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삼성 상속세 계획, 남매들의 상속비율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방송일 : 2021년 4월 28일 (수요일)
■ 대담 :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삼성 상속세 계획, 남매들의 상속비율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삼성가 유족들이 오늘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내역 그리고 사회환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리더스 인덱스박주근 대표와 자세한 내용 짚어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이하 박주근)>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자, 일단 내용부터 좀 정리해주실까요? 많더라고요.

◆ 박주근> 네, 크게 3가지입니다. 상속세가 얼마인지를 밝혔는데 우선 총 상속금액이 나왔죠. 주식이 18조9600억 그리고 현금 기타 부동산 이런 거 합해서 약 26조 원 정도 됐기 때문에 상속세가 12조 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게 한 축이고 또 하나는 미술품을 기증하겠다, 는 게 큰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지금 세간에 이건희 컬렉션이라고 불리는 약 2만6천여 점의 미술품을 사회에 기부하겠다, 환원하겠다, 기증하겠다는 게 또 큰 한 축이고요. 세 번째는 1조원 대에 사회환원을 하겠다. 이건 고 이건희 회장이 몇 년 전에 약속을 했던 부분을 지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김혜민> 네, 상속세가 한 18조9600억 정도.

◆ 박주근> 아니죠. 주식자산이 18조9600억인데, 기타 부동산과 현금을 다 합해서 상속 재산량이 약 6조원인데 상속 세금이 12조원으로 발표 났습니다.

◇ 김혜민> 상속세가 한 12조정도고요. 두 번째 내용은 미술품을 기능하겠다. 2만6천여 점 정도 세 번째는 1조원정도 사회환원 하겠다. 이건 몇 년 전에 이건희 회장이 약속한 것에 대한 실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일단 12조원이라는 상속세, 이 상속세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냈던 상속세에 3배, 6배 정도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 이건 맞습니까?

◆ 박주근> 최근 3년 동안, 그러니까 2018, 19, 20년 3년 정도 우리나라에 상속세로 낸 세금이 약 10조 6천억입니다. 그러니까 12조원이 큰 금액이고 세계적으로는 다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스티븐 잡스가 죽었을 때 상속세가 약 4조를 냈으니까 약 3배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이건희 회장 이전에 국내에서 상속세를 가장 많이 냈던 회장은 구본무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약 9천 215억원을 냈습니다.

◇ 김혜민> 그럼 비교가 안 되네요?

◆ 박주근> 네, 비교가 안 되는 정도의 규모에 상속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상속세 12조원을 내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던 숫자가 너무 크니까 제 귀에도 안 들어와요. 26조 얼마요?

◆ 박주근> 26조인데 실제로 한 50%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는데 삼성에서 발표한 것은 12조원 약간 넘는 금액으로 발표했습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자, 상속세 관련된 이야기 내용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홍라희 관장,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 유족 네 명이 상속세를 나눠냅니까?

◆ 박주근> 오늘 사실은 상속세는 발표를 옛날에 했었고요. 가장 관심의 핵심은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주식자산 19조가 지분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가 가장 큰 핵심이었거든요.

◇ 김혜민> 그렇죠.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 박주근> 그런데 어쨌든 삼성에 발표한 건 아직 가족 간에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지분 분배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홍라희 여사, 이재용 부회장, 이서현 이사장이 각각 얼마의 상속세를 내는지는 모릅니다. 가족 전체가 12조를 낸다는 걸로 현재 알고 있고 만약 지금 이렇게 가족 간에 협의를 한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건희 회장이 생전에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김혜민> 그렇겠네요. 가족 내에 지금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 박주근>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 내에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가족 내에 협의가 최종적으로 되지 않으면 현재 우리나라에 법정상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홍라희 여사가 33.3% 그리고 나머지 세 남매가 22.2%씩을 가져가게 됩니다.

◇ 김혜민> 동일하게?

◆ 박주근> 네.

◇ 김혜민> 누가 얼마를 주식으로 증여받느냐에 따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 일단 누가 얼마를 내는지 비율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건희 회장이 유언을 남겼다면 그대로 갈테지만 아니라면 우리 법정상속비율에 따라서. 그러면 그렇게 되면 만약에 지배구조도 바뀝니까?

◆ 박주근> 굉장히 많이 바뀌죠. 우선 홍라희 여사가 가장 많은 33.3%를 가져가기 때문에 현재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보면 삼성물산이 정점에 있긴 하지만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지배하는데 19.3%정도 지배를 해요. 그리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를 하는데 8.5%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삼성그룹의 핵심지배구조는 삼성전자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인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을 통해서 간접지배를 하고 있을 뿐이지 직접 지분 0.7%밖에 안 돼요. 그런데 홍라희 여사 0.9%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희 회장이 4.5%를 갖고 있기 때문에 33.3%가 홍라희 여사에게 간다면 약 1.5%가 가서 홍라희 여사가 개인주주로 일대주주가 됩니다.

◇ 김혜민> 그러면 홍라희 여사가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느냐가.

◆ 박주근> 복잡한 상법 구조라서, 그런데 이제 가족 간에 협의를 한다는 이야기는 법정상속보다는 다른 쪽으로 협의하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죠.

◇ 김혜민> 법정상속을 받으면 거기에서 또 홍라희 여사가 머리가 아프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가족들이 협의한 후에 이 부분을 좀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 남매간 지분 분활 밝히지 않았고 나중에 지분공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 박주근>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자, 그룹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유족들이 별도의 상속세 납부 기준을 마련했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 박주근> 이제 이 부분은 뭐냐 하면 12조라는 돈은 사실은 대부분 주식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은 금액이니까 어차피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통해서 그룹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의 지분이나 삼성전자 지분의 일부를 삼성물산이 직접 받는 건 어떠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상속세 일부를 삼성물산이 내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일가들은 간접상속세를 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상속세가 많이 줄죠.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거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상속세까지 법인자금으로 내느냐, 그거에 대한 것이 있고 아직까지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 김혜민> 그렇죠. 기업의 눈으로 그 주주의 상속세는 내는 건 비난은 불 보듯이 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나오긴 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없었다. 그리고 실현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상속세 5년간 분할납부는 예상했던 내용이었는데, 분할납부 선택했죠?

◆ 박주근> 예, 그거랑 비슷하게 했습니다. 이번 4월 달에 2조를 내고 나머지 10조를 2년간 나눠서 내는 거죠.

◇ 김혜민> 자, 세간의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 사실 이건희 회장 소유의 주식이었고 그 내용은 했고, 저는 사실 미술작품에 대해서 또 관심이 가더라고요. 중요한 미술작품이 굉장히 많던데요?

◆ 박주근> 예, 그렇습니다. 미술작품을 2만3천점 정도 되는데 크게 한 세 부분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국가의 보물이죠. 국보와 보물이 합쳐서 60점입니다. 이제 제일 월등한 작품이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봤잖아요? 사진으로.

◇ 김혜민> 제가 알 정도면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 박주근> 이게 국보 216호인데, 이와 같은 국보가 14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 김홍도의 추성부도(秋聲賦圖)도 유명하죠. 보물 1393호 인데 이런 보물이 46점에서 60점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근대미술품도 유명한 게 있죠. 김환기 화백의 여인들과 항아리라든지 이중섭 화백의 황소 같은 작품이라든지 근대미술도 약 천6백점 정도가 있고, 이뿐만 아니라 서양현대미술에 샤갈 그다음에 고흐, 고갱, 피카소 이런 작품들도 상당 부분 있어서.

◇ 김혜민> 이걸 그냥 듣기만 했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 박주근> 그렇죠. 사실은 이정도 규모면 현재 국립미술관, 현대미술관보다 양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기부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 상속세 뉴스보다 이 뉴스가 훨씬 더 많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네, 문과부에서도 아까 기자회견하더라고요. 사실 이 미술품 같은 게 삼성 특검에서 밝혀졌었잖아요? 몇 년 전에 기억이 나는데, 이제 이렇게 다 기부하는 것으로 처리하는게 또 삼성입장에서 보기도 좋고.

◆ 박주근> 그렇죠. 어차피 이걸 소장하고 있으면 이것에 대한 가치판단도 굉장히 세금을 또 내야 되는 부분이고 사회적 비난, 이런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아마 기증하는 것으로 가족끼리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어디에 기증하는 거예요?

◆ 박주근> 일단 아까 보물과 국보 같은 건 국립중앙박물과에 기증을 하는 걸로 지금 밝혔고요. 그리고 아까 김환기 화백, 이중섭 화백이라든지, 고흐, 고갱, 샤갈 작품 같은 건 국립현대미술관으로 해서 지금 이 두 미술관과 박물관이 난리가 났습니다.

◇ 김혜민> 그렇겠네요.

◆ 박주근> 네, 너무 많은 걸 받아서 첫 번째는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가 고민일 것 같고 조만간에 또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을 아마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거기서 일하는 분들도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실제 볼 수 있다는 거에 얼마나 지금부터 설레실까요?

◆ 박주근>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네, 그렇네요. 자, 개인소장 미술품 2만 3천여점, 지금 박물관에 기증한다, 라는 것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1조원, 이거는 사회환원인 거죠?

◆ 박주근> 환원이죠. 우리가 아까 그당시 변호사가 양심고백을 하면서 밝혀졌던 비자금 4조5천억의 비자금, 그 당시에 뉴스를 보면 4조5천억에 세금을 뺀 나머지 사회환원을 하겠다, 라고 이건희 회장이 그때 약속을 했죠. 그거에 대한 약속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1조원의 사회환원은 우선 5천억, 지금 코로나 19가 심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하나 설립하는 것으로 5천억을 환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 병원과 별도로 감염연구소에 약 2천억을 환원하는 걸 약속을 했고 그리고 어린이 소아암, 어린이 희귀병 관련해서 약 3천억을 또 서울대병원을 주관으로 해서 기증하는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 김혜민> 자, 4조 환원 약속이 13년 만에 유족들의 뜻에 따라 사회에 환원되는 건데요. 유족들 잘 결정하셨어요. 고인의 뜻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이 기부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또 소아암, 희귀질환 어린이에게도 지원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저도 삼성에서 보내준 자료봤어요. 거기서 계속해서 이거 갑자기 한 거 아니고 우리 예전부터 생각했었고 지금 실천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석방을 위한 포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 박주근> 그렇게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 사회환원은 이건희 회장이 약속한 바를 어떻게 보면 13년 전 약속을 지키는 성격이 더 강한 것이고요. 최근 재계 대표들이 모여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 또 오늘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 사면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삼성 쪽에서 이미지 개선이나 이미지 쇄신에 대한 굉장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연관성을 특히 이런 때에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연관성을 굳이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 박주근> 그렇죠. 이제 현재 구속 중이고 아직 공판 중인 사건도 있습니다.

◇ 김혜민> 그렇죠. 그리고 이건 이미 약속했던 거고 상속세는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석방을 위한 포섭을 둬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 박주근> 그렇죠. 아직 사면 이야기가 나오기 사실 조심스러운데, 석방 이야기까지 나오는 건 저는 조금 무리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보도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잡혀있어서 삼성 스마트폰이 위기를 맞았다, 이런 기사도 나오던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앞에 설명하셨지만.

◆ 박주근> 저는 그런 뉴스들은 사실은 전혀 연관성이 없다, 라고 생각됩니다. 다 시장 상황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시기마다 반도체가 너무 활황이에요. 이건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최근 이야기 나오는 반도체를 지렛대로 백신 외교를 해서 민간 외교를 해서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까지 이야기 나오는데 이 이야기도 저는 굉장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면을 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든 백신을 구해왔다면 이 정부는 바보가 되는 거죠.

◇ 김혜민> 그렇죠. 국가 대 국가로 해야 할 일인데.

◆ 박주근> 국가가 할 일을 (국가가) 하지 못 하는 일을 사기업의 오너가 가서 처리했다? 이거는 정부의 무능을 그대로 반증하는 거죠. 그것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기억하지만 이건희 회장이 1인 특별사면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또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사유로 특별사면 이야기가 나와 하게 된다면 이거는 현정부가 이야기하는 공정과 정의는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특정 가문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면을 남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정 대기업의 특정 개인이 한 사람이 빠진다고 해서 그 기업이 리스크가 있다면 그 기업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 김혜민> 네, 아주 상식적인 말은 지금 박주근 대표께서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 계획을 밝힌 대로 잘 진행되는지 또 국세청에서도 국민들과 함께 이 부분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 이건희 회장 상속세 관련된 내용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근> 네, 감사합니다.