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해체' 아닌 '기능분리' 초점...개혁안 발표 임박

땅 투기 논란 이후 LH 조직 개혁방안 작업 착수
LH 해체보다 기능과 역할 분리 방안 유력 검토
LH 해체하면 2·4 주택공급대책에 차질 불가피

[앵커]
이번 땅 투기 논란을 촉발한 LH에 대해 정부가 강도 높은 혁신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그 결과물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조직 해체가 아닌 기존 기능을 여러 곳으로 분산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 이후 정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각종 개발권한이 집중돼 비대해진 LH의 조직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지난 10일) : LH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그야말로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기재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꾸리고 개혁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LH의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기능과 역할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시점에서 LH를 여러 조직으로 분리해 해체한다면 당장 시급한 주택공급대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여러 기능을) 한 지붕 밑에 뒀을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나 효율성과 분리했을 때 효율성 측면을 따진다면 이 효율성 때문에 합쳤기 때문에 분리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에 따라 LH가 전담하는 택지개발 권한을 일부 분산하는 대신 내부 개발정보를 더욱 엄격히 통제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 가운데 3%에 불과한 윤리부문 배점 비중을 크게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정부가 이달 안에 관련 내용을 종합한 최종 결과물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개혁안이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