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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태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LH가 직접 대국민사과에 나섰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들어갔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직접 제기한 민변 측엔 지금도 관련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김태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경찰이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민변 쪽의 인물들을 참고인으로 소환을 했다고 하는데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김태근]
저는 제가 직접 다녀온 건 아니고요. 저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변호사님이 다녀오셨고 가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던 내용 다 진술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했던 증거자료 제출하고 왔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자료는 충분히 전달했기 때문에 경찰 쪽에서 그 자료를 근거로 조사를 하게 되는 거겠죠?
[김태근]
그런데 경찰도 결론은 이게 뭐냐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시스템 개혁. 이런 단계적인 해결이 돼야 하는데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기부를 다 떼봐야 하고. 그 토지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랑 LH 공사 담당자랑 명의가 일치하는지 이 일을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다음 주 정부에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데 그 결과를 지켜보고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경찰수사가 당장 이뤄지는 건 아니고 다음 주 발표내용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향후 수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김태근]
저희가 경찰 수사 계획은 알 수 없고요. 그런데 경찰도 전수조사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전수조사를 LH 공사 직원이 1만 명입니다. 그런데 전수조사 결과를 다음 주까지 끝내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본격적인 당장 수사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당초에 처음 제기하셨을 때는 현직에 있는 LH 직원들이 12명이었는데 1명이 추가됐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온다면서요?
[김태근]
저희가 열 필지에 열네 분 특정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국토부에서는 두 필지, 두 분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지금 한 필지에 세 분, 추가됐고요. 또 국토부 조사 결과로는 4필지에 한 분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LH에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SH에서도 자신들이 혹시나 또 관련된 업무들이 있는지 그런 걸 들여다보기 위해서 또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파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김태근]
그럴 필요가 있는 게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이게 역사가 1970년도 강남 신도시 개발, 그 당시에는 남서울 신도시였고요. 그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0년대 강남 신도시 개발 그리고 1기 신도시 분당 그다음에 2기 신도시 판교, 동탄 그리고 3기 신도시 이번까지인데 그동안 그런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증거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는데 이제 달라진 세상에서는 지금은 명단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딱 보고 LH 공사 직원명단 검색해 보면 이게 대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직원 명단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직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좀 더 많고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런 직원 명단 공개가 된다는 걸 직원들도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투기 의혹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국민들로서는 충격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저희가 어제도 전화연결을 해서 관계자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상당히 허탈해하고 계시거든요.
그 지역이 개발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변에서 워낙에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여러 물건들에 대해서 직접 사는 사람들도 있긴 했는데 최근에는 거래가 없었다가 지금 3기 신도시 발표 직전에 이렇게 와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태근]
저희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내용의 주요 취득일자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시흥신도시 현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 부분도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 헌법상 경자 (2번) 유전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지는 농사를 짓는 분이 소유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LH공사분들이 농사를 짓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실제로 짓지 않다 보니까 저도 YTN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나무를 심는 이런 구조가 됐고 그와 관련해서는 경제학유전의 원칙, 헌법상 원칙이 있기 때문에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면 이게 농지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농지법 위반으로 원래 그 현지 소유자였던 분이 계약무효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저희는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거래를 파기할 수 있다는 건가요?
[김태근]
저희는 지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앞서서 리포트로도 전해 드리긴 했습니다마는 투기를 한 직원들이 3기 신도시보다는 오히려 민간개발을 노리고 투자를 했을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LH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LH 직원들은 부동산 투자를 전혀 못하는 거냐 이렇게 블라인드앱이라고 하죠. 직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앱에 이런 성토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글쎄요,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까요?
[김태근]
LH공사 직원분들이 그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민들은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진짜 힘들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앞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LH 공사 직원이 이런 투기 행위를 한다면 별로 납득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국토위 고위관계자분의 인용을 따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신도시 개발이면 수익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신도시 개발을 하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YTN 뉴스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분이 약 20억대의 토지 농지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한 분당 5억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60%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3억 대출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에 대해서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의를 통해서 토지를 양도하는 LH 공사에 양도하는 절차를 거치면 이주자택지 아니면 아파트 주택권을 줍니다. 그러면 수도권 신도시에서 아파트 분양가는 현재시가가 10억이에요.
그러니까 3억에 대출을 받아서 5억을 투자했는데 10억을 버는. 자기자본 2억으로 5억을 버는 투자예요. 이걸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데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 또는 LH 고위 관계자 이름, 인용된 분들께서 함부로 말씀하시면 계속 국민들의 공분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앵커]
어쨌든 지금 이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또 이렇게 파장이 커지다 보니까 LH에서도 대국민사과를 하기는 했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그걸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신뢰감을 가지고 볼지 이 부분도 의문이거든요.
[김태근]
그 부분이 사후대책으로 시스템 개선 방안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대마불사, 영어로는 투빅 투패일. 너무 커서 이걸 죽일 수 없는 이런 건데 LH 공사 직원분들이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건드릴 수는 없다.
그런데 점점 이렇게 내부에서 국민들의 공분을 건드리면 물론 예전에는 LH 공사가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와 주택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토지주택공사를 합친 건데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가장 앞선 정보를 불공정하게 LH공사 직원들의 경제적 투기수단으로 활용하게 되면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과연 이걸 국민들이 그냥 지켜볼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이 의문인 상황입니다.
[앵커] 거기다가 이번 투기에 연루된 분은 아닙니다마는 현직 LH 직원이 부동산 관련된 강의도 해서 돈을 받았다. 본인은 안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겸직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LH의 내부기강이 어떻게 된 건지 이런 지적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태근]
그래서 LH 공직자 윤리강령에서도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윤리강령은 정했는데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적발 건은 하나도 없다는 보도를 보고 있는데 LH 공사 직원분들은 그분들이 공기업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회사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국민들은 그분을 공직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실제 공직자윤리법상 LH공사는 공기업인데 공기업의 직원은 공직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기업 회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공직자로서 국민들이 어떤 윤리수준을 바라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LH 직원들의 일탈,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3기 신도시 개발정보가 LH 직원들에 의해서 사전 유출된 정황도 있었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2018년에 YTN이 단독보도를 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 다시 한 번 보고 오겠습니다.
[기자]
그런데 올해 초부터 개발 계획으로 추정되는 도면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도면을 YTN이 단독으로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노란색은 단독 주택, 주황색은 공동 주택 부지입니다.
[부동산 업자]
그거 벌써부터 돌았어요, 3기 신도시 발표 전부터 이건 있었어요. 봄에도 엄청 올랐었어요. 지금은 더 올랐겠죠.
[부동산 업자]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 예정을 다들, 도면을 보신 거죠? 초·중·고 그림이 있네요, 제 것에도. 똑같은 거예요.
[기자]
이에 대해 LH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도면 유출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LH 관계자]
용역사 이런 데서 풀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도면이 무슨 성격의 도면인지.
[앵커]
지난 2018년에 YTN이 단독 보도한 신도시 개발 도면 유출 사건의 리포트 내용 다시 전해 드렸는데요. 이 사건도 이번 투기 의혹을 계기로 해서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면 도면도 유출이 됐고 그것도 직원들에 의해서 이게 유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걸 본사에다가 전혀 얘기하지 않고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본사에 얘기하지 않고 직원들이 쉬쉬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충분히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건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태근]
그때 당시도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는 결국은 유출 행위자는 계약직 직원이었다는 거예요. 계약직 직원이어서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는 해임처분을 내렸는데 정규직 직원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직접 유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유로 견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밝혀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건의 연루자는 다 정규직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직원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내릴지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거기다가 이번에 연루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고위급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김태근]
그 부분은 저희가 맨 처음에 명단 검색할 때는 직원인 걸로만 파악을 했고요. 고위직 여부는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계속 KBS, YTN 뉴스 등에서 저희도 확인하면서 저희도 스스로 놀라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실제 보상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도 연루가 되어 있다고 하고 정말 파면 팔수록 국민들이 경악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안이 워낙에 중대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 이런 논란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변창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글쎄요, 당시에 LH의 총책임자였기 때문에 책임을 피할 수는 없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태근]
일단은 저희는 이걸 사람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1970년도 강남 신도시 투기부터 지난 50년간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켜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가 LH 공사 직원의 투기 행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제대로 하는지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책임자 징계와 책임자 형사처벌 과정을 제대로 거치는지를 지켜볼 예정이고요. 만약에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막 떠들썩하게 정말 많은 분들이 공분을 사게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의혹만 제기가 난무하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걸 증명하기가 어려워서 결국은 또 흐지부지되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김태근]
국민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 친구인 변호사분들조차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공사 직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으면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입니다.
그런데 공사 직원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 아닌 정보를 이용해서 취득을 하면 공공주택특별법상 목적 외 사용죄로 해서 처벌받아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공사 직원이 본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내부정보를 취득해서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취득했다면 그때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서 단순 징계사유가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계속 흘러나온 얘기가 LH 공사 직원들은 나는 주로 보상업무를 담당했지 3기 신도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 나의 업무와 무관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지금 업무와 무관한 LH 공사 직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국민들은 답답한 게 그 사람들 그러면 투기한 것을 몰수하지 못하는 거야? 형사처벌이 되면 몰수할 수 있는데 형사처벌이 안 되면 몰수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가 관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입법을 해서 해야 할지 아니면 LH 공사 직원들로 하여금 스스로 재산을 놓게 해야 할 건지 아니면 가장 강력한 징계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되 지위를 뺏을 건지 그 부분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은 만약에 이 직원들이 본인의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그 투기의혹을 증명할 수가 없다면 결국은 그 재산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김태근]
수사기관에서 업무 관련자로부터 정보를 얻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얻었는지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재판은 증거재판주의라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몰수 추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은 경제적 이익을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법적으로 뭔가 보완책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겠군요?
[김태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소급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적인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추가로 또 발표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김태근]
저희 추가적인 대책이...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주식시장을 말씀드립니다. 자본시장법상 증시상장기업의 내부자, 회사의 임직원이 다 포함됩니다.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이분들은 위반행위로 얻은 금액의 3배 이상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으로 그걸 다 회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방지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에 준해서 엄벌하는 규정을 만들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LH 직원들에 대해서 투기액을 어떻게 환수할 건지 그러니까 LH 공사를 어떻게 개혁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김태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태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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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태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LH가 직접 대국민사과에 나섰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들어갔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직접 제기한 민변 측엔 지금도 관련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김태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경찰이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민변 쪽의 인물들을 참고인으로 소환을 했다고 하는데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김태근]
저는 제가 직접 다녀온 건 아니고요. 저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변호사님이 다녀오셨고 가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던 내용 다 진술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했던 증거자료 제출하고 왔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자료는 충분히 전달했기 때문에 경찰 쪽에서 그 자료를 근거로 조사를 하게 되는 거겠죠?
[김태근]
그런데 경찰도 결론은 이게 뭐냐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시스템 개혁. 이런 단계적인 해결이 돼야 하는데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기부를 다 떼봐야 하고. 그 토지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랑 LH 공사 담당자랑 명의가 일치하는지 이 일을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다음 주 정부에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데 그 결과를 지켜보고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경찰수사가 당장 이뤄지는 건 아니고 다음 주 발표내용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향후 수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김태근]
저희가 경찰 수사 계획은 알 수 없고요. 그런데 경찰도 전수조사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전수조사를 LH 공사 직원이 1만 명입니다. 그런데 전수조사 결과를 다음 주까지 끝내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본격적인 당장 수사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당초에 처음 제기하셨을 때는 현직에 있는 LH 직원들이 12명이었는데 1명이 추가됐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온다면서요?
[김태근]
저희가 열 필지에 열네 분 특정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국토부에서는 두 필지, 두 분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지금 한 필지에 세 분, 추가됐고요. 또 국토부 조사 결과로는 4필지에 한 분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LH에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SH에서도 자신들이 혹시나 또 관련된 업무들이 있는지 그런 걸 들여다보기 위해서 또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파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김태근]
그럴 필요가 있는 게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이게 역사가 1970년도 강남 신도시 개발, 그 당시에는 남서울 신도시였고요. 그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0년대 강남 신도시 개발 그리고 1기 신도시 분당 그다음에 2기 신도시 판교, 동탄 그리고 3기 신도시 이번까지인데 그동안 그런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증거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는데 이제 달라진 세상에서는 지금은 명단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딱 보고 LH 공사 직원명단 검색해 보면 이게 대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직원 명단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직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좀 더 많고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런 직원 명단 공개가 된다는 걸 직원들도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투기 의혹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국민들로서는 충격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저희가 어제도 전화연결을 해서 관계자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상당히 허탈해하고 계시거든요.
그 지역이 개발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변에서 워낙에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여러 물건들에 대해서 직접 사는 사람들도 있긴 했는데 최근에는 거래가 없었다가 지금 3기 신도시 발표 직전에 이렇게 와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태근]
저희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내용의 주요 취득일자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시흥신도시 현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 부분도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 헌법상 경자 (2번) 유전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지는 농사를 짓는 분이 소유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LH공사분들이 농사를 짓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실제로 짓지 않다 보니까 저도 YTN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나무를 심는 이런 구조가 됐고 그와 관련해서는 경제학유전의 원칙, 헌법상 원칙이 있기 때문에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면 이게 농지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농지법 위반으로 원래 그 현지 소유자였던 분이 계약무효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저희는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거래를 파기할 수 있다는 건가요?
[김태근]
저희는 지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앞서서 리포트로도 전해 드리긴 했습니다마는 투기를 한 직원들이 3기 신도시보다는 오히려 민간개발을 노리고 투자를 했을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LH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LH 직원들은 부동산 투자를 전혀 못하는 거냐 이렇게 블라인드앱이라고 하죠. 직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앱에 이런 성토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글쎄요,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까요?
[김태근]
LH공사 직원분들이 그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민들은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진짜 힘들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앞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LH 공사 직원이 이런 투기 행위를 한다면 별로 납득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국토위 고위관계자분의 인용을 따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신도시 개발이면 수익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신도시 개발을 하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YTN 뉴스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분이 약 20억대의 토지 농지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한 분당 5억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60%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3억 대출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에 대해서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의를 통해서 토지를 양도하는 LH 공사에 양도하는 절차를 거치면 이주자택지 아니면 아파트 주택권을 줍니다. 그러면 수도권 신도시에서 아파트 분양가는 현재시가가 10억이에요.
그러니까 3억에 대출을 받아서 5억을 투자했는데 10억을 버는. 자기자본 2억으로 5억을 버는 투자예요. 이걸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데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 또는 LH 고위 관계자 이름, 인용된 분들께서 함부로 말씀하시면 계속 국민들의 공분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앵커]
어쨌든 지금 이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또 이렇게 파장이 커지다 보니까 LH에서도 대국민사과를 하기는 했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그걸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신뢰감을 가지고 볼지 이 부분도 의문이거든요.
[김태근]
그 부분이 사후대책으로 시스템 개선 방안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대마불사, 영어로는 투빅 투패일. 너무 커서 이걸 죽일 수 없는 이런 건데 LH 공사 직원분들이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건드릴 수는 없다.
그런데 점점 이렇게 내부에서 국민들의 공분을 건드리면 물론 예전에는 LH 공사가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와 주택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토지주택공사를 합친 건데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가장 앞선 정보를 불공정하게 LH공사 직원들의 경제적 투기수단으로 활용하게 되면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과연 이걸 국민들이 그냥 지켜볼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이 의문인 상황입니다.
[앵커] 거기다가 이번 투기에 연루된 분은 아닙니다마는 현직 LH 직원이 부동산 관련된 강의도 해서 돈을 받았다. 본인은 안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겸직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LH의 내부기강이 어떻게 된 건지 이런 지적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태근]
그래서 LH 공직자 윤리강령에서도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윤리강령은 정했는데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적발 건은 하나도 없다는 보도를 보고 있는데 LH 공사 직원분들은 그분들이 공기업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회사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국민들은 그분을 공직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실제 공직자윤리법상 LH공사는 공기업인데 공기업의 직원은 공직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기업 회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공직자로서 국민들이 어떤 윤리수준을 바라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LH 직원들의 일탈,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3기 신도시 개발정보가 LH 직원들에 의해서 사전 유출된 정황도 있었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2018년에 YTN이 단독보도를 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 다시 한 번 보고 오겠습니다.
[기자]
그런데 올해 초부터 개발 계획으로 추정되는 도면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도면을 YTN이 단독으로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노란색은 단독 주택, 주황색은 공동 주택 부지입니다.
[부동산 업자]
그거 벌써부터 돌았어요, 3기 신도시 발표 전부터 이건 있었어요. 봄에도 엄청 올랐었어요. 지금은 더 올랐겠죠.
[부동산 업자]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 예정을 다들, 도면을 보신 거죠? 초·중·고 그림이 있네요, 제 것에도. 똑같은 거예요.
[기자]
이에 대해 LH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도면 유출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LH 관계자]
용역사 이런 데서 풀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도면이 무슨 성격의 도면인지.
[앵커]
지난 2018년에 YTN이 단독 보도한 신도시 개발 도면 유출 사건의 리포트 내용 다시 전해 드렸는데요. 이 사건도 이번 투기 의혹을 계기로 해서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면 도면도 유출이 됐고 그것도 직원들에 의해서 이게 유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걸 본사에다가 전혀 얘기하지 않고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본사에 얘기하지 않고 직원들이 쉬쉬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충분히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건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태근]
그때 당시도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는 결국은 유출 행위자는 계약직 직원이었다는 거예요. 계약직 직원이어서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는 해임처분을 내렸는데 정규직 직원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직접 유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유로 견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밝혀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건의 연루자는 다 정규직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직원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내릴지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거기다가 이번에 연루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고위급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김태근]
그 부분은 저희가 맨 처음에 명단 검색할 때는 직원인 걸로만 파악을 했고요. 고위직 여부는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계속 KBS, YTN 뉴스 등에서 저희도 확인하면서 저희도 스스로 놀라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실제 보상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도 연루가 되어 있다고 하고 정말 파면 팔수록 국민들이 경악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안이 워낙에 중대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 이런 논란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변창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글쎄요, 당시에 LH의 총책임자였기 때문에 책임을 피할 수는 없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태근]
일단은 저희는 이걸 사람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1970년도 강남 신도시 투기부터 지난 50년간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켜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가 LH 공사 직원의 투기 행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제대로 하는지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책임자 징계와 책임자 형사처벌 과정을 제대로 거치는지를 지켜볼 예정이고요. 만약에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막 떠들썩하게 정말 많은 분들이 공분을 사게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의혹만 제기가 난무하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걸 증명하기가 어려워서 결국은 또 흐지부지되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김태근]
국민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 친구인 변호사분들조차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공사 직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으면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입니다.
그런데 공사 직원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 아닌 정보를 이용해서 취득을 하면 공공주택특별법상 목적 외 사용죄로 해서 처벌받아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공사 직원이 본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내부정보를 취득해서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취득했다면 그때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서 단순 징계사유가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계속 흘러나온 얘기가 LH 공사 직원들은 나는 주로 보상업무를 담당했지 3기 신도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 나의 업무와 무관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지금 업무와 무관한 LH 공사 직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국민들은 답답한 게 그 사람들 그러면 투기한 것을 몰수하지 못하는 거야? 형사처벌이 되면 몰수할 수 있는데 형사처벌이 안 되면 몰수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가 관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입법을 해서 해야 할지 아니면 LH 공사 직원들로 하여금 스스로 재산을 놓게 해야 할 건지 아니면 가장 강력한 징계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되 지위를 뺏을 건지 그 부분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은 만약에 이 직원들이 본인의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그 투기의혹을 증명할 수가 없다면 결국은 그 재산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김태근]
수사기관에서 업무 관련자로부터 정보를 얻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얻었는지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재판은 증거재판주의라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몰수 추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은 경제적 이익을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법적으로 뭔가 보완책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겠군요?
[김태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소급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적인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추가로 또 발표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김태근]
저희 추가적인 대책이...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주식시장을 말씀드립니다. 자본시장법상 증시상장기업의 내부자, 회사의 임직원이 다 포함됩니다.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이분들은 위반행위로 얻은 금액의 3배 이상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으로 그걸 다 회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방지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에 준해서 엄벌하는 규정을 만들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LH 직원들에 대해서 투기액을 어떻게 환수할 건지 그러니까 LH 공사를 어떻게 개혁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김태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태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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