것들이 이뤄진다면 직전 한 3~4년 있어서 토지거래와 관련해서 LH 직원이 관여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LH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경계심이 없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경우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조사를 하신 게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 이후로도 추가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김남근]
하다 못해 과거에 판교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제보들도 있고 또 광명, 시흥과 관련된 제보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정확한 것을 말씀드리려면 조사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의 조사와 상관없이 지금 민변과 참여연대 자체조사도 더 진행할 방침이신지요?
[김남근]
제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정부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언론에 제보를 해서 언론이 취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판교나 시흥 쪽의 추가 제보가 들어오셨고 언론이나 또 정부의 조사를 지켜보겠다고 얘기하셨고요. 지금 보면 조사를 지휘는 총리실이 하고 국토부는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대로 조사가 진행되겠습니까?
[김남근]
LH나 국토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조사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자기 조직에 대한 자기 조사라는 데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 총리실이 조사하는 것들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더 나아가서 이게 LH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곳들도 관련 공무원들이 투기를 했었을 수도 있거든요. 행안부 같은 데 조사가 필요할 수 있고 또 이게 농지를 거래한 것이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 허위의 영농계약서 같은 걸 갖고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경찰청의 수사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범정부 차원의 대처를 한다는 차원에서 총리실에서 조사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총리실 주도로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발표할 당시에 하루 만에 지금 조사를 해서 10여 명의 직원들이 땅투기를 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전방위적인 조사를 하게 되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김남근]
조사 자체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직원들과 비교하는 건 금방 이뤄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차명으로 했거나 친척했거나 한 것들은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더 나아가서 내부정보를 이용했느냐에서는 그건 수사가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LH 자체만으로는 되지 않고 경찰청 같은 데서 수사방식으로 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선정된 6개 신도시가 있습니다. 다른 신도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을까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김남근]
이 점에 있어서는 100억 정도의 대규모 투자였거든요. 58억을 대출받아서 이자부담도 상당한데. 이런 걸 보게 되면 LH 내부에서 이런 계모임하듯이 부동산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투자하고 그런 루머가 일정 정도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일부 투기의혹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LH 직원들이 유혹을 못 이겨낸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남근]
LH 직원들은 항상 개발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자기의 여러 가지 보상업무 같은 걸 하다 보면 개발지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자기 경험들이 있게 되거든요. 직무를 충실하게 청렴하게 수행해야 될 그런 부분과 또 자기이익을 추진한다는 그런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공기업보다도 청렴교육 이런 부분들이 중요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패방지시스템이나 이런 청렴교육 같은 것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 기회에 부패방지시스템 그리고 청렴도를 잘 지킬 수 있는 대책들이 잘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또 LH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처, 지자체, 지방의회 이런 곳에서도 이런 내부정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사례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남근]
신도시 개발이라는 게 주로 서울 외곽지역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거나 논밭을 도시개발하거나 이런 곳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도 그 정보들이 공유됐을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도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좀 애매한 부분이 자신들이 투자정보에 밝아서 투자를 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어야 될 텐데 규명이 쉽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근]
먼저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이해충돌이 되는 그런 투자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형사처벌 조항은 없지만 그 자체로 징계대상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고 그러면 부패방지법상의 업무상 비밀이용죄로 7년 이하에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처벌을 받게 되고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공공택지지구에 관련된 정보를 이용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조사가 필요한데.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냐 부분에 대해서는 LH 자체조사만으로 어려울 거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LH의 조사, 총리실의 조사 그리고 경찰의 수사까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국민적인 공분을 사는 일이어서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민변의 김남근 개혁입법추진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남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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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남근 / 민변 개혁입법추진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민변의 김남근 개혁입법추진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김남근]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 의혹을 제기하신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방금 전 국토부 장관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남근]
국토부 장관이 그 직원뿐만 아니라 친인척과 직계가족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조사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재발방지대책들을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LH 내에 부패방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 적어도 신도시 개발 같은 것들이 이뤄진다면 직전 한 3~4년 있어서 토지거래와 관련해서 LH 직원이 관여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LH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경계심이 없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경우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조사를 하신 게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 이후로도 추가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김남근]
하다 못해 과거에 판교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제보들도 있고 또 광명, 시흥과 관련된 제보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정확한 것을 말씀드리려면 조사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의 조사와 상관없이 지금 민변과 참여연대 자체조사도 더 진행할 방침이신지요?
[김남근]
제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정부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언론에 제보를 해서 언론이 취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판교나 시흥 쪽의 추가 제보가 들어오셨고 언론이나 또 정부의 조사를 지켜보겠다고 얘기하셨고요. 지금 보면 조사를 지휘는 총리실이 하고 국토부는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대로 조사가 진행되겠습니까?
[김남근]
LH나 국토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조사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자기 조직에 대한 자기 조사라는 데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 총리실이 조사하는 것들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더 나아가서 이게 LH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곳들도 관련 공무원들이 투기를 했었을 수도 있거든요. 행안부 같은 데 조사가 필요할 수 있고 또 이게 농지를 거래한 것이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 허위의 영농계약서 같은 걸 갖고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경찰청의 수사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범정부 차원의 대처를 한다는 차원에서 총리실에서 조사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총리실 주도로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발표할 당시에 하루 만에 지금 조사를 해서 10여 명의 직원들이 땅투기를 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전방위적인 조사를 하게 되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김남근]
조사 자체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직원들과 비교하는 건 금방 이뤄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차명으로 했거나 친척했거나 한 것들은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더 나아가서 내부정보를 이용했느냐에서는 그건 수사가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LH 자체만으로는 되지 않고 경찰청 같은 데서 수사방식으로 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선정된 6개 신도시가 있습니다. 다른 신도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을까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김남근]
이 점에 있어서는 100억 정도의 대규모 투자였거든요. 58억을 대출받아서 이자부담도 상당한데. 이런 걸 보게 되면 LH 내부에서 이런 계모임하듯이 부동산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투자하고 그런 루머가 일정 정도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일부 투기의혹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LH 직원들이 유혹을 못 이겨낸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남근]
LH 직원들은 항상 개발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자기의 여러 가지 보상업무 같은 걸 하다 보면 개발지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자기 경험들이 있게 되거든요. 직무를 충실하게 청렴하게 수행해야 될 그런 부분과 또 자기이익을 추진한다는 그런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공기업보다도 청렴교육 이런 부분들이 중요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패방지시스템이나 이런 청렴교육 같은 것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 기회에 부패방지시스템 그리고 청렴도를 잘 지킬 수 있는 대책들이 잘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또 LH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처, 지자체, 지방의회 이런 곳에서도 이런 내부정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사례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남근]
신도시 개발이라는 게 주로 서울 외곽지역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거나 논밭을 도시개발하거나 이런 곳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도 그 정보들이 공유됐을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도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좀 애매한 부분이 자신들이 투자정보에 밝아서 투자를 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어야 될 텐데 규명이 쉽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근]
먼저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이해충돌이 되는 그런 투자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형사처벌 조항은 없지만 그 자체로 징계대상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고 그러면 부패방지법상의 업무상 비밀이용죄로 7년 이하에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처벌을 받게 되고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공공택지지구에 관련된 정보를 이용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조사가 필요한데.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냐 부분에 대해서는 LH 자체조사만으로 어려울 거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LH의 조사, 총리실의 조사 그리고 경찰의 수사까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국민적인 공분을 사는 일이어서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민변의 김남근 개혁입법추진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남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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